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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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재난ㆍ안전 대응대책 마련 | ||
| 날짜 | 2024-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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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정장훈 의원 | |||
| 질문내용 | 2. 장애인 재난ㆍ안전 대응대책 마련<장애인복지과> ○지난 4월초 인천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10대 지적장애인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아파트 1층이었음에도 가족이 사전투표를 위해 잠시 집을 비웠던 사이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장애인의 재난ㆍ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장애인 인명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비장애인과 비교하였을 때 2.2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자의 경우 비장애인의 9배라고 함. ○2024년 기준 국/시비 지원을 받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경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160명,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독거장애인 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이는 관내 등록 장애인 28,662명(2023.6월 기준)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장애인의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서는 시설적ㆍ구조적 대책 이외에도 지속적ㆍ반복적인 교육과 장애유형별 정보격차에 따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 또한 화재와 같은 사고뿐 아니라 사회재난, 자연재난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올해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세 번째로 강서구에 ‘마곡안전체험관’이 개관하였고, 다양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이에 장애인 재난ㆍ안전 대응대책 마련에 대한 강서구의 향후 계획과 장애인의 마곡안전체험관 연계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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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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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장훈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질문일 | 2024-05-02 | ||
| 답변자 | 장애인복지과장 곽현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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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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