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위원회-제3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일정으로 오늘은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강서구 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건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은 6개 과에 2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81명에 현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977억 5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00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현황입니다.
먼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4만 8586명이고, 방독면은 2만 878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781개소이며, 업종별 총 96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굴삭기 172대를 포함하여 총 88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2개소, 사설안내 표지판 286개소, 거리가게 198개소 등 총 528개소입니다.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하여 총 7278필지 568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88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총 면적 대비 도로율은 28.17%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2만 5456개이며, 도로부속물은 과속방지턱 1748개소, 방호울타리 차량용 3개소, 보행자용 47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9589개, 보안등은 8866개, 공원등은 2707개 등 총 2만 189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 필요 면적은 1438ha로 보급률은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9개소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이며, 유수지 총 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7536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 버스운송업 37개소, 택시운송업 3968개소, 화물운송업 3015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소 162개소, 자동차 정비업소 238개소 등 총 400개소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은 안전시설 노면표지는 616.02km이며 안전표지 8363개소와 도로안내 표지판은 468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박현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 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혜연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술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전문관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민경희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민경희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10쪽부터 2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WHO 국제안전도시 인증 사업입니다.
안전증진사업을 통한 구민의 안전체감도 향상 및 구민의 손상예방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간의 노력의 결과 2022년도에는 WHO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고자 1월과 5월에 각각 1차 실시와 2차 온라인심사를 진행하였고, 만장일치로 최종 공인을 획득하여 6월에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끝나지 않고 추후에도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체험중심형 안전교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다양해지는 사회 및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 안전교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24년 2월을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 분야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인해 추가사업비 30억 발생이 예상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협의를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13쪽, Z세대 눈높이에 맞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개선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급제복의 이염현상과 불편한 착용감을 개선하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Z세대 눈높이에 맞는 편안한 근무복을 자체 제작하여 2022년 215명에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14쪽, 가족과 함께하는 재난안전 체험박람회입니다.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우리가족 행복지키기’를 주제로 재난안전 체험박람회를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15쪽, 민·관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민·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재난예방능력을 구축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취약가구의 전기 및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타이머, 화재감지기 설치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안전도시 환경구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이 안전순찰과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구민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45개 기관, 어린이 146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온라인교육을 통해 화재 등 재난대응법, 심폐소생술 등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교육과 재난안전 관리 분야 담당자 워크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17쪽,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을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방화로 인한 지하철 및 복합건축물 화재를 훈련 내용으로 소방·경찰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서울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18쪽, 재난취약시설물 점검 및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재난발생 이후 위험 높은 시설물을 점검하고 지진, 계절별 자연재난 안전관리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2개소 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여 대형공사장 등 14개소에 안전시설을 보강토록 하였으며, 노후건축물 328개소를 실태조사하여 2개소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빙기 및 우기 등 시기별로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있으며, 폭염 및 한파 대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20쪽, 온택트[On-tact] 민방위 운영 사업입니다.
비상시 위기대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대를 조직·편성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사이버 교육훈련으로 전환하여 교육대상 4만 7725명 중 96%인 4만 5840명이 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은 민방위 대피시설 169개소를 분기별 점검하였으며,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3256개와 메가폰 및 응급처치 세트를 포함한 민방위(6종)장비 128개를 구매하여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22쪽, 강서구 위기관리 대응능력 개선 사업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유형별 조기수습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총 28개의 재난에 대하여 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재난 시 바로 대응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구청장을 안전보건책임자로 지정하여 부서장과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우리 구의 안전한 근로환경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이 소속된 중대재해예방팀을 전담조직으로 구성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24쪽, 안전보건예방 강화 사업입니다.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안전보건교육, 현장업무의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박현규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건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건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조헌식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은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은희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진원 보상팀장입니다.
(김진원 보상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점용허가팀장입니다.
(정향란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31쪽에서 4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건설관리과는 통행안전, 청결이 확보된 거리 조성을 목표로 8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2쪽, 적극적인 거리가게 상생[相生] 정책 추진입니다.
