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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충현 제목 스마트경로당 설치 관련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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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현 의원 질문내용
다음으로 스마트경로당 설치 관련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 서울시로부터 약 7억 8천을 받아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관내 12개 어르신사랑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강서구는 사업계획 작성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A업체와 실무적인 접촉을 하면서 5개월 동안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했습니다.
한편 서울시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TF위원으로 박 모 교수라는 사람이 강서구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 직원이 소개를 해줘서 자문위원이 A업체를 방문한 겁니다. A업체를 방문해서 내가 아는 업체와 입찰을 같이 들어가면 어떠냐고 제안을 했고 A업체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입찰절차에서 A업체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5개월 동안 허송세월한 것을 억울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A업체로부터 5개월 동안 업무적인 협조를 받고 왔다갔다하려면 최소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했어야 될 텐데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하지 않았다면 그가 일한 공적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입찰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서면 등으로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5개월 동안 일을 같이 하다가 입찰에 떨어졌으니 그만입니다라고 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건 굳이 문제화시키기보다는 부서에 얘기를 해서 그가 서운치 않도록 참여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자문위원이 형사상 업무방해죄 혐의가 있는데 구청공무원이 그 자문위원을 A업체에 소개했기 때문에 구청공무원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확인되면 청장님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건 형사사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임시로 중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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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9대 회기 제303회
차수 제3차 질문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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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답변내용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경로당 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서울시의 스마트경로당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관내 경로당 12개소에 디지털 기기의 구축으로 시설개선과 여가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된 업체가 현재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구축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의 스마트경로당 조성 방법에 있어 기술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TF 자문위원을 두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스마트경로당 조성과정에서 서울시의 TF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탈락한 A업체 측에서 서울시 TF 자문위원 중 우리 구 자문위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해당 사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업체의 5개월여 동안 업무협조 부분에 대하여는 A업체가 선정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은 제안요청서에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A업체 뿐 아니라 여러 업체들과도 많은 기간 소통하면서 우리구 환경에 맞는 스마트경로당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진행 과정이 필요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스마트경로당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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