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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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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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제정 후 1년, 현재 우리구의 모습은?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04-29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고찬양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청장님의 깊은 고심을 느낄 수 있었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전세사기 피해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해 구민을 대신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지원책을 내놓아도 부족한 것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입니다. 아직 선구제 후구상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매달 많게는 몇백 명에서 수십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진교훈 네, 그렇습니다. 고찬양 의원 청장님께서 방금 답변으로 피해 예방과 지원, 홍보 분야에서 9개의 핵심 과제, 그리고 28개 세부 계획 수립하셔서 잘 추진해 나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무슨 일을 해도 티가 안 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구민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 강서구청 본관 건물은 우리의 좋은 홍보 게시대입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경비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만에 또 현수막을 뗐더라고요. 전임 청장님 또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전임 청장님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는데, 건폐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 현수막을 달았었어요. 심지어 관변단체 명의로도 달았었는데요. 그 정도까지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이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한 일이면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했든 안 하는 것에 대한 그건 합리화시키고 핑계만 대고 이유만 찾는 것 같은데요. 홍보 부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저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우리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 발을 떼는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 국가가 못하니까 작년에 우리 지방자치, 우리 강서구가 했어요. 작년에 조례 만드니까 수십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따라 만들었거든요. 누군가 갔던 발자취는 따라가기 쉬운데, 처음 발 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경비도 제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소송수행 경비 본래 본예산 때 2억 5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억 6천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작년에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그리고 우리 수많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장님 취임한 지 한 달여도 안 됐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합심해서 해드린 건데, 저는 좀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을 홍보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국가가 하지 못한 일들, 우리로 인해서 더 많은 자치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청장님의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우리 고찬양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특히 소송 수행 경비에 대한 지원을 구에서 시작한 이후에 현재까지 한 481명 정도에 대해서 한 4억 8천여만 원 넘게 지금 경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약 한 40%가 넘게 지금 경비가 지원이 됐고요. 지금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필요한 경우에 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는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모셔서 직접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선정한 변호사가 직접 법률 지원 과정에 대한 문제를 강의도 하고, 그걸 유튜버로 알린 적도 있고, 이것들을 또 피해자들을 저희들이 SNS로 같이 묶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전달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부족한 홍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어떠어떠한 지원 대책이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예방을 위해서는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민들께 알려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 관련해서 청장님의 소중한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고도제한 완화, 정말 우리 강서구민들의 간절하고도 정말 꼭 해결되어야 할 숙원 사업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청장님께서 서울신문 인터뷰하신 것을 보고 왔습니다. 청장님 인터뷰 내용 중에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를 구청장님 직속으로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공항고도제한완화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작년 말에 네 분의 위원을 새로 선임을 했는데요. 그중에는 아시아나 수석 항공 조종사라든지 또 법률가라든가 또 관련 학과의 교수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모셔서 영입을 했고요. 또 그분들이 필요한 지금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처음 TF와 전담팀을 만든 다음에 우리 구도 참여한 그런 간담회를 처음 1차로 개최를 했는데, 그 자리에도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항공학적 검토와 관련된 전문가적 이야기들을 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민간 주도의 추진위원회였지만, 그걸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확장하자라고 해서 제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에 저희도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그 연구용역이 5월 말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는 세미나도 지금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전에 세미나 개최 전에 중간 보고 겸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때도 우리 민간 추진위원들을 다 모신 가운데에서 민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같이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구에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이고, 또 추진 동력을 더 확보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민관 합동으로 우리 위원회를 설치하신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잘한 판단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청장님께서 우리 서울시 TF 간담회에 우리 민간 위원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또 우리가 가서 경청만 하고 온 건 아니죠? 구청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고찬양 의원 저희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던 건가요? 구청장 진교훈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처음 이제 그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서로 상견례도 하는 의미도 좀 있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추진팀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각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고요. 다만, 그 자리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간 것은 보다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같이 섭외를 해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공학적 검토라든지 우리나라의 항공기술의 발전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학적 검토가 시급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전문가적 식견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고찬양 의원 우리 강서구 청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이 고도제한 완화가 우리 강서구가 주 주무기관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 모르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강서구를 위한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더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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