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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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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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해야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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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양 의원 | 질문내용 | |||
| 구청장님! 도심 속 국제공항을 품은 우리 강서구민의 가장 큰 아픔,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단연코 우리 구 면적의 97%가 해당하는 고도제한 규정이라 확신합니다. 이 낡디낡은 규정에 묶여 우리 구민은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우리 구 발전이 방해되고 있습니다. 공항활주로 4km 안에서 57.86m, 고작 아파트 13층 높이의 건축물만 올릴 수 있다는 그 기준! 1951년에 제정된 그 기준! 우리나라가 ICAO에 가입한 이래 고도제한의 기준으로 알려진 장애물제한표면 규정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낡은 개정이 우리 강서구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은 세월이 무려 70여 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동안 항공기술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본 의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우리 강서구에서 마곡지구를 표본으로 진행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에서 해발 119m까지 고도가 완화돼도 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서구와 유사하게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는 울산광역시 또한 장애물제한표면 구역의 많은 지대가 이미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아서 현재 공항 특성대비 적절하지 않다는 연구결과 또한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ICAO는 현대 항공기 특성과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장애물제한표면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25년 의결이 예정이고 2028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우리 구도 이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 초안은 반쪽짜리라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장애물제한표면 기준의 개정 후 실질적으로 항공의 안전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실시되어야 하는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표준안은 전혀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발 묶인 70여 년의 세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아직 발표되지 않은 그 기준이 우리 강서구에 적합하지 않은 표준안이면 어쩌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준안을 마련해 ICAO를 방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현재 우리 구도 항공학적 검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에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국토부 제출과 함께 우리 강서구의회와 구청장님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준안을 가지고 직접 ICAO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고도제한 완화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국토교통부에 찾아가 서한만 전달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국토교통부를 믿고서 해결해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ICAO 방문을 위해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였으나 끝끝내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에서는 ICAO가 이사를 간다는 등 갖은 이유를 대며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ICAO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만납니까? 광역시가 아닌 자치구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면 만나주기나 할까?’ 지레 포기하고 마는 미온적 행태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가겠지’, ‘국토교통부를 통해 전달하면 되겠지’ 하는 등의 수수방관식의 태도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 행정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고도제한으로 발 묶인 우리 강서구민들의 피해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김포공항의 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과 복합환승센터, 공공시설 등을 조성해 미래항공전략산업지를 육성한다는 청장님의 원대한 구상, 본 의원이 간곡히 바라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ICAO가 빗장을 걸고 우리의 방문을 막아서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구민이 그토록 열망해 마지않는 낡은 고도제한 규정이 우리 강서구에 꼭 맞는 옷인지 우리 스스로 재단해 보아야 합니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고도제한에 맺힌 강서구민의 한을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가 함께 발 벗고 나설 때입니다.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믿는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집행부의 향후 계획과 함께 의회에 요청사항이 있다면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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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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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찬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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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진교훈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고도제한 완화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으로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과 함께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에 대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론을 주도하면서 항공법 개정과 항공학적 검토기관의 지정 고시를 이끌어내는 등 지속적인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전담팀과 TF를 구성하고, 이달 23일에는 우리 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높여가고 있으며, 구 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6월경에는 세미나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국제 기준의 개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에 우리 구의 의지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방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항공고도 제한과 관련한 아이카오(ICAO)의 국제 기준 전면 개정 작업이 점차 가시권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 등의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외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문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카오 국제 기준의 시행 전이라도 제도 시행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물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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