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본회의-제2차)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재적의원 23명 중 출석의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1. 구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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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의사봉3타)
이번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구두질문 28건에 서면질문 60건, 총 88건의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금일 일괄질문을 듣고, 9월 8일 월요일 3차 본회의에 이어서 일문일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고찬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곡1동·화곡2동·화곡8동 출신 고찬양 의원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이의 성장을 지켜내야 합니다. 아이에게 더 많은 웃음과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아이가 더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켜주며, 아이가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을 정주 여건의 향상 곧, 우리 강서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주 여건은 단순히 주거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이와 부모, 그리고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의미합니다.
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방안 구민이 주인인 강서, 구민이 행복한 강서를 위해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안심하고 자녀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강서구의 합계출산율은 0.583명으로 서울시 평균과 비슷하지만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아동 가구 유출을 막고, 부모가 안심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을 지켜낸 다른 자치구 사례에서 분명한 정책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통해서 높은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서울시 1위를 기록할 만큼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을 확충했으며, 워킹 스쿨버스, 우리아이 안심 동행센터 등 다각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49명까지 떨어졌던 강남구는 공격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최근 급격한 반등을 이끌며 서울시 유일의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첫만남 이용권에 더해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효과를 높였습니다.
구로구는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음에도 다문화 가족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돌봄 안정성을 높이고 인구 유출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 “아이맘 택시”, 노원구 “아이 휴 센터”, 양천구 “보육타운” 등 우리 구가 주목할 만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종합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서구 역시 지역적 특성이 뚜렷합니다. 마곡 일대는 아파트 밀집으로 학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영유아 및 초등 돌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반면, 원도심 지역은 노후화된 주거지와 좁은 골목길로 교통사고 등 아동 안전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정책만으로는 어느 쪽의 만족도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단조로운 돌봄 서비스에서 벗어나서 현시대의 양육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은 부모들이 매일 체감하는 가장 큰 양육 환경의 요소이자 출산과 양육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신뢰 기반이 됩니다.
이와 관련 “강서형 워킹스쿨버스”를 제안합니다.
현재 강서구는 시·구비를 1:1로 매칭하고 있으나, 성동구 같은 경우 시비 2억 원에 구비 6억 원을 더해서 전체 초등학교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 재정 투입과 의지가 있다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모의 걱정을 덜 수 있는 제도를 충분히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서구가 다른 자치구 사례처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출산·양육 정책을 추진할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마곡지구와 원도심이 처한 서로 다른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출산·양육 정책을 수립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셋째, 워킹스쿨버스와 같은 아동 안전 및 돌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비를 확대해서 안심 육아 환경을 조성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출산율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아이 키우기가 부모의 개인적 희생이 아니라 구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우리 강서구가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부모에게 가장 든든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실천을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하나인 까치산시장이 있습니다. 까치산시장은 규모와 이용객 수에서 강서구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중요한 생활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까치산시장은 구민들에게 편리함보다 불편함이 먼저 떠오른다는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앞 인도는 물건 적치와 방치로 보행 자체가 혼잡합니다. 여기에 버스 정류장이 겹쳐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 전면도로는 6차로의 충분한 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법 주차와 이륜차 적치로 사실상 2개 차로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노점상까지 겹치면서 보행로는 위태롭고, 교통은 혼잡하며,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시장을 이용할 때마다 ‘사고가 날까 불안하다’,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한다’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장 앞 도로에서 이륜차와 보행자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곧 시장을 외면하고 시장 대신 대형마트를 가게 되며, 시장은 매출이 하락하고 이는 결국 우리 지역상권 위축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눈앞에서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답은 명확합니다. 시장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다면 더 많은 구민과 외부 방문객들이 까치산시장을 찾게 될 것이고, 소비 증대로 이어져서 상권은 더욱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강서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 그리고 주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정주 환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다른 자치구의 성공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시장 앞 도로를 보행 친화 공간으로 재정비하고, 하역 구역을 별도 공간에 설치하며, 야간에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자치구에서는 상권 활력과 관광 효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까치산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환경 정비 종합대책입니다. 인도 내 적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용 하역 공간 확보, 버스 정류장 앞 보행 안전 구역 지정·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차와 물건 적치로 막힌 차로 문제를 해결하고, 상인 물류 이동을 위한 합리적 동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시장-지역경제 연계 활성화입니다. 까치산시장에서 진행 중인 “까맥축제”를 넘어서 시장 마케팅 서포터즈, 전통시장 문화축제, 야간 프로그램, 청년 창업 부스 운영 등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연계해야 합니다.
넷째, 정주 여건 개선과의 연결입니다. 까치산시장은 주택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나드는 공간으로 바뀔 때 진정한 정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단순히 미래경제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도로 정비와 적치물 단속 등은 여러 부서의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의 컨트롤타워는 분명 미래경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와의 협업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서 문제 해결의 총괄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까치산시장의 환경 정비와 교통질서 확립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서 미래경제국을 비롯한 관계 부서 간의 협업 TF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 환경개선을 단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종합 비전 수립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까치산시장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강서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생활경제의 터전입니다. 지금의 불편과 혼잡을 방치한다면 시장은 점점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선다면 까치산시장은 주민이 찾고 머무는 지역경제의 중심지,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거점, 그리고 강서구민 모두가 자랑할 만한 생활형 중심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까치산시장을 포함한 강서 전통시장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과감한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청장님!
