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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본회의-제2차)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6일 (목) 11시

(11시03분 개의)

○의장 박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최광호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광호 의회사무국장 최광호입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5일부터 6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6월 12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세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두 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열네 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한 건의 안건을 보류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궁산땅굴 역사전시관을 방문하여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직접 점검하고, 보존 및 운영 현황을 살펴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남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 공정 및 슬러지 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통합신청사 건립공사 현장과 코엑스 마곡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호 최광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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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6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주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주선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집행이 당초 목적에 맞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 여부,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조 4625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1%인 42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결산액 1조 4643억 67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3484억 6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159억 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51억 7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48억 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9억 85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27건, 3억 3900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247건에 836억 55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억 675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668만 6700원, 집행잔액은 1억 9086만 7300원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종의 기금의 2024년도 말 결산 현재액은 2286억 7700만 원이며, 전년도 보다 64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과 예비비 및 기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국별총괄 보고와 부서별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서 및 각종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예산대비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법정 필수경비 등 추가 소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구민회관 리 모델링, 창업허브센터,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위한 재원 확보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총 1조 3920억 712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총 1조 3920억 71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3726억 3350만 6000원, 특별회계는 183억 7362만 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는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6개 기금에서 기정액 대비 263억 8600만 원 감소한 총액 2222억 7865만 5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박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이종숙·조기만·한상욱·강선영·김민석·홍재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한상욱·조기만·전철규·박성호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조기만·강선영·정재봉·김민석·전철규·박성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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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5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희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대리 홍재희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헌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청년층의 참여를 장려하며,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재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수행하는 예산편성 기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현재 재직 중인 위원들에 대해서도 임기 2년을 보장해주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서구 문화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휴관일 및 이용 시간의 조정으로 시설 접근성을 확대하여 주민의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정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관의 명칭과 주소를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일부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감면대상자 표기 방식의 형식적 통일성을 제고하고, 관람료 감면대상자를 추가 규정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문들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일몰 종료된 조문은 삭제하며, 상위법이 이관된 조문에 대하여는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조기만·한상욱·강선영·김민석·홍재희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김희동·최동철·정정희·한상욱·이종숙·신찬호·박학용·최세진·강선영·정재봉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박성호·전철규·정정희·강선영·박학용·고찬양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정재봉·김민석·강선영·박주선·김성한·한상욱·김희동·박성호·이충현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신찬호·조기만·한상욱·이충현·박성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이종숙·조기만·김순옥·한상욱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9.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20.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22.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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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복지위원장 한상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헌재 부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장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플라스틱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자 친환경 다회용품 사용을 권장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권고 등을 조례에 신설함으로써 관내 친환경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주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라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단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돌봄서비스’의 확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표발의 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야간 및 휴일 진료가 가능한 관내 소아청소년과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인공지능 행정이 본격화되는 흐름에 맞춰 우리구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민 맞춤형 행정을 제공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은 최근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식품 관련 영업자 등이 매년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건립 예정인 고객주차장의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조성되는 장애인 친화미용실의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 조성되는 마곡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사무를 민간의 전문지식 활용이 용이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한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김성한·조기만·신찬호·홍재희·전철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찬양 의원 대표발의)(박성호·김성한·조기만·신찬호·홍재희·전철규 의원 발의)
25.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전철규·한상욱·홍재희·정정희 의원 발의)
26.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정정희·한상욱·고찬양·박성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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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박성호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조기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조기만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헌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조기만입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 공동주택 내에 흡연실 등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구청장의 안전관리 그리고 감독 근거와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홍보사업 추진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고 관내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대표발의한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호 조기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의사일정 제26항까지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먼저 김성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성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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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김성한 의원 존경하는 56만 강서구민과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헌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장산동 출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성한 의원입니다.
