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민생전반에 걸쳐 노심초사하시며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2건, 서면질문 28건 등 총 4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은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구정 주요정책과 숙원사업들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설계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들도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질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숙의과정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답변]신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743번지 내에 시립도서관 건립은 그동안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계획 변경으로 여러 차례 무산될 위기를 겪었으나 지역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과 구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2019년 8월 드디어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서울도서관 서남권 분관은 서울식물원과 근린생태공원, 마곡산업단지 등 다양한 주변환경 및 인프라와 연계하여 과학환경 중심의 도서관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투자심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중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7보궐선거 결과 서울시장이 새로이 바뀌면서 시정방향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서울시 정책변화가 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그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서남권 분관 역시 여기에 포함시켜 시 정책방향의 변화와 예산확보 여부 등을 빈틈없이 파악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강서구장학회와 강서문화원의 출연기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와 예술, 장학 등의 분야에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장학회는 2001년 최초 설립 당시 17명의 발기인과 구청이 참여하여 만든 일종의 공익법인입니다. 그동안 민과 관이 꾸준히 협력하여 기금의 규모도 3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폭넓은 장학사업을 통하여 강서의 인재를 육성하는 산실로 명실 공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임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등 관련 규정의 통제로 인해 장학회 설립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관계 규정의 신설 또는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강서문화원을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한 개의 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하신 관악구와 노원구의 경우는 지방문화원과는 별개로 구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단의 설립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간의 과도한 경쟁과 업무중복으로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가 사전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사업과 장학사업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공론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논의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구립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도 강서문화원의 사업영역 등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답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울림플라자 주차장 확충 건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사업추진에 수년간 상당한 난항을 겪었으나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이 수용되면서 어렵사리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 장애인을 위한 교육연수시설과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축설계안 마련 당시 시설내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109대 규모였으나 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민여러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현재 기준 170대의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한 개 층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설계변경과 기간연장 그리고 지하굴토량의 증가 등으로 전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서울시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촌동 주민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은 의원님의 제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울림플라자 건립의 제반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김현희 의원님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 신낙형 의원님의 문화예술센터 건립 건, 정정희 의원님의 강서구립도서관 관련 건, 이종숙 의원님의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건, 이충현 의원님의 정비공장 관련 외 2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아울러 [답변]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도 소관 부서별로 소홀함이 없이 답변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도 60만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또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충현 의원님.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할게요, 마이크 대고.)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쁘신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가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청장님께서 구정질의와 답변의 절차가 60만 우리 강서구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향후에는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그 내용을 들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고 또 보충질의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국장님으로부터 전달 보고 받는 것하고, 청장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그 사후처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능한 국장님이 답변하시더라도 그 답변 내용을 듣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지금 청장님이 본의 아니게 신체에 좀 이상이 있어서 좀 오래 앉아있기가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이번에 양해해주신다면 자리를 이석해도 되는 건지,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가능한 일정을 조정하시고 오늘은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노현송 청장님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행정력을 총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김현희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건립과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장학회 및 강서문화원의 출연기관 운영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계획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등 준비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조치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필수조항 11개, 임의조항 29개, 참고조항 2개 등 총 42개 조항으로 지난 2월 23일 소관 부서별로 분류하여 관련 자치법규 정비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한바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제20조와 관련된 규칙 제ㆍ개정 주민의견 제출권 신설, 제21조와 관련된 주민 감사 청구권 기준완화, 제41조 및 제103조제2항과 관련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제130조와 관련된 자문기관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13개 조항은 우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개정 「지방자치법」시행일 이전까지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로 추진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각 시ㆍ도, 시군구 집행부와 의회에 인사위원회, 시험, 승진임용 방법, 징계절차 등 개정을 위한 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한바 있으며, 우리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기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내용으로는 시ㆍ도의회 등에 제2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여부, 중앙과 지방의회,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 직원 상호 인사교류 추진 근거 마련 필요여부, 시ㆍ군ㆍ구의회 신규임용 시험 등을 시ㆍ도에 시험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시ㆍ도의회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필요여부, 승진임용 시 통합명부 작성 필요여부, 직권면직의 동의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ㆍ도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ㆍ도의회인사위원회 의결해야 하는지 등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 후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여수시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령개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후에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진행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화곡3동 신천지 교회부지 문화예술센터 건립 요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034-13 외 2필지에 위치한 신천지교회는 대지면적 1381.4㎡로 약 