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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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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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교훈 구청장의 공약 관련하여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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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양 의원 | 질문내용 | |||
| 고찬양 의원 고찬양 의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소중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취임하시고 현안 파악하시기에도 촉박한 시간이었을 텐데 답변에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깡통전세 화곡동 빌라왕 세 모녀 전세사기’ 강서구 화곡동 전세사기의 대명사입니다.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요. 전임 구청장께서는 피해 현황 파악과 피해자 구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대신 돈 안 들고 생색내기 좋은 예방책에만 몰두했었습니다. 실례로 지난 4월 화곡동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강서구에 왔었는데, 그때 만나서도 추가 피해 방지에만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자 경제적 재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정도로 힘든데, 전세사기까지 홍보에만 이용하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 시기에 맞춰서 시급하게 우리 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례 제정 전에 피해자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구청 행정은 구청장 궐위 사태를 맞아서 우왕좌왕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피해자분 개별 의견을 청취를 하러 모임에도 나가고 타구 사례 등을 조사하여 우선 지원 대책을 마련했었는데요. 그럼에도 피해자 실태조사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제5조에는 실태조사를 명시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구청은 실태조사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실태조사가 기초가 되어야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구청장께서는 선거에서 강서 민생 관련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으신 바 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직 다른 현안도 챙기실 것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세사기의 피해 유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맞춤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법적, 제도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한 사항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에서 만든 조례로 본다면 사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금에 살고 있는 집을 이사를 할 때만 지원 대책이 가능한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 마련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또 거기다가 선 지원 후 구상이라고 하는 그런 법률적인 입법이 사실은 좀 진행되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사기의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를 맞춤형으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 아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7월 추경에서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우리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총 3가지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긴급 주거 입주 이사비용, 그리고 임차인 월세 지원인데,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 가지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현황과 유형을 고려해서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 방안 확대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언제든 신속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올해 피해자 지원 예산의 집행과 '24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예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구청장 진교훈 지금 내년도의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하는 단계인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고요. 다만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경 예산을 통해서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에 있는, 금년도에 확보한 예산도 집행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은 우리 고찬양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필요한 부분을 개정을 해 나가고, 또 이미 확보된 예산에 대한 집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전세 피해 지원 TF가 있죠? 부동산정보과 우리 정진녀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 현재 신은경 TF팀장, 김은녕 주사보, 최승주 서기보, 박윤재 서기보 총 4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다수의 강서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구청장이 공백일 때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티는 안 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분들입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세피해지원TF팀을 구청장 직속 부서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상황이 안정되거나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 제안을 드립니다. 강서구 행정조직과 피해자들에게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 완화와 신뢰도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우리 「전세사기 특별법」도 지금 2년으로 한시법입니다. 기한이 있는 한시법이니까 이것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혹시 구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교훈 여러 가지 행정조직에 관한 문제를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전세피해지원TF가 지금 생기고 나서 약 두 달여간 전세 피해 접수가 한 650여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중 피해자 결정은 400건이 이미 인정됐고, 지금도 심의 결과를 수백 명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접수 현황 중 2, 30대 2030이 약 70%에 달하고, 피해 평균액은 2억에서 3억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재난이자 경제적 재난입니다. 재난은 언제나 낮은 곳에서부터 들이닥칩니다. 우리 강서구는 저렴한 임차료 덕분에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모여 살던 생기 넘치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로 인해 얼마 없던 자산까지 잃어서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는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을 즉시 돌아가시어 검토해 주시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행정적 노력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교훈 네, 잘 유념하겠습니다. 고찬양 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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