구정질문은 1년에 딱 두 번 있는 의회의 가장 큰 의무행사입니다. 그것도 올해 상반기는 윤석열 탄핵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역행사에 다니시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많이 받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도 많이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말 사이 숙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세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세진 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성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 검토 방향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강서구 문화예술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서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지침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미 상당수의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했거나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이제는 단 두 곳만이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강서구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들 문화재단은 주민이 문화를 단순히 ‘소비’ 하는 단계를 넘어서 직접 ‘창작’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인구수 3위에 해당하는 약 55만 명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어 그만큼 다양한 문화적 수요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는 여전히 문화재단이 없는 자치구로 남아 있으며, 오직 강서문화원 한 곳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강서문화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운영 방식은 주로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창작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환경 만족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 문화 시설, 문화 프로그램, 문화 비용 등의 전반적인 문화환경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관내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점으로 자치구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종합 문화환경 만족도 점수 역시 5.5점으로 자치구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문화원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확보해야 하고, 자체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반면, 문화재단은 안정적인 출연금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외부 공모사업과 재원 유치에서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 공모사업 상당수가 문화재단을 주된 수행 주체로 설계되면서 문화원은 점차 사업 참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원은 운영 목적과 자격 요건 상 중앙정부·서울시·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직접적인 보조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자치구가 매년 확보하는 지원 예산을 강서구는 놓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곧 구민의 문화 향유권 축소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회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시비 공모사업을 유치해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려면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민의 문화예술 수요가 다양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통계 역시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문화예술 예산 비율 평균은 1.38%인 반면 강서구는 0.92%에 불과하여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별 1인당 문화예술 예산 역시 서울시 평균 3만 4223원에 비해 강서구는 2만 1916원으로 자치구 중 5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인구는 서울시 3위지만 1인당 문화예산은 하위권이라는 불균형이 뚜렷합니다.
한편, 강서구에 정식으로 등록된 예술인은 3977명으로 자치구 중 4위이며, 그중에서도 20대에서 30대 청년 예술인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은 수준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강서구는 청년 예술활동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창작과 기획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문화재단이 없습니다.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예술인들이 다른 자치구로 활동 무대를 옮기거나 안정적인 그런 지원을 찾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있는 인재도 지켜내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제는 예술인을 단순히 ‘보유’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창작하고 활동하며 우리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외면한 채 문화재단 설립 논의조차 본격화되지 않는다면 강서구는 앞으로 계속 구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2년 강서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검토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구청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활동 유형에 큰 차이가 없고,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초기비용과 운영비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단 설립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문화원을 확대 개편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은 강서문화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타 지자체 문화재단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효율성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성패를 단순히 예산 규모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예산 구조는 전문인력 확보와 사업 추진의 한계를 불러와 결과적으로 강서구의 문화 역량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반면, 문화재단은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외부 재원 유치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더 큰 문화적 성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강서문화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화재단이 담당해야 할 기획 사업이나 지역문화 정책 거버넌스 구축, 그리고 장기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핵심 과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향유자 중심의 문화 정책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문화재단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 마곡, 마곡광장, 서울식물원 일대에서는 문화와 과학기술이 결합된 글로벌 축제 “MCT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MCT 페스티벌은 마곡 R&D 밸리의 혁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울문화재단, EBS 등 유수의 기관이 협력해서 대규모 예산과 전문인력, 네트워크가 총동원된 융복합 문화축제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축제와는 달리 이번 축제는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과 연계된 대형 축제인 만큼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진 융복합 콘텐츠를 더해 강서구가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상황만 보더라도 이러한 축제를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구청이나 문화원의 역량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홍보와 행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축제를 더욱 알리고 뒷받침하는데 행정이 각별히 힘써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행사에 있어서 단순한 지원이나 행사 진행 차원을 넘어서 홍보, 섭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까지 아우르는 전문 조직이 뒷받침되어야만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서문화재단이 있었다면 서울문화재단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훨씬 원활했을 것이고, 축제 홍보나 연계 사업 역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과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강서구 문화 역량을 전담할 전문 조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역문화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문화재단입니다.
물론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초기 출연금과 운영비 등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만을 이유로 설립을 미룬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형태를 한 번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로라도 재단을 출범시켜 운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후 강서문화원과의 역할을 조율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자원과 인프라가 흩어져 있더라도 이를 하나로 연결해내는 전문적인 운영체계가 없다면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서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을 시작하고 강서문화원과 기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단 설립에 따른 투자 규모와 기대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타당성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이 지역문화 진흥과 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민과 의견을 나누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서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한 형태를 한 번에 갖추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시작하려는 실천 의지입니다. 강서문화재단 설립은 바로 그 의지를 구체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전문적 기획과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갖춘 재단이 있어야지만 산발적인 문화 사업을 넘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서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강서문화원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을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서도 ‘지역 생활문화 환경 조성’과 ‘전국 문화재단, 문예회관 등 지방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 및 역할 강화’가 주요 과제로 포함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 실현을 모토로 한 ‘문화예술인의 촘촘한 복지 환경 구축 및 창작권 보장’ 등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입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분야 지원의 규모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이러한 국가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지역 문화자산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 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하나의 신설이 아니라 구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강서구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 강서문화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명확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강서구 문화예술이 한층 더 도약하고 풍요롭게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이스피싱 전담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에 본 의원의 발언 취지가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예방 중심 대응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하는 점, AI 기반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 배상책임 강화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싱전화번호 긴급차단제 도입과 AI 플랫폼 구축은 실질적인 피해 예방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큰 틀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성급히 자체 대책을 확정하는 것은 자칫 정책에 큰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민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할 우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취약계층 예방 교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 이상 고령층과 20대 이하 학생과 사회 초년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차원에서 취약계층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목적하는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확대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홍보와 캠페인 강화입니다.
