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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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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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직질서 촉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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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의원 | 질문내용 | |||
|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2동·화곡4동 출신 국민의힘 김지수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최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촉구하고 강서구 공직자가 오직 구민만을 위한 공직생활에 전념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강서구의 공무원이 특정 정당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위해 주민센터 집기를 반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더 황당합니다. 선거사무소 앞 공무수행이라고 적힌 트럭에 책상, 의자 등 집기류가 잔뜩 실려있고 개소식이 종료된 이후 해당 관용차량은 다름 아닌 등촌2동주민센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제보사진 속에는 최소 3명의 주민센터 주무관이 집기 반출 업무에 매달려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분들의 업무가 원래 이것입니까? 본래 업무를 못 하는 동안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지킬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조항에서도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는 아주 중대한 공직질서 저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촌2동장님은 해당 집기들이 실려나가고 들어오는 동안 본인께서 공무원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으신 걸까요? 심지어 주민센터는 선거기간에 투표소로 활용되는 곳이라 본 의원은 더욱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4년 3월 16일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전후하여 발생한 등촌2동장의 집기 반출에 대한 상세경위를 파악하고자 3월 29일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기사용 목적, 반출 집기 목록, 반출 담당자 등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려 동장실에도 두 번이나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매번 동장님은 부재중이셨고 전화조차 받지 않으셨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바로 어제가 돼서야 뒤늦게 받아본 등촌2동주민센터의 동장 결재문서, 전직원 출장내역, 초과근무내역 어디에도 집기 반출 내역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등촌2동주민센터의 집기 및 관용차량은 강서구의 소중한 공유재산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8조에 따르면 물품출납공무원이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동장 결재 하에 집기가 반출되었다고 하면서도 반출과 반입 시점을 정확하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집기들이 며칠간이나 주민센터 외부에 나가있었음에도 관련 장부 하나 없이 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심각한 근무태만이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는 의원의 엄연한 권한이며 제대로 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중요한 자료수집 과정입니다.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소중한 투표를 통해 구민을 대표하도록 선출되었습니다. 구민에게 위임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공식적인 미제출 사유도 없이 계속해서 회피하는 것은 구민 전체에 대한 기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이렇게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관리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행정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선행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행정의 촉수(觸手)로서 공무원의 편파적 정치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구 차원에서 자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만이 강서공무원 및 행정에 대한 떨어진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비위사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 절차와 합당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향후 있을 선거에서 강서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서구 공무원이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윤리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동 지도 감독을 포함한 노력을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이가 익은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민의 신뢰를 깨뜨릴만한 행동은 애초부터 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님들께서 가슴 깊이 새겨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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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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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지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4-29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구청장 진교훈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공직 질서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행정의 안정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며, 주민들의 신뢰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등의 일체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벌칙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의 말씀과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공무원 신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주관부서를 중심으로 동주민센터를 비롯한 조직 전반에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직원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한 복무 점검도 병행하여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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