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4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일 시 : 2023년 6월 15일 (목)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연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큰 답변은 과장님께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다음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자 했었고 우리 강서에 또 어려운 서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신찬호 위원 어제 충분히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서울형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까다롭고 사업 규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시비로 100% 온 게 5억 6000만 원에서 실제 50%만 집행하고 2억 8000여만 원이 전액 반납됐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다시 한 번 또 우리가 이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한번 찾아보셔서 보조금반납액이 최소화돼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우리 여한구 과장님께서 다른 걸 꼼꼼하게 잘 하고 계시는 건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수 위원입니다.
팀장님들께 자세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시정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답변서 579페이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우리가 지금 청소년 육성분야 단체지원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김지수 위원 매년 같은 세 개의 단체가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지금 타가고 있는데요. 뒤 페이지에 지출 내역을 보시면 야식비로 상당 부분이 쓰이고 있고 또 모자 구입비 또는 달력 구입비로 비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 금액이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규정이 없어요. 몇 번의 순찰을 돌아야 하는지, 몇 명이 순찰을 도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동선을 다니시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식사비 야식비로만 이렇게 계속 지출이 되다가 예산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순찰을 안 하세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청소년육성분야 단체 지원금이라는 예산 명목을 가지고 이런 금액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계속해서 공모를 해서 이 세 개의 단체가 예산을 따내가지고 매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적지 않은 구비가 여기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이나 보호법에 의해서 육성단체한테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좀 더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야식비로만 금액을 쓰지 못하게끔 저희도 지금 많이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특별한 규정이나 기준이 아직 없어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서를 제출받는다든지 좀 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관여를 많이 해서 이런 사항들이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좀 더 세밀한 계획서를 받으셔야 하고 또 공고에도 정확한 공고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월에 몇 번 순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장학금 비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한 지침을 내리셔서 그거에 맞는, 그것을 진짜 수행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 또한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눈먼 돈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 본예산에 또 같은 사업을 올린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인당 활동비를 책정을 하셔서 몇 명이 이 순찰에 투입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분들에게 차라리 활동비를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야식비 8만 원, 2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이 참석하는지조차 모르는 이런 지출 결의서가 아니라 정확한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찰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하면 정확하게 계획서에 이 정도의 물품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조끼는 몇 개, 야광봉은 몇 개, 나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청구한다라는 식의 정확한 예산집행계획서를 받으셔서 조금 더 투명하고 예산이 보다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규정을 과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떤 기준으로 240, 450,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각 단체에서 나는 이 정도 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올려가지고 승인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나 주먹구구식의 책정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다시 구성을 하셔서 본예산 올리실 때는 많이 보완·시정을 하시고 규정을 마련하신 후에 예산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답변서 548쪽에 민간위탁 시설별 자부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 과장님, 방화11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 이행률이 적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김지수 위원 20년, 21년, 22년.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사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일단은 그 법인에서 자부담을 하기로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이행을 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번 자료를 받아보면서 그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자부담률에 대한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 문서를 시행하였습니다.
○김지수 위원 안타깝게도 자료요구 21번 지도점검 현황을 보시면 지적사항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신 것 같은데 법인전입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해야 하는 금액은 민간위탁시설이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윤택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책임감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의 부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같이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저희가 상반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같이 반영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과에 강서청소년회관 이행률이 6%밖에 되지 않습니다. 22년, 21년. 오늘 현장방문을 가서 여기 흥사단 이야기도 들어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법인전입금액은 당연히 이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행이 됨으로써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이 강서청소년회관에만 코로나 타격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김지수 위원 근데 지금 강서청소년회관만 이행률이 이렇게 낮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조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에서 이런 부분을 좀 놓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프로그램, 아까 산악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국토순례.
