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질문 | ||||
|---|---|---|---|---|
 |
제목 | 주차장특별회계의 적절한 사용여부 및 관내 주택과밀지역 주차난해소를 위한 계획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1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5-15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최동철 의원 | 질문내용 | |||
|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지출항목은 공영주차장 건설, 그린파킹사업,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시설물 관리,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진사업 중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 즉, 실질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은 2019년 예산에서는 2018년 대비하여 1.41%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020년 예산에서는 2019년 대비하여 26% 증가하였으나 이는 등서초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의 증가분이 대부분입니다. (자료 설명)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최근 5년간 주차장특별회계 기본경비와 인력운영경비비율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 자료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는 최근 5년간 주차장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비율입니다. 주차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쉽게 말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에는 13.22%, 2017년 13.87%, 2018년 14.61%, 2019년 15.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임금 지급액수가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방법이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해 지급해야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 임금비율이 이리도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업비와 인건비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과연 주차장특별회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약70여명에 달하는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히 2020년 예산 기준 26명의 일반직공무원에게 15억원이 넘는 임금이 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의 임금이 제4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넓은 해석이 아닐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는 서울, 부산 등 많은 지자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개선요구와 함께 언론보도를 통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할 공무원의 임금이 특별회계를 통해 지출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과 아울러 본 의원은 조례 정비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장특별회계 운용을 위해 구민을 위한 주차공간 마련사업이 활발히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관내 주택밀집지역 주차난에 대한 소규모 주차장 혹은 공영주차장 설립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듣고 싶습니다. (자료 설명) 슬라이드를 부탁합니다. 최근 5년간 강서구 주정차위반 현황 2016년에서부터 2020년, 그리고 아래 하단에 최근 5년간 강서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 현황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표는 최근 5년간 우리구의 주정차위반 현황과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주정차위반 건수는 2016년 10만 건입니다. 2017년에 11만 건, 2018년에 15만 건, 2019년 17만 건 더하기 700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화면 하단에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입 현황을 보시면 2016년 10만 건 금액으로는 46억 원입니다. 2017년 11만 4000건 46억 원입니다. 2018년 14만 건에 53억 원입니다. 2019년 16만 건에 62억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세입은 단순 세수 증가로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정차위반을 일부러 하는 구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건수와 과태료 세입의 가파른 상승세는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인한 세수의 가파른 증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여 구민의 불편함이 점점 커진다는 반증이라 할 것입니다. 일례로 화곡동 인근은 신축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하면 일반 노후주택과 노후주택 및 상가건물, 재래시장이 상존하여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요? 현재 추진 중인 주차난 해결 사업을 통해 우리 강서구의 주차난이 언제쯤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또 「주차장법」 제4조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우리 강서구 관내지역은 있는지 또 있다하면 어디인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실태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증가로 인해 주차장특별계의 세입이 증가했는데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충분히 오해하고 왜곡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구민을 위한다는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가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이 더 좋은 강서구, 더 나은 구민의 삶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서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현송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꼭 본 의원의 질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 답변 | |||
|---|---|---|---|
| 제목 | 최동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1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05-18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답변자 | 안전교통국장 이덕수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의 적절한 사용 여부와 화곡동 지역을 비롯한 주차난 해소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 지급 등 적절한 사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의 경우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주차관리과 직원의 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편성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있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조례 제4조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를 규정하고 있고, 주차관리과 소관 직원의 업무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영비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예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어, 공영주차장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이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곡동을 비롯한 관내 주택과밀지역에 대한 소규모 주차장 혹은 공영주차장 설립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강서구 주차장 현황은 2019년 12월 기준으로 24만 1777면이 있으며, 자동차등록대수는 20만 4628대로 강서구 주차장 확보 비율은 118.15% 정도 됩니다. 그중 우리 구에서 관리운영하는 노외 및 노상 주차장은 총 27개소로 3547면이 있으며, 화곡동 지역에 전체의 약 73.4%인 20개소에 2605면이 위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화곡동 지역의 평균 주차장 확보율은 125.34%이며, 상대적으로 주차환경이 열악한 지역은 화곡본동 93.33%, 화곡1동 100.43%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지역에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는 2019년 강서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우리 구에는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통계상으로 볼 때 우리 구 지역이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주차난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주차환경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특히 화곡동 지역 주차난을 개선하기 위하여 등서초등학교 다목적 강당건립과 연계한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화곡4동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의 건설과 생활SOC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현재 20억 원을 지원을 받아 대상지를 물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 공공용지인 공원과 화곡1동 신월초등학교를 비롯한 지역 내 학교 등을 활용한 주차장건립을 위해 서울시, 강서양천교육청과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담장허물기 등을 통하여 주택과밀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주차환경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화곡동, 방화동, 공항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