기존 거리가게 관리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2년도부터 화곡남부시장 인근 지역에 거리가게 허가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월정초등학교 인근 거리가게에 대해 허가제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4쪽, 가공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항대로36길 및 화곡로 지중화사업은 90% 이상 진행되었으며, 2023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에 발산역에서부터 우장산역까지 강서로 구간을 신규사업 후보지로 한전에 사업신청을 했으나 2023년 1월 미선정되었습니다. 미선정 사유로는 국회대로를 시주관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강서양천은 미선정되었습니다.
올해 6월 미구간에 대해 한전에 다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우리 구가 지중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및 도시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5쪽, 건설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입니다.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업무영역 규제를 없애고자 유사업종 통폐합,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전환을 실시하였으며, 원활한 업종전환을 위해 안내문 배포, 홈페이지 게재, 홍보와 교육으로 전문건설업 업종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 관리 업무로 등록 등 민원신고 261건을 처리하였고, 70개 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등록말소 4건, 시정명령 7건, 과태료 33건에 95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6쪽, 신속하고 공정한 손실보상업무 수행입니다.
도로·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업무로 2022년 기준 31필지 2만 2422㎡를 보상 완료하여 보상금 99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7쪽,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 증대입니다.
2022년 현재 국공유지 행정재산 현황은 도로가 4942필지에 357만 6000㎡이고 하천 등이 2334필지에 207만 4000㎡입니다. 매년 국공유지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국공유지 사용료 82건에 1억 2482만 9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8쪽, 건설기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설 역량 강화입니다.
건설기계 등록·변경 및 정기검사 안내, 건설기계조종사 민원처리 등 건설기계 전반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건설기계는 지게차, 덤프트럭 등 88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24종 931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 조종사 면허발급 등 305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정기검사 지연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36건에 766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9쪽, 거리가게 대상별 맞춤형 정비 실시입니다.
기존 거리가게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면적 확대 금지 및 청결을 유지하고, 신규 거리가게 및 상습 위반지역은 강제정비를 실시하여 신발생 거리가게를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마곡지구, 강서유통단지,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순찰 및 특별단속을 통해 특별관리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거리가게 3037건, 노상적치물 2253건, 행정지도 등을 하였으며, 거리가게는 44건에 329만 5000원, 노상적치물은 23건에 5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0쪽, 현장 중심의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계속 점용허가,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 점용허가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3587건에 56억 9953만 원을 부과하였고,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26건에 2837만 9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김건년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원기 도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임장순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임장순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임택빈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임택빈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44쪽부터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서남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방화대로 완전 개통입니다.
방화대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 삼거리부터 올림픽대로 간 5.8km이며 군부대 저촉구간 290m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개통을 완료하였습니다. 방화대로 도로개설을 위하여 국방부와 서울시와 협의의향서를 체결 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토지사용승인 요청, 국토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공사 시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방화대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입니다.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5건에 대하여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개설 시행, 보상 절차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271-1에서 258-1간 외 2개소에 대하여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공항동 34-101에서 34-60간 외 8개소는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도로 시설물 현대화 정비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 5번, 6번 출입구통로 건축 마감재 및 등기구 교체 등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였고, 화곡동 문화의 거리 공연장은 무대 설치 및 관람석 바닥교체 등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개화농로 지하보도 시설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50쪽, 도로 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해당사업은 노후 파손된 도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연간단가 사업으로 방호울타리 271개소, 과속방지턱 도색 216개소, 도로시설물 세척 1만 8115㎡, 아스팔트 포장 597＠, 보도포장 155@, 가로등 3243개소, 보안등 1389개소, 공원등 316개소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51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입니다.
작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단계별 제설 계획에 따라 총 22회 비상근무 실시로 제설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설 시 초동제설 체계유지, 단계별 상황근무 회의, 취약 지점 시간대 집중 제설 등 신속한 제설대책대응으로 우리 구는 2022, ′23년도 서울시 제설대책 추진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2쪽, 도로조명시설[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개선입니다.
