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 | ||||
|---|---|---|---|---|
 |
제목 | 내년도 청년관련 예산현황,청년담당 직원현황 및 타구 사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8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고찬양 의원 | 질문내용 | |||
|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인이 강건해야 나라가 삽니다. 정치가 깨끗해야 나라가 삽니다. 언론이 진실돼야 나라가 삽니다. 청년이 희망차면 나라가 삽니다.” 박노해 시인의 걷는 독서 구절 중 한 부분입니다. 저는 강서구 청년들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청장님, 우리 강서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영상자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우리 강서구 인구는 청년 인구가 약 18만 6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중 약 33%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세 번째로 청년 인구수가 많고, 청년 비율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비율로 보나 서울시 내에서 최상위 수준입니다. 청년인구가 많은 만큼 그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늘어난, 그리고 비중이 큰 청년 인구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마련도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래경제국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22년 강서구 청년정치 추진계획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3개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첫째, 취·창업 지원을 통한 역량 개발. 둘째, 안정된 삶을 위한 청년 미래기반 조성. 셋째, 청년의 정책참여 강화를 위한 청년 거버넌스 지원입니다. 그러나 위 과제 추진에 예산이 축소되어 부족하다면 내년에도 잘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청년을 위한 지원과 관련 사업을 더 늘리고 확대해도 아직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예산이 축소됨으로써 기본적인 활동이 위축되고 성장과 성과를 잘 이어나가지 못할 것으로 우려 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예산이 2022년 예산에 준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청 내에 청년지원 인력부족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청 내에 청년관련 업무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상자료) 단 3명뿐입니다. 강서구 전체 청년 18만 6000여명의 청년이 있는데 단 3명, 인력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인구 비율은 관악구, 송파구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청년을 위한 지원 및 정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업무를 지원할 인력도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관악구에는 청년정책과에 12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청년일자리팀에 6명의 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 보다 청년 인구수나 비율이 적은 강남구, 노원구를 살펴보면 강남구에는 4명의 공무원이 있고, 노원구에도 5명의 청년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올해 강서구 청년지원팀의 세 명의 공무원분들, 업무량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지원 및 사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청년지원팀에도 인력을 더 보충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청장님! 청년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 예산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 인력도 부족합니다. 요즘 시간선택임기제 열심히 뽑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을 청년에게 투자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강서구 청년들에게 더 응원과 희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청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강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강서 같이 가시죠, 청장님! 예산과 인력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 답변 | |||
|---|---|---|---|
| 제목 | 고찬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0-19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미래경제국장직무대리 염철하 | ||
| 답변내용 | |||
|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입니다. 2023년 청년 예산 요구액은 청년일자리사업 2억 6250만 원, 청년활동 지원사업 8325만 원, 청년정책활성화 지원사업 7200만 원으로 총 4억 1775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단기 청년일자리 사업 축소로 전년 대비 5507만 원이 감소하였고,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기능이 중복된 강서구에서 운영하던 청년시설 방화동의 "청연"과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화곡동 "강서오랑"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미편성으로 전년 대비 1억 30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청년정책활동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정책 기저변화로 자치구 사업 예산지원 축소와 공모사업인 정책제안사업 미선정으로 인해 전년대비 2억 32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비록 예산은 축소되었으나, 청년활동사업을 위한 청년공간인 강서오랑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과 사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서구 청년 비중입니다. 우리 구 전체 인구는 9월 30일 기준으로 57만 368명이며 이중 청년 인구는 18만 6313명으로 관악구, 송파구에 이에 세 번째로 많으며, 인구대비 비율은 32.7%로 자치구 중 일곱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강서구청 청년담당 직원 현황 및 타 구 사례입니다. 우리 구 청년담당 직원은 팀장 1명, 주무관 2명으로 총 3명이며 타 구에 비해 적은 편이나, 관련부서와 적극협의하여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 사업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구도 청년들이 여러 정책과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년정책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