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영상회의록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명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장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5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적자 개선 및 운영 전문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간주처리는 청소년(마을) 방과후 활성화 지원사업 등 23건에 31억 4836만 7000원을, 제4차 간주처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28건에 33억 9192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이명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충현 의원)
(11시15분)
○의장 이의걸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60만에 달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 내 실외 흡연구역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불법적 실외 흡연구역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8년째 해결되지 않아 본 의원이 현장을 가서 위법부당성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1)
현장 사진은 왼편이 우림블루나인 우림블루라인 공장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고, 오른쪽은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있고 그 사이에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흡연구역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개 공지입니다. 건축법상 공개 공지. 공개 공지는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흡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자료2)
좀 확대해 보시면 저 왼편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돼 있죠? 오른쪽에 공개 공지 안내도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가면 저런 금연구역 표시가 없고 저 안쪽에는 재떨이가 즐비하게 배치돼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입주자, 주민인 흡연자들, 그리고 상가가 30개 정도 있는데 그 상가 이용객들이 저기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댑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호소를 하며 강서구청에 여러 차례 실외 흡연구역을 폐지 내지는 철거·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강서구청, 즉 보건소나 주택과 등은 흡연시설은 적법하고, 어린이놀이터 내에서만 금연구역이라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기 현행 실외 흡연구역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증진에 책임지고, 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법 시행규칙」에는 실외에 흡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계표시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장소, 규모, 특성,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서구 조례에도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구역의 실외 흡연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헌법, 법률, 조례를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흡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은 「건축법」상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에 대해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3)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표시된 곳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림블루나인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동 시행령을 보면 이 공개 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공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개 공지로 규정을 해놓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흡연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개 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표시를 해둔 상태에서 현실은 실외 흡연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강서구청은 8년째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공지를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설소유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 행정명령을 8년째 하지 않고 있는 강서구청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실을 파악하셔서 조속히 실외 흡연구역을 폐쇄·철거·이동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유선 의원님과 이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23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 위원회별 안건 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이의걸·김용원·송영섭·신낙형·김선경·김성한·김현희·이충현·정정희·박성호·강선영·김동협·이종숙·황영호·김병진·박주선·최동철·윤유선·이충숙·황동현·경기문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순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강서구의회 의회 의원 22분 전원이 참여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는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산회)
○의장 이의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이명열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명열
의회사무국장 이명열입니다.
제27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 2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8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반장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월 5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경영적자 개선 및 운영 전문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간주처리는 청소년(마을) 방과후 활성화 지원사업 등 23건에 31억 4836만 7000원을, 제4차 간주처리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28건에 33억 9192만 7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의걸
이명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충현 의원)
(11시15분)
○의장 이의걸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충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의원
60만에 달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의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현송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소속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염창동 240-1 우림블루나인 구역 내 실외 흡연구역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불법적 실외 흡연구역에 대하여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8년째 해결되지 않아 본 의원이 현장을 가서 위법부당성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사진자료1)
현장 사진은 왼편이 우림블루나인 우림블루라인 공장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고, 오른쪽은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있고 그 사이에 흡연구역이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흡연구역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공개 공지입니다. 건축법상 공개 공지. 공개 공지는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흡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자료2)
좀 확대해 보시면 저 왼편에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돼 있죠? 오른쪽에 공개 공지 안내도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가면 저런 금연구역 표시가 없고 저 안쪽에는 재떨이가 즐비하게 배치돼서 이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입주자, 주민인 흡연자들, 그리고 상가가 30개 정도 있는데 그 상가 이용객들이 저기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댑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민원의 요지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인근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호소를 하며 강서구청에 여러 차례 실외 흡연구역을 폐지 내지는 철거·이동을 요구하였음에도 강서구청, 즉 보건소나 주택과 등은 흡연시설은 적법하고, 어린이놀이터 내에서만 금연구역이라는 의견으로 현재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기 현행 실외 흡연구역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증진에 책임지고, 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법 시행규칙」에는 실외에 흡연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계표시나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조례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장소, 규모, 특성, 간접흡연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서구 조례에도 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서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구역의 실외 흡연구역은 방금 말씀드린 헌법, 법률, 조례를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흡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지역은 「건축법」상 공개 공지입니다. 공개 공지에 대해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을 보겠습니다.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3)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표시된 곳을 보면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일정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림블루나인 그 지역은 준공업지역입니다. 동 시행령을 보면 이 공개 공지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제공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공개 공지로 규정을 해놓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흡연구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곳은 교육환경법상 상대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공개 공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표시를 해둔 상태에서 현실은 실외 흡연구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고 강서구청은 8년째 주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코 '삶이 아름다운 강서'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공지를 흡연구역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설소유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고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 행정명령을 8년째 하지 않고 있는 강서구청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현실을 파악하셔서 조속히 실외 흡연구역을 폐쇄·철거·이동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의걸
이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유선 의원님과 이종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23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3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상임위 위원회별 안건 처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1년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송순효 의원 대표발의)(송순효·이의걸·김용원·송영섭·신낙형·김선경·김성한·김현희·이충현·정정희·박성호·강선영·김동협·이종숙·황영호·김병진·박주선·최동철·윤유선·이충숙·황동현·경기문 의원 발의)
(11시24분)
○의장 이의걸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순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양2동, 등촌3동 출신 송순효 의원입니다.
강서구의회 의회 의원 22분 전원이 참여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도입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의사결정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기관대립형 구조라고는 하나, 지방의회는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입법권마저도 정부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분권을 표방하는 시대적 변화의 목소리는 결과적으로 단체장 중심의 자치역량과 권한 강화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월 9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동등한 균형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확대되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정부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에도 의회조직과 운영 전반을 규정하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는 온전한 지방자치·자치분권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시 자치입법권, 조직편성권, 예산편성권 등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의걸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우리 구 의회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1년 3월 8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