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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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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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 저출산 대책 마련 및 컨트롤타워 설치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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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한 의원 | 질문내용 | |||
| 존경하는 강서구민과 최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9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저출산에 대비하는 강서구의 시대적 과제와 시대정신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지방까지 갈 것 없이 서울시 자치구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은 2021년 강동구에서 처음 시작한 ‘아이맘 택시’ 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동구에서 임산부에게 6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택시 이용권을 주는 사업이 호응을 얻자 올해부터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합계 출생률이 3년 연속 오르고 있는 노원구의 ‘아이휴센터’는 ‘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의 모태가 되어 전 자치구로 확산됐습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257개이며, 노원구에만 29개가 개설되어 25개 자치구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와 인접한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의 맞벌이 부모, 한부모 가정 등은 갑작스러운 밤샘 근무, 출장, 사고·입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강서구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강서구만의 판을 바꾸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치구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다른 자치구에서 시도하지 않는 정책을 실험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안전이나 인력 지원 기준 등을 보완해 정책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강서구도 시범사업을 통해 구민들의 실제 현장수요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강서구만의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종숙 위원장님께서 토대를 마련하신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타구 사례들처럼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서구의 저출산 예산이 우리 구민의 정책수요에 맞게 잘 설계되어 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18년 동안 저출산 예산으로 약 38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이 1.13명에서 0.72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저출산 대책의 민낯인 것입니다. 강서구 역시 매년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산 대응을 위해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아이 맞을 준비를 하는 강서구민들에게 얼마나 또 소구력이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은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거의 없다’, ‘어디에 다 쓴 건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희생되는 사업이 있더라도 과감한 예산편성과 함께 재배분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이에 대한 청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대의기구인 의회도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답변을 통해 ‘저출산 정책에 다 건다’라는 정책기조 전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대책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본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박성호 위원장께서도 구청장 직속 저출산 부서 신설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마침 강서구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저출산대책부서 신설에 대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 자치구 중 성동구가 지난해 1월부터 영유아과를 신설해 저출생 극복 정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하면 보건소가 떠오르는 것처럼 임신·출산·육아·돌봄하면 한 번에 떠오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출산대책 부서 신설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또렷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교훈 구청장님! 저출산 대책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첫걸음입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고민과 정책은 주거·교육·일자리 등 사회저변으로 확대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저출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하여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적정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기대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강서구 맞춤형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구상하고 계신 정책은 무엇인지, 예산확보와 재배분에 대한 고민은 무엇인지, 저출산대책부서 신설의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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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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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김성한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3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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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구청장 진교훈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대책 마련 및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구정 질문에 이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보다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적정 수준의 출산력을 유지하고, 저출산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구가 맞닥뜨린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지난 구정질문 답변을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까이에서 구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챙겨야 하는 구청장으로서는 보육과 돌봄,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보다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임신·출산 지원 및 양육 부담 경감,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건강한 양육환경 인프라 구축 등 정부 매칭과 구 자체 사업을 포함하여 4대 분야에 걸쳐 총 83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출산 양육 정책 이외에도 육아조력자 아이돌보미 지원, 엄마아빠 택시 사업 등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강서구만의 특화된 저출산 대응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 미혼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서형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종숙 위원장님과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덕분에 금년부터 강서구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면서 출산을 준비 중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장난감 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우리동네키움센터, 키즈카페 사업과 함께 거점형 야간 연장, 주말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등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보다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기존 가족정책과 명칭을 출산보육과로 변경하고, 저출산대책팀을 추가로 신설 확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정책과 실행 과제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구청장 직속의 전담 부서는 아니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직과 정책 설계를 통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보다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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