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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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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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사회복지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질문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5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08-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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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철 의원 | 질문내용 | |||
| 지난 2007년 강서구를 달구었던 종합사회복지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특히 가양5복지관 행정소송 최종결과는 나왔는지? 또한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 개인 횡령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밝혀주시고 향후 조치사항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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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동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5대 | 회기 | 제16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08-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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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시혁 | ||
| 답변내용 | |||
|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종합사회복지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과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행정소송 결과를 밝히고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 횡령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도 1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저희 관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재정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64건, 재정상 조치는 13건에 3000여만 원을 적출하였습니다. 이런 전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이 외에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천사노인요양원 횡령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 5월 29일날 수사의뢰를 해서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판이 현재 두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건은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위탁부적격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7년도 12월 7일날 1심 소송에 이어서 2008년 8월 20일날 항고소송에서도 우리 구가 현재 승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또 한건의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사복지재단 상임이사 횡령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부지방법원이 2008년 2월 5일날 약식선고에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시설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4일날 1심판결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항소장을 제출해서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나 이런 사항 등등은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서 이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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