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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행정기구 개편에 대하여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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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장기간의 경기침체, 고물가 등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하여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조속히 나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최동철 의장님과 박학용 부의장님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동·염창동·가양3동 출신 이충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몇 가지 구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모아타운, 원도심, 신청사추진단 등을 원상복귀하는 조직개편안을 이해합니다. 다만, 이 개편추진 과정에서 의장님이 아닌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가 안 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퇴임할 국장 3명 중 의회사무국장을 외부공모를 통해 채용할 예정이어서 조직의 안정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시로 국장급을 신설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특히 신청사추진은 시작단계부터 예산의 확보와 주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직 단장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배속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이미 착공하였고 앞으로 점차 업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신청사추진과를, 현재는 단이지요. 팀으로 축소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에 배속시키거나 아니면 건축시설업무는 전문분야이므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건축과에 배속시키는 것이 어떠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과는 강서구의 50년 이상의 그림, 블루프린트를 그리는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 특별히 서울시와 원만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직 전문직이 취급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기술직과 행정직이 같은 라인의 일을 하게 되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될 수도 있고 자칫 불협화음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행정직이 수행가능한 주택과나 도시디자인과, 부동산정보과 등을 신설되는 행정직 국장 산하로 배속시키는 것은 어떠십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거치셨는지요? 이러한 중요한, 앞으로 강서구 10년, 20년, 30년 대계를 기획하는 조직개편을 할 때는 돈이 들더라도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제가 주변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의견이므로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같은 국장 산하의 행정직과 기술직이 서로 견제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싸우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기술직 감사담당관을 양성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직이 기술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직끼리 이러저러한다는 말을 외부에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감사담당관을 양성시키거나 행정직 공무원을 직무연수를 통해서 공부를 시켜서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해서 기술직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면, 감시 감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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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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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행정관리국장 김용환
답변내용
이어서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기구 개편 관련 사항 및 감사담당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신청사건립사업은 2022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5년 마감공사 이후 2026년 공사 준공에 따른 청사 이전 및 공간 활용 계획수립 시행, 부서 배치를 위한 실내인테리어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신청사건립추진단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청사건립 사업의 추진 단계별로 업무적 효율성과 전문성, 적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사 시설팀 이전을 포함한 적정한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국 존치 의견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조직개편에서 균형발전추진단은 우리구 도시 여건상 신도심과 원도심의 개발 불균형이 상존하고 있어서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재건축 지원사업, 모아타운사업 추진 등 관련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조직운영 체계가 필요하여 신설한 조직이며 2027년 6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입니다. 말씀하신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국 존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에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각종 개발사업의 추이, 관련부서 간 협업사항 등을 검토하여 환경변화에 맞춰 신축성 있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개편과 관련한 외부용역을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 외부용역이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비용 등 효율성 측면에서 가성비가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조직진단 TF팀을 구성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의 중요성에 대해 염려하시는 점 깊이 공감하며 향후 개편된 우리구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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