정부는 인플루언서 협업, 드라마 형식의 영상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 역시 구청 SNS, 유튜브 채널, 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서구가 보이스피싱 예방 관련 홍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문제점 발생 시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AI 챗봇 구축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구민이 자주 찾는 구청 홈페이지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AI 챗봇을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며,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또한 향후 기능 개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부의 세부지침은 앞으로 더 구체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가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한다면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서구의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강서구의 아이들과 어르신, 두 세대를 위해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빈곤 문제입니다. 이 두 과제는 단순한 복지의 영역을 넘어 우리 강서구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 생각합니다.
먼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침체와 출산율 저하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 내 42개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은 원아 충원율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운영난이 심각하며, 원아수 감소, 보육료 동결,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운영 악화와 폐원 위험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부모들은 자녀를 최대한 가까이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접근성 유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 이러한 미지원 민간어린이집들은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적으로 설치 의무화된 CCTV와 전자출결시스템의 설치비는 지원되지만 시스템 사용료, 장비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매달 발생하는 운영비용은 보육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방·급식실 노후화, 방역·소독비, 이상 기후로 인한 냉·난방비 상승 등도 민간 어린이집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안전·위생·시설 관리의 기본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자치구의 경우 환경개선비, CCTV 유지보수비, 안전관리비 등의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특화 프로그램비, 조리실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운영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치구가 최소한의 지원만으로도 보육 공백을 막고,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강서구 내 42개 미지원 민간어린이집 시설장들은 개소당 월 30만 원 정도의 운영비 보조라도 지원해 달라는 간절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아 충원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설장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아동들의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원아 수 감소와 교사 인건비 상승이라는 이중의 부담 속에서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와 보육 서비스의 질 유지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지원을 통한 안정화 및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아가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안정을 위한 근원적 이유인 저출생 관련 우리 구가 수립하고 있는 대응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지역의 희망이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은 우리 구의 미래입니다.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은 그간 우리 지역 보육의 한 축을 묵묵히 담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가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어야 할 때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2025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2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삶의 질은 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수급자의 약 43%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40%를 넘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합니다. 즉,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 역시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기준 강서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는 노인 수급자와 독거노인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특별히 빈곤 노인이 집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 또한 고령화의 흐름 속에서 노인 빈곤 문제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강서구는 아파트 단지와 마곡지구 개발로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었지만 동시에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여전히 두텁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히 소득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금 제도의 미비,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 부족, 사회적 돌봄과 주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지만 동시에 생활 현장에서 노인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서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는 136만 원입니다. 현재의 노인 일자리 수당이나 공적 연금만으로는 월 136만 원 수준의 최소 생활비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실질적 소득 보장 정책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확대 및 질적 개선입니다.
단순 노동 중심의 기존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돌봄, 문화, 교육, 디지털 활용 등 다양한 영역으로 노인 일자리 유형을 확장해야 합니다. 또한 마곡지구 첨단산업단지 및 지역 중소기업과 고령 인력을 매칭해 은퇴 인력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고용 전략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 지원 등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생활 돌봄 서비스, 임대주택 지원, 고령자 친화형 주거환경 조성, 맞춤형 물품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전망이 함께 작동하도록 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존엄 있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서구 차원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정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노인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의 한계를 감안할 때, 강서구만의 특화된 노인복지 대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인 빈곤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강서구가 노인들의 삶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만큼 우리 구의 대응 의지와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한 분이 곧 하나의 도서관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품고 계신 노인 세대가 빈곤과 고립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발전된 현대사회는 바로 어르신들의 피와 땀, 헌신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는 사회가 어르신들을 지켜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강서구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이 존엄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후배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양1·2동, 등촌3동, 방화3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정정희입니다.
제31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 구두 3건, 서면 4건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꼼꼼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매도시를 통한 문화교류 강화 방안입니다.
오늘날 지방정부는 행정만 하는 시대를 넘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하고 또 협력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해외 도시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는 단순한 의례적 만남이 아닙니다. 경제와 산업, 문화와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아울러 청소년과 학생 교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주민들에게 국제적 경험을 제공하고, 국제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해 환경·보건·복지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구는 1994년 호주의 펜리스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다섯 개의 자매도시와 한 개의 우호도시를 통해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의회 6월 연수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시도지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100건이 넘는 국제교류가 있었지만, 2002년 펜리스시 사진전을 제외하고 물적 교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펜리스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구의 까치 마크와 이름을 새긴 상징물을 공원에 설치한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에는 국제교류를 상징할 만한 시설물도 없고, 구민들이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문화교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구에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동의보감을 저술한 허준과,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남긴 겸재 정선을 기리는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교류에 나선다면 더 많은 구민이 국제교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유산 교류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지 구청장님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매도시 교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징물 설치나 특화거리 조성 같은 방안에 대해 강서구만의 차별화된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제안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에 “마이스 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고부가가치 융·복합서비스 산업으로 정부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므로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투자로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이스 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을 피하는 대신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마이스 시설을 집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구도 2023년 마이스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1조 목적에는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관광·문화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곡은 R&D연구단지, 지식산업, 마이스 산업, 미라클메디특구 등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깐 머물다 가는 곳, 단순히 회의와 전시회를 하는 곳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방문객이 강서구에 머무르며 관광하고, 쇼핑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입니다.