○김지수 위원 국토순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이행금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운영할 수 있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충분히 이행률이 10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마지막입니다. 554페이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민간위탁시설의 지도점검 사항을 보면 지금 지적사항이 거의 이제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의계약 미공개, 계약 이행 전 선지급금, 수의계약 산출기초조사 미흡, 계약공사 대가에 대한 지급절차 준수 미흡, 계약물품 및 공사 하자보수 등 검사 미실시, 계약서류 구비 미흡, 전부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시설에서 이런 대부분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관 차원에서 어떤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나중에 지도점검해서 조치하는, 후 사고처리 방식보다는 한 번쯤은 민간위탁을 대상으로 계약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분들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구 차원에서의 계약관련 교육 같은 것을 한번 추진을 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틀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행감이 우리가 9월에 하고 또 6월에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준비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저번 행감을 끝내고 너무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행감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의 모든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고 계시는 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감사할 수도, 또 평가하기도 좀 어려운,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연히 준비하신 집행부도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깊게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일단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먼저 김송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업무보고 때, 주요업무보고 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기도 한데 생활복지국은 특성상 강서구의 복지 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타국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타국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에 1인가구처럼 이렇게 내부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도 되게 많다 보니 협업에 있어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약간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지난번에 학교폭력 예방 같은 경우에도 아동청소년과하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교육지원과하고.
○최세진 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이런 적이 있었고, 또 제가 또 이번에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와 또 교육지원과가 겹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콜라보가 돼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이쪽 생활복지국에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좀 협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미 다 결정은 난 상황이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는 서로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초반에 살펴봤는데 3월쯤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2023년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계획이라는 게 또 공문으로 내려간 적이 있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저도 이쪽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협업이 잘 된 부서에 더, 사실은 이쪽에서는 백업만 해드리고 저쪽에서 성과는 다 가져가고, 약간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더 보완을 하도록 할 테니 협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김옥단 과장님!
제가 개별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들보다는 조금 더 약간 부정적인,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경력보유 여성이라는 그런 단어로 변경을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아직 계류 중이기는 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이 경력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을 하고,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거를 아직 변경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경력보유 여성으로 바꾼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꼭 위에서 정해진 다음에 밑에서 따르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 저희 쪽에서부터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저희 쪽에서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바꿔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키즈카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발산1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화곡3동 해링턴타워라고, 역세권 청년주택 거기 2층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 위치를 몰라서 여쭤봤던 거는 아니고, 위치상으로 보면은 아파트 밀집지에 이런 키즈카페가 조금 밀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비해서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 아파트단지에는 이미 키즈카페들이 들어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곳은 공항동, 방화동, 화곡동, 이런 주택 밀집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도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여한구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최세진 위원 오늘 현장방문 때 설명 정말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번에 추경에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훈단체에서도 워낙 기대가 크시기도 하시고 해서 갔다 왔는데,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지만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설을 가서 직접 둘러보니까 약간 누수라든지, 지하에 물이 좀 많이 심하게 새고, 올라가는 길 같은 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이고요. 시설 보강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추경에 포함된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산상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7억을 저희가 추경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5억입니다. 5억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억이 되는데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리모델링하는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누수, 방수, 외벽, 그다음에 그 안 리모델링,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게 이만큼이고, 이게 얼마큼이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건에 관련돼가지고 견적을 세 군데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인 업체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여기에서 원래 사용하시려는 게 3층하고 4층?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당초에는 3층, 4층이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방문해서 보신 것처럼 이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3층, 4층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직 지금 되게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추가비용에 대해서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지하하고 1층, 2층은 아직 어떤 사용계획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타 부서와의 협력을 진행하셔서 공모를 하시든지 모집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할 때 같이 협업해서 진행되는 것이 공사비용을 줄일 수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 시설을, 공간을 요구하는 데들은 되게 많았던 걸로 아는데, 사실 이 공간이 너무 오래됐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아마 다들 컨택이 힘들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같이 진행돼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가서 직접 살펴보니까 외벽도 보수가 필요하고 누수도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도로 옆에 올라가는 길도 손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주차장에서 도로 나오는 쪽은 어차피 빗물 때문에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최세진 