42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공원길 화곡문화의 거리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2013년 강서문예회관 이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7년만인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48억 7900만원으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이고 대지면적은 1246.2㎡로 약 380평으로 연면적 4240㎡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219석, 갤러리, 연습실, 다목적실, 강의실, 사무실 등이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신천지부지는 현재 건립중인 강서문예회관과 약한 800미터 거리에 있고 주변 환경, 우리구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면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화곡동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곡동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8개 강서구립도서관의 문제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적정 집행, 직원채용 및 복무관리, 위탁관리 운영 협약 준수여부 등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계도 조치하는 등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우리 도서관도 방역단계에 따라 축소 운영, 전면 휴관 등 운영의 고비를 겪으며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임시휴관 시 지역주민의 독서생활 공백을 줄이고자 미리 소독된 도서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클린도서 및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를 발 빠르게 시행하여 11만 3000여권의 도서대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회원가입 방식을 방문신청에서 서울시민 앱카드를 이용한 간편가입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전자책, 스마트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개관 예정인 양천향교역 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하여 구청 입구 및 주요 지하철 역사에 총 5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민원응대 및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권역별 전담도서관을 지정하여 즉각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대면프로그램 진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줌을 이용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금년도 8개 도서관에 150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1200회, 2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등 주로 코로나19로 학습공백이 생기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한 양질의 독서교육과 문화강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어르신, 다문화, 장애인 등 도서관서비스 대상사업에 따른 이용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발굴 36여개의 주민 맞춤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보도자료에 게재되었던 등빛도서관 ‘시니어 우선 좌석’ 서비스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공모사업’ 추진 결과로 기존 도서관이 시니어 계층보다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르신 이용자대상 설문과 면담, 지역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니어 서비스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도서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단 설립 시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구립도서관의 질적, 양적 확충과 함께 제도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와 문화보급에 앞장서고 전 연령층을 포용하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코로나19 방역관리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코로나19 관련 행정안전부 지시 및 권고사항은 지난 해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별 복무관리지침, 방역조치 준수요청 등 총 47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시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시행하여 관련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 여건에 따라 시차출근제를 적용하여 9시 출근 60%, 10시 출근 40%의 비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특성과 민원대응을 위해 일률적으로 시차출근제 비율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별 특정시간 출근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파악하여 시차출근제 시간과 직급별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는 지난 해 9월 8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575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도시기능 유지, 민원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신, 육아,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축된 재택근무시스템으로 가능한 업무 및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정부부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처리 및 구민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 재택 근무현황도 우리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각종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재택근무 이용률을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재택근무 비율은 부서 현원의 3분의 1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그 비율을 재택근무, 휴가 및 출장 등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모든 복무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방역관련 비상근무는 지난 해 대구 발 종교시설 집단감염에 따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외입국자 귀가지원, 유흥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명령 및 점검, 생활치료센터 운영,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공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총 연인원 9230명이 투입되어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부터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해 일평균 80여명의 인원이 추가 투입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무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서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출장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행정업무 특성상 현장민원 처리 등 출장 확인을 통해서만 그 업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코로나19 관련 출장업무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장여비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1일 출장 중 결재, 공람 시 여비에서 자동 제외되는 출장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출장 건수는 약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고 출장 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소 직원은 물론이고 각 부서 동 직원 모두가 감염증 방역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일상의 회복을 위한 감염증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위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처분여부 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담당자자가 일괄협의회를 대신하여 관계기관ㆍ부서에 공문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받아 허가를 처리한 점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감사원 공익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과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업무의 처리 과정상의 절차미숙을 감안하여 신분상 조치인 ‘훈계’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업무처리의 직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은 그야말로 자동차정비공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구정질의 때 「건축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답변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하지 않았으나 담당자들이 관계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건축법」 12조를 위반한 건 확실하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이충현 의원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건축법」 12조를 위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건축허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 11조3항 관련도, 「건축법」 11조3항 관련도 당연히 대기업무 즉,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인가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건축법」 11조5항의 규정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은 별도로 하고 건축주가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화 돼 있단 말이에요. 배출시설의 설치는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나 허가해야 될 관련서류를 미리 건축과에 제출하도록 건축주에게 의무가 돼있어요. 건축주가 제출 안하면 허가를 보류하거나 반려하거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을 저보다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고, 아까 말씀드린 12조도 당연히 잘못됐고, 그 이후에 구정질의를 해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11일날 사용승인도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죠.