청장님도 “서울 서부권 마이스 중심지”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홍보하고, 관광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서구에 “도심공항터미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체크인, 수하물 위탁, 출국 수속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방문객들은 더 편리하게 머물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강서구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겸재정선, 허준 동의보감을 체험하고, 쇼핑을 하고, 지역 관광을 즐길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도심공항터미널을 통해 마이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도심공항터미널 설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한다면 강서구가 세계 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국제적 인프라를 갖춘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민관이 마이스 산업 육성의 취지에 공감하려면 교육이 필수입니다. 마이스란 용어는 낯설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기업회의, 전시, 컨벤션에 특화된 관광 정도로 공무원이나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스 산업은 그 이상의 복합 서비스 산업이고, 우리구도 앞으로 마이스 산업적인 관점에서 행사나 축제를 기획하는 등 업무와 접목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강서구가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도심공항터미널 설치 필요성과 교통편의 확충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곡선착장 주민 불편 문제입니다.
‘한강버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기획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 개요를 보면 운행 구간은 김포대교에서 잠실대교까지 총 31.5㎞이며, 선착장은 잠실, 뚝섬, 옥수, 압구정, 여의도, 망원, 마곡 등 7개소, 투입 선박은 12척, 사업비는 서울시 재정 227억 원, 민간 1523억 원을 합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범 운행 중인 한강버스를 여의도 선착장에서 타 봤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특히 마곡선착장은 강서구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었음에도 배 타는 개찰구, 작은 편의점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했던 한강라면, 커피, 여유로운 석양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울시는 한강공원과 연계 부족을 이유로 다른 선착장과 달리 단층 구조로 설치하고 테이블 4개와 작은 편의점만 마련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구나 미래한강본부 “한강 리버버스 운영계획”에 따르면 마곡 선착장은 전체 예상 수요의 26.88%를 차지하며,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선착장 중 하나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는 현재 수요뿐 아니라 장래 발생 가능한 수요까지 고려해 추가 편의시설 설치를 서울시에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끝 한강 하구를 공장지대처럼 방치하지 말고, 서울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한강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충분히 한강에서 탈 것, 놀 것, 먹을 것, 모두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첫째, 우리 지역의 역사 자원인 투금탄, 지금 사진에 보시죠? “투금탄 설화”를 단순히 표지판만 세워두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오는 9월 18일부터 한강버스가 전 구간 운행을 시작하는데, 마곡선착장의 흔들림이 심하다는 주민 의견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선착장이 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화곡1동, 화곡2동, 화곡8동 출신 국민의힘 김순옥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 행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세 가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보여주기식 행정의 개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예우 강화, 그리고 인구 이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먼저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행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그로 인한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 문제입니다.
최근 일부 구정 운영에서 불필요한 행사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현장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일 동장 체험 사업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방식을 보면 진정한 소통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일선 동 주민센터와 현장 부서는 행사 준비와 지원을 위해 사전 기획부터 인력 배치까지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목적에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과 고충을 살피는 것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직원들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동장 일정은 직원들이 미리 짜놓은 동선과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며, 일부 의견에 의존한 ‘연출된 만남’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구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기도,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체감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직원들이 진동장 체험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과정에 투입되면서 정작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민원 처리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선거, 수방, 각종 현안 대응에 더해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까지 겹치며 사실상 포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굳이 일일 동장 체험을 강행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인력은 본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것이지 보여주기식 행사까지 떠맡도록 준비된 인력이 아닙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사 준비와 지원에 행정력이 분산되면서 정작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복지·안전 업무가 소홀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결국 행정력 소모를 초래하고,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피해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논란이 많았던 명랑운동회가 무산되며 불필요한 동원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지만 진동장 체험 여전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불만과 고충을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결과, 이 행사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불요불급한 이벤트성 행사라는 날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는 기부자 예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겨울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돕는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번 겨울에는 48억여 원을 모금하여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강서구민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나눔 정신의 결실이며, 지역사회 나눔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부문화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기부자 예우는 감사 서한 발송, 표창 및 감사패 수여, 명예의 전당 헌액식 등 단발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만으로는 기부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어렵고, 지속적인 기부로 이어지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부자분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오직 어려운 이웃을 위하는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분들에 대한 관리와 예우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감사의 표시를 넘어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자 예우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부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도움이 된 사례까지 함께 알려드린다면 ‘첫 기부가 다시 기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부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가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지고 기부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주는 답례품을 다양화하거나 지역 축제 및 관광 체험권을 제공하는 등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공영시설 무료입장,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지역행사 초청 등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부를 지속시키는 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사례를 적극 참고하여 기부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예우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부자분들이 “강서구민으로서 기부한 것이 자랑스럽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기부가 더욱 확산되고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의 따뜻한 나눔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특색 있는 기부자 예우 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인구 이탈 가속화에 따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사랑하는 57만 강서구민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5만 8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불과 3년 사이 약 2만 명의 인구가 감소한 것입니다. 물론 이는 국가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큰 폭의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 구 내부의 인구 이탈이 주요 원인임을 보여줍니다. 