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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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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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관한 질의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2-1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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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희 의원 | 질문내용 | |||
| 본의원은 1996년 자치구 최초 지방공기업으로 설립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김성진 이사장님과 본의원은 7대 의원으로 4년을 같이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신임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57만 강서구 주민을 위한 서비스 대행을 하고 있는 공기관입니다. 앞으로 3년을 이끌어 가실 김성진 이사장님의 철학과 비전, 혁신과제를 들어보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영상자료1)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시설관리공단 26년 역사에 변하지 않는 것은 공단이사장 자리는 구청장의 보은인사다 누구나 아는 진실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공단 이사장은 누가 올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직원 약 200여명과 함께 공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뽑는 응모자격이 너무나 단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신임이사장 자리가 보은이 아니라면 어떤 근거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적임자임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관례적으로 형식을 갖춘 공개채용, 임원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임된 거 본의원도 잘 몰라 물어본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신임이사장님은 혁신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자리에 오셨으면 더 낮은 자세로 막중한 책무에 겸손하며 공단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리는 얘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영능력을 검증받아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서울시에 송부해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도 주민을 위한 공단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이사장을 검증받아 취임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구청과 의회는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2017년 3월 김성진 이사장님의 의원시절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전임 김경호 이사장에게 구정질문한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팩트와 너무나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적자누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단의 존폐까지 거론될 지경에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해야 할 마당에 도리어 채용을 늘리고 승진 인사를 시행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적자폭이 심각한 상황에 임금동결 및 인원감축은커녕 2014년부터 ′16년까지 수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기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적자폭이 10% 이내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사장 취임 후에 13억이 적자났습니다. 2016년도에는 22억 적자났습니다. 2017년 적자 예상폭을 보면 30억 이상이 적자 예상 폭으로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돼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법인카드 내역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단의 사정은 벼랑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정책방향과 비전조차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상가상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계획과 원칙하에 예산을 수립 적자의 폭을 줄이고자 노력해야 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인사규정을 위반한 질문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 잡고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를 받고 혜택을 보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사장님은 위 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합니다. 우선 제대로 된 청사진을 내놔야 합니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겠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이 김성진 이사장 의원시절 구정질문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2)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서울시 24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중 2022년 이사장을 모집한 공단은 강서구를 포함하여 총 12개였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 채용 시 응모자격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자,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이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가 가능합니다. 구청장님! 이사장 연봉책정은 공단 연봉제 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라 구청장과 계약을 합니다. 어떤 근거로 전임 이사장보다 인상된 계약서를 썼는지요? 구청장님! 공단은 2019년 48억, 2020년 72억, ′21년 68억 적자를 내고 있는 공단에 최고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영활동을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앞서 읽어드린 김성진 이사장 구정질문 내용 기억하십시오. 구의원에서 이사장으로 자리가 바뀌니 철학도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단을 살리기 위함입니까? 이사장의 욕심 채우기입니까? 전 김경호 이사장보다 무엇이 자격에 훨씬 기준이 높아 인상된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3)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사장님 오신지 한 달 됐습니다. 공단의 감사결과 중징계 내용 모두 파악하셨습니까?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은 중징계 처분이란 걸 알고 있으시죠? 본의원이 중징계 내용 자세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자료가 방대해서 안 온 겁니까, 보여주기 싫어서 안 온 겁니까? 의원을 무시해서 안 온 건지,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무거운 징계를 받은 공단 직원이 승진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고 좋은 부서 요직에 앉아있습니다. 파악하셨나요? 모르시나요? 앞에서 의원시절 이사장님의 지적처럼 “잘못된 인사는 반드시 바로 잡고 원위치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일선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고 혜택을 보는 공단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 4년 징계직원수를 파악한 결과 ′18년도 5명, ′19년도 8명, 2020년 11명, ′21년도 17명, 특히 2020년, ′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한 일수가 많이 없을 텐데 왜 징계를 받은 직원수가 이렇게 많은지 모를 일입니다. 이사장으로 오셔서 인사이동 하셨죠? 무엇을 기준으로 인사단행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장님 우리공단은 왜 이렇게 직원들 통솔과 소통이 안 될까요? 솜방망이 징계와 인사가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200여명 공단 직원들이 인사와 성과를 다루는 위원회 위원장이 공단의 핵심, 10년을 근무하고 있는 본부장이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혁신을 하고자 그 자리에 오셨다면 인사위원회, 성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규정을 고쳐 위원장을 전문가인 외부 인사로 호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회의록 작성 내용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 인사구성을 객관성, 효율성, 전문성을 고려해 과반수이상 외부 인사로 선임해서 투명성을 보장해 주셔야 공단의 직원들이 믿고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공단은 모두 외부인사가 돌려막기식입니다. 특히 구청 정년퇴임 국과장, 결산검사 회계사, 세무사 모두 거론된 보은인사 자리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번 신임 이사장의 역량을 발휘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4)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사장님!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문서 보셨죠? (영상자료5)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시설공단 혁신계획 T/F 구성 됐나요? 지금 우리 공단은 어떻게 누가 맡아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10월말까지 행안위에 제출하라는 공문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이번 새정부는 전체 지방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해서 지자체 협의 후 행안부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달 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행안위 제출내용 준비됐으면 의회도 보고해 주시고,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자료6)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사장님! 공단은 내년도 안전감사팀을 신설한다고 하반기 업무보고에 포함시켰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오래전부터 시설안전관리 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공단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내년도 8개 팀으로 신설한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구청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까? 본 의원은 팀 신설을 보면서 이사장님의 공단에 적자폭 줄이는 방법과 경영철학을 다시금 들어보고 싶어집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겠지요. 이사장님 오시고 공단의 중점사업과 내년도 8팀 신설에 대한 내용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학용 부의장님과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전임 김경호 이사장은 만 7년 반 근무하고 떠났고, 김석현 본부장은 만 9년 공복을 마치고 10월 말로 떠납니다. 