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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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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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조직문화 개선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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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양 의원 | 질문내용 | |||
| 강서구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조직문화 개선 관련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도 있습니다만,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실제로 선거 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사례가 종종 발생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고 있고 이를 어긴 공무원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궐위 사태 동안 벌어졌던 몇몇 공무원들의 목불인견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지난 주말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허준축제의 최초 포스터 색상은 지금 떠올려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유독 한 후보의 소속 정당색을 즉시 연상시키는 바탕색상에 초대 가수는 GOD의 김태우였습니다. 이 포스터는 인터넷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의도한 것이라면 해당 포스터를 제작한 사람은 파면 감이고, 우연이라면 무능한 것입니다. 바로 해당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 항의했더니 행사 용역업체가 독단적으로 낸 보도여서 부서는 전혀 몰랐다는 답변, 듣는 제가 더 부끄러워지는 옹색한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허준축제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서에서는 "아직 진행 중이다, 세부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니 결국 이러한 꼼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공무원이 정작 정당인인 본 의원보다 더 정치적이란 말입니까? 지난 5월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 받은 전임 구청장이 강제퇴임하였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면 구청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도 변경해야 하고 변경된 내용을 구청의 여러 사업에 바로 적용해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나 불과 얼마 전인 10월 4일까지도 강서구청 주차장은 전임 구청장의 명의로 영업하며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런 업무 해태를 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사무는 일반 기업 행정사무의 기준이 되고, 관공서의 문서양식은 종종 일반 기업 문서양식의 표본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행정사무 처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책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9월 21일에는 중립 의무 훼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한 정당에 특혜를 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로 우리 구 구유재산인 곰달래문화복지센터의 회의실을 공식적으로 대관해 주었던 것입니다. "겨우 회의실 빌려주는 것 가지고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판단과 가치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지역 구민들에게 그간의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 대여 신청을 하였지만,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3월 295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지만 당시 행정지원과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유로 조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가 있음에도 우리 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기간 중 여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한 퍼포먼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정당의 최고위원회 회의 장소를 대여해준 것입니다. 선거 기간 중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 공무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부규정이 없다고 한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 궐위 사태 동안 공직기강 확립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철저 준수에 대해 구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본분을 망각한 몇몇 공무원들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부적절한 처신은 우리 강서구 공무원들의 품위와 자긍심을 훼손시켰습니다. 구청장께서도 36년간 공직에 헌신하셨고 "진교훈에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공보물에 명시하셨으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직자에게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 이견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 강서구청의 공직기강을 위해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확립을 위한 지침을 반드시 수립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두 번째로 짚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서구청의 조직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감사담당관이 조사한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의 일하는 방식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업무 기피'였고, 개선 방향으로는 '업무 기피자의 업무량 덜어주기 금지'였습니다. 업무 기피는 우리 강서구청의 전력을 반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동기와 의욕을 저해합니다. 조직 운영의 모든 요소에서 공정한 배분을 이루기는 어렵겠지만, 업무를 기피하고 동료에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실례로 우리 강서구의 최우선적 현안 중 하나가 '고도제한 완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의 키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입니다. 그 ICAO 가서 관련자 만나고 우리 강서구 얘기도 하고 구민들의 간절함을 피력하기 위해 관련 예산 올리라고 해도 구청 고도제한완화팀의 답변은 ICAO가 몬트리올에서 이사를 갈 것 같다는 둥, 사무실이 텅텅 비어 있다는 둥, 가도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다는 둥 해당 상임위 위원들께 허위보고나 하고 있었습니다. 왜 허위보고냐? 추경이 지난 7월경이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두 달 뒤인 지난 9월 ICAO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구 고도제한완화팀에서 ICAO에 가도 아무도 만날 사람 없고 사무실 텅텅 비었다고 한 그 ICAO에 서울시장은 갔습니다. 이것야말로 우리 구가 철밥통 공무원, 영혼 없는 공무원의 표본이라는 것, 본인들의 업무기피를 위해 의원들에게 거짓말까지 일삼는 공무원들, 이런 소수의 분들 때문에 공무원 사회 전체가 비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공무원의 업무 기피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지역주민들께서 민원 때문에 구청에 전화를 하면 하루 종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에이, 설마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도 하루 종일 안 받아서 머쓱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기피에 대한 문화는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우리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재도 해야겠지만 제재 못지않게 보상에 대한 공정한 배분도 중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래서 본 의원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수많은 복지 혜택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휴양소 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구는 상급자의 당첨비율은 높았습니다. 많이 높았습니다. 5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신청 대비 당첨률이 80% 이상이었고, 상대적으로 실무 직원들인 7급 이하는 신청 대비 당첨률은 2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코로나19로 근무강도가 높았던 해에 휴양소 사용을 신청했던 보건소 근무자인 시간선택제임기제 9급 직원의 경우였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1년 동안 5번 휴양소 이용을 신청했는데 단 한 차례도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경우는 구청에서 별도로 휴양소를 배정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매우 컸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서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의 대상자를 '10년 이상 근무자'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도록 복무규칙을 개정하도록 주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 실무자들의 복지 혜택을 늘려 복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복무 의욕을 고취시키면 그것이 곧 구민들에게 행해질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협력적·수평적 관계로 부서와 부서원을 연결하는 것과 아울러 상급자들의 자정과 솔선수범, 그리고 하위직급자들에 대한 희생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2일 강서구청장으로서의 첫 정례 조례에서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의전을 일체 생략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하며, 부서 이기주의를 해결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결, 조정, 협업하는 3C 행정”을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행정과 진교훈 구청장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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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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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찬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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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 ||
| 답변내용 | |||
| 강서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조직문화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선거철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확대 간부회의, 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관련 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복무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규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법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은 후,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전반에 대하여 더욱 꼼꼼히 챙기겠으며,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이행 실태 점검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강서구 모든 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조직문화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조례와 확대 간부회의 시 구청장님께서 직원들에게 당부했듯이, 날로 복잡해져 가는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정확하게 문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부서 간 또는 직원 간 연결(connection), 조정(coordination), 협업(cooperation)하는 3C 행정과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승진이나 전보에서 우대받는 합리적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은 성실한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소속 직원들과 화합하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선도해가는 소통과 화합의 마인드를 갖춘 공무원으로서 단지 개인의 성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팀, 부서 또는 국 전체의 성과도 함께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회피, 민원처리 지연, 업무기피 등 성실성과 책임성, 협조성에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조직 문화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휴양소 운영 개선 등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발의해 주시고,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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