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7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주민센터(화곡제1·2·3·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
일        시  :  2023년 6월 20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각 동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19분 기록중지)
(15시05분 기록개시)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동장들의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연일 한 이틀 동안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자료제출을 했는데, 저도 자료 제출을 많이 받았지만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동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했던 얘기와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차량 운행일지라든가 출장지, 출장목적, 탑승자 등을 거의 구체적으로 기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한 분이······
그러니 이게 어딜 갔다 오셨는지 한 달 지나서는 잘 모르겠고, 2개월 지나서 잘······ 그러면 1년이 되면 더 모르겠죠.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한 5년간 코로나로 동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소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를 전체 보니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요.
우리 우장산동 동장님께서는 이러한 서류나 또 날짜, 또 이러한 사진이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잘 첨부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원활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연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건 공통사항인데 각 동에 민방위 대피시설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동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희 집 근처 어디에 대피시설이 있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언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피시설들을 우리 주민들이 미리 인지하고, 긴급상황이 발생을 하면 대피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아니면 안내표지판을 좀 눈에 확 띄게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곡제8동 김의숙 동장님께 묻고 싶은데, 우리구의 자료를 보니까 50대 이상의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사실인가요?

○화곡제8동장 김의숙 예.

김순옥 위원 얼마 전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안 건데 강서구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의 중장년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8동에서도 지금 자살 고위험군에 놓여 있는 50세 이상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적극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곡제8동장 김의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곡1동 최미경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 출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화곡제1동장 최미경 저희가 사실은 화곡1동하고 화곡7동 2개 동을 합쳐놓았기 때문에 지역이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 9월부터 화곡보건분소에 출장상담소를 설치했는데 되게 반응이 굉장히 좋으셔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건 정도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2월 7일부터 이거를 했는데 136건 해가지고 되게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김순옥 위원 아시다시피 화곡1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실 주민센터 근방에 살지 않고 있는 분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거리상 멀어가지고. 예전에도 제가 선거할 때 보면 주민들이 “꼭 거기까지 가서 투표를 해야 하느냐.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되느냐. 너무 멀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하물며 투표하러 갈 때도 그렇게 불편해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복지서비스나 이런 걸 이용하려고 가기가 좀 불편한데. 이 사업은 그러니까 분소를 두면서 주민들이, 거리상으로 불편함을 겪었던 주민들이 덜 불편함을 겪고, 반응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수범사례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올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화곡제1동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우장산동 곽현규 동장님, 수방·제설, 민방위 장비는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죠?

○우장산동장 곽현규 일단 상반기에 한 번은 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상반기에?

○우장산동장 곽현규 예.

정장훈 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내발산문화센터 누수문제는 해결을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입찰을 통해서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우장산동장 곽현규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저희 지하 다목적실 누수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정장훈 위원 공사 금액이 얼마였죠? 다른 팀장님이 아시면 대신 답변해도 되는데.

○우장산동장 곽현규 5416만 7000원입니다.

정장훈 위원 그럼 입찰을 해서 했겠네. 공사가 마무리 잘 됐다고 하는데, 항상 공사라는 거는 또 1, 2년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보강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장마가 크게 온다고 하니까 수방시설이라든지 재난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장님들 마찬가지에요. 동네마다 소방시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장마에 물이 차는 데는 없는지, 그래서 그렇게 순찰을 돌아야되는 거야, 동장님들. 지역의 유지들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래도 돈 좀 있고, 시쳇말로 방귀깨나 뀌는 사람들이 “동장! 밥이나 먹읍시다.” 하면 졸졸 따라다니고, 돌고. 그래서 4시간 걸리는 거예요. 순찰하는 데 무슨 4시간 걸려? 1시간이면 충분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동장, 그게 진짜 주민을 생각하는 목민관인 거예요. 진짜 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동장 정도면 진짜 응급한 그런 조치도 해줄 수 있고 또 동장님이 위에, 구청 상급기관에 얘기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민들은 못 찾아와. 또 가도 없어, 나갔기 때문에.
진짜 지역을 위한 순찰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이웃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그런 실질적인 순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판단하여 사업 반영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일간 실시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6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김순옥 박주선 정장훈 김지수 강선영
최세진 신찬호

○출석전문위원 (1인)
수 석 전 문 위 원  권오숙

○피감사기관참석자 (5인)
화 곡 제 1 동 장  최미경
화 곡 제 2 동 장  염철하
화 곡 제 3 동 장  안종길
화 곡 제 8 동 장  김의숙
우 장 산 동 장  곽현규

○속기사 (1인)
김     영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