두 번째, 감사원의 감사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이 감사원도 봉숭아학당 감사원이에요. 법에 있는 얘기를 엉뚱하게 비틀어서 보낸 거예요. 그건 제가 가만히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감사행정 썩었어요. 대한민국 감사원, 그 당시에 담당자들. 분명히 문제제기할 겁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다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 확인이 됐으면 일단은 감사담당관이 확인이 됐고 그것을 적정하게 징계를 줘라, 감봉을 줘라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판단했지만 그 이후에 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처분이라는 것은 예컨대, 처분결과가 행정지원과로 오면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연다면서요, 그죠? 적정여부를. 경감할 수도 있고 더 가중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법행위를 한 분이 현직에 있으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타 기관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적정하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건강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동의여부보다는 사실은 징계라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징벌쪽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중대하다든가 경미하다든가의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전보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차례 저희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마다 그 사안들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조직의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충현 의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주목적이 뭐냐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분한 과정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처리한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이라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 배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조직운영상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총론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물은 다른 일반적인 행위는 다시 되돌려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사회적비용이 들지 않고. 그런데 건축행위, 허가를 내서 건축물 올라간 상태에서 건축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관련 또 주택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만일에 보십시오. 「건축법」 12조를 건축과에서 절차를 못 밟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건축주도 분명히 전에 구정질문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도면이 다르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서류를 안냈으니까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변명이 아니고, 도장설비가 「건축법」에 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것도 아닌거죠. 도장설비도 건축주가 안냈으면 건축주에게나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정비공장이라는 게 뭔데요? 정비공장에는 도장설비가 필수시설이라고 「자동차관리법」에 있어요. 이 얘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서를 안냈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그냥 관심없고 아니면 안 따졌다고 해서 하자있는 행정이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미한 사정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나 구체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분명하게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향후에 조직 발전이 있고 그런 다른 사람도 제3자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정상적 적법한 행정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패행위라고 국민권익위에 관련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요.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주가 받는 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나는 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권리적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판례나 이런 걸 봐도 나오는데 그거는 다툼은 있지만 어떻든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상필벌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있어야 향후에 유사한 불법행위 내지는 위법행위가 없을 것이다, 경미한 것은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죠, 적절하게 훈계해서. 그런데 이 건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가 주민들 앞에서 내가 유력정치인의 형님이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추정케 만들어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국에서 인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적 중대한 부분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참고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신낙형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신낙형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답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2018년 1월 26일 건축허가 후 2020년 6월 12일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해당 정비공장의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18년의 건축허가 당시 우리구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하여 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소방서, 서울메트로 등 10여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허가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제267회 구 임시회시 이충현 의원님께서 일괄협의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이후로는 서면협의가 아닌 협의회를 직접 개최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도면이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로써 갈음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공장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서류 등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무관하게 사용승인 후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정비공장은 2020년 6월 12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녹색환경과로 영업허가 등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접수하였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후 2020년 8월 3일 신고수리되어 적법 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에 도장시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칙에서 건축물 현황도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라고 규정하고 각 층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의 영업허가 등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도장설비 같은 여러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답변] 공개공지관리 철저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는 곳으로 금년 4월 현재 우리구에는 209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그가운데 면적이 100㎡이상인 공개공지는 148개소입니다. 공개공지 관리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휴게공간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동 240-21번지 우림블루나인지식산업센터는 2008년 9월 26일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공개공지면적은 5028㎡이며, 조경, 벤치,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중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공간에서의 흡연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으나 건축관계 법령상 공개공지내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공개공지사항을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야외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공개공지내에 흡연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림블루나인의 공개공지내 흡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민원에 대하여 올해 3월 해당 건축물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에 재떨이 철거 등을 요청하여 일시 철거를 하기도 했으나,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재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개공지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단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구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관련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12조를 위반한 것은 관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바와 같이 관계 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출석하도록 하고, 미리 안내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안한 겁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때까지는 이건 어떤 허가처리의 신속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행적으로 서면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지적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저희 관련과에서도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이후로 하시는 건 아주 잘하셨고요, 그 문제가 정리가 안돼서 건축주가 제 핸드폰에다가 욕을 하고 난리예요. 그건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게 여기에서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하1층부터 5층까지가 정비공장이고 한 세층 정도의 8개 부스 정도가 지금 도장설비가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이미 「건축법」이 그렇게 위반이 확인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당시에 안계셨지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드러난 사실, 법률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또 교육청,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산하 백석초등학교를 통해서 그 질의도 안했고 협의도 안했고, 당초에 물었을 때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한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확인이 됐지만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어떻게 밟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이 가깝도록. 그래서 그 건축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특별한 관계라기 보다는 거기에 도면도 이중으로 낸 것도 결과적으로 드러났고,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니 건축물용도를 바꾸도록 권고 내지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저도 일단 그 내용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의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비공장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이충현 의원
그 말씀은 그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건축법」 아까 5항 얘기도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의제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진들이라기 보다는 다들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간과한 것은 단순하게 볼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난 이후에 도장설비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건축주가 잘못한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 좀 드릴까요?
