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83(제2차정례회)회 제2차 본회의
(16시05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 들려요?)
이야기하면 하세요.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개의했잖습니까? 지금 개의했잖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지난 11월 29일 김병진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징계요구서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충현 의원님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에서 오신 구청 간부 여러분! 구의원 이충현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두 개의 안건을 올리셨는데, 그중 하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법에 정한 의무를, 본분을 충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저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쭉 활동을 해옵니다마는 활동하다가 작년 상임위원장·의장 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고소·고발전이 진행되면서, 최근에 제가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상처를 받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김병진 의원님과 이의걸 의장님 두 분에 대해서 징계요구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의장은 그걸 보고 가지고 있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회부를 해야 됩니다. 회부를 해야 되고,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절차는 무효입니다.
둘째, 당사자가 추천한 윤리위원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실입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79조2항에는 의원이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김병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징계요구안을 보면 핵심적으로 징계요구 사유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면 “2021년 11월 29일. 제가 1인 시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모욕했다, 그다음에 명예를 실추시켰다. 적용법규는 「형법」 307조, 311조” 이렇게 근거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모욕은 말이죠 「형법」 규정입니다. 지방의원을 징계하려면 「지방자치법」 86조, 83조2항에도 나옵니다마는 우선 83조2항에는 모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모욕 그것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제시를 했길래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슬쩍 수정발의를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징계요구 사유는 그대로 변치 않고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법」 규정은 마음에 안 드시면 고발하거나 고발해서 기소돼서 형사재판이 확정이 돼야 그때에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질의를 해서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다 질의했고.
그래서 징계요구하고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형법」 규정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36조 등 거기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했다’ 그런 얘긴데, 품위유지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품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법을 위반했으면 그분들이 품위를 손상시킨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시위한 사람이 품격을 손상한 겁니까?
그리고 강서구 윤리강령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의원이 직무수행 중에, 직무수행 중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의원의 징계요구에 나오는 징계사유, 이 징계사유는 「형법」에 적용한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은 품격유지 의무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요구는 당연히 의사팀에서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의사팀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별도로 인사조치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징계안을 낸 김병진 의원과 이의걸 의장 두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이의걸 의장님은 당사자 본인의 건을 가지고 있고, 여기 올리지도 않았고, 본인이 당사자인데 사회를 봐서도 안 되고, 본인이 추천한 윤리위원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줄 사람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전에 역풍이 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강서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다수당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것은 옛날 옛적에나 그럴 수 있었겠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조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은 사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안이 회부된 당사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건 조례안과 11월 29일 김병진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6시15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2021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3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 시 재의요구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으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찬성, 반대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재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2일 이충현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021년 4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의를 요구합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7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으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호에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조례안은 제5조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 설명을 들었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상 공개공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누가 옳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강서구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거기에는 공개공지에서 한 70명 이상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웁니다. 그게 10여년이 됐는데, 주민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은 꼼짝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위급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물론 상위법에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돼 있죠, 물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그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고,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다 아시고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재의요구를 온 것은 일단은 부당하고, 둘째로는 현재 그곳에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하고, 강서구청 건축과는 공개공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안하고, 단속도 안하고, 계도는 해요. 계도가지고는 안됩니다. 단속도 안하고, 조례 외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조례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체 공개공지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일부 제한적인 면적에 초과되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돼 있고, 그렇게 지정했고, 사전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질의를 했더니 ‘무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은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면서 광역단체에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안했고, 또 법률 질의를 하면서도 강서구가 처한 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질의를 할 때는 여기 사정을 제대로 제시를 하면서 답변을 구해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현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상위법에 ‘할 수 있다’인데 조례로 ‘해야 한다’는 부당하다. 아, 가만히 있으면 다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질의를 하고,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현실을 반영한 일부 제한적인 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결론도 있었고, 특히 저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재의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뒤집으면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표결되면 그 결과가 폐기가 되면 주민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해도, 또 스스로 통과한 조례를 재의요구한 이유도 부당한데, 통과를 안 시키면 그 결과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김병진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 토론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법을 잘 아신다는 분이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리하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으나 우리구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각호의 부분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설치면적이 800㎡미만인 경우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호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조례안의 제5조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존재 및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흡연자 과태료 부과 시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구청에서 세 군데의 변호사에게 질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한서 "조례에서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하위법에서 '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현정 "특정장소를 추가할 수는 있어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귀속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의 위임해석상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왔습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병진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병진 의원에 대하여 반대토론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 계속 핑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찬반만 하시면 되지, 계속 반대의견을 하면 오늘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결정을 지을 거 아닙니까, 찬반은? 의원님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또 김병진 의원님도 충분히 설명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제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본인 생각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기립으로 하는 것보다 비밀투표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송순효 의원 의석에서- 무기명으로 하시죠. 비밀투표로 하시죠.)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기립으로 합시다.)
