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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찬양 제목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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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양 의원 질문내용
먼저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대전 서구 탄방중 앞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그것도 한낮에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해서 한 아이는 안타깝게도 숨졌고 세 명의 아이는 부상당했습니다. 부상자 중 한 아이는 중대한 뇌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사건입니다. 사고지점에는 원래 철재 울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되지 않자 2년 전 철거를 했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뒤에야 해당 관할 구청은 울타리 재설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순간 저는 우리 강서구는 과연 안전할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신정초, 월정초, 신월초, 화원중 주변의 통학로가 떠올랐습니다. 특히 신정초등학교 주변은 차도와 인도도 구별되지 않아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른들도 다니기 위험한 이 길로 매일 천여 명이 넘는 어린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학교에서 지난달과 이번 달 초에 등하교 봉사를 한 바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등교시간은 너무 일찍 등교를 못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 이유로 짧으면 20분, 길면 30분이라는 시간 내에만 등교를 해야 합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 통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정말 빠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학교 주변에는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방지카메라도 있고 안전표지판, 노선표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설치 수도 턱없이 부족하지만 설치된 장소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 타령만 하며 우리 관내 어린 학생들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그냥 두어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전은 구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관리는 과하다싶을 정도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안전을 두고는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정초등학교를 비롯한 월정초, 신월초, 화원중의 교통안전 인프라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도로가로막, 안전봉이라도 지금 즉시 선제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요즘 구청 직원들이 한 학교당 2, 3명씩 배정되어 초과근무로 교통지도를 하는 ‘어린이안심기동반 운영비’ 이 예산 약 2억 5천여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안심등굣길 인프라 조성을 위해 투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가정과 어린이, 청소년의 달입니다. 예산을 들여 직원들에게 등굣길 교통지도 또한 좋지만,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을 함께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도 도로여건이 매우 열악하거나 폭이 좁은 도로에 불법주정차 등으로 시야가 가려서 통행자와 차량이 급정거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른들도 깜짝 놀라 멈추어야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겠습니까?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주변 도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태우 구청장님!
우리 구민들과 구청이 함께 하는 강서구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청장님의 공약 두 번째 목표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입니다. 해당되는 공약사업 9개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통학길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 아이 키우고 싶은 강서의 필수항목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 보장을 위한 철두철미한 방안!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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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고찬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296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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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답변내용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한 통학길 조성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에서 총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의 깊은 마음에 감사드리며, 스쿨존에서의 초등학생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뉴스를 접하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호 울타리가 없는 곳이 있는지 즉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청장의 학교 현장방문 시 학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은 주차구역을 과감히 없애고 보행로를 확보하는 등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잡한 통합 구간에는 과속 경보표지판, 과속 단속장비, 활주로형 횡단보도, 방법용 CCTV 설치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정초등학교 등 과밀 학교에 대해서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방호 안전봉을 심고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안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우리 구는 지난 3월 구청, 경찰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서구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확립하였고, 지난 13일부터 구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강서양천지원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역 내 초등학교 32곳을 대상으로 통학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하굣길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가 지원 예산을 통해 하굣길뿐만 아니라 등굣길에도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통학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은 우리 구청 및 강서경찰서와 함께 추진하여 강서구 어린이뿐만 아니라 보행로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강서”를 위해 작은 곳에서부터 둘러보고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며,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소홀함 없이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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