위원 좀 많이 위험해 보이고, 그리고 보훈회관에 오시는 분들의 나이가 연세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인데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했고, 차를 가지고 올라가더라도 사실 앞에 약간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다 보완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한 번 공사를 하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이번에 저희가 설계용역에 앞서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과업 지시를 내릴 적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과업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안전진단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안전진단할 때 같이 하셔서 1층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복지관,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주말하고 주중 공휴일을 지금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토요일은 그래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니까 주중 공휴일에는 정말 이용자가 많이 없기도 하고, 사회복지사분들도 휴일이 없다 보니까 조금 힘듦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올해 한번 돌려보시고, 이용실태조사하고 현장 이야기를 들어서 주중 공휴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최세진 위원 그걸 꼭 한번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지관은 다 다니면서 하반기에 주중 공휴일에 개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또는 주민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만나 뵙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얘기를 듣고 잘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30년이 돼가는 건물이다 보니 대규모, 약간 그런 기능보강 쪽으로도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니 그것도 서울시 쪽하고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있으면서 그 건물 등급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보수·보강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할 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업 지시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엘리베이터라든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약간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장훈 위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개별감사할 때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을 통해서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김송자 국장님이 봤을 때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인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사무국장은 초창기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을 당시에 그 조직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팀장 두 분이, 그러니까 팀이 2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구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무국장 자리는 애초에 처음에 설립됐을 때 안정화를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2022년에 외부감사를 받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장훈 위원 거기에서 지급수수료 집행이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지적 조치를 받았어요. 2018년도에는 지급수수료가 826만 3000원, 2019년도에는 966만 8000원, 2020년도에는 1048만 1000원, 2021년도에는 1093만 5000원, 그래서 2022년 결산서 서식 변경으로 지급수수료 금액이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지적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장훈 위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감사?
○정장훈 위원 외부감사 받을 적에, 지급수수료가 뭔지는 알죠?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장훈 위원 어떠어떤 게 지급수수료에 해당 돼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지급수수료가······
○정장훈 위원 상대방 용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받고 지불하는 비용이나 송금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법률회계 자문료, 이런 게 해당하는 부분이 다 지급수수료라고 하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부정적으로 지적 조치를 받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단임원 선임절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강서희망나눔재단. 거기가 재단 임원 선임할 때 “절차상 부적정하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외부감사 때. 그래서 앞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희망나눔복지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얼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소문도 있고, 아직 더 하셔야 된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웃음)
남은 기간동안 제가 복지재단 관련 인력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리·감독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 김옥단 과장님께 몇 가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는 목표인원이 360명이었고, 2022년도에는 300명, 2023년도에는 167명으로 줄었어요. 이 인원을 기준을 정할 때 혹시 따로 세운 기준이 있다든지, 왜 이렇게 360명, 300명 이렇게 정해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마 처음 시도 자체가 이 사업이 2019년 정도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아마 셋째아 기준으로 셋째아이면서 만5세 이하의 아이여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이번에 자료를 작성하면서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 같더라고요. 40% 이하인데, 그 기준에서 저희가 집행이 적다 보니까 올해 예산 반영은 또 더 줄어서 한 167명 기준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올해는 167명으로 했는데, 이미 4월 기준으로 184명이 지원을 했어요. 우리구에는 따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이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게 따로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5세 이하 통계는 아마 정확하게 잡은, 주민등록상 통계로 잡은 것 같지는 않고요. 집행률 대비해서 아마 잡은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김순옥 위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이게 정확한 데이터나 통계가 있었으면 예산을 잡을 때 확실히 그 인원을 기준으로 잡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 집행률로만 단순히 이걸 했기 때문에 이미 초과가 돼서 못 받는 아동들이 올해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는 이 부분 좀 유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라고 하면 세 아이부터 포함이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지금 조례상에는 셋째아 자녀를 다자녀로 보면서, 또 그중에 5세 이하 아이에게 30만 원씩 1년에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 사업과는 별개로 다자녀의 기준이 지금 워낙 저출산이다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도, 나라에서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앞으로 길게 보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좀 확대하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이것도 아마 인원에 대한 수치가 있어야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중에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특화일자리발굴사업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취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106분이 참여를 하셔서 93명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시고, 31분이 취업을 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수치로만, 통계로만 보면 사실 취업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취업 내용을 좀 보면, 취업의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알차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네일아트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수료도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탈락자 세 분밖에 없고. 그런데 취업 인원이 0명이에요. 취업 인원이 0명인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게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기는 해요. 