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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상욱 제목 열병합발전소 이전 예정부지의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299회
차수 제3차 날짜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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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의원 질문내용
열병합 발전소 여섯 차례나 공모가 유찰이 됐어요. 왜 이렇게 여섯 차례나 유찰이 됐습니까? 아까 단순히 부자재에서 건축비용 상승, 부대비용 상승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단순히 이 이유입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건 서울시에서 추진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언론보도 내용이 비용 상승에 따른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유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의원
열병합발전소가 어디에 설치가 돼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현재 마곡지구를 대상으로 입찰....
한상욱 의원
강서구에 설치가 되는 건데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서울시 거라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유찰이 됐는지, 여섯 차례나 유찰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차례별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 내용은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여섯 차례나 이렇게 유찰이 됐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서울시 얘기만 듣고 있습니까? 아까도 이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7월 30일 날 준공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결과물도 안 나왔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가 미비가 됐다, 뭐가 미비가 됐어요? 그럼 보완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중간 보고회뿐만 아니라 최종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도 그 미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보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완이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연장을 하게 된 거고요. 연장 기간을 통해가지고 그 내용이 보완....
한상욱 의원
용역에만 너무 이렇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용역 결과가 계속 이번에도 미미하게 나오면 또 용역 계약 연장해서 비용 들이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실 겁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좀 더....
한상욱 의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래서 저희들이 그 미비한 내용을 보완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서울시를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보완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내용이 서울시 지금 연구용역 내용이 판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
지금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건설비용으로 지금 우리가 책정된 게 얼마나 지금 책정돼 있나요? 열병합발전소 건립비용?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한상욱 의원
그래서 전혀 모른, 그 자체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정확한 금액은 제가....
한상욱 의원
이거 지금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서울시 업무인데 제가 괜히 우리 강서구에서, 의회에서 지금 이러는 건가요? 열병합발전소도 분명히 강서구에 건립이 돼요. 강서구에 건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적극적으로 왜 이러한 사유들이 발생을 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서울시의 사업에 시키고자 저희들이 연구용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상욱 의원
최초 용역이 언제 시작이 됐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최초는 1월 19일입니다.
한상욱 의원
올 1월 19일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한상욱 의원
올해가 지금 10월 24일입니다. 용역 이렇게 많이 오래 걸려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7월 31일날 연구용역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기간이 오래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한상욱 의원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도 세 번이나 연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강서에 설치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다 지어주면 나중에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동안에 만약에 지금 발전소 주변에 그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랬었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강서구의 현실입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고 계신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용역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한상욱 의원
주민의 의견 반영을 그러면, 계속 요구를 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민의 요구가 발생하기 이전에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상황 아니에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지금 열병합발전소 건립 반대에 대한 주민의견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에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자....
한상욱 의원
자꾸 그러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더 부추기는 경우도 발생됐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냐는 얘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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