보이스피싱이 강서구민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하나에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5년 1/4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5878건, 피해액이 3116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범죄 발생 건수는 17% 증가하였고, 피해액은 120%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은행에서 20대 청년이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1억 원을 인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가 인출 직전에 은행원의 기지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은행과 경찰은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정작 강서구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여전히 범죄 발생 후 처리에만 머무르고 있으며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서구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기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구청에 보이스피싱을 전담할 조직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실무 TF(태스크포스) 구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보고·검거 체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범죄조직은 AI 기술을 악용하여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내고 영상통화까지 조작하는 등 범죄 수법을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AI 챗봇입니다. 챗봇은 24시간 즉시 응답할 수 있고, 반복 학습을 통해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위험 경고, 피해사례 접수, 관련기관 안내 등 예방과 대응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AI 챗봇 서비스를 단순 민원 안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대응 시나리오와 정보제공 기능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구청의 첫 번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전담 조직을 만들고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디지털 기반 사회안전망 구축의 출발점이자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헌재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한 개인의 삶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강서구민이 더 이상 보이스피싱 때문에 고통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하신 점이 아쉽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부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성호 김성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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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사랑하는 56만 강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화1동·2동·공항동 출신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동물복지 강화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인력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더 이상 반려동물을 ‘물건’이나 ‘재산’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동물복지 정책의 중요성과 행정의 역할 또한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함께 동물 관련 민원,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반려동물 등록, 길고양이 중성화 및 급식소 관리,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민의 기대와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장의 행정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늘고 있지만 사람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로 인해 기존 업무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논의조차 쉽지 않은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과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몇 가지 조례안과 신규 사업을 소관부서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지금도 사람이 부족하다.”, “나중에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질적 인사권을 가진 부서의 책임자들에게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직접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온 답은 “지금은 어렵다”는 말뿐,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정책적 의지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의원이 지역과 구민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를 만들고자 제안한다면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과 유연한 인력 배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한다면 과연 누가, 언제 우리 강서구의 동물복지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부서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본 의원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인사관리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행정 철학과 우선순위의 반영입니다. 어디에 인력을 배치하느냐는 곧 행정이 무엇을 중시하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동물복지팀은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이라는 최소 인력으로 각종 민원 응대, 현장 대응, 관련 사업까지 모든 업무를 도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동물복지 정책은 단순한 감성 행정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 존중, 주민 안전, 공중보건, 지역 갈등 해소와 맞닿아 있는 중요한 공공 정책 분야입니다. 유기동물 방치는 곧 거리 안전과 감염병 문제로 이어집니다. 길고양이 문제는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반려동물 관리 부재는 생활 안전 문제로 직결됩니다. 우리 강서구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주민 갈등이 없는 곳이라고 단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의 인력으로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감당하는 구조는 구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동물복지팀 인력 증원’, ‘정원 조정과 조직 개편 시 동물복지 분야 우선 반영’, ‘한시적 인력 지원과 외부 전문 인력 연계’ 등 지금 할 수 있는 대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동물복지팀의 동물복지과 승격 또한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맞는 전문성과 전담 기능을 갖춘 조직 개편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로는 더 이상 구민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요구는 단지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 모두를 위한 정책적 요구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동물복지 정책 실현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성호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등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9대 후반기 강서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변화의 시작, 새롭게 도약하는 강서구의회’를 슬로건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또한 소통과 협치, 공감과 실천의 철학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1분 산회)

[의결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이종숙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순옥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최세진 박학용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이종숙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순옥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최세진 박학용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이종숙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순옥 박학용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최세진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학교주변 소음발생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19인)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화곡본동시장 고객주차장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형 키즈카페 등촌3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강서구립 마곡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9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정장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8인)
고찬양 김지수 김민석 조기만
박주선 전철규 박성호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이종숙 최동철 신찬호 박학용
정장훈

○출석의원 (23인)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문 화 국 장	김용환
기 획 재 정 국 장	김옥단
복 지 가 족 국 장	박상일
도 시 관 리 국 장	김장성
안 전 교 통 국 장	최철호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진

○속기사 (2인)

이 옥 례
최 다 워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박학용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