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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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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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교훈 구청장의 공약과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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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찬양 의원 | 질문내용 | |||
|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공약에 대해 총 세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후보시절 안전·안심·민생을 책임지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꾸준히 외치셨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도시, 다 함께 행복한 강서”라는 비전을 제시하시고 8개 분야의 실천 공약, 동별 공약, 6대 전략지구 육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청장님! 발표하신 공약에 대해 전임 구청장의 공약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구청장의 권한과 임기가 주는 제한점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공약의 목표가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 강서구의 발전 방향과 숙원사업이 어느 후보에게나 같은 숙제를 안긴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후보의 자질, 진정 어린 노력, 그리고 구민에 대한 헌신에 따라 비전 실현 정도가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정현안 해결을 위한 진교훈 구청장만의 전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지원 외 더 나아가야 할 정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 시절 전세사기 피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아시겠지만, 강서구는 서울시 어느 자치구보다도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피해액도 엄청나지만,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청년, 신혼부부들입니다. 피해자들 중 약 60%는 피해 사실조차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사회에서 강제로 또는 스스로 단절되는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단수·단전을 비롯하여 곧 닥쳐올 동절기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에너지 위기까지 우려되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게 될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도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매우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강서구의 유권자 비율은 강서구 인구 대비 87.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여섯 번째입니다. 이 통계치는 강서구의 18세 미만 인구가 13%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강서구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본 의원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자들의 구제와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둘째,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약속하셨는데, 어떤 차별성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로 시끌시끌합니다. 엊그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명 ‘공주복’ 사업 추진 중인 곳은 총 55곳이지만, 현재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제 지역구인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 1개소가 후보지로 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만, 공주복 사업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이제 겨우 첫 단계를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도심 지역의 의원으로서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국가의 개발정책과 우리 구청의 사업 추진 상황에 민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 특히 원도심의 주민들은 정말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을 기다리며 참아왔습니다. 강서구는 특히 고도제한이라는 특수한 제한점을 병행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난제가 있어 더욱 조바심이 납니다. 더하여 오랜 기다림으로 지친 우리 원도심 구민들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더 상처받고 주저앉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시고, 힘과 속도감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년 강서사람이 아니면 약속할 수 없었던 공약, 33년 안전·행정전문가로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만들어낼 수 없었던 공약을 어떻게 성공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정례 조례에서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까지 해결할 수 있는 눈높이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소소하지만 소소하지 않은 주민생활 밀착형 정책, 주민이 피부로 느낄 친화적 정책이 어떻게 행정서비스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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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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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찬양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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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진교훈 | ||
| 답변내용 | |||
| 고찬양 의원님께서 공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 차별화 방안, 그리고 안전행정전문가로서 공약 추진 방안 등 총 3가지 사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의 온상으로 부각되고 이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이상 사회적 재난과도 같은 전세사기 피해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구에 접수된 피해 사례와 상담 내역을 통해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나가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전국 최초로, 지자체 최초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구 차원의 피해자 구제와 회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고찬양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구청장으로 취임하는 첫날부터 화곡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가 현장에 계신 주민분들을 만나며, 원도심 지역개발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은 물론 문화와 복지 등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 개발에 있어 대원칙을 경청과 소통에 두고 정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있어서는 복잡한 행정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에 거품을 덜어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영입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심을 항상 주민에 두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우리 강서구 공직자분들과 처음 대면하는 자리에서 눈높이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눈높이 행정의 기본은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불편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의 모든 정책이 이러한 마음가짐과 자세로 발굴되고 집행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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