○이충현 의원
됐습니다, 이미 확인이 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어떤 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건축법」 12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그와 관련돼서 건축주가 계속 도장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니 당초에 건축주가 도면을 이중으로 낸 것은 잘못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건축위반도 되고 모든 게 건축주에게 우선적인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간과를 했는지는 저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건축주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확인이 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속기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직원 훈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협의회 개최 건에 관해서는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지만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반,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세차례, 네차례 구정질문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의원님도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현 의원
다시 보겠는데, 저는 감사원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법 규정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공개공지는요 공개공지는 아까 말씀드린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어떤 적정한 용도지역에, 일정의 용도지역에 적정면적 5000㎡ 이상의 어떤 건축물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 공개공지는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용에 편리해야 되는데 거기다 재떨이를 놓고 담비를 피운다? 환경 친화적이란 용어하고 금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그런 답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 에. 9급입니까, 공무원이? 8급도 승진하시잖아요. 용어해석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친환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환경 친화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개공지를 오픈해야 되는데 재떨이를 갖다놓고 한 20명씩 담배를 피워대고 아파트주민들이 8년 반 동안 못살겠다고 애원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발의도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 우림블루나인에 있는 분들은 입주민이 아니에요. 거주자가 아니란 말이죠. 24시간 자고 먹고 하면서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주민인 것이지 입주자들이 의견서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견이, 오히려 그들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벌과규정이 세세하게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한번 보십시오. 건축법 벌칙조항 「건축법」 제111조5항 보시면 5의2 공개공지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현 의원
고발해도 됩니다, 건축과에서. 단속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례발의가 나오고 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역공을 해요.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불법행위를 하고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들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반대한다?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요즘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 저희 건축법 공개공지 관련규정상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이충현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런데 불행이도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이 적시가 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이충현 의원
아니 아니 보십시오.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거기에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20명, 30명, 50명씩 피워대면 그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그런 게 의원님 생각은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규정에 그 여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것도 아마 저희 건축과를 통해서 의원님께 전달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규정상의 미비점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계규정이 미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상 있는데 관련규정이 공개공지 이런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충현 의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다 의견을 낼 거고요. 행안부나 다른 중앙부처에 의견을 저도 낼 수 있어요, 물어서. 그런데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거기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답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서울시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무원들은 집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이상 되는 공개공지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48개소 된다는데 그런 모든 공간을 다 단속하기는 행정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0㎡ 이상이 되는 대형건축물에 관련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서울시 답변대로 하실 거면 저도 별도로 한번 물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개공지에 저해하는 행위지 담배를 피우는데 ‘그거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의원님 저희들이 전체 209개소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연2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현장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예.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특별히 재떨이를 치우라고 권고할게 아니고 「건축법」 벌칙조항에 보면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조속히 재떨이를 치우고 건축물 내부에 흡입기를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주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건축물 거의 모든 부분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걸 빼서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공간을 이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들이 8년 반을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민원이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행정지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물내부에 금연시설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충현 의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건강관리 관련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나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는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이충현 의원
금연구역인데, 그거를 옥상이 있고 하니까 1층에 있는, 20층 건물인데 1층에 있는 분이 담배 피우러 20층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일종의 서비스면적을 제공해서 분양하지 말고 그런 실내, 실외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어요. 실외도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가 공개공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어떤 뜻인지 알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자리이동)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산회)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진행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구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먼저 들은 후 강서구 직제 순서에 따라 구정질문과 관련된 해당 국장으로부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에 따라 당초 질문을 하셨던 의원님만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신 다음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친 후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도 발언대에서 답변을 들으신 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현송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현송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민생전반에 걸쳐 노심초사하시며 변함없는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9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모두 11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12건, 서면질문 28건 등 총 4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은 구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구정 주요정책과 숙원사업들을 선도적으로 견인할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이나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종합적인 설계가 요구되는 중장기 과제들도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한분 한분의 질문에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심도 있는 숙의과정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밖에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답변]신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743번지 내에 시립도서관 건립은 그동안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계획 변경으로 여러 차례 무산될 위기를 겪었으나 지역주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과 구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으로 2019년 8월 드디어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앞으로 건립될 서울도서관 서남권 분관은 서울식물원과 근린생태공원, 마곡산업단지 등 다양한 주변환경 및 인프라와 연계하여 과학환경 중심의 도서관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투자심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며, 내년 상반기중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7보궐선거 결과 서울시장이 새로이 바뀌면서 시정방향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구에서는 서울시 정책변화가 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파악하여 그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도서관 서남권 분관 역시 여기에 포함시켜 시 정책방향의 변화와 예산확보 여부 등을 빈틈없이 파악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강서구장학회와 강서문화원의 출연기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와 예술, 장학 등의 분야에서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장학회는 2001년 최초 설립 당시 17명의 발기인과 구청이 참여하여 만든 일종의 공익법인입니다. 그동안 민과 관이 꾸준히 협력하여 기금의 규모도 3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폭넓은 장학사업을 통하여 강서의 인재를 육성하는 산실로 명실 공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출연기관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임원의 임면과 업무감독, 예산승인 등 관련 규정의 통제로 인해 장학회 설립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은 없는지 심도 있는 숙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 관련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도적, 절차적 측면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지원업무와 관련해서는 관계 규정의 신설 또는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근무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답변]강서문화원을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구에서는 한 개의 원을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하신 관악구와 노원구의 경우는 지방문화원과는 별개로 구에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출연·운영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단의 설립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아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일각에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간의 과도한 경쟁과 업무중복으로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숙고가 사전에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문화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사업과 장학사업은 민·관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공론의 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논의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구립도서관 위탁에 관한 사항도 강서문화원의 사업영역 등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답변]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울림플라자 주차장 확충 건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는 인근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사업추진에 수년간 상당한 난항을 겪었으나 통학로 안전확보 계획이 수용되면서 어렵사리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문화복지공간으로 장애인을 위한 교육연수시설과 지역주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장, 수영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축설계안 마련 당시 시설내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에 해당하는 109대 규모였으나 주차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민여러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여 현재 기준 170대의 주차공간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0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 한 개 층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설계변경과 기간연장 그리고 지하굴토량의 증가 등으로 전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서울시 답변이 있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촌동 주민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은 의원님의 제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어울림플라자 건립의 제반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차장 추가확보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두답변을 마치고 김현희 의원님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 신낙형 의원님의 문화예술센터 건립 건, 정정희 의원님의 강서구립도서관 관련 건, 이종숙 의원님의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건, 이충현 의원님의 정비공장 관련 외 2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아울러 [답변]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도 소관 부서별로 소홀함이 없이 답변을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도 60만 강서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또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재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노현송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노현송 구청장님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충현 의원님.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얘기할게요, 마이크 대고.)
