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5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보건소장 오영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조직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주무부서 보건행정과를 비롯하여 총 4개과 17팀 1단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57명 정원에 현원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022년도 예산액은 총 722억 5403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83.4%인 602억 658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0억 9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조성되고 있고, 방화보건지소는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258㎡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 문화센터에 위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와 약업소,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마약류취급 업소 및 소독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입니다.
산후조리원 9개소, 정신재활시설 7개소, 산모·신생아도우미 제공기관 18개소,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 정신건강 토탈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등 총 49개소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8741개소이며, 집단급식소는 391개소, 식품자동판매기 272개, 공중위생업소 2495개소 등 총 1만 189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 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 발전을 위해 지적 및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정장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예,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오영욱 보건소장님, 주요업무 실적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가장 많은 지도점검과 위생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오영욱 소장님, 그리고 송동윤 과장님, 빈미애 과장님, 장진수 과장님, 최순향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집에서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정신건강장애가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정신건강이 가장 안 좋을 때 발견되는 게 언제 때죠?
○보건소장 오영욱 어떤?
○정장훈 위원 정신적 장애가 발견되는 때가 거의 10대 말에서 20대 초에 많이 발견이 되죠?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아무래도.
○정장훈 위원 그래서 그때 청소년기를 잘 보내지 못하면은 자살충동도 많이 일으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정신건강에 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아까 말씀드렸던 과장님들이, 청소년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시민 건강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지속적인 그런 관찰을 하면서 잘 노력을 해주셔서 청소년 건강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윤 보건행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완제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권영자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권영자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신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영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박인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박인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박영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8쪽에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8쪽, 감염병 발생 대비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전국 7만 명을 넘었고, 우리구 확진자도 800명을 넘어가는 등 확산세가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산되어 있던 코로나19 의료기관을 진단, 검사, 처방이 원스톱으로 가능한 병·의원을 중심으로 확충하여 178개소의 의료기관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집단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요양병원 등 126개소의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시·조사 체계를 운영하고,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32만 7405건의 역학조사를 하였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홍보를 비롯해 백신 4차 예방접종과 동절기 예방접종은 12만 5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역학조사관 및 대응인력의 역량증진과 비상방역대책반 상시 운영으로 의료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비상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가용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구민의 감염병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쪽, 코로나19 730일의 기록 및 12쪽 슬기로운 집콕생활 내 손안의 건강지킴·E 사업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등 지속적인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워 감추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 어디서나 편리한 보건민원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약 1만 528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무인종합정보 안내시스템과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설치하여 구민의 보건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쪽, 구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핀셋 방역입니다.
위생해충 주요 서식지 등 취약지역에 대해 새마을, 방역봉사대, 지역자율 방재단과 1395건의 민관합동 방역소독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근교산 탐방로를 찾는 주민들이 위생해충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화산둘레길 탐방로 등에 7대의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운영하였으며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올해 6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13대가 운영 중입니다. 해충유인살충기 역시 올해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35대가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역의 적극적인 방역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6쪽, 방역소독장비 무료점검 및 수리입니다.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역장비를 무료로 점검·수리하고, 방역소독 시 주의할 점과 안전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역장비 13건의 무료점검과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방역소독장비 취급요령 및 해충방제 방법 안내는 10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소독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영유아, 임신부, 어르신, 의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철저한 접종실태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안전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까지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대상별로는 유아 2476명에게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17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만 12세부터 17세까지 여아 및 만 18세부터 26세까지 취약계층 1764명에게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만 65세 이상 어르신 3795명에게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만 13세 이하 및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11만 7143명에게는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하였는지 문의가 많아 접종 완료 후 신분증 뒷면에 투명비닐스티커로 확인증을 부착해 드림으로써 중복 접종을 예방하고 접종여부 상담문의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보고자료 19쪽, 꼭꼭 숨어 있는 어르신 결핵환자 찾기입니다.