관내 노후도가 심각한 도로조명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야간보행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로등 교체 260등, 보안등 교체 630등, 공원등 교체 및 신설 73등을 개량하였습니다.
53쪽, 등촌주공아파트 일대 도로환경 개선공사입니다.
등촌주공 4단지에서 서울등현초등학교 구간에 대하여 노후도로, 보도 및 경계석·측구를 재정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54쪽. 발산지구 노후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발산 수명산파크 1·3·4단지 주변에 노후보도, 경계석 및 측구를 재정비하여 주민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노후보도와 자전거들을 일괄 정비하여 통행공간 확보 등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강원기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훈 물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이상훈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팀장입니다.
(김재룡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성예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성예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58쪽부터 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관리과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선진 하수도시설 관리를 목표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처 및 하수관로 처리능력 강화를 위해 7개 세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58쪽부터 62쪽까지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화곡2배수분구 24억 및 신월3배수분구 22억, 2건의 종합정비사업은 2015년부터 연차별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장기 계속 사업으로 2022년 12월 최종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방화1-8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서울시 2030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방화동, 공항동, 마곡동 일대 소구역 하수도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2년 12월 말 기준 공정률 85% 진행, 금년 3월 말에 용역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3쪽, 화곡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용역입니다.
2011년 4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고, 2021년 6월 완료한 강서구청 사거리 일대 침수 해소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행한 용역으로 2023년 6월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가 가능하여 해제 고시 등 사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4쪽,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2년도 강서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양천 급경사 진출입로에 완만한 데크 경사로를 설치하여 구민 접근성 향상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2022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공사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5쪽, 풍수해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의 수방기간 동안 24시간 상황 유지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22년도에는 보강단계 10회, 1단계 8회, 2단계 2회 등 총 20회의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대규모 침수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다가올 장마 및 태풍 등에 철저를 기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6쪽, 2022년 하수도 일반사업입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20건, 185억 4300만 원이며,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사업 등 구비 사업 4건에 41억 원, 송정로 60구간 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 등 시비 사업이 16건에 144억 4300만 원으로, 각 사업 내용은 66쪽과 67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쪽부터 73쪽까지는 빗물펌프장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68쪽, 방화수문 외 4개 수문 및 염창2빗물펌프장 보수공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행한 2021년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성과 방재시설 기능 확보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22년 6월 공사를 시행하여 ′22년 11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가양빗물펌프장 노후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행주대교IC 수문 노후시설 개선 사업과 71쪽의 수해 예방 기전설비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된 모터펌프 및 수문 등을 교체하고, 연간 빗물펌프장 및 수문의 소규모 기전설비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가양빗물펌프장 모터펌프는 ′22년 4월 교체 완료하였으며, 행주대교IC 수문은 6월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 정기점검 및 정비,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빈틈없이 빗물펌프장 및 수문설비를 운영하겠습니다.
72쪽, 빗물펌프장·수문시설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내의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며, ′22년 12월에 방화수문 외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개화수문 및 염창1빗물펌프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44개소 및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지하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실태도 수시 점검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비상용수 확보와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며, 저희 물관리과 직원 모두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상훈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호범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임채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임채길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지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지은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은 5급 승진시험 관련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서부광역철도[대장·홍대선] 조기 착공 사업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고시에 따라 부천 대장에서 홍대입구까지 연장하는 복선 전철 20㎞ 수도권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2022년 하반기 전략환경 영향평가 이후 2023년 1월 현대건설 컨소시엄 및 제안공고 단독 접수 및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실시협약 협상 및 체결이 진행 중으로 본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추진 사업입니다.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5호선 연장사업 확정 시 방화차량기지 내에 강서한강공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사 신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11월부터 김포시에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2년 11월부터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의 5호선 김포연장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방화차량기지 이전 시 공원 접근성이 높은 역사 신설을 목표로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설치 및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등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공암나루 근린공원도로 등 두 곳에 자전거도로를 정비하였고, 방치자전거 정비 및 자전거 무료 스팀세차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초등학생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인솔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6개교 42개 노선을 운영하였으며, 17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옐로카펫 사업은 현재 31개교 3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된 옐로카펫 2개 지점을 도색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생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매매상사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사업입니다.