○이충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현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쁘신 현안사항이 있으시면 가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청장님께서 구정질의와 답변의 절차가 60만 우리 강서구민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시면 향후에는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그 내용을 들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하고 또 보충질의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을 국장님으로부터 전달 보고 받는 것하고, 청장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그 사후처리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 함께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능한 국장님이 답변하시더라도 그 답변 내용을 듣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데 지금 청장님이 본의 아니게 신체에 좀 이상이 있어서 좀 오래 앉아있기가 거북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혹시 이번에 양해해주신다면 자리를 이석해도 되는 건지,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충현 의원 의석에서 - 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가능한 일정을 조정하시고 오늘은 몸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노현송 청장님께서는 복귀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동안 방역에 행정력을 총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은 김현희 의원님, 신낙형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1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건립과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장학회 및 강서문화원의 출연기관 운영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앞서 답변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두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계획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속조치 등 준비과정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제정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로이 규정하여 지난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며 우리 구에서도 조치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필수조항 11개, 임의조항 29개, 참고조항 2개 등 총 42개 조항으로 지난 2월 23일 소관 부서별로 분류하여 관련 자치법규 정비 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한바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제20조와 관련된 규칙 제ㆍ개정 주민의견 제출권 신설, 제21조와 관련된 주민 감사 청구권 기준완화, 제41조 및 제103조제2항과 관련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제130조와 관련된 자문기관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13개 조항은 우선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개정 「지방자치법」시행일 이전까지는 관련 조례 등 자치법규가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로 추진 일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원의 임용ㆍ보수ㆍ신분보장ㆍ징계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2월 각 시ㆍ도, 시군구 집행부와 의회에 인사위원회, 시험, 승진임용 방법, 징계절차 등 개정을 위한 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한바 있으며, 우리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기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내용으로는 시ㆍ도의회 등에 제2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설치 필요여부, 중앙과 지방의회, 집행부와 지방의회 등 직원 상호 인사교류 추진 근거 마련 필요여부, 시ㆍ군ㆍ구의회 신규임용 시험 등을 시ㆍ도에 시험을 위탁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시ㆍ도의회에도 위탁 가능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필요여부, 승진임용 시 통합명부 작성 필요여부, 직권면직의 동의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ㆍ도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ㆍ도의회인사위원회 의결해야 하는지 등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방의회 인사운영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ㆍ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 후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여수시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령개정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후에야 그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진행사항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화곡3동 신천지 교회부지 문화예술센터 건립 요청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034-13 외 2필지에 위치한 신천지교회는 대지면적 1381.4㎡로 약 420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화곡동 지역의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공원길 화곡문화의 거리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2013년 강서문예회관 이전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강서문예회관 건립을 7년만인 2020년 7월에 착공하여 2022년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48억 7900만원으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규모이고 대지면적은 1246.2㎡로 약 380평으로 연면적 4240㎡이며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219석, 갤러리, 연습실, 다목적실, 강의실, 사무실 등이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신천지부지는 현재 건립중인 강서문예회관과 약한 800미터 거리에 있고 주변 환경, 우리구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면 다소 어려운 상황이나 화곡동 주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화곡동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답변] 8개 강서구립도서관의 문제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립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4개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적정 집행, 직원채용 및 복무관리, 위탁관리 운영 협약 준수여부 등 위탁운영상의 문제점은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계도 조치하는 등 구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민간위탁기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였고, 우리 도서관도 방역단계에 따라 축소 운영, 전면 휴관 등 운영의 고비를 겪으며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임시휴관 시 지역주민의 독서생활 공백을 줄이고자 미리 소독된 도서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클린도서 및 드라이브스루 도서대출 서비스’를 발 빠르게 시행하여 11만 3000여권의 도서대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회원가입 방식을 방문신청에서 서울시민 앱카드를 이용한 간편가입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전자책, 스마트도서관과 같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개관 예정인 양천향교역 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하여 구청 입구 및 주요 지하철 역사에 총 5개의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민원응대 및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 하고자 권역별 전담도서관을 지정하여 즉각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대면프로그램 진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줌을 이용한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금년도 8개 도서관에 150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1200회, 2만 여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등 주로 코로나19로 학습공백이 생기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을 활용한 양질의 독서교육과 문화강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체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어르신, 다문화, 장애인 등 도서관서비스 대상사업에 따른 이용고객의 성향을 분석하고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발굴 36여개의 주민 맞춤형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보도자료에 게재되었던 등빛도서관 ‘시니어 우선 좌석’ 서비스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공모사업’ 추진 결과로 기존 도서관이 시니어 계층보다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어르신 이용자대상 설문과 면담, 지역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시니어 서비스개선에 의견을 모으고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도서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도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위탁 예산도 해마다 증가하여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재단 설립 시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운영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장단점을 면밀히 따져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회의 변화와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구립도서관의 질적, 양적 확충과 함께 제도개선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구립도서관이 지역의 정보와 문화보급에 앞장서고 전 연령층을 포용하는 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코로나19 방역관리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코로나19 관련 행정안전부 지시 및 권고사항은 지난 해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특별 복무관리지침, 방역조치 준수요청 등 총 47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시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시행하여 