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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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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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 및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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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한 의원 | 질문내용 | |||
|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청장님의 깊은 고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관련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범사업 중에 국공립 교사, 민간 가정교사 1인당 아동 비율 수 개선의 정책은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관한 것이죠. 물론 서울시 시범사업에 자치구로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강서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 차원의 정책이나 시범사업에 의존해서는 구정 질문에서 강조드렸던 강서구만의 특화된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구비 100%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저희도 그런 정책을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의원님들의 고견도 한번 들어가면서 우리 강서구만에 맞는 그런 특정된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보는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도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이, 최근에 신청사 건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럴 때마다 또 특히나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현금성 지원을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하고의 사전 협의도 필요한 사항도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강서구에서 지난 몇 년 전까지는 서울시 정책에 거의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이제 어떤 변환점을 가지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강서구에서 특화된 개혁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모아서 최근에 우리가 1, 2년 전서부터 우리가 강서구 만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답변에서 빠진 그 예산의 과감한 확충과 재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전문가들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지원 예산은 GDP 대비 평균 2.6%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직접 가족관련 예산지출은 2020년 기준 GDP 대비 1.6%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스웨덴 3.4%입니다. 프랑스 2.9%입니다. 비하면 우리가 절반 남짓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가정양립 그중에서도 유연근무 정책에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 출산보육과가 만들어진 만큼 우리 구의 저출산 정책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예산 확대와 재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장님의 전향적인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증액 관련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가요? 구청장 진교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국적인 출산율보다도 서울시는 또 더 낮은 편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0.55%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강서구도 사실은 지자체 중에서는 똑같이 0.55로 서울시의 평균과 똑같은, 작년 같은 경우 0.55% 정도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구 차원의 그런 예산을 집중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족정책과를 출산보육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안을 잘 통과시켜주신다면 특히 저출산대책팀을 중심으로 해서 강서구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저출산대책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한번 구상해보고 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부서 신설,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부서 개편은 조직진단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출산을 전면에 내세운 출산보육과의 탄생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출산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청장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서 개편이 단순히 가족정책과에서 출산보육과로 명칭 변경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말씀드렸던 것은 구청장 직속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였습니다.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저출산 대책을 한 부서로 모아 총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출산보육과가 구청장 직속 총괄 부서가 아닌 일반 부서인 것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청장님! 출산보육과가 일반 부서이긴 하지만 컨트롤타워에 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진교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출산보육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고 또 대책팀이 신설이 되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직접 꼭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서 업무의 양이라든가 또 역할 같은 걸 보면서 필요하면 전세사기 피해대책팀과 같이 그걸 확충해서 조직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한 의원 상시적인 부서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저출산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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