(○김현희 의원 의석에서- 무기명으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간략하게 기립으로 합시다.)
김현희 의원님?
(○김현희 의원 의석에서-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희 의원님은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기립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관에서 제안을 했고, 또 그 제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아니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찬반을 기립으로 하느냐?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들어보세요.)
무기명으로 하느냐?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끝나가지고 통과가 된 조례안인데 이거를 구청에서 다시 재의결 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문제고, 엊그저께 이렇게 결정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 박성호 의원님은 좀 전에 토론할 때 해주셔야 되는데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들어보시라고요, 제 말.)
지금은 투표과정에서 기립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 그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무기명으로 하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기자들도 다 보고 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해요, 아니면 기립으로 해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비밀투표)
무기명으로?
이충숙 의원님?
(○이충숙 의원 의석에서- 기립으로 합시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창피한 줄 알고 계십시오.)
송순효 의원님?
(○송순효 의원 의석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밀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무기명과 기립으로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6명입니다.
(거수)
직원들 세어보세요.
(○백경애 주무관- 아홉 분이십니다.)
16명 중에서 9명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표결에 앞서 무기명투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에 따르면 "재의에 부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의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는 순서는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충숙 의원님과 김현희 의원을 지명하며,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준비되셨습니까? 감표위원님들.
(○김현희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예.)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명패함, 투표함 확인 및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충숙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이상 없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이충숙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서명)
서명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후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한명숙
의사팀장 한명숙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우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좌석 앞쪽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고,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 많은 명패수는 기권으로 처리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며,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6.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과 의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6시4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찬성, 폐기되길 원하는 사람은 반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걸 잘 모르는 분들 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성, 폐기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 및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하여 의장님께 전달하면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다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9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충숙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6개로 투표의원 수 16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6매로 투표의원 수 16명과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다음은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6명, 투표의원 16명으로 계표결과 찬성 4표, 반대 12표, 무효·기권 없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다음 안건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안건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충현 의원님께서는 좀 전에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박성호·이충숙·김현희·최동철·송순효·김성한·황영호·강선영·정정희·송영섭·박주선·윤유선 의원 발의)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영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영호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3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황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병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86조, 제8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설치목적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2항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86조, 제8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안 위원구성 “9명 이내로”를 “9명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법령을 잘 지켜야 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회의석상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김병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서구의회 의원 이충현 징계 요구안을 토대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또 반박 내지 소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징계요구는 회의규칙에 나온 대로 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법령에. 그러나 김병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징계요구안에는 「형법」 규정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요구서에 나오는 징계사유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나오는 설치 근거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므로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씀드린 의장님으로서 지금 회부된 그 안건을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 김병진 의원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위원 13명입니다. 재석의원 확인 13명, 현재 재석의원 13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백경애 주무관- 9명입니다.)
저까지 센 거예요?
(○백경애 주무관- 의장님 빼고, 의장님 포함 열 분이십니다.)
찬성의원 수 9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의원 수 2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3명, 투표의원 12명으로 개표결과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시1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진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2차 본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 들려요?)
이야기하면 하세요. 지금 시작도 안했는데.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개의했잖습니까? 지금 개의했잖습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지난 11월 29일 김병진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징계요구서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충현 의원님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에서 오신 구청 간부 여러분! 구의원 이충현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두 개의 안건을 올리셨는데, 그중 하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그것은 별도로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셨어요.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은 법에 정한 의무를, 본분을 충실히 지켜야 할 의무가 저희 모두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쭉 활동을 해옵니다마는 활동하다가 작년 상임위원장·의장 선거 그리고 그 이후에 쭉 고소·고발전이 진행되면서, 최근에 제가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상처를 받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김병진 의원님과 이의걸 의장님 두 분에 대해서 징계요구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의장은 그걸 보고 가지고 있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회부를 해야 됩니다. 회부를 해야 되고,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절차는 무효입니다.