예전부터 여성이나 이주여성들 대상으로 하면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네일아트 자격증 취득 과정이었는데 이게 아마 취득 후에 워낙 숍들도 이미 많이 있고 해서 취업까지 연계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아마도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사실은 수료도 하면서 자격증도 다섯 분 이상 취득을 했는데 네일아트 과정은 어디에 취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자영업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여서 아무래도 좀 취업이 안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래서 이런 선호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보다는 위에 보면 수납정리컨설턴트 양성과정이라든지 지금 시대 흐름에 맞는 사업들, 실버인지지도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5월에 강서구 다문화축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결과보고를 받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축제가 너무 잘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사실 다른 구에서도 다문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다른 구 사업들을 많이 가본 결과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보통은 그냥 다문화가족들만의 행사로 끝나는데 이번에 했던 우리구 행사는 일반 우리 구민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일단은 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도 좋았고 구민들의 참여율도 높았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행사장소에 대한 협소함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 어차피 이번 사업은 종료되었고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는 장소 확보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에 어떻게 보면 대표축제로도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태원에 가면 지구촌 축제처럼 자료사진을 보니까 참여하신 국가들도 되게 다양하고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복지정책과 여한구 과장님께 제가 기부자 현황 실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에 후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이제 기부자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이게 기부를 우리 구에 직접 하기보다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저희 구로 후원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저희 구로 후원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게 되면 저희가 전달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물품을 공동모금회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 구로 지정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구로 그 금액이 지정이 되게 되고, 지정이 되고 나면 그 금액을 갖다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김순옥 위원 근데 이 기부자분들 대부분이 이 사업때문에 후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중 상시로 후원을 해주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연중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금액을 보게 되면 한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모집되는 금액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연중, 그 기간 이외에 모집이 되는 금액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 기부자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우선은 지금 명단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엑셀로 해서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씩 감사서한문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같은 경우에는 같이 저희 청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저라든지 같이 자리를 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사진을 보내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앞으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기부자 분들 현황을 보면 의외로 많은 개인 분들이 지금 후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보통 개인이라 하면 금액에 금액이 많냐 적냐를 떠나서 자기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구가 잘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좀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면 연중 1회 감사서한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분기별로 보내신다거나 상하반기 나눠서 적어도 1년에 한 두 번씩은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덕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라든지 약간 이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더 기쁜 마음으로 기부를 해주실 수 있고 또 주변에 입소문을 내주셔서 또 다른 분들이 또 후원을 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리가 늘어나고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이 기부자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드린 게 있는데 보호종료아동, 요즘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김순옥 위원 이 청년들에게 사실 지금 우리 구도 그렇지만 나라에서도 금전적인 지원은 많은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약간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지원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지 않냐 해서 작년 행감 때 제가 그쪽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롭게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정서적인 측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지금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치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동료나 위의 선배들한테도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아까 개별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청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주신 것도 저는 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른들의 지혜와 도움, 약간 기대고 싶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을 텐데 어른들에게 기대거나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강서구에서 복지예산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 그만큼 사업도 많고 여러 가지 업무량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여기 우리 오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물론 심하시겠지만, 그분들을 더 직접 일선에서 만나는 우리 여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더 막중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강서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좀더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좀 자부심을 갖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동안 행감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국별 책자 인쇄(제본)물 목록(권수) 및 집행비용내역 이 자료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과가 해당이 될 겁니다. 제가 과별로 다 질문을 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앞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찾고 있는 동안에 국장님께 먼저 사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책자 제작을 하거나 제본을 할 때 구의회 업무보고자료나 구의회 업무보고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등 구에다 제출하는 것은 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과별로 균등하게 분할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주선 위원 그래서 권수나 이런 것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제가 보니까 과별로 동일한 금액을 아마, n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균등하게 분할을 해가지고 지출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주선 위원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선임 부서인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행량 8건의 단가 9만 2160원 그래서 총액 76만 8000원을 집행하셨다고 자료제출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한 10번 계산해봤거든요. 곱한 금액이 76만 8000원이 아니라 73만 7280원, 차액이 3만 720원이거든요. 6개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모든 6개과에서 3만 720원을 더 지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오타를 주신 겁니까? 선임 과장님이라 한번······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복지정책과, 당시에 계시지 않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단가 3만 1185원에 10권을 발행을 하셨어요. 곱하기 10으로 하면,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총액이 맞지가 않아요.
