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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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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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지출관련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10-16 |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최동철 의원 | 질문내용 | |||
|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차장특별회계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임금이 지출되는 현 실태에 대해서 제271회 임시회 구정질문과 제272회 정례회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문제해결은 간단합니다. 본의원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목적에 맞도록 즉,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구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올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임금지출과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쓰인 지출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또 2021년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되었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손용구 시의원님의 노력으로 부산광역시 진구청장으로부터 특별회계기금을 월급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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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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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동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75회 |
| 차수 | 제3차 | 질문일 | 2020-10-19 |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영상 회의록 | |
| 답변자 | 구청장 노현송 | ||
| 답변내용 | |||
| 최동철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신 주차장특별회계 공무원 인건비 지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어떤 회계에 편성하는가의 문제는 구 재정 전반의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운영의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편성 시 재원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충당하여 특별회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차장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은 학교시설 복합화나 공원지하화 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화곡동 등 주택밀집지역의 공영주차장 사업의 부지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시는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 편성문제는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1%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2020년 6월 9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과 구 재정여건의 변동 추이, 유사 지자체의 현황분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주택가 주차장의 중장기적 확보방안과 연계해 가면서 소요사업비 또는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성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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