관련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 여건에 따라 시차출근제를 적용하여 9시 출근 60%, 10시 출근 40%의 비율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별 업무특성과 민원대응을 위해 일률적으로 시차출근제 비율을 강제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다만, 직원 개인별 특정시간 출근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을 파악하여 시차출근제 시간과 직급별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는 지난 해 9월 8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575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도시기능 유지, 민원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신, 육아,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축된 재택근무시스템으로 가능한 업무 및 프로그램이 제한적이고 정부부처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처리 및 구민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가 대부분에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 재택 근무현황도 우리구와 비슷한 수준이며 각종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전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재택근무 이용률을 높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으로 재택근무 비율은 부서 현원의 3분의 1이나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 그 비율을 재택근무, 휴가 및 출장 등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모든 복무조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방역관련 비상근무는 지난 해 대구 발 종교시설 집단감염에 따른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해외입국자 귀가지원, 유흥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명령 및 점검, 생활치료센터 운영,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공휴일 근무를 포함하여 총 연인원 9230명이 투입되어 실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부터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해 일평균 80여명의 인원이 추가 투입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복무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서 내 밀집도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출장관련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행정업무 특성상 현장민원 처리 등 출장 확인을 통해서만 그 업무 목적이 달성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코로나19 관련 출장업무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장여비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1일 출장 중 결재, 공람 시 여비에서 자동 제외되는 출장연계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 출장 건수는 약 38%가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하고 출장 시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보건소 직원은 물론이고 각 부서 동 직원 모두가 감염증 방역관리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일상의 회복을 위한 감염증 방역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위법 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처분여부 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촌동 636-44 자동차정비공장의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2019년 12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담당자자가 일괄협의회를 대신하여 관계기관ㆍ부서에 공문으로 협의하고 의견을 받아 허가를 처리한 점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또한 감사원 공익감사 등 외부기관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점과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업무의 처리 과정상의 절차미숙을 감안하여 신분상 조치인 ‘훈계’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업무처리의 직원에게 경각심을 주고 동일한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촌동 636-44번지 자동차정비공장은 그야말로 자동차정비공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구정질의 때 「건축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답변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하지 않았으나 담당자들이 관계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건축법」 12조를 위반한 건 확실하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예.
○이충현 의원
다른 얘기는 필요 없고요. 「건축법」 12조를 위반한 것은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건축허가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고, 11조3항 관련도, 「건축법」 11조3항 관련도 당연히 대기업무 즉, 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인가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건축법」 11조5항의 규정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관련 자료를 내는 것은 별도로 하고 건축주가 자치단체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화 돼 있단 말이에요. 배출시설의 설치는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데, 신고나 허가해야 될 관련서류를 미리 건축과에 제출하도록 건축주에게 의무가 돼있어요. 건축주가 제출 안하면 허가를 보류하거나 반려하거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법을 저보다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됐고, 아까 말씀드린 12조도 당연히 잘못됐고, 그 이후에 구정질의를 해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11일날 사용승인도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되죠.
두 번째, 감사원의 감사를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이 감사원도 봉숭아학당 감사원이에요. 법에 있는 얘기를 엉뚱하게 비틀어서 보낸 거예요. 그건 제가 가만히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감사행정 썩었어요. 대한민국 감사원, 그 당시에 담당자들. 분명히 문제제기할 겁니다. 건축법에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다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 확인이 됐으면 일단은 감사담당관이 확인이 됐고 그것을 적정하게 징계를 줘라, 감봉을 줘라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판단했지만 그 이후에 그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처분이라는 것은 예컨대, 처분결과가 행정지원과로 오면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연다면서요, 그죠? 적정여부를. 경감할 수도 있고 더 가중할 수도 있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위법행위를 한 분이 현직에 있으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타 기관으로 발령을 내는 것이 서로에게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적정하게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 건강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동의여부보다는 사실은 징계라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징벌쪽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 사항이 지금 중대하다든가 경미하다든가의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 마다 전보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차례 저희가 각종 민원이라든가 각종 법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 마다 그 사안들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 조직의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충현 의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그런데 그런 사항들을 주목적이 뭐냐를 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처분한 과정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처리한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이라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직원들이 업무처리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면 앞으로도 잘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다 배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마 조직운영상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총론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건축물은 다른 일반적인 행위는 다시 되돌려도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사회적비용이 들지 않고. 그런데 건축행위, 허가를 내서 건축물 올라간 상태에서 건축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관련 또 주택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어떤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만일에 보십시오. 「건축법」 12조를 건축과에서 절차를 못 밟았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건축주도 분명히 전에 구정질문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도면이 다르게 들어왔다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서류를 안냈으니까 난 모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합리적인 변명이 아니고, 도장설비가 「건축법」에 규정이 안 돼있기 때문에 나는 모릅니다, 이것도 아닌거죠. 도장설비도 건축주가 안냈으면 건축주에게나 교통행정과에 확인을 해서, 정비공장이라는 게 뭔데요? 정비공장에는 도장설비가 필수시설이라고 「자동차관리법」에 있어요. 이 얘기를 교통행정과에서 의견서를 안냈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그냥 관심없고 아니면 안 따졌다고 해서 하자있는 행정이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미한 사정은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나 구체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 분명하게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향후에 조직 발전이 있고 그런 다른 사람도 제3자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정상적 적법한 행정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패행위라고 국민권익위에 관련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어요.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주가 받는 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나는 이 건축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은 거예요. 수익적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돈을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한테 권리적 이익을 받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부패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판례나 이런 걸 봐도 나오는데 그거는 다툼은 있지만 어떻든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상필벌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있어야 향후에 유사한 불법행위 내지는 위법행위가 없을 것이다, 경미한 것은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죠, 적절하게 훈계해서. 그런데 이 건은 상당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주가 주민들 앞에서 내가 유력정치인의 형님이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을 추정케 만들어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국에서 인사를 하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교적 중대한 부분은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덕수
