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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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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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 안심등교 기동반 운영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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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재희 의원 | 질문내용 | |||
| 홍재희 의원 홍재희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구정질문 드린 사항 중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총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두 가지밖에 없었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방 앞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본의원이 지적했던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예산사용 조끼 제작비 197만 원에 대해서 일부 소액이 그렇게 집행이 된 것 같다. ‘일부 소액’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금액이 적다면 불법적으로 예산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제가 예산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보고에 대해서 제가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이 크지 않다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예산과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소홀했던 점은 제가 시인하고요. 그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을 해보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된 게 맞고요. 그건 사실 관계 맞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부분,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홍재희 의원 두 번째입니다. 제가 설마설마 어르신 대비 공무원의 효율성을 주장하실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효율성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업무에는 공무원이 투입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이시라면 이는 우리 강서구에서 실시하는 은나래순찰대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 일자리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저기 그 말씀은요. 홍재희 의원 시대에 역행하는 아주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태우 그 말씀은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제 말했던 팩트와 달리 얘기하신 거고요. 저는 어르신들의 장점을 얘기했죠. 어르신들은 손자손녀도 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깊이나 우리 부모님의 마음 같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민첩하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행동이 재빠르게 순발력 있게 행동하는 것은 조금 이제 젊은 사람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완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중 삼중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흑백논리로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오해라는 점을 다시 밝힙니다. 각자 연령대,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의 연령대에 맞는 장점을 조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두텁게 보호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쪽으로 했다고 해서 이쪽은 엉터리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죠. 홍재희 의원 청장님 발언에 대해서 혹시나 오해하실 분들이 생길까봐 제가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설마 혹시라도 우리 현행 유지되고 있는 은나래순찰대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 아니죠? 구청장 김태우 전혀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장점이 있죠. 뚜렷하죠. 홍재희 의원 예, 다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금일 답변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투입됨으로써 군무지 복귀 시 발생되는 업무공백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크게 뭐 한 시간 두 시간 늦는 것도 아니고, 한 일부 1, 20분 늦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차질은 없도록 제가 지시를 내렸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 아마 질문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잘했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쪽 상대방이 플러스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배 아프고 그러면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걸 같이 나가야 그게 진정한 진보인 것이지, '다 같이 그냥 주저앉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섰을 때에는 동료들이 같이 응원하고 조금 일부 1, 20분 손해 가는 거는 도와주는 게 온당하다고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우리 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재희 의원 정말 한 치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발언이십니다. 수십 분 혹은 수 분쯤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죠. 그 논리대로라면 출근과 퇴근에, 행정에서 출근과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구청장 김태우 그것도 지금 너무 그렇게 이쪽을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 쪽이다라고 하시는 거는 너무 과하신 거고요, 그런.... (○박주선 의원 의석에서 - 얘기하고 있는데 들으세요.) 홍재희 의원 제가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생명이죠. 그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 구민들입니다. 공직자의 업무시간이라 함은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도 쉽게 입에 오르내릴 사안이 아니라는 점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타협의 대상조차도 아닌 공직자의 업무공백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공무원이 투입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태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말씀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도 공무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구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보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공백이 아니고 이것 또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동 관내에 있는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일하다 온 거, 우리 태풍 때, 자! 태풍 때 우리 동사무소 동원돼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다른 일도 아니고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조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무를 하다가 온 겁니다. 업무공백이 아니고 그 공무를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업무 시간 중에 다른 팀에서 더 큰 일이 있어서 그걸 도와주러 가기도 합니다.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놀고 와서 일이십분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다가 한 5분, 10분 늦는 거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큰 손해가 마치 있는 듯이, 큰 비리인 듯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재희 의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5분, 10분 정도는 늦어도 괜찮다라는 발상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 안되는 일이고요. 구청장 김태우 5분, 10분 늦어도 괜찮다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5분, 10분 동안 공무를 하다가 조금, 공무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희 의원 때문에 공무원의 투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김태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중요한 안전사고가 터졌을 때 안전관리과만 투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나가서 도와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달리 생각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홍재희 의원 본 의원은 결코 어린이 등굣길 지도에 소홀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장께서 당연시 여기고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계시는 그 업무공백을 누가 왜 부당하게 희생당해야 하는지 이 역시나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로 드렸었는데 이 내용조차도 오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중에 희망부서 전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면 저희가 그 선택 안 에서 배제하는 걸로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뭐 강제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제시해줬을 때 거기에 따르는 것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잘한 공무원에게 뭔가 잘했다는 그 결과물을 주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인사행정상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직원에게, 일 열심히 하고 성과 많은 직원에게 근평 잘 주고 승진시켜주듯이 이 부분도 내 일 외에 가외로 더 자발적으로 나서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고, 이것은 절대 강제가 아닙니다. 뭔가 당근을 제시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이거는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시간외수당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내가 손해 가는 게 없고 보람도 느끼겠구나 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지 제가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강제가 맞죠. 그게 아니고 여기에 가외로, 시간 외로 더 근무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셋 중에 하나는 뭔가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의원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연관 없는 활동에 투입되어서 전보발령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김태우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공무원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 전체의 공익에 도움되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은 다 공직자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발적으로 나서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조금 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라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의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힙니다. 똑같은 등굣길 보호업무에 어르신일자리를 외면하고 더 큰 돈을 들여 공무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사업을 본 의원은 경제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전적으로 원점부터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을 공식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인사의 정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청장직은 지방자치법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임면권은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전보 방법이라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원칙에 어긋나는 전보 임용이라면 그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공직자들이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할지 그렇지 못하게 될지는 구청장님의 직원 임면권 행사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6월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의 타당성, 예산 불법전용의 문제점과 개선책, 전보 인센티브의 정당성 등등 지금 불거진 모든 문제들이 사업 추진 이전에 집행부에서 면밀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은 제대로 신중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까지 약 두 달의 시간 동안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구정질문에서 지적된 모든 사업들의 타당성과 예산 시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제대로 된 지방자치 행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태우 추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은나래순찰대를, 어르신일자리를 외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를 줄이고 공무원을 투입했다면 그건 외면 맞겠죠. 그게 아니고 있는 순찰대는 그대로 두고 그분들의 장점을 살린다고 누차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팩트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나래순찰대 그대로 한 명 줄이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투입한 거고요, 그것도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불법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지적해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방법에 대해서 잘한 직원에게 성과급을 더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인사고과를 더 준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법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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