매매상사에서 온라인으로 이전등록 신청하면 부서에서 승인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타구 대비 매매상사 이전등록 건수가 많은 특성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당시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비대면 처리방식을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업체의 개인정보 관련 엄격한 시스템 구축 요구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적인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후 개인정보 보안 관련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강서구민 자전거보험 도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국내 전 지역의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강서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 운전,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등에 대하여 1년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진단 및 위로금 총 128건 744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축 사업입니다.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교통수요 관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여 교통량 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연평균 약 15억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여객·화물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현장지도와 단속을 통해 구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운행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및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여객·화물자동차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자동차관리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소 및 정비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자동차 매매업소 427개소, 정비업소 494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5개 업소에 등록 및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도로교통 안전 [부속]시설 및 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가양3단지 교차로 등 3개소에 대하여 바닥 신호등,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강서 녹색어머니연합회와 강서모범운전자회가 함께 교통사고 예방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사업은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볼라드, 반사경 등 도로교통 및 부속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마곡중학교 등 5개소의 마을버스 승차대 신설, 교체 등 도로부속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은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이면도로 구간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추진 실적으로는 양천로63길 38 등 7개의 일방통행 구간 노면표시 재도색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보호구역 신설, 해제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신속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신곡초등학교 등 보호구역의 노후 포장도로 및 노면표시 정비, 안전시설 및 과속경보시설 등 교통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차량 근절 추진 사업입니다.
무보험 차량 및 차량방치 미제 사건을 처리하여 구민의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공소시효 도래사건 우선처리, 처벌기준 사전안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민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태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태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홍성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홍성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정옥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정옥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보고자료 95쪽부터 10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6쪽, 주택가 주차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장, 담장 허물기 주차공간 확보, 부설주차장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말 연말 기준으로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및 개보수 사업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은 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설계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담장 허물기 및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34개소 60면을 조성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으로 19면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2022년 8월에 증축 및 개보수 공사를 준공하였고,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화곡4동 또한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하여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충 필요성이 증가하는 지역입니다. 기존 화곡4-1 공영주차장을 증축하여 주차 면수를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12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계약을 진행하여 착공 중입니다.
다음은 99쪽,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공사로 임시주차장 폐쇄가 불가피한 바,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방화대로 고속도로 상부 도심 공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12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금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 대략 공사비를 산정한 결과 총 공사비가 296억으로 증액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149억 원을 서울시에 예산을 추가 요청을 하였으나, 타자치구 형평성을 감안하여 추가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축소하도록 회신 받았습니다.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62면 이하로 조성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 관련 행정절차를 재수행하여야 하며 또한 서울시 추가예산이 배정되어 166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예산증액으로 인한 투자심사 등 절차이행으로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와 병행공사 시공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모아타운 후보지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구획이 지정되어 있어 추후 주차여건이 개선되어 주차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득이 해당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부족한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발굴, 그린파킹 조성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안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입니다.
차량소통과 보행에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주차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14만 6760건의 과태료 및 2080건의 견인 실적이 있으며, 상습 불법 주·정차 발생 등 취약지역에 집중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고정형 CCTV 17대와 차량탑재 주행성 CCTV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차유도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주차공간 종합상황판과 주차공간 표시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 5월에는 볏골공원 공영주차장, 7월에는 화곡6-1 공영주차장에 주차유도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쉽고 간편한 주차 공유 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외부 방문객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ARS방식 공유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에 10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하였고, 강서구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외부 광고를 활용하여 공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영주차장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시설 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공영주차장 6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구 노외주차장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차구획선 신설 및 삭제 등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또한 화곡6-1 가로공원 등 노후된 공영주차장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적극적인 징수행정으로 체납징수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시 납세자 편의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E-TAX,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과 소멸시효 완성 및 징수 불가 체납액의 신속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징수 목표액은 53억 96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7억 7600만 원으로 목표 대비 징수율은 10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남한현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아침에 제가 시작에도 말씀하신 대로 11시 반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11시 반까지 끝내는 것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 2시부터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개별감사 들어가면 되겠죠?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호 위원 찬성합니다.