참고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수 행정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입니다. 6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은 신낙형 의원님, 이충현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등 6분의 의원님께서 총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신낙형 의원님, 박주선 의원님, 김동협 의원님, 김성한 의원님, 김현희 의원님 등 다섯 분의[답변]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8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등촌동 636-44번지 정비공장은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자동차 관련 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2018년 1월 26일 건축허가 후 2020년 6월 12일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해당 정비공장의 건축허가시 「건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18년의 건축허가 당시 우리구에서는 「국토계획법」 제5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건축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른 의제처리를 위하여 법 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소방서, 서울메트로 등 10여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허가처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제267회 구 임시회시 이충현 의원님께서 일괄협의회를 규정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하신 이후로는 서면협의가 아닌 협의회를 직접 개최하여 건축허가 처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축법」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도면이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건축법」 제11조에서는 건축허가로써 갈음되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등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일괄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법에 의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정비공장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서류 등은 「건축법」상 건축허가 사용승인과 무관하게 사용승인 후 관계 법령에 의한 영업허가 신고시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건축허가 신청시 제출서류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정비공장은 2020년 6월 12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후 7월 22일 녹색환경과로 영업허가 등을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접수하였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후 2020년 8월 3일 신고수리되어 적법 처리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에 도장시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신축 등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현황과 소유자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해당 규칙에서 건축물 현황도는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이라고 규정하고 각 층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의 영업허가 등 필요에 의해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도장설비 같은 여러 시설은 건축물대장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답변] 공개공지관리 철저 요청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규정에 따라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의자,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에게 휴게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고 있는 곳으로 금년 4월 현재 우리구에는 209개소의 공개공지가 있으며, 그가운데 면적이 100㎡이상인 공개공지는 148개소입니다. 공개공지 관리와 관련 우리구에서는 연 2회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를 통해 주민의 휴게공간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창동 240-21번지 우림블루나인지식산업센터는 2008년 9월 26일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공개공지면적은 5028㎡이며, 조경, 벤치,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대중의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공간에서의 흡연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셨으나 건축관계 법령상 공개공지내 흡연실 설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공개공지사항을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야외흡연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을 감안할 때 공개공지내에 흡연실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우림블루나인의 공개공지내 흡연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민원에 대하여 올해 3월 해당 건축물 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에 재떨이 철거 등을 요청하여 일시 철거를 하기도 했으나, 흡연자들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재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충현 의원님께서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공개공지내의 흡연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공개공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관리단의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흡연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이충현 구의원입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구정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촌동 636-44 정비공장 관련해서 건축허가 부서에서 12조를 위반한 것은 관계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바와 같이 관계 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을 제출하게 하고, 출석하도록 하고, 미리 안내하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를.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안한 겁니다. 맞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의원님께서 그 당시에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때까지는 이건 어떤 허가처리의 신속성,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행적으로 서면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왔던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지적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돼가지고 저희 관련과에서도 협의회를 개최해서 그 이후로는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충현 의원
이후로 하시는 건 아주 잘하셨고요, 그 문제가 정리가 안돼서 건축주가 제 핸드폰에다가 욕을 하고 난리예요. 그건 그렇게 둬서는 안 되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게 여기에서 정비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지하1층부터 5층까지가 정비공장이고 한 세층 정도의 8개 부스 정도가 지금 도장설비가 설치가 돼서 가동이 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이미 「건축법」이 그렇게 위반이 확인 되었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당시에 안계셨지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자세히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드러난 사실, 법률가지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고, 또 교육청,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 산하 백석초등학교를 통해서 그 질의도 안했고 협의도 안했고, 당초에 물었을 때는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안한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몰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확인이 됐지만 그 이후에 후속절차를 어떻게 밟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년이 가깝도록. 그래서 그 건축주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특별한 관계라기 보다는 거기에 도면도 이중으로 낸 것도 결과적으로 드러났고, 이런 저런 사정이 있으니 건축물용도를 바꾸도록 권고 내지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건축주가 응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저도 일단 그 내용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구의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그 정비공장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지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네.