통계청 「국내인구이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 구의 순유출 인구는 6651명으로 서울 자치구 평균 1788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는 용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 유출이 많은 자치구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 구가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인구 이탈이 누적될 경우 지역경제와 공동체 유지, 지역 인프라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를 비롯한 서울 전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이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인구 감소를 데이터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따른 문제점 분석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또 기혼자일수록 정착 의향이 높은 반면, 청년층과 구직 활동자는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 내에서도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의 핵심적인 인적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인구가 감소할 경우 인적 역량이 약화되고 지역경제도 취약해지면서 인구구조 전반에 악순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청년들은 산업 기반이 약화된 지역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떠나게 되고, 이러한 청년 인구의 유출은 다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가속화시켜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최근 건강수명 연장으로 고령층을 단순한 부양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적이고 경제력을 갖춘 중·장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기존의 노동·사회활동 방식을 재설계하는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이동은 기회와 가능성을 위한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총체적 차원에서 보면 인구의 지역 간 이동은 곧 지역 간 매력도와 경쟁력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구 정책은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교육·양육·돌봄, 정주 여건, 문화 ·복지 등 구민 삶 전반과 맞닿아 있으며 지역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좌우하는 핵심과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기적이고 일률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층의 정착을 돕고 중·장년층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 균형 잡힌 전략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독려하고 인구 이탈을 방지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강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 인구와 중·장년 인구 각각의 생활 여건에 대한 선호도와 니즈를 파악하여 취향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인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강서구의 미래를 위한 분명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과제, 보여주기식 행정 개선, 기부자 예우 강화, 인구 이탈 대책은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제기된 사안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늘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가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통·반장 신문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겉으로는 통·반장님들께 언론 동향과 최신 행정정보 습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도지 정책은 벌써 50년이 지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이름만 바꿔 붙인 채 여전히 청장님의 언론 관리용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서를 보면 우리 강서구는 구정홍보라는 단위사업에 연간 약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약 5억 원이 계도지 예산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무려 37%에 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예산이 구정홍보라는 사업의 정책 목표와도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구정홍보 사업의 목적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보도 기획으로 주요 현안 및 정책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정 정보 제공 및 소통 강화’가 그것입니다. 즉, 주민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알리기 위해 존재하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통·반장 사기진작’, ‘시책 이해증진’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통·반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 본인들이 선택하지도 못하는 특정 신문 구독료를 강제로 지원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느 통·반장님을 불러 모아 여쭤보지 않더라도 이는 전혀 사기진작과 전혀 무관한 사업일 것입니다. 또한 시책의 이해증진이라는 명목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는 매월 2회씩 통·반장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그 회의자료 안에는 이미 구정 시책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담겨 있으며 행정 직원들이 직접 설명하는 자리까지 마련됩니다. 굳이 신문을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시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목적과 내용,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이 계도지 예산 5억 원이 지금까지 존속해 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짜 목적은 통·반장 사기진작이나 시책 이해증진이 아니라 일부 신문사에 청장님 잘 봐 달라는 예산을 흘려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홍보해 주고 부정적인 이슈는 최소화하기 위해 쓰이는 부정한 이익 제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릇 언론이라면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신뢰가 언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언론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부적절한 대가를 받고 구청장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정의보다는 돈 내는 권력자의 치적만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강서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구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역의 행정과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 복지 증진, 지역 개발, 교육·문화 진흥 등 지역 공동체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그런 강서구가 주민이 알아야 할 것은 가리고, 구청장의 치적 홍보와 부정적 보도 차단에 혈세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염창동 맨홀 사망 사고에 강서구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청은 사고에 대해서 단 하나의 보도자료만 배포했습니다. 구청의 책임보다는 사과보다는 청장의 ‘재발방지 대책회의 개최’만을 부각했습니다. 구청 스스로가 부정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 도의적으로 외아들을 잃은 유가족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만을 부각했습니다. 발주자가 강서구청이거나 비가 예보되어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은폐되었습니다. 사과와 책임을 말하지 않고 형식적인 애도만 있었습니다. 중대한 인명 사고에도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근간에는 이 계도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에는 구청이 언론을 대하는 오랜 관행, 즉 계도지 사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여전히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는 이미 대부분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강서구는 왜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제도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청장님!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강서구라면, 그리고 그 대표라면, 눈치 보지 말고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나서서 계도지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합니다. 매년 5억 원이라는 돈을 일부 언론사에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편성해야 합니다. 특히 통·반장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구민과의 연락·소통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계도지라는 불필요한 예산 대신 통·반장님들의 실제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이동통신비 지원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종이신문을 주요 정보 채널로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의 3% 남짓입니다. 100명 중 3명도 보지 않는 신문이 통·반장님들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도지 예산의 81.3%가 특정 언론사 한 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통·반장님들의 선호가 반영된 결과인지, 아니면 구청이 선택적으로 지원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계도지를 폐지하고 대신 통·반장님들께 이동통신비나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청장님께서는 정말로 계도지 사업이 통·반장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요지를 정확히 표시 좀 해주세요. 다음부터 제목, 구정질문의 제목, 의사 진행하는데 헷갈립니다. 앞으로는 요지를 정확히 좀 표시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에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 하수도 사고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의사 진행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다음부터는 요지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2동·공항동 출신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질문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바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가구의 약 3분의 1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이자 삶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특히 청년 세대와 1인 가구에서 그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시의 환경, 정책, 문화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의 현 상황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반려동물 전용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시설 내 배변·위생 관리 체계 역시 미흡합니다. 