혹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국에서 묶어가지고 각 과별로 내려오다보면, 소위 말해서 균등분해 하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원래 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겠죠.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이 차이가 나든 100만 원이 차이가 나든 소위 말해서 계산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지출한 내용과 지금 주신 자료 내용이 다르다는 얘긴데 한번 확인해 주시구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시진 않았겠지만, 2020년 위기아동·청소년 대응 안내서 400권을 발행하셨어요. 단가 3만 1610원. 계산을 하면 1000원 차이가 나요. 오타입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한 내용은 사실 계산이 맞는데 자료를 저희한테 잘못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는 1000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저희 자료 주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겁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지금 과별로 1개씩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65개 항목 중에 제가 계산한 것만 30개가 나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박주선 위원 자, 2019년 장애인복지과 2019 상반기 생활복지국 예산실무교육 교재 제작구매, 발행량 100권, 단가 8500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8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93만 5000원 집행하셨다고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예.
○박주선 위원 혹시 제가 모르는 그런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할 때 추가로 포장비용이나 이런 게 추가가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그게 아니고요. 단가 8500원은 인쇄가이고, 총액 93만 5000원 이것은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다음에 2019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소책자 제작에 보시면 5000권을 하셨어요, 1399원.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4번이요?
○박주선 위원 예. 맞습니다. 당시에 계시지는 않았겠지만.
그리고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소책자 제작, 이 둘 다 5000권씩 하셨는데요. 4번에 있는 항목은 조금 더 주셨고요. 6번에 있는 항목은 좀 덜 주셨어요. 이것도 부가세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금액이 한 24만 원 정도?
○박주선 위원 큰 차이는 아닌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큰 차이는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차이가 계속 우리 생활복지국이 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2019년과 2022년 물가상승분 거기에 따라서 약간 한 이삼십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안 맞다는 말씀이에요. 물가상승률에 돈을 더 줬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는 주시는 단위 금액을 단가와 발행량을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총액을 맞춰 오셨는데 총액 차이가 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가세를 포함 안 했다고 하면 2019년이 맞다고 친다면 지금처럼 금액이 덜 주는 것도 있고 더 주는 것도 있는 건 차이는 뭐냐는 거죠. 계산해 보고 계시고요.