둘째, 당사자가 추천한 윤리위원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실입니다. 그다음에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79조2항에는 의원이 징계요구가 있을 때는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김병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징계요구안을 보면 핵심적으로 징계요구 사유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읽어드리면 “2021년 11월 29일. 제가 1인 시위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님들을 모욕했다, 그다음에 명예를 실추시켰다. 적용법규는 「형법」 307조, 311조” 이렇게 근거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과 모욕은 말이죠 「형법」 규정입니다. 지방의원을 징계하려면 「지방자치법」 86조, 83조2항에도 나옵니다마는 우선 83조2항에는 모욕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모욕 그것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처음에 제시를 했길래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니 슬쩍 수정발의를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징계요구 사유는 그대로 변치 않고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형법」 규정은 마음에 안 드시면 고발하거나 고발해서 기소돼서 형사재판이 확정이 돼야 그때에 윤리위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질의를 해서 곧 올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한테 다 질의했고.
그래서 징계요구하고 달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형법」 규정에 의해서 징계요구를 했는데,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36조 등 거기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을 했다’ 그런 얘긴데, 품위유지라는 것은 의원으로서 품격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의원활동을 하면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법을 위반했으면 그분들이 품위를 손상시킨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시위한 사람이 품격을 손상한 겁니까?
그리고 강서구 윤리강령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의원이 직무수행 중에, 직무수행 중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의원의 징계요구에 나오는 징계사유, 이 징계사유는 「형법」에 적용한 규정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내용은 품격유지 의무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징계요구는 당연히 의사팀에서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의사팀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별도로 인사조치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징계안을 낸 김병진 의원과 이의걸 의장 두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 이의걸 의장님은 당사자 본인의 건을 가지고 있고, 여기 올리지도 않았고, 본인이 당사자인데 사회를 봐서도 안 되고, 본인이 추천한 윤리위원들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줄 사람을 추천하였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강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전에 역풍이 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강서구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일종의 다수당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는 그런 것은 옛날 옛적에나 그럴 수 있었겠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구합니다. 그리고 간접흡연 조례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님은 사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안이 회부된 당사자는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 회의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건 조례안과 11월 29일 김병진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징계 요구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6시15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 조례안은 2021년 4월 22일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강서구청장에게 이송한 안건으로 2021년 5월 1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6조3항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의결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표결 시 재의요구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으로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찬성, 반대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와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재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4월 2일 이충현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2021년 4월 22일자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의를 요구합니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7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으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호에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조례안은 제5조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집행부에서는 재의 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방금 보건소장 설명을 들었고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상 공개공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누가 옳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강서구 염창동 우림블루나인 거기에는 공개공지에서 한 70명 이상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피웁니다. 그게 10여년이 됐는데, 주민들이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은 꼼짝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위급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물론 상위법에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돼 있죠, 물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그렇게 불법으로 이루어지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했고,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다 아시고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재의요구를 온 것은 일단은 부당하고, 둘째로는 현재 그곳에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극심하고, 강서구청 건축과는 공개공지를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안하고, 단속도 안하고, 계도는 해요. 계도가지고는 안됩니다. 단속도 안하고, 조례 외에는 규제할 방법이 없어요. 조례 외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체 공개공지에 대해서 강행규정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의 현실을 감안해서, 감안해서 일부 제한적인 면적에 초과되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돼 있고, 그렇게 지정했고, 사전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질의를 했더니 ‘무방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청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은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하면서 광역단체에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안했고, 또 법률 질의를 하면서도 강서구가 처한 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질의를 할 때는 여기 사정을 제대로 제시를 하면서 답변을 구해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현실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상위법에 ‘할 수 있다’인데 조례로 ‘해야 한다’는 부당하다. 아, 가만히 있으면 다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질의를 하고, 사실을 반영하지 않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현실을 반영한 일부 제한적인 구역에 대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결론도 있었고, 특히 저희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스스로 재의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뒤집으면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아마도 표결되면 그 결과가 폐기가 되면 주민들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해도, 또 스스로 통과한 조례를 재의요구한 이유도 부당한데, 통과를 안 시키면 그 결과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의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김병진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 토론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법을 잘 아신다는 분이 법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리하게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으나 우리구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각호의 부분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하고,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단, 설치면적이 800㎡미만인 경우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호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조례안의 제5조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조례가 공포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재산권에 대해 토지 소유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존재 및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후 흡연자 과태료 부과 시 다수의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간 구청에서 세 군데의 변호사에게 질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법무법인 한서 "조례에서 무조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판단된다."
법무법인 케이씨엘 "하위법에서 '하여야 한다.'는 형태의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무법인 현정 "특정장소를 추가할 수는 있어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귀속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히 법령의 위임해석상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내왔습니다.