결핵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봉제산어르신복지관 외 53개소의 이동검진과 와상어르신 방문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행히 결핵의심환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숨어 있는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결핵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강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 찾아가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재활 서비스를 비롯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가가호호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 1259건, 방문건강관리서비스 1421건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비대면 재활건강모니터링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1쪽, 코로나19 확진자 심리방역 마음건강 상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 생활치료센터 또는 입원치료 후 심리·정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우울 고위험군 구민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대면 전화상담 및 심리상담 전문가 1대1 심리상담 등 총 305명에 대하여 1709회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2쪽, 건강관리 self-zone 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습관 실천을 위해 구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관리 셀프존을 운영하여 습관목표 설정 및 자가검진, 기록관리 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혈압, 혈당, 근력, 운동 측정 등 총 146명이 300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1쪽, 약(藥) 바로 상담입니다. 5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건강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문 약물상담을 통해 맞춤형 약력관리카드 작성 및 질병력, 약물 복용실태, 가정불용의약품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사업 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과 업무지원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송동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영신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영신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이혜경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이혜경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천경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천경희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신은미 생명존중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소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자료 26쪽부터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6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식사돌봄 및 신생아 돌보기, 집안 정리정돈 등 산후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1891명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7쪽에서 28쪽입니다.
마을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만 867가구를 등록하여 방문간호서비스 4만501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르신 신체적·정신적 건강강화를 위한 건강프로그램으로 민·관·학 협업, 독거어르신 건강활력지피기 특화 프로그램, 걷기동아리 및 낙상예방 프로그램 등을 154회 운영하였으며 참여어르신 90%가 매우 만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6월부터 추진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604명의 어르신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보고자료 29쪽에서 30쪽입니다.
행복한 기억찾기! 치매관리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지역주민 및 치매환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1만 3205건, 등록관리 1506건, 인지 프로그램은 5047회 4만 4510명이 참여하였으며 치매치료비 73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실적으로 2022년 서울시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치매친화적 환경조성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1쪽에서 32쪽입니다.
함께 하는 생명돌봄 생명사랑사업입니다.
자살예방 안정망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신속한 위기개입을 통해 생명사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 8185명, 생명지킴이 31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자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사랑 안심아파트를 지정하여 찾아가는 상담소, 주민동아리 운영 및 자살위험 환경개선 활동 등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3쪽에서 35쪽입니다.
마음돌봄 정신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한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 7288건, 정신치료비 80건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심리지원 안내서비스 7343건, 이태원 사고 부상자 1대1 방문을 통한 대면심리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자치구 최초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3월부터 운영하여 응급입원 85건 시행하였으며,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응급입원시간을 13시간에서 3시간으로 혁신적으로 단축하여 강서구 행정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되었습니다.
보고자료 36쪽에서 37쪽입니다.
암 예방부터 치료까지 사업입니다. 정기적인 암검진을 통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저소득층에 암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가 암검진은 12월 말 기준 암 종별 8만 1388명 수검하였으며, 암환자 373명에게 의료비 5억 6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의료비 예산 부족으로 발생된 미지급분을 차년도에 지급하게 되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예산지원 확대 안건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하여 2023년 암환자 의료비 예산 2억 3150만 원을 증액 확보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8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1147종 희귀질환자의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를 선정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성신장병 등 희귀질환자 240명에게 7억 265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39쪽에서 40쪽,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등 12종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실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1484명, 한의약 난임치료 16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193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44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자료 41쪽, 찾아가는 엄마랑 아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 출산가정에 영유아 건강전문 간호사가 방문하여 산모 및 신생아에게 체계적인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규등록은 출생아 수 대비 28.5% 등록하였고, 보편방문 792건, 지속방문 971건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42쪽에서 44쪽,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1만 555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2301건, 과태료 부과 1148건, 통학로 10개소 및 금연 아파트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흡연예방교육을 84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로 금연클리닉에 1494명을 등록하고 그중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금연상담으로 101명을 등록·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를 위하여 출장금연서비스를 11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빈미애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김춘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아영 약무팀장입니다.
(박아영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선희 검진팀장입니다.
(김선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임영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재택치료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재택치료관리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응급환자관리팀장입니다.
