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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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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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지출관련 보충질문 일문일답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0-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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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철 의원 | 질문내용 | |||
| 최동철 의원 최동철 의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구청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화곡동 지역에 사실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것은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정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상당히 좀 궁금증,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강조했던 게 사실 주차장 사업입니다. 주차장 사업인데 구도심이 신시가지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민원을 한 다섯 건 정도 받습니다, 주차장 단속 민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또 들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매우 참 불편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특별회계 예산을 본래 목적대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자, 그런 취지에서 계속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화곡1지역 생활권계획사업에 화곡1동, 까치산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토론을 구청에서 설명을 했는데 주차장 사업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쭉 진행해 왔던 쉬운 사업만 있고 그 설명회를 왜 했는지조차도 참 궁금증을 낳을 만큼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주차장 사업이 빠져 있었고, 현재 지금 우리 강서구 중장기계획 5개년 사업에도 이게 계획은 지금 있는데 과거에 했던 쉬운 사업들만, 사실은 거점지역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주거지역, 저 뒷동네는 주차장 건설해봐야 예산만 낭비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랄지 화곡동 요즘 땅값도 많이 오르고 또 누가 주차장 쉽게 건설하게끔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세워서 주차장 건설을 하나하나 건설하면, 우리 지금 강서구가 너무나 마곡지구랄지 또 염창, 우장산 이 아파트 문화보다도 아주 차별화가 지금 심해요. 너무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이제 좀 책임을 가지시고 우선사업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5분발언이랄지 임시회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굉장히. 그래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우리가 그래도 1조 3천억 예산인데, 우리 강서구가. 거기에 퍼센트만 예산을 좀 책정을 하면, 정책적으로 할애한다면 주차장이 화곡본동이랄지 1동이랄지 2동, 8동이랄지 화곡동 지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답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은 화곡1동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문제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봤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차장 부지확보가 쉽지 않죠. 그건 의원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학교부지 지하화라든지 또는 공원 지하화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강구를 해나가고 있죠. 지금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겨우 이제 화곡1동 지역에, 원래는 그것이 화곡2동 지역에서 하려고 시의 시의원님들이 시비 확보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화곡1동에 하나 마침 나서 그쪽으로 옮겨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계약도 끝났는데. 겨우 그렇게 하나 마련했어요. 그 정도로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주목적은 이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해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주차장 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리 회계를 좀 충분히 해놓으면 사업할 때도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계가 부족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출, 뭐 급하게 잡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셨듯이 어느 변호사 분한테 질의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변호사분은 좀 부당하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규정, 법령에 어긋나는 거라면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다 자문을 해봤고 확인을 다 했어요. 했는데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은 없었고 또 법제처의 회신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여건 속에서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장 특별회계에 지장을 줘서 주차장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죠? 그것이 통과되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구 재정 여건, 그리고 타 구나 타 지방자치 사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차장 확보 계획,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점차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예, 감사드리고요. 제가 물론 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외에 중장기계획 5개년 사업에 주차장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서 우리 화곡동 지역이 좀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좀 생각해주시고요. 연간 우리가 지금 과태료 징수가 약 60억 정도가 주차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지금 강서구가. 그래서 그걸 꼭 우리가 세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제가 과태료 징수를 보니까 마곡지역에 가장 지금 현재 주차질서가 안 잡혀가지고 과태료 징수가 가장 많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화곡동 지역이 가장 또 많이 징수가 되는데 그에 비춰봤을 때 주차장 건설이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특별회계 예산 얘기를 했지만 오늘 구청장님과 대면한 자리에서 중장기계획 사업에 꼭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지를 좀 많이 포함시켜서 지난 화곡1지역 생활권계획사업의 설명회를 통해서 주차장 사업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그런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노현송 지금 화곡1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선 우리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주차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도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은. 그래서 공용시설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예, 꼭 크게만 청장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소규모 주차장을 거점지역에, 역세권 지역에 했으면 좋겠어요. 구청장 노현송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보면 부지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때 좀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주변을 설득을 해서 사업에 동참하고 부지확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동철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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