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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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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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 제정 후 1년, 현재 우리구의 모습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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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양 의원 | 질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어느 새 1년입니다. 여전히 고통 받고 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강서를 살피는 의원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청년들의 꿈을 품던 화곡동 빌라촌, 전세 사기의 놀이터가 됐다.', '전세금 미반환 사고 속출', '서울 강서구 압도적 1위' 강서구에 닥친 전세사기는 그렇게 매일 언론을 도배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들이 결국 삶의 희망을 포기했다는 참담한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왔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 강서구는 피해자 구제는 저 멀리 던져놓고 오로지 예방이라는 그럴싸한 전시행정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4일 바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깡통전세 피해자 선구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사기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그들이 다시 희망을 꿈꾸는 우리 이웃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용기의 마중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바로 이 의회, 이 자리에서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딱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강서구의 전세피해 대응 정책은 타 자치구와 비교할 수 없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모범사례가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적극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23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조례 제정과 동시에 피해자 지원 예산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교훈 구청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공약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조사를 추진하신 덕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겪고 있던 또 다른 지옥이었던 소송 전쟁의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릴 것은 23년 제2차 정례회에서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시 강서구의회 선배·동료의원들께서 보여주신 의원 정신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에 많은 의원분들께서도 동참해주셨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라고 11억 원이라는 예산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전세피해자 구제에 함께 노력한 덕분에 작년 12월 법제처에서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 조례가 강서구의회 개원 최초로 우수 조례로 선정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1년을 돌아본 것은 우리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간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숨 가쁘게 최선을 다해왔지만 전세피해자 구제는 아직도 요원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23년 7월 2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심지어 지자체 조례보다도 시의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피해자들은 국가가 제도미비의 책임을 지고 선구제 후구상을 보장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들도 구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소명을 다하고자 책임감 있는 법규를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 직원들은 어느 한 명의 피해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 집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전세사기라는 암담한 사회적·경제적 재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번 7월 조직개편에서 전세피해대책 총괄TF를 존속시키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창구를 유지한다는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동안 강서구의 전세피해 대책이 발등에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했다면 지금부터는 그 정책 기조를 조금 바꿔야 할 것입니다. 법의 존속기한이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진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우리 구 차원에서 여론조성과 함께 법률 개정 추진을 선도해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조례 제정 후에 피해자 지원 실적과 24년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전세피해대책 총괄TF를 중심으로 시행해 나갈 차별화된 정책목표에 대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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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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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찬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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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진교훈 | ||
| 답변내용 | |||
|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먼저 고찬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경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그 어느 곳보다 극심한 지역이었기에 취임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절실함을 감안하여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11개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단”을 조직하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9개의 핵심 과제와 28개의 세부 계획을 담은 종합보호대책을 수립하고, 법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는 정부 피해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전국적인 관심사로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정책과 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을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도 전세 사기로 고통을 짊어지고 계신 주민들을 생각하면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와 우리 구가 어렵게 마련해 온 피해지원 대책이 법률로 뒷받침되어 구민 여러분께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제·개정과 예산 증액을 통해 구 차원의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고찬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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