(윤점숙 응급환자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48쪽에서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48쪽, 효율적인 의료업소 관리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고, 불성실 업소 등에 특별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관내 의료시장 질서 및 올바른 의료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코로나19 지속적 발생에 따라 관내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5개소에 대해 감염관리 실태 전반을 현장점검하였으며, 의료기관 위생관리 및 준수사항 등 지도감독 97건, 불법 의료광고 190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취급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의약품 등의 적정한 유통 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고발 및 행정처분 44건, 시정지시 및 지도점검 73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실시하여 88개소에서 수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더 걷기 좋은 도시 강서 조성으로 걷기플랫폼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 실천율 향상 및 적극적인 신체활동 습관 형성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걷기플랫폼에 1937명이 신규 가입하였으며, 걷기동아리 21개 구성 및 걷기 챌린지 9회, 걷기 프로그램 3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입니다.
자기결정권이 확보된 인간으로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올바른 장례문화 조성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를 통한 지역사회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운영하여 총 1058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으며,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찾아가는 의료상담실을 47명에게 진행하였고, 209명에게 웰다잉 문화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전한 도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시 사전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혈액수급과 장기 등 기증 활성화로 구민의 생명보호와 사랑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4개 팀을 운영 중이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훈련에 3회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총 859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총 1097대를 관리 중이며, 응급상황 시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점검 및 소모품을 지원하였으며, 사용연한 10년이 도래된 자동심장충격기 69대를 교체지원하고, 2대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예방교육 중심의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 및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생 2027명, 저소득층 아동 275명에게 구강진료 및 주치의 치과위원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의약적 건강증진 방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한방 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의약을 적용한 소아의 건강관리 및 전통 육아법 등 한의약 영유아 건강교실을 169가구 256명에게 진행하였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한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공체조교실에 30회 409명 및 중풍예방교실에 8회 17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시 시책사업인 어르신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해 치매 및 우울 고위험군에 있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의약적 진료 및 개별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관내 한의원 10개소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올바른 의약품 관리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생, 성인 등 생애주기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약사회 및 시립병원 약사를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초·중·고교 성인대상 교육을 총 46회 900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아파서 쉴 권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입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검진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급 대상자 270명에 대해 1억 7000만 97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7쪽, 나를 지키는 첫걸음, 건강검진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구민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속적인 선별진료소 근무 투입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7월부터 일부 사업을 재개하여 임상병리 검사 4만 9743건과 방사선 촬영 1만 8410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미라클메디특구를 통한 의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우리 구에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양·한방을 접목한 의료관광 활성화로 국제의료관광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SNS 채널을 운영하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영미권, 러시아, 중국, 몽골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동영상 및 소개 자료 게재, 언어별 온라인 상담을 통해 글로벌 온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스스로 지키는 건강신호, 대사증후군 검진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을 조기발견하여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강서구민, 관내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진을 3621건을 실시하여 이중 2469명을 등록 관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쪽,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플러스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보충식품 공급과 영양교육을 통해 건강수준 및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월평균 276명을 등록관리하고 2154가구에 대해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163명에 대해 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장진수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윤미선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김수경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수경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3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급식소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지원을 위하여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영양관리 2798회, 대상별 교육지도 3164회, 월 1회 식단, 레시피 등 정보제공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43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운영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6회 3852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13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생등급제 음식점 154개소, 모범음식점 141개소, 안심식당 30개소를 지정하여 인센티브 물품을 지원하고, 안심식당 19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코로나19 극복 및 외식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활용, 저금리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서울시 기금으로 58개소에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 11억 3100만 원, 강서구 기금으로 1개소에 시설개선자금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음식점 1660개소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위생등급 및 모범음식점 지정업소 304개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소규모 음식점 150개소에 위생 컨설팅 및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구민밀접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 위생안심 행복강서입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479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하반기 2회 2987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선제적 위생관리로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입니다.
