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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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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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서울27골프장 폐기물미처리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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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현 의원 | 질문내용 | |||
| 다음으로 인서울27골프장 폐기물 미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인서울27골프장 내 건축폐기물 처리가 되지 않아서 대체녹지 조성도 안 되고 주민체육시설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바도 있고 청장님도 보고 받으셔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즉, 실시설계를 위반해서 서울지방항공청장이 2019년 10월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하였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제가 전철규 의원님과 같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다가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장과 국토부장관을 고발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폐기물 적치를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가 1차적으로 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최초 불법폐기물을 적치한 대일환경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 즉시 또는 나중에 구성환경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당시 즉시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적극행정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책임있는 법인의 대표 내지는 실질소유자 여필동 등에 대해서 재산가압류를 통해서 민사청구에 대비해야 할 텐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보험처리를 왜 하지 않았는지? 보험을 가입시키면서 가입조건에 명확하게 나중에 발생할 문제점, 즉 보험처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상대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보험을 청구할 때 보험조건을 명확히 챙겨야 될 책임이 강서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 불법행위에 대비해서 보험증서를 징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챙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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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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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충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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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미래경제국장 박영재 | ||
| 답변내용 | |||
| 이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서울27 골프장 대체녹지 내 폐기물 미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대일환경은 2011년 초부터 2014년까지 사업장 인접 국유지인 공항동 373-13 일대 현 인서울27 골프장 대체녹지에 건설폐기물을 15만 톤가량 무단 적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서 대일환경을 2012년,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형사 고발하였고, 이에 대일환경 대표는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 우리 구에서는 2015년경 대일환경 사업권을 양도받은 구성환경에 폐기물 처리 명령,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나, 구성환경은 사업장 부지가 토지 수용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고, 한국공항공사와 구성환경 간 소송이 진행되는 등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성환경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보험은 2021년 12월 31일 만료 후 갱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건설폐기물법에 따르면 방치폐기물은 처리업체가 부도나 허가취소로 인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 방치한 폐기물을 뜻합니다. 구성환경은 사업장 외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한 바, 보증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자체 처리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총 17회에 걸쳐 업체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를 하였고, 2023년 11월 29일 구성환경 측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동의서를 징구하여 관련 기관에 통보하였으며, 2023년 12월 12일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LH공사 등 관계기관 실무 협의를 거쳐 2024년 3월 LH공사에서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간은 2024년 3월 12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예상 처리량은 15만 6424톤으로 전량 파쇄, 분쇄를 거쳐 재활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약 5주간 사전 준비 작업을 마치고, 4월 22일 첫 반출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7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며, 우리 구에서는 매일 반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현재 4000톤이 반출되었습니다. 해당부지 내 폐기물 처리가 완료되면 인서울27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녹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폐기물 처리와 함께 공항개발사업 완료를 위한 확정측량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주민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테니장은 인서울27의 협조하에 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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