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위원회-제7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주민센터(염창동, 등촌제1·2동, 화곡본동, 화곡제4·6동, 가양제3동)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동장님들, 뒤에 동에 있는 사무소의 팀장님들 다 와 계시죠?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공통된 얘기에서 별도로 특별히 드릴 얘기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더러 경우에 동에 배치된 차량의 운행, 그리고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나중에 수당을 신청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가끔 그런 얘기들이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회의 때 특별히 잘 말씀하셔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가끔 동사무소 살펴보면 본동의 경우엔 주변 환경도 그렇지만 동주민센터 사옥이 너무 오래됐어요, 보기에. 그래서 추가로 재건축 내지 어떤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신청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 주변에 모아주택 등과 결부해서 개발을 하게 될 경우에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가 염창동 살아서가 아니라 주로 3개 동네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이 제 지역구 동네인데 그중에 특별히 수범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염창동에서는 ′17년부터 ‘옹기종기 장나누미 사업’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예산도 지원받지 않고 참여하는 주민들, 또 단체장들이 각자 돈을 내서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장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을 만들어서 나누고 하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유지·계승·발전시키는 차원과 같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화합, 친목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수범사례로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양3동에는 특별히 임대주택에서 노인들, 장애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근 사업에 안심 벨, 장애인들 그 사업도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고독사 내지는 홀로 어려운,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등촌3동은 여기 없죠? 등촌3동도 그런 경우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가양3동에 임대주택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노인들 좀 잘 살펴 주십사, 그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각동 동장님들 다 똑같은 공통 사항입니다. 어제 제가 개별질문도 했고, 오늘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일문일답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행사 의전 관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했죠? 지역구의원 중심으로 해야지 타 구역에 와가지고 의원들 참석했다고 해서 소개를 시킬 때 지역구의원을 무시하고 재선이라고 해가지고 나부터 소개를 해주라고 하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치 규정에도, 자치행정과에 보면 규정이 있어요, 의전 규정이.
동장님들 알겠죠?
(「예」하는 동장들 있음)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 후, 식사 대신 7월 1일부터 2만 원씩 문화상품권 대체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은 지역의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건의도 받고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 몇 군데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건데, 동장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자치행정과에 한 번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원장 이종숙 동장님들, 부위원장님 질의에 한 분씩 답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대표 국장님이 계신 게 아니라서.
○전철규 위원 그래요.
○등촌제1동장 이통형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맞을 듯합니다.
○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창동장님.
○염창동장 박미경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전철규 위원 예, 등촌2동장님.
○등촌제2동장 홍우정 예,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함께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예, 우리 본동장님.
○화곡본동장 강학구 화곡본동도 위원님들 하고 상의 후에 의견 모아서 자치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곡4동장님.
○화곡제4동장 장경인 예, 지역화폐라도 종이로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앱으로 줘갖고 그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전철규 위원 예, 그다음에 동장님.
○화곡제6동장 이동연 화곡제6동장입니다. 동장으로서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주민센터 자치위원들 의견을 한번 모아 갖고 구청에 건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예, 그다음에 가양제3동장님.
○가양제3동장 김의진 가양제3동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회 의견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전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동장님들께 공통 사항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동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매년 꾸준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적들이 나오지 않게끔 말씀드렸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나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대로 잘 알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는 좀 한 가지 사항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20개 동에서 특히나 홀몸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혹시 우리 구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긴급하게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가양3동장님께서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양제3동장 김의진 예, 가양3동장입니다.
가양3동 같은 경우는 저소득 밀집 지역이라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거 외에도 긴급하게 지원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준비가 돼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할 때처럼 그 기간 내에 기부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수시로 기부하시는 분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김병희 전 문화원장님 같은 경우는 매월 10명에게 1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계시고요. 또 ‘서동회’라고 해서 월 15만 원씩 지정 기부를 하셔가지고 한 사람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개인이 월 10만 원씩 해서 한 사람을 지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5㎞’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5㎞ 범위 내에 있는 위기 가구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현물로 매월 1회씩 현물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고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그러한 민간후원 같은 부분들도 조금 투명하게 수입이나 지출 같은 게 다 기록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나요?
○가양제3동장 김의진 예, 현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정기부로 해서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현물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 저희가 대장을 만들어서 언제 뭐가 들어왔고, 또 언제 누구한테 뭐가 나갔고, 이걸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름 각동별로 동지역 특색에 맞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가양3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있는 동이라서 제가 대표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저도 한 가지 수범 사례로 염창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염창동 주민한마음축제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 활동의 기회가 많이 줄어든 주민들께 좋은 희망의 기회가 됐다라는 평도 많이 받았고, 특히나 지역의 특색을 살렸다는 점에서 다른 동에도 이러한 행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염창동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에는 ‘MBC 표준FM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라디오에 축제 관련 사연이 소개되었을 정도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수범사례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통형 등촌1동장님께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항상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던 그 노력과 헌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동장님의 앞날에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이종숙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은 행정감사 때 박수 나올 일이 있나 싶은데, 오늘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홍재희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봉 위원 정재봉 위원입니다.
저도 개별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감사를 통해 지역의 현장에서 해당 동의 안전과 발전, 그리고 동민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많이 느꼈습니다.