이 조례는 반드시 부결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병진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김병진 의원에 대하여 반대토론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 계속 핑퐁,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다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찬반만 하시면 되지, 계속 반대의견을 하면 오늘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건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결정을 지을 거 아닙니까, 찬반은? 의원님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또 김병진 의원님도 충분히 설명해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이제 찬반으로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본인 생각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으로 표결을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기립으로 하는 것보다 비밀투표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송순효 의원 의석에서- 무기명으로 하시죠. 비밀투표로 하시죠.)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기립으로 합시다.)
(○김현희 의원 의석에서- 무기명으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 의원 의석에서- 간략하게 기립으로 합시다.)
김현희 의원님?
(○김현희 의원 의석에서- 무기명 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희 의원님은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김병진 의원님?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기 때문에 기립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기관에서 제안을 했고, 또 그 제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아니 아니,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찬반을 기립으로 하느냐?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들어보세요.)
무기명으로 하느냐?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끝나가지고 통과가 된 조례안인데 이거를 구청에서 다시 재의결 건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반성을 많이 해야 될 문제고, 엊그저께 이렇게 결정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 우리 박성호 의원님은 좀 전에 토론할 때 해주셔야 되는데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들어보시라고요, 제 말.)
지금은 투표과정에서 기립으로 할 거냐, 무기명으로 할 거냐 그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요. 그걸 갖다가 무기명으로 하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기자들도 다 보고 있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해요, 아니면 기립으로 해요?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비밀투표)
무기명으로?
이충숙 의원님?
(○이충숙 의원 의석에서- 기립으로 합시다.)
(○박성호 의원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창피한 줄 알고 계십시오.)
송순효 의원님?
(○송순효 의원 의석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밀투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무기명과 기립으로 팽팽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거수로 하겠습니다.
일단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16명입니다.
(거수)
직원들 세어보세요.
(○백경애 주무관- 아홉 분이십니다.)
16명 중에서 9명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표결에 앞서 무기명투표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표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7조제2항에 따르면 "재의에 부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각 의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한 후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넣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오시는 순서는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한 분씩 나오셔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 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충숙 의원님과 김현희 의원을 지명하며,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준비되셨습니까? 감표위원님들.
(○김현희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예.)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의 매수를 확인하시고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및 명패함, 투표함 확인 및 점검)
이상 없습니까?
(○이충숙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이상 없습니다.)
두 분의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확인)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의원님들께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 후 감표위원 중에서 연장자이신 이충숙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서명)
서명이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이 있은 후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한명숙
의사팀장 한명숙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의석에서 의장석을 바라보았을 때 우측 기표소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좌석 앞쪽부터 차례로 호명하는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여 주시고,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먼저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명패수가 투표수보다 많은 경우에 많은 명패수는 기권으로 처리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며, 다만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여 다음 사항은 투표결과 무효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6. 기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과 의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16시4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 의원 성명 호명)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찬성, 폐기되길 원하는 사람은 반대,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걸 잘 모르는 분들 있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찬성, 폐기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 및 투표용지를 대리로 수령하여 의장님께 전달하면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기표한 후 다시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49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점검)
(○이충숙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명패수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6개로 투표의원 수 16명과 일치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6매로 투표의원 수 16명과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다음은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6명, 투표의원 16명으로 계표결과 찬성 4표, 반대 12표, 무효·기권 없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다음 안건은 의원님들과 관련된 안건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이충현 의원님께서는 좀 전에 정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4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병진 의원 대표발의)(김병진·박성호·이충숙·김현희·최동철·송순효·김성한·황영호·강선영·정정희·송영섭·박주선·윤유선 의원 발의)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영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영호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사항과 의원의 징계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 수는 9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의 구성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12월 3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황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병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의 친구 김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는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 목적의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86조, 제8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설치목적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제2항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86조, 제8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안 위원구성 “9명 이내로”를 “9명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김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의원입니다.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법령을 잘 지켜야 되고 또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회의석상에서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품위를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김병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서구의회 의원 이충현 징계 요구안을 토대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윤리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면 또 반박 내지 소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징계요구는 회의규칙에 나온 대로 법령에 맞아야 됩니다, 법령에. 그러나 김병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징계요구안에는 「형법」 규정입니다. 이 안을 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징계요구서에 나오는 징계사유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나오는 설치 근거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상충되므로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씀드린 의장님으로서 지금 회부된 그 안건을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 김병진 의원님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김병진 의원 의석에서-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위원 13명입니다. 재석의원 확인 13명, 현재 재석의원 13명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백경애 주무관- 9명입니다.)
저까지 센 거예요?
(○백경애 주무관- 의장님 빼고, 의장님 포함 열 분이십니다.)
찬성의원 수 9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의원 수 2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3명, 투표의원 12명으로 개표결과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시1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진 의원님, 경기문 의원님, 황동현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