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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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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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 ||
| 날짜 | 2021-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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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주선 의원 | |||
| 질문내용 | 1. 강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건축과> - 서울시가 각종 건축물 붕괴, 건축공사장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2019년 1월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하고 자치구에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토록 하였으나 제대로 운영 중인 자치구가 거의 없음. - 현재 강서구 건축안전센터는 1개팀, 5명이 근무 하고 있음. 또,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강서구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1만 1천동이 존치하고 있고, 건축 공사장 약 230여 개소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인력으로 기존 건축물 및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내년 1월 1일부터 강서구 등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되었음.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강서구의 건축안전센터를 독립된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하여 현재 건축사 이외 구조분야 등 추가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하여 내실 있는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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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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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주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질문일 | 2021-04-22 | ||
| 답변자 | 건축과장 엄태석 | ||
| 첨부파일 |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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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 엄태석 / 건축안전점검팀장 : 전영진 / 주무관 : 토목7급 신수아】 연락처(☏) : 2600-6555 박주선 의원 구정질문 내용 1. 강서구 건축안전센터 운영 내실화 방안 □답변내용 ------------------------------------------- (건축과) - 항상 구민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박주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서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과단위의 조직확대 및 전문인력 추가 확보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구는 2019년 1월부터 건축과 내 건축안전점검팀 신설하고 전문인력 (건축사) 1명을 채용하여 강서구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운영 중에 있으나, - 2020년 5월‘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해체’를 위한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 시행되어 안전관리 업무가 확대되고 있어, 2022년부터 과단위(2개팀) 운영을 목표로 2021년 하반기에 전문인력을 2명을 추가 채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용예정: 건축구조기술사1명,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인건비 등 우리구 사업비는 현재 일반회계로 집행 중에 있으나, 건축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 건축안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운영하는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을 2021년 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 박주선 의원님께서 강서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강서구의 지역안전센터를 독립된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하여 현재 건축사 이외 구조분야 등 추가 전문 인력 확보와 함께 건축안전특별회계 신설을 통하여 내실 있는 건축안전센터가 운영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신바, 앞으로 전문인력 추가 채용을 통한 조직의 확대와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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