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송삼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삼선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각 위원회에서는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8월 28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네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안과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대안을 제안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여섯 건을 원안가결 하고,「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 건을 원안가결 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8월 31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겸재정선미술관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강서50플러스센터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 지역을 각각 현장 방문하여 구정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6일 개회하여 송순효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종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송삼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신낙형·송순효 의원
(11시07분)
○의장 이의걸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 의원
오늘 제목은 ‘내발산동 743번지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하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화곡3동 출신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이곳 내발산동 743번지는 주변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어린 자녀를 동반한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랜 시간 도서관 건립을 요청해왔고, 서울시는 2010년 10월 거점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서울시의 도서관 정책이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확대로 변경되면서 해당 용지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또 다시 희망을 잃어버린 채 구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민들은 오랫동안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한 노력의 결과 2019년 8월 서울도서관의 권역별 분관 건립 계획 발표를 통해 해당 용지에 ‘서남권 과학·환경 도서관’을 건립하겠다! 라는 서울시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궐위 사태로 인해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했고, 오세훈 현 서울시장님이 당선되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어 강서구의회와 강서구민이 함께 뜻을 모아 내발산동 743번지에 계획 중인 시립도서관의 조기착공을 촉구하며, 지난 4월 22일 제2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발산동 743번지 시립도서관 조기착공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보낸 후 현재 743번지 내 시립도서관 조기 착공을 위해 서울시는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다음 단계인 공유재산 심의가 남았다는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당초 9월에 있을 계획인 공유재산 심의가 늦어져서 12월 중에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야 2022년도 내년 예산편성이 가능할 텐데 내년 예산편성이 사실상 물 건너간 건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내년 본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내년 추경 편성도 가능하겠지만, 공유재산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라도 속 시원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
본 의원은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조금씩 일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 중에 있다! 라는 말씀도 잘 듣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저와 개인적으로 나눈 말씀도 있고 해서 743번지 내 시립도서관 착공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인 강서구의회에서 60만 강서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에 건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건립 의지를 강하게 밝혀주시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노현송 강서 구청장님!
이곳 강서구민들은 10여 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 강서구청은 그동안 강서구민에게 약속했던 743번지 내 시립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시어 강서구 발전에 금자탑을 쌓은 위대한 인물로서 역사에 길이 남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노현송 강서구청장님이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립도서관 건립 관련 2022년도 본 예산을 꼭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신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강서구를 잘 이끌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응급입원 병실의 확보를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안인득 사건’과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한 ‘강북삼성병원 정신과의사 살인사건’ 등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처럼 정신질환자로 발생하는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된지 오래됩니다.
강서구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강서구 인구수는 약 58만으로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는 1500여 명으로 서울시 정신질환자 등록인 수 평균의 2.5배가 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등록된 강서구 자살시도자 수는 1900여 명, 알코올중독자 수는 1만 7000여 명입니다. 이 통계 또한 등록된 자 만을 나타낼 뿐 등록을 거부하고 관리를 받지 않는 수를 합하면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강서구에는 대규모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과거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했던 임대성향과는 달리 현재는 정신장애, 무연고자에 대한 임대층이 확대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저는 수년 전 “일정지역을 지날 때 위험하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에는 강서경찰서와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자·타해 위험 및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입원시킨 수는 37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8월 현재 2020년 통계치를 훨씬 넘는 54명이 응급입원 되었습니다. 이중 가양, 등촌동 일대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진단의뢰 건수는 각각 28건, 18건으로 강서구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응급입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아니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자 인권 중심으로 개정되면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은 본인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행정입원 또한 현장에서의 강제력 행사가 어려워 경찰의 응급입원이 된 이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험한 급성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없어 격리되지 못하고 위험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한 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자살시도자를 응급입원시키고자 서울, 경기 지역 등에 위치한 병원 28곳과 통화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해 결국 지구대에서 보호하여야 했습니다. 운이 좋게 병상을 확보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강서구와 먼 곳이면 응급입원을 시키고 현장경찰관이 관서로 복귀할 때까지 강서구의 치안 공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병상을 확보하여 대상자 및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제공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파주시 등에서는 24시간 응급입원 병상확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입원 병상을 확보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경찰이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게 신속한 응급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확보가 되지 않아 발생하던 지역 치안 공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의 응급대응이 필요한 고위험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 신고는 주간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공휴일 가리지 않고 발생합니다. 우리 강서구도 강서구민을 위해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상을 확보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서구 24시간 정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응급 병상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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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9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순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순효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순효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의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그 재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은 제2회 정부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편성하고 코로나19로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세입예산 총 1조 3165억 1920만 1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 또한 총 1조 3165억 1920만 1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건이며, 먼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은 겸재정선미술관의 작품 구입에 따라 예치금 2억 2863만 3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 7031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5832만 3000원이 감소한 7억 2947만 7000원입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11월 18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은 241억 975만 6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송순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경기문·김현희·이충숙·김용원·송영섭·황동현·신낙형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희 의원 대표발의)(김현희·송순효·정정희·강선영·이충숙·김용원·최동철·송영섭·황영호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김용원·박성호·송영섭·황영호·김현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대안)
7.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영섭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존경하는 강서구 60만 구민 여러분!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송영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 및 용어 정의를 반영하고, 정부부처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 중 고율의 재산세가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게 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했던 조례안과 정정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을 면밀하게 검토 및 논의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 보완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화곡1동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9월 21일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가족·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조상을 찾아 인사드리고 뜻을 기리는 민족행사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성숙한 자세로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하면서 60만 강서구민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송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김동협·신낙형·이종숙·박성호·이충현·강선영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낙형 의원 대표발의)(신낙형·송순효·강선영·윤유선·김동협·이충현·송영섭·김선경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회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송순효·신낙형·김동협·김현희·이충현·윤유선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강선영·김현희·김동협·신낙형·이충현·박성호 의원 발의)
12.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14.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34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회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낙형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신낙형 의원입니다.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학대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교육, 행사, 홍보에 있어서 구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 지원기준을 개선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존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송순효 부위원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맹견으로 인해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책임 있는 동물 사육문화 조성 및 동물복지를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송순효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확정한 예산의 상당 부분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강서사랑상품권 등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와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의회의 이러한 뜻을 잘 받들어서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되도록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예전 같지 않은 추석이지만, 마음만은 넉넉하고 평안한 명절되시길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신낙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립 화곡·연지·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윤유선 의원 대표발의)(윤유선·김현희·이충현·강선영·신낙형·이종숙·황동현·김성한·김병진·박성호·김용원·최동철·이충숙·박주선 의원 발의)(계속)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한 의원 대표발의)(김성한·이의걸·김병진·황동현·김현희·윤유선·강선영·황영호·박주선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이충숙·김성한·이의걸·강선영·송순효·김동협·김병진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충숙 의원 대표발의)(이충숙·송순효·김현희· 김병진·김동협·이종숙·김성한·최동철 의원 발의)
(11시44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주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박주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동, 방화3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 내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77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유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논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보류하였으나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 증진을 통해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성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박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