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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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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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관리공단 관련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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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희 의원 | 질문내용 | |||
| 첫 번째 질문은 공단입니다. 구청장과 이사장은 경영성과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제4조제1항에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경영자로서 공단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권한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 의원은 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지난번 지적사항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2년 공단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5일 공고한 4회차 직원 공개채용에서 정무직 7급 골프분야에서 채용비리 의심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공고상 자격에 미달하는 지원자가 합격자로 발표가 됐고, 공단은 곧바로 합격을 취소해 재공고를 냈지만, 재공고의 내용은 지난번 공고보다 매우 완화된 자격 요건을 내걸었고 결국 이 재공고에서 같은 사람이 합격 처리된 사건입니다. 이에 이 사건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고, 이사장님께서는 골프 분야 전문직 7급 채용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보고서를 보면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에는 전문직 7급 채용기준을 “해당자격 소지자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로 정했으나 공단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의조치 처분 내렸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부터 인사규정에 어긋난 발언을 하시는데 공단의 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해당 채용비리 의심사례가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밖에도 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사례들 각각의 사안의 발생 원인과 경과, 해결방안 및 조치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단 임직원의 기강 해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년간 성범죄, 뇌물·횡령·사기죄로 해임 또는 파면된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1월과 4월에 실시한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중징계 8명, 경징계 3명, 경고 13명, 주의 17명으로 처분됐습니다. 또한 구청종합감사에서 37건, 제도개선요구 5건 등 다양한 징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단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도 강서구의 공익에 기여하는 준공무원이라 생각합니다. 공직기강을 구조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어떤 규정을 강화해야 할지 공단을 이끌고 있는 이사장님의 별도의 방안은 있는지 상세한 계획을 보고해 주십시오. 또한 상급기관의 감사나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비위가 적발되더라도 2개월만 지나면 성과급이나 진급, 직급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고나 주의와 같은 비징계조치 감사결과를 인사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 방안을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공단의 성과관리 시스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2년 지방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공단이 현재 성과급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BSC 성과관리 제도는 엉망입니다. 담당 팀장 한 사람이 전 부서를 농단했기 때문입니다. 성과급의 기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를 따라야 하지만, 2021년 성과평가에는 공단 자체용역으로 실시한 내부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해 허위로 약 4점을 높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소속된 감사팀을 포함한 특정 부서에만 점수를 후하게 조작해 조직문화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에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무너진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어떤 규정을 개정해 어떻게 인사규정에 담을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공단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성과급 지급내역을 보면 공단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공단 평가 등급을 아무리 좋게 받아도 최대 85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규직 직원은 최대 900만 원까지 수령하는 등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일은 결국 말단 직원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정규직과 공무직의 성과급 수령액 차이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단의 갑질 문제도 심각합니다. 최근 한 직원이 공단 내부 게시판에 모 팀장의 갑질을 호소했습니다. 이 팀장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BSC 성과관리제도를 농단했던 담당 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자행한 갑질에 대해 고통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오자 이사장님께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사장님, 해당 소문이 사실입니까? 공단의 최종 책임자라면 갑질 신고를 무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피해 직원을 구제하고 갑질 직원을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당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한 점도 숨김없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 지난 4월 구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단의 공실 활용 방안이 미비하다는 취지로 제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답변한 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어떻게 개선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대폭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단이 수익성을 과도하게 추구한 결과 공공성을 경시하고 있다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장님께서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과 직원 또는 관심 있는 주민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도 추가로 신설하여 공단이 수익뿐 아니라 공익도 추구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원과 주민들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은 어떻게 얼마나 신설했는지, 공공의 이익은 기존에 비해 어느 정도 제고되었는지 분석한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이사장님! 「지방공기업법」 제5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년 임기로 계약했다고 안심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경영평가의 결과, 업무성과평가 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업무 수행 중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사장님, 공단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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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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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9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3-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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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 ||
| 답변내용 | |||