선제적 위생관리를 통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단급식소, 중대형 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우려 시설 1294개소를 집중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1854개소에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및 컨설팅, 606개소에 찾아가는 위생지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봄·여름철 식중독 예방 소통 전담관리원 홍보 활동, 어린이 손 씻기 체험교실 지원 등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320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배달음식점 촘촘한 위생관리로 식품위생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1인가구 증가 및 식생활 변화로 소비가 증가하는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배달 전문음식점 187개소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조리식품 및 배달용 포장용기 수거검사를 5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 단속반을 편성하여 상습 위반업소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행위, 카페형 음식점 호객행위, 영업장 외 영업 등을 중점단속하였습니다. 4060개소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97개소 행정처분, 18개소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유통식품의 안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식품 제조·판매업소 226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위반업소 78개소에 행정처분하였으며, 구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 8회 135건,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 평가 1회 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73쪽, 믿고 먹을 수 있는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홍보, 신규 영업주 대상 1:1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94개소에 원산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5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20건 한우유전자 수거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74쪽, 안전한 축산식품 유통을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고, 축산물 이력제 및 표시사항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산물 취급업소 563개소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7개소에 행정처분하였으며, 쇠고기 수거검사 5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순향 위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적보고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지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개별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 이상기후 때문에 방역이 벌써부터 계속 추가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도 그렇고, 지역자율방재단에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올해도 추가적으로 진행하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문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사실 그동안에 방역소독 활동이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 보건소에도 전문방역팀이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폭넓은 지역을 방역할 때는 우리가 새마을협회라든지 지역자율방재단 이런 쪽에 많이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방역을 하다 보니까 요즘 하도 기후변화도 심하고, 그리고 방역에 또 이런 해충들도 아주 진화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방역팀을 저희가 한 개 반에서 두 개 반으로 확대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방역을 하시는 새마을지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전문적인 방역 방법을, 저희가 요령을 또 알려드리고 해서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효과적로 또 효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한 개의 방역반을 더 신설을 해가지고 조금 더 폭넓게, 또 주민들에게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고, 앞으로 이쪽으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신경을 써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잘 대처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새마을방역봉사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오랫동안 방역을 진행해 오고 계시긴 하신데, 사실 약간 전문성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교육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후위기 때문에 약간 약재 같은 경우는 변화가 됐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같이 해주시고, 봉사대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서, 설문지 같은 게 어렵다는 얘기도 하시니 이런 부분을 좋은 합의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 지금 제가 원래 말씀을 드렸던 게 아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로 변경이 된 것 같은데, 다제약 복용물 같은 경우에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강서구 내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마약 관련돼서 지금 안 그래도 청소년 마약반 같은 경우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렸을 때부터 마약에 대한 교육이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서도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마약이 잘못됐다는, 지금 청소년까지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의약과장 장진수 예.
○최세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 부분을 조금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장진수 저희가 기존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마약류 관련해서 교육 내용을 확대하고, 약사회랑도 협조해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마약류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나 시립병원이나 약사회랑 협조해서 교육 횟수나 이런 부분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너무 나이대가, 마약을 접하는 나이대가 낮아지고, SNS를 통해서 구입 경로도 너무 다양해져서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수범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치매안심마을로 2022년 우수사례로 공모가 되어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아까 실적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힐링팜 프로젝트가 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수범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 같은 경우에도 김포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되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수범사례로 칭찬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빈미애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구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중에서도 자살률 높은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는지 좀······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현재 2021년 자료를 보면 연령대가 5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그다음이 한 20대에서 40대, 그리고 남성이 더 많았고요.
