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83(제2차정례회)회 제1차 본회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송삼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삼선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먼저 제282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8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0일 곰달래도서관, 10월 21일 가양도서관, 10월 22일 우장산숲속도서관, 10월 26일 길꽃어린이도서관, 10월 28일 강서영어도서관, 10월 29일 등빛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 및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서울 시립 강서아이윌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방문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현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담사업과 교육사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0월 22일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센터 내의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10월 25일에는 이동노동자 휴쉼터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청취하였으며, 11월 2일 보건소를 방문하여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1월 9일에는 방화3동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방문하여 센터내의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살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으로는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아홉 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아홉 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2차 간주처리는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등 서른 건에 58억 5280만 8000원, 제23차 간주처리는 코로나19 재택치료 추진 사업 등 두 건에 1억 6100만 원, 제24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안심콜 출입자명부 시스템 지원 등 열 다섯 건에 10억 2629만 1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송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김현희 의원, 이종숙 의원)
○의장 이의걸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김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현희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인사 드리며 오늘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정착지원금 오백만원을 받고 강제로 시설에서 퇴소되는 만18세 시설 보호종료아동의 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저는 만18세가 되자마자 지금까지 보호를 받던 시설에서 퇴소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돈 오백만원의 정착지원금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시설에서 지내던 먼저 퇴소된 형들을 찾아가 함께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밖의 세상은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형들은 월세, 식비 등 갖은 이유로 제가 가진 정착지원금과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해서 벌어 오는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저는 거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 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사례입니다.   만18세, 여기 있으신 분들의 아이들은 18세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요즘은 서른 살이 되어도 부모 슬하에서 보호를 받으며 사회에 나갈 때도 부모로부터 조언과 지원을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단돈 오백만원을 들고 고3의 나이에 냉혹한 사회에 방치됩니다.
청장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타 지역이 아닌 우리 강서구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 1조가 넘는 우리 강서구에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아이들에게 지원금으로 돈을 더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시설보호가 종료된 후 사회에 나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충지대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산 1조, 복지예산이 그 중 60%를 차지하는 강서구에서 시설보호 종료 아동에게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원금과 사업이 전무합니다. 정착지원금으로 500만 원, 1년에 한번씩 3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 100%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강서구에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청장님! 이번 예산안에 혹시 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 강서구의 노력이 담겨있습니까? 타 구를 보면 기초생계급여와 자립수당,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지원과 자립을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육원과 그룹홈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로 사회로 나오는데 한 해에 2500명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보다 10년 이상 일찍 사회에 나와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30세 이상까지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으며 사회에 적응하는 반면, 만 18세에 보호종료로 사회에 나오는 이 아이들 중 상당수가 사회적응 과정에서 사회적응 실패로 이어지고, 결국엔 자립을 포기하고 기초수급자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이 고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사회적비용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 너무 뻔합니다.
아이들에게 사회적응과 살아가는 방법을 지도해주는 완충지역으로서 우리 강서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 아이들에게 자립의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 강서구는 아이들의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강서구가 되는 데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청장님 이하 국·과장님들께서는 이 아이들이 우리 강서구에서 건전한 마음과 건전한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김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국민의 힘 이종숙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의걸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 '21년 제2차 정례회는 청장님 임기 12년 마지막 예산안 심의가 있고 그에 따른 청장님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청장님! 이번 시정연설은 우리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로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 권한인 인사권, 청장님 임기 동안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행사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째, 승진연한에 대한 배려 없는 인사권 행사로 우리 구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의회 보고의무가 2009년 6월을 마지막으로 보고되지 않은 점.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협력이 지지부진한 점.
넷째, 구청은 정원관리 기관으로서 의회, 보건소 등 정원을 총괄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대한 관리를 등한시하고 있는 점.
청장님! 참 답답합니다. 청장님의 임기 12년 마지막 올해에 네 분의 국장님들이 퇴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 분의 과장님만 국장 승진 대상자입니다. 공석인 한 자리는 타 지자체에서 모셔와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청장님이 보실 때 승진시킬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합니까?
관련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시 단위 기초단체는 실·국장을 3급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이미 5년 전에 3급 실장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도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금 여기 계신 국·과장님 여러분께, 그리고 후배 공무원 분들께 얼마나 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4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인력운용계획의 의회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우리 의회 김선경 의원님께서 강서구청 총무과장으로 재직 시에 이루어진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우리 구 마지막 의회 보고입니다.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의회에 보고된 중기인력운용계획 보고는 2009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노현송 구청장님의 임기 시작부터 관련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진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
그런데 2018년 1월에는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치구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4항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 맞죠?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의도적으로 안 하신 겁니까?
마지막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이 지지부진한 점과 정원관리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 정원,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많습니다. 2021년 7월 1일 관련 자치법규의 가장 최근 개정입니다.