| 지난 12월 직원 공채 전문직 7급 골프분야 채용비리 사건의 처리 현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보고서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공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말씀하신 골프분야 전문직 7급 채용도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당시 공고문의 자격요건은 스포츠지도사와 티칭프로자격을 모두 소지하고,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을 갖춘 자였으나, 자격사항을 제출받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합격을 취소한 사례였으며, 이후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재채용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류 및 면접 전형 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한 채용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실태 조사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바로 잡고 가야 할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조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이며, 적발내역 중 수사의뢰, 징계요구 건은 채용비리라고 칭하고, 주의, 경고와 시정, 개선 등은 업무 부주의라고 칭하고 있으며, 지난해 공단에서 실시한 총 4차례 채용을 통해 지적받은 사항은 주의 2건과 개선 3건으로 업무 부주의 건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의 2건 중 1건은 앞서 말씀드린 전문직 7급 프로골프 분야 채용 건으로 인사규정의 자격기준을 변경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한 것이며, 다른 1건은 채용 과정에서 면접시험점수 집계의 오기가 발생하였으며, 합격자 변동의 피해가 없어 주의 요구된 사항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소홀, 시험의원 서명 누락 등 채점표 관리 미흡, 면접시험 합격자 기준의 규정 개정 등 3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받은 사항으로 업무 관련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내부 규정은 금년 10월 4일자로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업무상 부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감사를 통해 징계, 경고, 주의 등 많은 직원들이 인사 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관리 소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여 과거의 잘못된 문제점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단은 공직기강을 구조적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금년 5월 조직개편을 통해 감사업무를 전담하는 청렴감사팀을 신설하여 수시로 분야별 업무를 점검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공단에서 발생하는 공직기강 비위 등을 확인하면 누구든지 익명으로 제보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에 익명제보 헬프라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징계 감사 결과를 인사제도에 반영할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내외부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경고 및 주의에 대해서는 공단 감사팀에서 당사자에게 경고장 및 주의장을 교부하고 있으며, 임시직 직원의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고용계약 심의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재계약 여부 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고 및 주의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처분 후 1년 이내의 포상 및 해외연수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고, 근무성적 평가 등 인사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SC 성과관리 시스템 농단 사건 방지 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인사평가 중 하나인 BSC 성과관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내부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 규정의 경우 해당 연도에 이미 확정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평가방법 등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 조직개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되, 이 또한 3분기 종료 전까지만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토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징계양정기준의 인사평가 조작 등 비위행위 시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규직과 공무직 간의 성과급 불평등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기업법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평가급의 지급 대상은 기관장, 임원, 정규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간 공단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평가급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평가급의 일부를 떼어서 비정규직들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구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비정규직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 관계 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 같은 불평등의 간격을 좁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공단 내 갑질 호소 무마 의혹에 대한 입장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22일 징계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는 소관 청렴감사팀에서 이사장은 물론 일체의 내외부 개입을 허용하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가 있는 경우, 상담원의 사전 조사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체육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선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체육센터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5개소 원아 107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에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말 ‘어린이맞춤수영’을 개설하여 56명의 어린이가 이용 중입니다. 또한, 등촌 4·7 종합복지관과 재능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헬스, 배드민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버연령층을 대상으로는 아쿠아로빅 프로그램을 화요일과 목요일 밤 9시에 신설하여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의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수영과 헬스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탁구를 금년 3월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곡레포츠센터에서는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및 장애인의 교육평등 기회 제공과 신체 균형 발달을 위해 스포츠 바우처로 수영과 헬스 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는 금년 4월부터 매월 네 차례 강서구 장애인 체육대회 배드민턴 지부 동호회 회원 14명에 대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른 구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발굴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성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근 학교 연계 프로그램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에서는 인근 등원초등학교와 등현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원초등학교는 금년 6월 4차례에 걸쳐 47명을 교육하였으며, 등현초등학교는 총 7차례 17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등원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학교 체육관에서 농구, 줄넘기, 성장체조 등 성장에 도움이 되는 키쑥쑥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에서는 금년 4월에 강서고등학교 약 700명, 5월에는 세현고등학교 학생 약 400명이 참가한 체육대회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마곡레포츠센터에서는 4월부터 헬스강사 재능기부로 매월 1~2회 덕원중학교 헬스 동아리 학생 20명에 대하여 체육활동을 지원 중이며,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삼정중학교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53명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초 강서청소년회관, 강서교육복지센터, 강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각각 방문하여 향후 공단 체육시설과 이용 연계 등의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실적으로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청소년진로직업체험장소로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를 등록하고, 금년 7월 백석중학교와 등명중학교 학생 38명의 현장 직업체험 및 견학을 지원하였으며,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는 내년 상반기 중 가족체험행사 시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공단은 2024년에도 관내 유관기관과 유효시간대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 협의하고, 각급 학교 특별활동 유지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실 확대를 위하여 각급 학교와 공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공단 소관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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