이로 인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은 반복되고, 때로는 시민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분적인 대응이나 단편적인 사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강서구는 지금까지 반려견 쉼터 조성, 배변봉투함 설치, 펫위탁소 운영 등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반려 인구와 복잡해지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할 때 지금 수준에 머무른다면 머지않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동물복지팀의 조직과 역할 역시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민원 처리와 일부 시설 관리에 머무르는 수준이 아니라 반려동물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전담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서울 마포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반려견 캠핑장·댕댕이놀이터를 조성하였습니다. 춘천시는 강아지숲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 전용 산책로와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공간을 분리해 갈등을 최소화했습니다. 세종시는 새로운 공동주택 설계기준을 개정하며 아파트 내 반려동물 전용공간·정원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전제된다면 우리 강서구도 충분히 이러한 모델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향후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단계별 전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공간 내 반려동물 전용 시설 확충, 배변과 위생 관리 체계 강화, 안전 관리 시스템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또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분리 공간 조성, 펫티켓 확산, 안전 관리 방안은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식 개선과 교육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반려인에게는 책임 있는 양육 교육이, 비반려인에게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구 차원의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결코 일부 반려인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 전략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강서구가 선도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 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동물복지팀의 조직적 역할을 강화하며, 공존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육,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결단과 실천이 있다면 강서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공존과 복지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미라클메디특구는 국제의료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된 우리 강서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입니다. 서울 자치구 중 병원급 밀집도가 매우 높고 국제공항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국제의료관광 허브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그를 위해 관련 민관협력 네트워킹과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미라클메디특구의 주력 분야가 주로 정형외과 등 특정 의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물론 정형외과 분야도 지역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축이며, 의료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서 미라클메디특구협의회의 의료분과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진료과목에만 매우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부인과, 피부과 전문병원과 같이 의료관광 매력도가 높은 분야의 의료기관은 겨우 한두 곳에 불과합니다.
메디특구 조성 목적과 실제 운영 방향 사이에 명백한 정책적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구에 가입한 일부 병원들은 구의 예산 지원을 통해 해외에 나가 병원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림픽대로 광고판 한 구좌를 활용할 수 있는 특혜성 혜택까지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특구 참여 여부에 따라 상당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이 동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정 진료과목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미라클메디특구의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등 다양한 전문병원 기관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관 수 확대가 아니라 강서구의 의료특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실질적인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재 미라클메디특구 운영 현황에 있어 특정 진료과 편중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둘째, 특구 참여 의료기관의 범위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등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따른 실행 시기와 추진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이제는 미라클메디특구 운영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정책 연계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항상 주민 눈높이의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구정 방향에 맞는 과감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 가지만 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운영 실태와 그 허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야간 지도점검은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업태 위반 행위를 예방하며, 무신고·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공공안전 행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강서구가 시행 중인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계획”을 살펴보면 그 의도와 달리 과연 현장의 실효성이 있을지 큰 우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도점검 계획에 따르면 단속 일시가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탄력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시행 내역을 보더라도 가장 단속이 절실히 필요한 요일인 ‘금요일’은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부서에 확인한 결과, 김무영 위생감시팀장님은 ‘상위 기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무책임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어디에서도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단속하라는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진정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단지 ‘서류에 따라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위생감시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야간업소 지도점검 전반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김무영 팀장님께서는 이렇게 직무태만의 만행을 저질러도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철저히 감사하고 업무에서 배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청장님,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신 김석한 위생관리과장님과 이장호 식품위생팀장님을 칭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장호 팀장님은 본인 소관의 업무가 아님에도 야간 지도점검에 시급한 업소에 대해 금요일에 철저하게 단속업무를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도 충실하게 작성하여 보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우수 공무원들을 꼭 직접 격려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대다수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요일은 바로 금요일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대 역시 금요일 밤과 주말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요일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점검 방식은 사실상 형식적 행정에 불과하며, 실효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행정을 위한 행정’, 즉 보고서를 위한 단속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구청장님이 강조하고 있는 “적극 행정”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민의 안전과 청소년의 보호는 요일을 가리지 않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 중심의 실질적 단속이 이뤄져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이 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집중되고 있고, 실제로 금요일이나 주말 등 유해환경의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시점에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점검 운영 실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또한 향후 고위험 요일을 포함한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단속 체계로 전환할 의지가 있으신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보여주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고 단호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정이 말뿐인 ‘예방’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을 차단하는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강력히 촉구하며,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 속에 특정 공무원을 칭찬한다거나 하면 형평성에, 여타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공정성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장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장훈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강서구청의 역할에 대해 구정질의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원래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98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청약 경쟁이나 순위와 관계없이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토지 확보 문제입니다. 많은 조합이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가 매각을 미루거나 협상이 장기화되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심지어 무산되기도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지역주택조합 118곳 중 착공에 들어간 곳은 14곳에 불과합니다. 14곳조차도 조합원 모집에서 착공까지의 평균 기간은 11년으로 일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에서 착공까지 걸리는 6년에서 8년에 비하면 긴 기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자주 거론되는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만 강조해 가지고 토지 확보 지연, 착공 지연, 공사비 인상 가능성 등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조합 탈퇴와 분담금 환불도 쉽지 않습니다.