○이충현 의원
그 말씀은 그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건축법」 아까 5항 얘기도 관련돼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당연히 의제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무진들이라기 보다는 다들 전문가들이 그런 것을 간과한 것은 단순하게 볼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사용승인난 이후에 도장설비가 들어왔으면 그러면 건축주가 잘못한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답변 좀 드릴까요?
○이충현 의원
됐습니다, 이미 확인이 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어떤 게 확인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충현 의원
그러니까 「건축법」 12조를 지키지 않은 것이 드러났고 그와 관련돼서 건축주가 계속 도장설비를 가동하고 있으니 당초에 건축주가 도면을 이중으로 낸 것은 잘못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건축위반도 되고 모든 게 건축주에게 우선적인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건축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간과를 했는지는 저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건축주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확인이 됐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속기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직원 훈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협의회 개최 건에 관해서는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한 부분이지만요,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제반,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세차례, 네차례 구정질문 주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도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의원님도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현 의원
다시 보겠는데, 저는 감사원이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법 규정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시기로 하고요.
공개공지는요 공개공지는 아까 말씀드린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어떤 적정한 용도지역에, 일정의 용도지역에 적정면적 5000㎡ 이상의 어떤 건축물에서는 공개공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 공개공지는 친환경적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이용에 편리해야 되는데 거기다 재떨이를 놓고 담비를 피운다? 환경 친화적이란 용어하고 금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그런 답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 에. 9급입니까, 공무원이? 8급도 승진하시잖아요. 용어해석을 그렇게 답답하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친환경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환경 친화적인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공개공지를 오픈해야 되는데 재떨이를 갖다놓고 한 20명씩 담배를 피워대고 아파트주민들이 8년 반 동안 못살겠다고 애원을 해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발의도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거주, 우림블루나인에 있는 분들은 입주민이 아니에요. 거주자가 아니란 말이죠. 24시간 자고 먹고 하면서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주민인 것이지 입주자들이 의견서 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견이, 오히려 그들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있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벌과규정이 세세하게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충현 의원
한번 보십시오. 건축법 벌칙조항 「건축법」 제111조5항 보시면 5의2 공개공지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이충현 의원
고발해도 됩니다, 건축과에서. 단속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조례발의가 나오고 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역공을 해요. 적반하장이죠. 자기들이 그동안 불법행위를 하고 벌금을 받아야 되는데 입주자들한테 서명을 받아가지고 반대한다? 상식이하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요즘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관련 저희 건축법 공개공지 관련규정상 명확하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나열이 돼 있거든요.
○이충현 의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런데 불행이도 지금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부분이 적시가 돼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이충현 의원
아니 아니 보십시오.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가 거기에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20명, 30명, 50명씩 피워대면 그게 정상적인 행위라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글쎄요 그런 게 의원님 생각은 그런 면으로 이해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요. 저희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규정에 그 여부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것이고, 서울시로부터 그렇게 답변이 왔다는 것도 아마 저희 건축과를 통해서 의원님께 전달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규정상의 미비점 때문에 의원님들이 현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계규정이 미비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건축법상 있는데 관련규정이 공개공지 이런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충현 의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다 의견을 낼 거고요. 행안부나 다른 중앙부처에 의견을 저도 낼 수 있어요, 물어서. 그런데 그것이 상식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거기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답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서울시가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공무원들은 집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0㎡이상 되는 공개공지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148개소 된다는데 그런 모든 공간을 다 단속하기는 행정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0㎡ 이상이 되는 대형건축물에 관련된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 서울시 답변대로 하실 거면 저도 별도로 한번 물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단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개공지에 저해하는 행위지 담배를 피우는데 ‘그거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의원님 저희들이 전체 209개소가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연2회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현장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예. 그렇게 좀 철저히 관리감독하시고, 특별히 재떨이를 치우라고 권고할게 아니고 「건축법」 벌칙조항에 보면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러니까 조속히 재떨이를 치우고 건축물 내부에 흡입기를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건축주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건축물 거의 모든 부분을 분양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그걸 빼서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공간을 이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민들이 8년 반을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민원이 없었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예, 행정지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요.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건물내부에 금연시설을 설치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충현 의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그러니까 건강관리 관련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용도나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 내는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이충현 의원
금연구역인데, 그거를 옥상이 있고 하니까 1층에 있는, 20층 건물인데 1층에 있는 분이 담배 피우러 20층까지 올라가지 못하니까 일종의 서비스면적을 제공해서 분양하지 말고 그런 실내, 실외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어요. 실외도 설치할 수 있는데 거기가 공개공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국승열
하여튼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어떤 뜻인지 알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 하여간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승열 도시관리국장 자리이동)
금번 회기 중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