○김순옥 위원 제가 추측컨대 저는 20, 30대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50대 남자 비율이 높아서 굉장히 놀랐고, 아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기은퇴를 하시고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아마 50대 자살률이, 특히 남자분들 비율이 높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자라든지 50대 혼자 사는 이분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좀 늘려주셔가지고 자살률을 조금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앞에서 수범사례로 치매안심마을을 최세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노인비율이 높은 우리구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아쉬웠던 점, 조금 개선하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조성하는 마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게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이 사업에 이 내용이 있는지는 조금 의문이 좀 들어요. 이게 보통 보면 이 환경개선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환자돌봄이나 이런 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치매인식에 대한 개선을 하는 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행감자료에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치매예방이라든지 인지활동, 기억력 테스트 이런 것에만 한정돼 있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워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치매라는 것이 사실 지금 통계를 찾아보니까 노인 분들 10명 중에 한 명이 걸릴 정도로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내 일, 내 가족의 일이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사업 내용 중에 안심지킴이 상점, 약국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반미애 치매 경증 환자들이나 약을 타러 약국에 오면 그분들이 약을 잘 드시는지 아니면 좀 이상 행동을 보이면 바로 센터하고 연계 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옥 위원 이것도 좀 발전을 시켜보자면 제가 주민 분으로부터 하나 사례를 들은 건데 출근길에 치매노인을 발견해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이 출동하고 인계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이 이분을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치매노인 환자분을 가족들의 품에 돌려보내게 되어서 굉장히 보람은 있었지만 어쨌거나 출근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지각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심지킴이나 이런 약국이나 상점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이렇게 표식을 해놓고 우리가 이분들을 여기에다 인계를 해주면 경찰 분들이 올 때까지는 여기서 보호를 하고 있거나 좀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타구도 찾아보니까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택시회사랑 연계해서 치매지킴 택시 운영도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우리 구에 있는 자원이나 기업들 연계·활용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 노인 비율은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반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보건행정과 송동윤 과장님한테······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정장훈 위원 올여름은 긴 장마와 초유의 더위가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기, 파리, 해충 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서구는 다세대 밀집주택과 임대아파트 등 주거 취약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방역,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응답소, 강서구 홈페이지 등 민원현황을 보면 바퀴벌레, 쥐, 해충과 관련한 민원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강서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하여 민원 이전에 사전 예방과 방역을 철저히 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유해 해충이나 여러 가지 이런 방역 서비스가 필요한 곳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달려가서 신속히 처리해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방역을 지금 구해서 하는 거, 새마을이라든지 그런 봉사단체에서 하는 거 말고. 구 자체에서 하는 건 몇 번이나······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방역팀 두 개 팀 6명이 관내 전역을 돌면서, 그리고 또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제가 쭉 따져보면은 방역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한 15군데에서 20군데 정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한 팀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이 혹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또 즉각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가서 해충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
다음은 우리 오영욱 보건소장님!
○보건소장 오영욱 예.
○정장훈 위원 보건소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관련하여 미징수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은 미징수 건이 많이 있는데, 미징수 사유를 보면 대부분 단순 체납이거나 납세태만으로 인한 그런 결과에 의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부과 대상자가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좀 더 상세히 정확한 자료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리고 일부 상습적인 업소나 위반자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일 경우에는 좀 강하게, 과태료 체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강한 어떤 제도로 강하게 해서 하여간 체납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징수율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셨나요?
○보건소장 오영욱 징수율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각 과 위생과나 과에 따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강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잘 아시겠지만 25개 구 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에 보면 21.1%예요. 그래서 구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부과된 과태료가 미징수되지 않도록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생관리과 최순향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위생관리과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퇴폐업소 단속, 전통시장 지도점검 및 각종 위생점검이 실시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각종 지도점검 업무가 많은, 위생관리과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들의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힘들지만 더욱더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도점검을 더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관리과에 제가 행정자료 요구해서 답변했던 것처럼 현장점검, 사전처분통지 그다음에 1차, 2차, 3차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구민의 피해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속 시 강경한 태도,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따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고, 우리 최순향 과장님!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저희 부서는 직원 24명이 1만 5000여 개의 업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사후 행정처분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김지수 위원 제가 이제 막 자료를 받아서 완벽히 자료를 숙지하고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자료만 보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방역봉사대에 매년 나가는 예산집행액이 보조금과 활동비를 합쳐서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4980만 원 하고 3800이니까 그러니까 한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보조금은 분사제와 유류를 구입하는 사용목적이라고 하셨고 활동비는 목욕비, 식사비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이 목욕비랑 식사비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 목욕비와 식사비를 사용을 하려면 몇 명이서 몇 시간 이상의 방역을 하고 식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이나 밤중에는 사용이 좀 불가하다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런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방역을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준비하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 한 2시간 이상이 보통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활동을 했으면은 식사비는 저희가 우리 공무원 급량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목욕비는 