강서구도 해당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단순히 개별 조합 차원의 분쟁이 아닙니다. 주민 피해는 곧 강서구 전체 주거 환경과 지역 개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겪고 있으며,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합 모집 과정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분담금 사용과 자금 관리, 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여부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걸친 불법·부당행위를 점검하여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서구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관리 감독과 주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현황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 각 조합별 토지 확보율, 착공 여부, 조합원 수 외에도 민원 발생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조합 승인 단계에서 조합의 재정, 사업 계획, 전문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허위·과장 광고나 불공정 계약을 적발할 수 있는 감독 및 단속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합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한 구청 차원의 상담 창구, 법률·행정 지원, 신속 구제 체계 구축 여부를 묻습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청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제도 개선 및 주민 보호 방안에 대해 구청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 로드맵은 있습니까? 단순히 문제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와 주민 신뢰 회복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그 취지와 달리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강서구 주민 역시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강서구만큼은 더 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강화, 조합원 권익 보호, 민관협력 체계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력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구청이 조합별 진행 상황, 민원 처리 결과, 법적 조치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주민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2동, 화곡4동 국민의힘 김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반복되는 맨홀 사망사고,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를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맨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024년 6월 마곡동에서 50대 노동자가 맨홀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1년 뒤인 2025년 8월 염창동에서는 폭우 속에서 내부 단면이 손상되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하수 사각형거의 내부 열화단면부 제거 맨홀 보수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가 1년여 만에 반복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강서구 행정의 안전관리 체계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염창동 사고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사고 당일 강수확률을 60%로 예보하였고, 시공업체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서에서도 집중호우 시, 익사 위험이 최우선 위험 요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은 강행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안전 매뉴얼 미준수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간한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강수확률이 50% 이상이거나 먹구름이 관측될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철수해야 함에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청의 관리 감독 체계가 심각하게 부실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현장 감독 인력의 부재도 큰 문제였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감리 직원이나 현장 소장이 없었으며 안전 장비 역시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현장에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는 행정이 현장의 안전을 사실상 방치한 결과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하도급 관리의 불투명성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구청은 발주 당시에는 두 개 업체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하도급 업체가 얽혀 다단계 구조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재하도급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결과적으로 책임소재는 불명확해지고 안전 관리의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과 공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강서구청은 승인 여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는 발주와 계약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민들의 불신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는 동안 구청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부재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사고 이후 구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더 큰 비극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구청의 안전 행정이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최고의 가치입니다. 반복되는 사고 앞에서 구청이 어떠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첫째, 반복되는 맨홀 사망사고에 대해 구청은 행정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임기 동안 이미 두 차례나 맨홀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 앞에서 우리 구민들은 과연 누가 이 사태의 최고 책임자인지 묻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끔찍한 인재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계약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발주 과정에서 정당한 경쟁이 보장되었는지 공동이행 계약이 왜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관리 감독이 부실해진 점에 대해 구청은 어떠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특정 업체가 강서구 내 맨홀 공사를 반복적으로 독점해 온 것은 아닌지 형식적 경쟁 뒤에 재하도급으로 사업을 나누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은 아닌지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 향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주와 계약 단계에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재하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강화, 계약 이후 현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전 감독 강화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맨홀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소 부족, 유해가스, 침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 미비와 현장 감독 부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감리자 상시 배치, 안전장비 의무화, 추락·익사 방지 시설 확대, 기상 예보에 따른 작업 중단 체계의 실효적 운용 등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의 안전 강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 행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행정적·심리적 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또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이 단발적 조치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 두 건의 사고는 예고된 참사이자 행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구청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 행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행정의 무책임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을 우리는 감내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강서구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합니다. 업체 선정과 공사 관리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하도급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구청이 진정으로 구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장산동 출신 김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강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 가운데 특히 인식 개선 정책의 필요성과 그 실효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OECD에서 발간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78명, 2023년에는 0.721명, 2024년 0.748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약 1.5명의 절반 수준으로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552명이며, 강서구는 이보다 더 낮은 0.545명입니다. 우리 강서구 역시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서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강서구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성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22년도에 약 492억 원이던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액은 2024년 약 778억 원으로 58% 이상 증가하여 많은 구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2898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3년 268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는 2814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2022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이것이 출생아 수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인 것입니다. 재정지원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지원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계속 유지하거나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교훈 구청장님! 재정 지원만으로는 출산율이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5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출산을 망설이거나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 57.2%, ‘아이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36%, 그리고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33.2% 순이었습니다. 