의회 관련 정원만 보겠습니다. 국장, 전문위원만 제대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정해진 6급 이하의 인원 정원이 거의 모든 직렬에서 현원과 맞지 않습니다. 행정, 속기, 운전 특히 2019년 7월 임용되어 2022년 6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아예 반영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 13일부터면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어 인사 관련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청장님! 지금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청장님으로부터 발령받은 직원들입니다. 이 직원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신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라 생각하는데,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는 내년 1월 13일 우리 의회 직원들은 어디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대로 된 인력운용계획이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의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권 이양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들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장님께서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30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3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31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영섭 의원님과 송순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3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존경하는 60만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의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오늘 제283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60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께 2022년도 새해 예산안과 구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7기 임기 7개월여를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더욱 깊습니다.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지금 우리는 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희망의 첫 걸음을 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수칙을 따라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구민 여러분과 땀과 헌신으로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의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방역체계의 전환에 따른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신중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당장은 기대에 비해 충분치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 온전한 일상회복의 희망이 다시 꺾이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환기, 손 씻기 등의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에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안정적인 방역관리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완전한 일상회복과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격변의 시간이었지만 구민 여러분 덕분에 흔들림 없이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정역량을 집중해 온 시기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3차 대유행 초기부터 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공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총 4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와 2개소의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과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와 함께 역학조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집단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제작 봉사, 방역물품 기부, 착한 임대료 운동 등으로 서로의 안전망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구 차원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코로나 장기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총 91억 원을 집중지원하는 등 경제 방역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위기극복 노력을 인정받아 코로나 위기관리역량평가에서 민·관 거버넌스 분야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위기를 질서 있게 통제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신 구민 여러분과 관련 조례와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서의 미래 먹거리 마곡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지역의 미래가치를 선도할 마곡지구 개발이 금년 연말이면 전체 공정율의 80%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지난 10여년 간 마곡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들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풍부한 산업, 경제, 생활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첨단 스마트도시의 면모를 갖췄고, 미래혁신성장을 견인할 공공·민간 R&D센터, M융합캠퍼스, 그리고 MICE복합단지 조성사업 등도 당초 계획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통합신청사는 금년 8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겸재선생의 진경산수를 모티브로 공원형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되도록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구민의 오랜 숙원인 공항 고도제한 완화는 법령의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의 지정·고시 이후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ICAO 국제기준의 개정 전이라도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도심과 구도심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인 강서구청 주변, 까치산역, 그리고 화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구도심과 역세권의 업무·상업기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본궤도에 올라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금년에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마중물 사업비 10억 원을, 공항동 지역은 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4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정식 개통되면서 전체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고, 현재 실시설계계획 용역단계에 있는 지상부 친환경 선형공원 조성은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화산 물 순환 생태복원 사업 역시 공사 착공 4년여 만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여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새로운 친수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또한 지난 십여 년간 총 사업비 347억 원이 투입된 강서구청 일대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금년 7월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30년 빈도의 강우량에도 견딜 수 있는 배수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생활안심 디자인 마을 조성, 50플러스 센터 건립 등도 차질없이 완료함으로써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생활인프라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한편, 정부합동평가에서는 7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10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60만 강서구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십여 년간 우리구는 혁신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수요증가 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민경제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 선도경제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맞물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대, 출산과 양육지원 투자 강화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그리 녹록한 형편이 아닙니다. 또한 대규모 공공시설의 건립,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매칭사업과 의무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용의 기조는 유지하되,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재정의 건전성, 지속가능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진지한 고민과 숙의 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이 같은 고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12.26%가 증가한 1조 1567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1376억 원, 특별회계는 191억 400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는 1조 219억 4000만 원이며, 이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1156억 7000만 원 수준입니다. 마곡지구개발,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증가했지만 그 폭은 크지 않고, 보조금 역시 금년 대비 632억 원이 증가 했지만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액도 394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와 필수 법정경비에 편성되었고, 통합신청사 건립, 중장기 대규모 투자사업비와 토지보상 비용 등으로 충당됨에 따라서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가용재원과 전반적인 재정 여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우선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내년도 분야별 구정 운영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분야에 총 83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강서안전교육센터는 금년 말까지 저류조 복개 공사를 마무리 하고, 내년에 구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최초의 대규모 안전체험시설인 만큼 다양한 사회·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무증상·경증 환자의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한 구 자체 의료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감염병 방역 관리에 있어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총 193억 원을 반영하여 토지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전기차 충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구민 참여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 도시공원·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이용 주민,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서구민 자전거보험을 새롭게 도입하고, 하수암거 정비 사업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항구적인 