이렇게 실비로 해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인 비용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증빙서류를 갖다가 징구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활동비지원 내역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좀 많이 활동비를 대폭 올리셨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김지수 위원 그래서 2023년은 아직 코로나 미종식으로 판단되어 같은 금액이 책정되고, 그러면 2024년부터는 또 다시 2018년도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내려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그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과 그리고 또 방역서비스 수요 그리고 또 방역의 종류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연무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소독방식도 바뀌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소독방식이 바뀌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활동시간도 약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적정액을 산정해서 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첨부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활동비 산출내역이 소독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으로 정해져서 금액을 차등으로 주시는 것 같은데 A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75회 이상을 실시한 동에는 200만 원에 그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D등급 41회 미만으로 실시한 동에는 182만 원에 책정된 금액을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김지수 위원 제일 많이 한 동과 제일 못 한 동을 따졌을 때 소독 횟수가 약 50번의 차이가 납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김지수 위원 이만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로 보여져요.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수준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공동주택, 빌라단지가 많다 보니까 방역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규정이 없고 가이드라인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재, 저 같아도 이 200과 182만 원의 차이는 18만 원 밖에는 안 나는데 활동비 18만 원 더 벌자고 방역을 50번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과장님과 개별 면담을 하면서도 과장님의 집행부로서의 많은 고충을 들었는데 전문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8800이라는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전문 방역업체 수준을 요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송동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반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일단 우리가 2040 스마일 프로젝트 너무나 잘 끝내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많이 위험한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기도 했고, 실시되었던 만족도 조사에서도 아주 충분히 만족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다수인 거 봐서는 참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범사례로 칭찬을 하고 싶고요.
다만 2022년에 이 사업계획을 말씀을 주시면서 2023년에는 영세사업장을 찾아서 사업을 하겠다, 일단은 시범사업이니까 대기업을 상대로 좀 해보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영세업체를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홈앤쇼핑이 선정이 되었어요. 개별면담으로 들어보니까 콜센터 직원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콜센터 직원 분들 참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는 바이나 우리 강서구 내에 있는 정신건강사업에 적합한 회사들이 더욱 발굴되어서 다음번 사업에는 영세업체들을 상대로 사업이 대폭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랑 접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있는 영세업체들이랑.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과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신데 어린이 상대로 하는 자살예방사업은 달성률이 조금 낮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간 탓이라고 들었는데 이 어린이·청소년들은 어떤 교육을 해도 잘 듣지를 않잖아요. 국가에서 해주는 교육은 성교육 말고는 흥미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다른 접근 방식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세대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카드뉴스라든지 하는 그런 매체 등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대면교육 방식보다는 그런 매체 이용을 좀 고려해보시면 어떨지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서구에는 참 어려운 청년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청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은 45세까지 좀 폭 넓은 청년을 말씀을 드리는데. 1인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이 많다 보니까 고립되어 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항상 마음의 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많이 해야 할 텐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금액에 정신과를 찾기가 좀 주저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적인 정신건강의약과에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고 또 초기 우울이라든지 불면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론 시에서 지금 상담을 하는 시비 100%의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건 약물에 대한 도움은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취약계층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 분들을 위한 마음건강지킴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반미애 예,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마무리되고, 제가 우리 의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어떠한 경로로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주로는 저희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를 알리는 거라서 등록기관을 운영하면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이런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고 있고, 또 전광판이나 지역신문들 통해서 지역에서 더 자주 보실 수 있도록 노약자 셔틀버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홍보가 물론 전광판이나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버스나 셔틀버스 같은 데도 이렇게 많이 광고가 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복지관과 노인문화교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왜냐하면 노인문화교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항상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복지관도 역시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사람이 모이는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은 홍보가 되면 그래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회기도 중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의약과장 장진수 웰다잉 프로그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9회차에 의해서 209분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저도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특히 노인들의 인식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한 번 들어서는 이게 제대로 공감과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먼저 두려움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12회기까지 참여를 했는데, 이게 한 5회기, 6회기부터 들어가면 조금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곤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 회기를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위원장 강선영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나중에 자료로 준비해서 주셔도 되고요.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벗어나서 죽음을 이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과 구민들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한 웰다잉 조성사업을 통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19일 14시부터는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5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보 건 행 정 과 장 | 송동윤 |
| 건 강 관 리 과 장 | 빈미애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 위 생 관 리 과 장 | 최순향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