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 전자회의록 > 강서구의회 박주선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면질문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제목	정당 현수막 게첩 기간 보장 관련
	날짜	2022-10-18
	첨부파일
	질문자	박주선 의원
질문내용
1. <정당 현수막 게첩 기간 보장 관련>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항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취지 자체가 <정당법>에 명시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함임. ○강서구청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여, 무조건 연말까지 법 개정을 기다리자는 식의 불통의 행정을 이어가고 있음. ○정당현수막 게첩 관련해서 여야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 관행이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법을 고민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함. ○정당인들에게 정치적 홍보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

서면질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질문의원, 답변자,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변
제목	박주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질문일	2022-10-27
답변자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첨부파일
답변내용
【도시디자인과장: 정연오 / 광고물정비팀장: 이상권 / 주무관: 행정8급 이학선】 연락처(☏) : 2600-6199 박주선 의원 구정질문 내용 ○ 정당현수막 게첩기간 보장 관련 □ 답변내용 ---------------------------------- (도시디자인과) ○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항의 입법취지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도시디자인과 또한 이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설되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항은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세부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 예정인 법령을 즉시 적용할 수는 없기에 현행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위법령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현재 입법예고가 완료된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확정되는 시행령에 따라 정당현수막의 게첩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글로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