동의 공통사항 사업인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해 각 동마다 그 지역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그중에 염창동의 기부나눔박스 사업, 화곡4동 관리받는 노년을 위한 「청춘아! 게 섰거라」에 이·미용 재능기부, 이런 사업은 수범 사례였고, 또 그 외에도 각동마다 수범 사례가 다 있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는 현실에 맞춘 화곡6동의 ‘혼밥도 즐겁게 요리교실’, 직접 유튜브를 만들고 활용하는 가양3동 「나도 PD다」는 현 시대에 필요 맞춤형 사업으로 매우 우수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 경계경보 문자가 있었고, 이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새벽 6시 32분 위급재난문자를 보냈으나 또 오발송이라고 다시 통보하면서 혼란이 있었고,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선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만약을 위한 대비는 늘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순간이었고, 다행히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동사무소에서 경계경보 발령 시 대처 매뉴얼대로 대피시설 안내방송 및 방독면 등 대처를 잘 해주셨으며, 이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또 아파트 부녀회 등 단체회의를 통해서 위급재난 시 대피시설 외에도 아파트 지하로 대피할 것 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네안전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덥고 평년 8월의 강수량은 비슷하겠으나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하고 대기 불안정 등의 이유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2022년 8월 여름철 집중 폭우로 타구에서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음을 잊지 말고, 우리 구의 침수취약가구에 대해 동장님들의, 그리고 직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를 위한 순찰 등 풍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등촌1동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이종숙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니 웃는 건 웃되, 웃을 일이 있으면 좋겠죠, 감사에 지적할 게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4동장님!
○화곡제4동장 장경인 예.
○위원장 이종숙 이게 다른 동에서 화곡4동장님의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현황을 보시면 월등합니다. 이게 실은 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다고 수강료가 다른 동보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어떤 건 더 싸요. 만 원씩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지출로 보면 프로그램이 월등합니다. 77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또한 강사를 또 얼마나 이분들한테 섭외를 하셨는지 다른 동보다 수입은 많고 강사료 지출은 반도 안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곡동장님!
○화곡제4동장 장경인 예.
○위원장 이종숙 이렇게 잘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노하우가 있습니까?
○화곡제4동장 장경인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특히 헬스 이용 주민들이 많습니다. 헬스는 특별히 강사료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수익은 많이 나고 지출은 강사료는 없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렇죠. 물론 다른 동도 헬스가 월등히 많습니다. 다른 데야 20명, 30명이지만 헬스는 몇 백 명이 되기는 하는데, 화곡4동만 유별나게 이게 운영이 수입이 거의 1억 대예요. 9700 이상이 되니까. 다른 동도 화곡4동에다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모집을 하고 하는 지를 노하우를 조금 알려달라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강료도 월등히 쌉니다. 수강료도 싸고, 강사료도 싸고.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실은 저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실 때 동은 동장님 이하 그다음 행정팀장님 밑에, 아니 밑에는 아니죠, 같은 팀이지만 복지1팀, 2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야 어느 행정직으로 계시다가 복지업무를 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하는데, 팀장님들은 전문이잖아요, 실은, 그 팀에. 그런데 우리 동에서도 보면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닌 복지직이 아닌 그러니까 사회직이 아닌 행정직이신 분들이 복지업무를, 복지팀을 맡고 계신 분들이 많죠?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행정직으로 계신 분이 원래대로 제가 행정직의 팀이다 하면 행정직이 일곱 분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행정직이신 분들 한번 손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행정직, 몇 분인지 세 봐 주실래요? 행정직을 갖고 계시면서 복지팀에 계신 분.
○전문위원 박현철 아홉 분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아홉 분이요? 그럼 두 분만 계신 거예요?
○화곡제4동장 장경인 총 열네 분이니까.
○위원장 이종숙 총 열네 분?
○화곡제4동장 장경인 1팀, 2팀 하면 총 열네 분.
○위원장 이종숙 아니, 그러니까 복지가 1팀, 2팀이니까 열네 분인데 행정팀을 빼고, 복지팀에서 행정직을 갖고 계신 분이요. 행정직을 갖고 있으면서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냐고. 그분이 손을 들어달라고요.
○전문위원 박현철 아홉 분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숙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행정팀장도 손을 드신 겁니까? 아니시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물론 행정직이 우리 강서구에는 많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행정직 몇 분이고 사회직이 몇 분인지는 파악은 안 됐지만. 그렇더라도 복지직에 계신 분들 중에 복지업무를 하시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복지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가양3동이나 아니면 다른 동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는 분들은 그분들이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 복지직을 각 팀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냐하면 마인드가 다를 수가 있어요. 행정직에 계신 분과 사회직에 계신 분들은. 그 복지업무를 한다라는 자체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역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직에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니 복지팀장으로 갔다가 승진한다. 그러니까 복지직에서 잠깐 있다가 다른 팀으로 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임시직도 아니고 잠깐 거쳐 가는 자리에 그런 막중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은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지만 행정직이라도 나 복지 잘한다고 하는 거는, 못한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겠죠. 다만, 마인드 자체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업무를 위해서 계신 분과 아닌 분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제가 이러한 것들도 이게 기록이 돼서 건의가 되겠지만, 뒤에 계신 분들은 행정직이시면서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어서 더욱 사회직에 계신 분보다 더욱 더 분발되게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팀장님들?
(「예」하는 담당주사들 있음)
대답 소리가 작으신데, 억지로 대답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거쳐 가는 자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동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이종숙 | 홍재희 |
| 이충현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염 창 동 장 | 박미경 |
| 등 촌 제 1 동 장 | 이통형 |
| 등 촌 제 2 동 장 | 홍우정 |
| 화 곡 본 동 장 | 강학구 |
| 화 곡 제 4 동 장 | 장경인 |
| 화 곡 제 6 동 장 | 이동연 |
| 가 양 제 3 동 장 | 김의진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