즉 출산과 양육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출산 기피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저출생 대응 정책 기반 위에 인식 개선이라는 또 하나의 축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강서구가 시행한 현금성 지원 중심의 정책들이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지 아니면 정책 방향 자체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식 개선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 강서구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식 개선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서구가 추진 중인 인식 개선 정책이 실제로 구민의 출산 의지나 인식을 얼마나 바꾸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나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젊은 세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해 경제적 부담보다는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강서구가 특별히 주력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 실질적 효과를 보았던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서구가 인식 개선 정책을 시행하면서 직면했던 가장 큰 어려움이나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나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방향이나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시 구민들의 의견과 실제 필요사항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문제는 어느 한 분야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강서구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구청장님의 진지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훈 의원 의석에서-짧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강서구민과 박성호 의장님, 이충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2동·화곡4동 미래복지위원장 한상욱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 주제를 갖고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AI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AI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인공지능산업 인재 양성 지원과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마곡지구에 입주한 LG디스커버리랩, 서울퓨처랩 등 AI 관련 기업과 협력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교육 생태계와 산업 간 연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소재 AI 관련 기업들과의 상생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강서구가 보유한 산업 인프라와 기업네트워크를 활용하여 AI 관련 스타트업 육성, R&D 지원, 기업 간 협력 플랫폼 구축, 그리고 AI 관련 지역 청년 인재의 취업 연계 등 다각적 지원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입주 기업 현황 확인 결과 AI기술 주력 R&D 및 IT기업이 7개 정도 입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해당 기업과의 협업 및 지속적 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는, 강서구의 AI 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중소 AI 기업 및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책과 협력 강화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AI 특화 청년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은 어떻게 준비되어 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가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또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 쓰레기 처리 문제와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어 생활폐기물은 소각 후 소각재만 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에 강서구의 폐기물 처리 대책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 재활용선별장의 선별율은 2024년 평균 39%에서 민간 전환된 올해 평균 52%로 상향되었으나, 재활용 효율과 수익 창출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같은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며 청소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재활용품과 음식물·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은평구는 광역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며, 재활용선별시설과 생활SOC 복합 기능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부 자치구들은 이미 자체 자원회수시설을 확보하거나 추진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서구가 쓰레기 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재활용 선별률 향상, 구민 참여 확대, 사업장 단위 감량 지원 등 구체적 방안까지 포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 역시 강남구, 은평구와 같은 선례를 참고하여 소각시설을 포함한 자체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의향은 있는지, 또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과의 협력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 강서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과 함께 실질적인 시설 확충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해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이 자리에서 ‘강서형 고령친화도시’조성을 목표로 의회는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구에서는 강서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때에 이어 우리구가 ‘강서형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어떤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궁금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이자 20년 뒤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인 인구수는 서울시 자치구 2위, 독거노인 인구수는 1위에 달합니다. 초고령화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지만, 강서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과 시행에 대하여는 더욱 강조하고자 합니다.
고령친화도시의 목표는 노인의 생존 연장이 아니라, 활력 있게 제대로 기능하는 존엄한 삶의 보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꼭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 바로 도시의 기능과 도시공간 구조의 재정립, 재구조화입니다.
스마트한 기술을 활용한 도시 인프라 개선을 통해 고령층을 비롯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 시켜야 하고, 고령층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 시스템과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제고하고,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강화한 도시 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 8가지 핵심 영역 중 4가지 영역이 도시의 기능과 기반 조성에 관련되어 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의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 기반 마련 및 고령친화적 주택, 지역, 환경 구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강서형 고령친화도시 구축에 있어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스마트 기능과 도시기반 시설 역량의 확연한 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앞에 말씀드린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맞추기 과제는 무엇보다 우선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의 성공적 조성은 몇 가지 노인복지 사업을 더하고, 몇 가지 노인 친화 시설을 더한다고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다각도의 가능성을 놓고 끊임없이 논의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동반할 때 모든 강서구민이 기대하는 ‘강서형 고령친화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서형 고령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요?
또한 중장기적 계획의 정책 방향과 2026년도 세부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마지막 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한때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마곡지구개발로 2018년 2월 인구 60만 명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올 7월 말 기준 55만 1000명으로 7년 사이 무려 5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일자리, 복지 수요, 교육과 보건의료 기반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구청장님!
저는 지난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서도 각 부서에 대응 전략을 요청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각 부서별 대책이 분절적으로 흩어져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기 위한 구 차원의 일자리 대책과 정주 유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출산율 하락과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친화정책과 복지 전략, 특히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출산·육아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 관리, 감염병·만성질환 대응을 포함해 강서구민이 ‘건강하게 머물고 싶은 도시’를 체감하게 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구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인구는 정책의 결과”라는 말처럼 지금의 인구 감소는 우리 정책 성과의 집합적 결과입니다. 이는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유도형 복지·경제·보건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강서가 ‘다시 살고 싶은 도시’,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는 언론사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하여 9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성한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이종숙 의원님, 정재봉 의원님, 정정희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정장훈 의원님, 조기만 의원님, 신찬호 의원님, 최동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께서 미리 서면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0일이내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일문일답과 구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 및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박학용 |
| 김성한 | 김희동 | 전철규 | 박성호 | 김민석 |
| 정정희 | 박주선 | 정장훈 | 이충현 | 한상욱 |
| 김지수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정재봉 |
| 신찬호 |
○출석공무원 (10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정헌재 |
| 행 정 문 화 국 장 | 김용환 |
| 기 획 재 정 국 장 | 김옥단 |
| 미 래 경 제 국 장 | 송동윤 |
| 복 지 가 족 국 장 | 박상일 |
| 도 시 관 리 국 장 | 이화섭 |
| 안 전 교 통 국 장 | 최철호 |
| 균형발전추진단장 | 안종길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최 다 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