수해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가치를 더해가는 미래경제도시 분야에 총 365억 원을 투입하여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산업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마곡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온 대역사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첨단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산업 혁신기지로 조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R&D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신경제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인구, 산업과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강서구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골목길, 저층주거지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생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통해 주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강서사랑상품권을 확대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마을버스 승차지원, 배송서비스 등에 총 18억원을 배정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물류의 중심인 강서유통단지 내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고, 그에 맞는 특화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여 지역상권의 자립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민관협력을 통한 첨단기술 인재 양성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임기 내 구민 일자리 창출목표 30,000개 달성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금년에 자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수립한 우리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35개 사업을 단계별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과 자율주행 기능의 민원 안내 로봇을 새롭게 도입하여 디지털 구정 실현이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분야에는 일반회계 예산의 약 63%인 총 7217억 원이 투입됩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이에 더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위기가구에 대한 상시 발굴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지역의 관심이 이웃에게 안심이 되는 예방적 복지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저소득가구와 청년 등 근로빈곤층에게는 자립자금 마련과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권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고, 신설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함으로써 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가구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 5대 분야에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아동보호 체계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개관한 강서 50플러스센터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켜 중·장년층이 행복하고 보람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치매예방 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삶이 풍요로운 문화교육도시 분야에는 문화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총 43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구의 새로운 문화 특구가 될 마곡 문화의 거리는 마곡이 가진 IT융합 기술과 풍부한 녹지, 발달된 상권, 그리고 역사자원 등을 활용하여 이를 권역별로 결합시켜 활력 넘치는 문화 명소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문화 균형 발전의 새로운 플랫폼이 될 강서문예회관 건립에는 53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열지 못했던 허준 축제를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 등을 재개하여 보다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통해 구민 여러분께 응원과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39억 원을 투자하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우리구만의 독창적인 혁신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교육 시대를 맞이하여 유치원 무상급식,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등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앞장 서는 한편,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민·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중장기 발전계획과 지속가능한 강서형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81개 구립 및 작은도서관을 전국 공공 도서관과 네트워크로 연계하고 동네 서점을 활용하여 대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지식정보, 문화의 중심이 되는 열린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구민이 주인 되는 자치주권도시 분야입니다.
지난 해 12월,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치와 분권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전 동으로 확대 출범한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의 관점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성숙한 기반을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정부 상호 간 연대를 강화하여 자치분권 활동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강서 협치는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보다 체계화된 의제 발굴과 함께, 다양한 세대와 분야의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강서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로 힘들었던 구민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함께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제언을 귀담아 듣고, 구의 발전 방안과 핵심 현안들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선5·6기를 거쳐 민선7기까지 지난 십여 년 동안 저와 강서구 공직자 모두는‘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겠다는 일관된 목표를 갖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숱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 준 강서구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선7기 마지막이 될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사숙고를 거듭하여 편성한 만큼, 낭비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에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이의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김병진·정정희·김현희·이종숙·김동협·신낙형·윤유선·강선영·송순효 의원 발의)
(11시59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영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영호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8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 8일 개회하여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황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결의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병진 의원님, 김선경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강선영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2시03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6항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3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
(12시04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7항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낙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지난 2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바 있지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지난 40년 이상 강서구청에서 점유하고 사용해온 내발산동 686-7번지를 유상임대로 전환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그동안 발산동 주민과 강서구민을 위한 청소년·노인복지시설로 이용되어 온 해당 부지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시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상임대 전환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내발산동 686-7번지 유상임대 전환 철회 촉구 건의안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발산어르신행복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함께 위치해 있는 건물로 1978년 발산1동사무소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 노인복지센터, 청소년공부방 등으로 전환되어 40년 이상 강서구의 자치사무를 위해 관리·운영되어 왔다.
이 건물이 속한 부지는 내발산동 686-7, 686-8번지 2필지로 686-8번지는 강서구 소유, 686-7번지는 서울시의 소유이며, 그동안 강서구에서는 서울시 소유의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내발산동 686-7번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경영난 악화의 이유로 해당 부지를 유상매입하거나 유상임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다.
원래 해당 토지는 1982년 국토 구획정리 당시 서울특별시 소유의 체비지로 지정되어 1988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시·구 재산 조정 및 이관 업무 추진 당시 서울시와 자치구 소유권 구분의 기준일이 1988년 4월 30일이었기 때문에 강서구 소유로 이관되었어야 하나, 이관 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이다.
2003년 해당 건물이 발산동 청소년공부방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강서구는 강서수도사업소와 토지 사용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1호 대부료 감면 규정에 따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18년 동안 사용해 왔으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방적으로 해당 토지를 추정감정가격 약 30억 원에 매입할 것을 제안하며 2022년도부터는 유상임대로 전환하여 연간 약 29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을 통보해 온 것이다.
해당 토지는 강서구청 산하기관의 재산으로 구 발산1동사무소, 어르신행복센터, 구립청소년공부방 등 40년 이상 강서구청에서 점유하여 온 토지이며 발산동 주민, 그리고 60만 강서구민,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민을 위한 청소년·노인복지시설의 공공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규탄하고 강서구민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내발산동 686-7번지의 유상임대 전환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업의 경영난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지 말라.
2021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12월 2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