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회의록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3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송삼선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삼선
의회사무국장 송삼선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9일 강서구립 봉제산 어르신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7월 9일 송화벽화시장 방문하여 저소득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점검하였으며, 8월 6일에는 개화산 생태공원을 방문하여 생태연못 등을 집중 점검하고, 8월 11일 환경공무관 서울시 강서구청 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8월 19일에는 안전교육센터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8월 24일 강서나눔곳간을 방문하여 건립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심의 및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며, 이후 8월 2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하겠습니다.
8월 30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강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4차 간주처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68건에 56억 6768만원, 제15차 간주처리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34건에 102억 8156만 3000원, 제16차 간주처리는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서비스 사업 등 11건에 14억 8303만원, 제17차 간주처리는 농지이용관리 지원 사업 등 11건에 6억 1682만 3000원, 제18차 간주처리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17건에 77억 6755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의회사무국장 송삼선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종숙 의원)
(11시20분)
○의장 이의걸
다음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우리 의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강서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 받아들여주시고, 저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1월이면 우리 지방의회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통해 의회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의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은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도입을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집행부와 독립된 대의기구로서의 의회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과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과의 역할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회 내 독립조직으로 운영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본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할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현행전문위원실과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의회의 별정직 혹은 임기제 전문위원의 추가 도입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미래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고,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하도록 규정되어 상설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현재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도맡아 운영함으로써 다른 전문위원과 업무량에 있어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경우 전문위원이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사팀에서 의안을 성안과 검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를 전문위원의 역할에서 제외하고 두 개의 위원회를 담당하는 별정직 또는 임기제 전문위원을 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기존 3개 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에게 앞서 언급한 정책전문지원인력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원인력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현재 관 대 관 중심의 기능을 민과 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도록 홍보기능 강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의회 공보팀은 공보라는 관대 관 중심의 알림 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의회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민과 관을 아우르는 공보를 포함함 홍보입니다. 서울 자치구 전체를 보더라도 공보팀의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두 세 곳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의 홍보기능 강화라는 대세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홍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홍보, 기획, 운영을 통한 의회홍보 스토리텔링과 함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연한 인력운영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내년에 개정될 지방자치법 시행에 있어 세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성심껏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언제라도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의무이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의무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나은 내일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의무를 다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의장 이의걸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선경 의원님과 박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27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정헌재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헌재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헌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상생을 위한 정부의 추경 기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신속한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 316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387억 4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25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등 보조사업이 구비부담액 등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고, 재해·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계속사업의 추가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이 취소되거나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편성하여 재정 전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추가경정 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1401억 5600만 원, 재무활동에 240억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640억 300만 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편성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취소 또는 축소된 행사성경비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해 14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변경에 따라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3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사업 예산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예비비 소요액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예비비 30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1387억 8500만 원을, 서울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주거급여 등 총 15개 국시비보조사업에 80억 6600만 원을, 계속사업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관리 등 총 6개 사업에 대해 1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구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적인 사업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셔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의걸
정헌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영호 의원 대표발의)(황영호, 강선영, 정정희, 김성한, 송순효, 김현희, 김동협, 신낙형, 김용원, 황동현, 송영섭, 이충숙 의원 발의)
(11시3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황영호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호 의원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호 의원입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으로 하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 개회하여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황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35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문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송순효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윤유선 의원님, 이충숙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36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6항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9월 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