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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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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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대하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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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진 의원 | 질문내용 | |||
| 예술인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 구의 예능 수당 지급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득의 불안정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 그 논의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런데 청장님, 지금 보고 계시는 규칙이 강서구가 우리 예술인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 수당은 2005년 개정 이래 2017년도에 지휘자 수당만 조절되고 18년째 그대로입니다. 지급 대상, 형식 등에 대한 논의, 인상에 대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관 부서와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편성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구청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닐뿐더러,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열악하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20년 가까이 제자리인 수당을 소액이나마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수용하겠다고 했던 부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만 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예술인에게 유일하게 지급되는 예능수당을 인상하는 방법은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예능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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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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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현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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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 ||
| 답변내용 | |||
| 강서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평소 국악협회, 서예인협회 등 7개 문화예술단체와 구립합창단, 구립극단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문화시설 운영, 문화인프라 등 구축을 통해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곳곳에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10월 19일 창단한 강서구립합창단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포함하여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강릉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하여 은상을 수상하는 등 높은 기량을 발휘하며, 정기공연 및 허준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주민들께 수준 높은 합창공연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규단원 모집을 완료한 강서 구립극단은 2004년 5월 14일 창단하여 11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공연 이외에도 개화산 봄꽃축제, 허준축제 등에 참여하여 뮤지컬 갈라쇼, 상황극 등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자연스러운 공연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립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예능수당, 공연수당, 급량비를 지원하는 등 합창단과 극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없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구립합창단과 구립극장 등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 구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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