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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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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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깡통전세 관련 피해자 구제 및 향후 대응책 관련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6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3-0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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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양 의원 | 질문내용 | |||
| 고찬양 의원 구청장님, 깡통전세 관련 피해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구정질문 답변을,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위법의 한계 때문에 과연 지자체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질의를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정질문을 했던 이유는 지금 이 깡통전세 피해사기는 현재진행형 경제적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에도 미추홀구에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구정질문을 했던 날에도 20대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지자체가 상위법의 한계가 미비할지라도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긴급 주거지원, 심리상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잘 준비하겠다. 우리 청장님께서 업무 추진력도 있고 성격도 급하시고 약속 잘 지키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의회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잘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김태우 네. 고찬양 의원 이상입니다. 구청장 김태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조금 드리면, 제가 책임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오자마자 이런 일이 터졌어요. 7월 1일자 취임하고 업무파악 중에 이런 일이 터져서 제가 신속하게 경찰서와 MOU를 체결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저희가 빌라가 많죠. 특히 화곡동에는 대부분 빌라촌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는 왜 발전을 안 시켰나’ 라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촌이 아닌 주거환경이 좀 깨끗했더라면 과거 10년, 20년 동안 여야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치·행정하신 분들이 좀 신경 써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피해에 취약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과거에 범죄수사 쪽을 오래 근무했죠. 보면 사기꾼들은 대부분 약자를 등쳐먹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너무 약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기, 유혹에 취약한 그런 지역으로 좀 방치해 두지 않았나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 그것이 큽니다. 제가 오자마자 이 일이 곪아왔던 것이 터졌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곡도 마곡 된다”라고 했던 부분은 주거환경 쾌적하게 하고, 이 부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화곡도 마곡 되면 이런 빌라사기 존재 자체가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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