우리 공단은 적자도 문제지만 경영평가 지적, 감사 징계, 윤리경영, 인권영향평가 등등 너무나 개선할 것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도 공단에 구정질문했습니다. 이사장님 검토해서 개선된 것이 있는지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마지막 발언으로 김성진 이사장님의 의원 시절 구정질문 내용으로 갈음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한으로 의회에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의 잘못을 바로잡고 구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본 의원의 지적을 진심으로 귀담아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이후 즉각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주장이 아닌 강서구민의 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책과 대안으로서 구청장과 이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직접 답해 주시길 바라며 강서구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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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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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정희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1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2-10-19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 ||
| 답변내용 | |||
| 정정희 의원님께서 구두질문하신 아홉 가지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무원칙 인사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사와 관련업무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인사규정을 제·개정하여 이를 원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하여 공단 인사규정 14조3에 따라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 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재무관리 미흡, 적자 발생, 회계고문 부재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회계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예산·재무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6년에 사무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예산통제로 자동화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자동화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용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회계법인 감사인을 통해 상·하반기에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 관련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인사위원회 문제와 성과관리위원회 문제에 대한 질문은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 인사규정 44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를 당연직으로 하고, 상임이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3개 공단을 조사한 결과 우리 공단과 마찬가지로 당연직 위원장 18개 공단, 이사장이 지정하는 3개 공단, 호선으로 임명하는 2개 공단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성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타 공단뿐만 아니라 유사 공기업까지 확대하여 관련 규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개선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2022년 9월 새로 위촉되어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위원회 운영 시 내부위원을 지양하고 외부위원으로만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공단의 지적된 감사내용, 징계처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지적된 감사내용 중 징계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 관련 직원에게 경고·시정·주의는 공단감사규정 제15조에 따라 감사부서인 기획감사팀에서 조치하고, 직원의 징계에 대한 사항은 인사규정 44조, 45조에 따라 공단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안을 심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안전팀 부재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난해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긴급한 재난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단의 인력보강과 조직 강화가 요구된다고 일부 지적한 바, 2021년도 10월 경영지원팀 내에 재난안전 파트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공단 조직진단을 시행함에 따라 팀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지표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으며, 담당자 책임 하에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임원 주관 하에 자체 경영실적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아울러 2021년에는 경영평가 시 현장평가, 심사당일평가위원회와의 질의답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적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금년도에는 평균 30개의 지적사항이 19개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이사장, 상임이사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은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 순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코로나 이전의 회복을 위한 운영 활성화를 집중하여 코로나 이전, 즉 2019년 경영실적 113억 7700만 원 대비 14.3%가 초과한 2023년도 130억 900만 원으로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먼저 주차사업의 경우 강서구 주차장 조례에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1996년 공단 설립 이래 그간 한 차례도 없었던 주차요금을 지역 여건과 시대 흐름에 따라 이용요금을 현실화하여 25% 범위 내에서는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은 연간 약 11억 8000만 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이며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공사와 현재 구청 주관부서와의 협의 중인 봉제산근린공원, 방화대로 지하 주변의 공영주차장 신규 운영을 통해 연간 11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당초 이용요금의 25% 인상 요금을 적용할 경우 연간 3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8시 이후에 민간용역 중인 공영주차장 민원 콜센터를 견인보관소 민원실에 통합하고 관리하여 견인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5명의 인력을 감축하여 연간 2억 80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주차사업에서 연간 총 18억 59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사업의 경우에 코로나 이전으로 극복을 위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내 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급감하여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용 인원 대비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운영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소그룹 맞춤형 수영 대폭 증설하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신설, 코로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실내 대체육관 운영 활성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약 6억 6800만 원의 수입의 증대와 관내 주민센터와 사설 헬스장으로 이용 인원이 분산되어 수입이 저조한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 헬스장 규모를 축소하고 반면에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즐기는 서민 스포츠로서의 대중화 바람이 불고 있는 골프 인구의 급증으로 가성비 좋은 첨단시설을 골프연습장을 운영 추진함으로써 연간 8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곡체육시설은 강서구 체육시설 조례에 따라서 서남물재생센터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주민들은 강서구민의 20%에서 40%까지 시설 이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처리시설이 현대화, 지하화 되어 환경적인 영향을 벗어나 감면사유가 소멸되었기에 조례 개정을 통해 미감면 적용할 경우 연간 최대 1억 7000여 만큼의 손실 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클럽 회원들의 시설이용료 50% 감면은 일반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감면료를 조정하게 될 경우 연간 1800여만 원인 만큼 손실 보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이로써 체육사업에서 연간 16억 8000여만 원의 수입이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이용요금 조정과 공실 시간대를 활용하여 선호도가 높은 노래교실 등 5개 종목을 신설, 증설하고 금년 내로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를 추가로 신설하여 연간 5400여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공단 이사장 경력 및 구청장 측근 인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따라 구청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56조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등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2명, 구의회 추천 3명,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한 2명 등을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에 따라서 결정된 2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역할을 수행하며, 이후 최종 결정은 임명권자인 구청장에게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신 행정안전부 주관 자치구별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혁신과제를 발굴하고자 각 팀별로 인원을 선정하여 혁신과제 발굴 TF팀을 구성 중에 있으며, 수시 회의와 의견 개진을 통해 공단에 부합하는 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안전부 10월 30일자로 제출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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