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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행정기구 개편 및 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문 일문일답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날짜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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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이충현 의원
먼저 조직개편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답변 듣고 그 답변 중에 마음에 드는 말도 있지만 강조하고 확인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성이 있어야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청사 추진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두고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도시계획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야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서구의 백년대계를 그림을 그리는,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부서인데 행정직 국장님이 효율적으로 강서구를 좀 더 멋있게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물론 필요하면 공부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보다 더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려면 기술직 국장 하에 있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고, 다만 업무의 어떤 팀 내에서 국과 과장, 팀원 이런 연결되는 과정에서 서로 이들 간의 견제와 균형은 있을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의견이 다르면 배가 산으로 가듯이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금방 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또 업무적으로 같이 모시고 들어보면 그런 내부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도시계획과도 그만큼 전문성 기술직이 해야 좀 더 효율적으로 보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로 시행하시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감사담당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실제로 국장급에 준하는 그런 업무적인, 그 이상의 어떤 업무적으로 파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이 업무적으로 조사 내지는 감사를 위해서 전화를 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어떤 일로 전화를 했을까’. 그전에 물론 감사담당관은 파악을 하고 전화를 하겠지만요. 외부 공모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식구를 우리가 가능한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고 사고를 방지하고 미연에 미리 방지를 하고 그러려면 미리미리 교육하고 지도하고 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질러 놓고 나중에 막으려고 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마곡지구 개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건축과장이 고발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잘 되도록 마무리를 하셔야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5분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그때뿐인 경우가 많아요. 그때뿐인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전에 지적한 내용도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증미산(염창산) 공원자락 가보십시오. 중장비가 거기 왜 서 있어야 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좀 챙겨서 감사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주셔야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민원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명하고, 구 의원이 얘기를 해도 두루뭉실 답변하고, 싸우자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장은 다르지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감사담당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책임도 막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권리도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충현 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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