가족정책과장님, 2023년 올해네요. 최신 거 한번 여쭤보려고. 2023년 강서구 출산 양육 지원정책 안내 7000권을 단가 552원으로 하셨어요. 계산을 해보면 6000원을 더 주셨어요. 작은금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부가세 문제입니까? 387만 원이면 부가세로 6000원 차이나지 않을 것 같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일단 계산을 다 해보셔야 될 텐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 최저금액 100원, 최고금액 아까 말씀하셨던 부가세 내용을 뺀다고 그러면 3만 72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항목이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결산 가서 제가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자료에서 오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예산 관련해서 오타는 주는 자료의 신뢰성을 급격하게 하락시킵니다. 이건 숫자가 적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가서 혹은 예산 가서 확인을 해보겠지만 자료를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집행을 한 내역이잖아요. 이건 이미 지출한 내역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위원이 보기에도,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가와 발행량을 곱한 개수 총액이 맞지 않으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시면 아마 또 다른, 그러니까 맞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혹은 국별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아니면 업무보고 자료를 균등하게 나누는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우수리라고 할까요? 조금 남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건 또 제가 인정을 하겠어요. 그게 있다면 그걸 첨부를 해주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세 부분을 얘기하신다면 맞겠죠. 하지만 여기서 단가와 총액에서 나간 부분에 대한 차액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계속 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때 특히 예산 부분, 총액이든 숫자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이와 관련된 진짜로 하고 싶었던 질의를 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주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상담지원 프로그램 현황이 있습니다. 상담지원 내역을 보면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위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마약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그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 마약 관련 상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치료기관과 연계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두 번째로는 직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요. 직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에 취업멘토링 프로그램을 보면 2023년도 참여인원 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직업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여인원 수가 줄어들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코로나 영향도 있었을 것이고요. 저희가 또 개소식을 해서 확장이전을 했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아직 안정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은 확장을 해서 프로그램도 더 많이 추가를 했고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늘렸거든요.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중에 직업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이 프로그램을 사실상 가장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장과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늘리고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강선영 그리고 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16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긴급전화 수신 조치 사항인데요, 임시조치라는 것이 응급활동을 하면 학대인지 학대가 아닌지 그 사안을 따져보기 전에 최우선으로 취하는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임시조치를 피하기라기보다는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판단할 때 학대가 아니라고 일반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안타깝게도 아동이 상해를 입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그 매뉴얼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dP,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리고 두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한 행사를 보시면 2022년도의 경우에 그 행사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이거 역시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 하고 있다가 2022년도에 조금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저희가 밀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연중행사는 불가피한 상황이 없는 한 연중 고르게 계획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획성이 있는 행사를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청소년회관, 구립회관에서 운영하는 성인대상 강의를 보시면 정원수가 적음에도 수강 신청한 인원수가 턱없이 모자란 강의가 더러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를 들면 어떤······
○위원장 강선영 성인대상 강의를 보시면 정원수가 적지 않습니까? 수강 신청한 인원수도 턱없이 모자라고.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종이접기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폐강이 되었기 때문에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에 대한 대응책은?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성인반의 경우에는 시간대가 오전이나 낮 1시부터 2시 정도로, 또한 일반 직장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서 학생이나 주부가 이용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예.
○위원장 강선영 더 이상 질의가······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가족정책과 김옥단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정장훈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304쪽, 305쪽, 306쪽 보면은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아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시정명령이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계속 많아요. 아기천사, 수성어린이집은 세 번 과태료, 그 밑에 또 보면은 고모랑이모랑 거기도 시정명령, 그 다음번에 똑같이 어린이집에도 과태료, 그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서 구립 해뜰어린이집, 그다음에 숲속나라어린이집, 보미어린이집, 그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은 60일 저장 미준수가 꼬꼬어린이집, 그다음에 상아어린이집 과태료 두 번씩이나 나왔네.
그래서 이렇게 60일 이상 보관을 하게 돼 있는데, 현행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 영유아보육법에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CCTV를 전체 의무화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60일 이상은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반복되게 이렇게 지적될 경우에는, 만약에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증거를 못 했을 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김옥단 과장님도 일말의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야 돼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CCTV 60일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금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복 지 정 책 과 장 | 여한구 |
| 생 활 보 장 과 장 | 김정환 |
| 아동청소년과장 | 곽진영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철우 |
| 가 족 정 책 과 장 | 김옥단 |
| 어르신복지과장 | 이익선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