○이충현 위원 5분 남았으니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5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이충현 위원님 이야기하세요.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일단 한 말씀만 드리고, 이따 오후에 개별감사 때 부서장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작년도 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2022년, ′21년 쭉 3개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시의회에서 특교 등을 받아서 예산사업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난 3년하고 2023년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현안사업이 많을 텐데,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빗발치는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지만 주차장이 부족해서 항상 단속 당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구의원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현실에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시의원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그게 숫자로서 비교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시의회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돼서 현안사업 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서 특교 등을 잘 받아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시의원들은 그래요. 구청에서 요구를 안 한다 이런 애기를 하고 있고, 또 구청 공무원들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렇지만 협조가 잘 안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쌍방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역의 중요한 사업들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예산이 없다고 미룰 일이 아니라. 그리고 여름철 되면 물난리 등이 예상이 되는데 특별히 물관리과 등 도로 안전관리 이런 데서 많은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미 시의회와 협조가 잘 돼 있어야 하는데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것만 잠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사실은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들이 시에서 많이 협조하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욱더 소통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상반기 중에 시의회에 특교 등을 신청한 실적이 있으면 부서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봐 주십시오. 있다면, 있어야 될 텐데. 한번 정리해 봐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 있는 일들이 도시교통위원들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중요한 사업이 진행된 경과를 그때그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사람이 오지 않아도 메일로 주면서 전화하면 충분히 가능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96페이지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254면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박성호 위원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작년 치 그대로 베껴서 올린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작년에 준공돼가지고요, 작년 9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라고 작년 치를 그대로 베껴서 올린 것 같은데. 이런 거 업무보고할 때 자료제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리고 방화대로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이게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박성호 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지금 저희 구 자치 예산으로 5억 정도 배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그걸 중지하는 바람에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하지 말라고 해서 정산중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지금 5억 배정받아서 정산중에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거의 5억 다 지출해야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거의 5억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액실시....
○박성호 위원 용역회사한테 줘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깎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일단 손실금이 발생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박성호 위원 이런 건 행정적인 실패로 인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박성호 위원 여러분들이야 열심히 추진하려고 했겠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공사비나 인건비가 증액이 많이 돼가지고요.
○박성호 위원 여기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박성호 위원 그런데 취소가 됐어요? 취소됐다고 또 공청회 해야죠.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그것도 추후 검토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또 돈 들어가겠네요? 그건 돈 별로 안 들어가겠네요?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그건....
○박성호 위원 주민한테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하고 공청회 했던 대로 취소된 것도 똑같이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남한현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에 말씀한 대로 11시 30분 되면 끝내줘야 됩니다. 오늘 공로연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후 2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고 부서별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개별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실시합니다.
○홍재희 위원 위원장님! 오후 2시부터는 바로 개별감사만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질의시간을 또 따로 주실 겁니까?
○위원장대리 전철규 질의답변 시간 하고, 그다음에 개별감사 들어갑니다.
○홍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희 위원 홍재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합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도로과장입니다.
○홍재희 위원 현재 관내 도로경계석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노후도로 정비하면서 측구, 경계석 같이 아스팔트 정비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6월 현재까지죠. 17개소 총 2430m 구간에 구비 4억 8600만 원 공사비용이 든다고 적혀있습니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물론 경계석이 부서지고 손상이 되었다면 마땅히 교체사업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 시각에서는 멀쩡한 도로경계석을 깨부수고 교체하고 있으니까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후가 될 수 있겠죠. 혹시 도로경계석의 교체 연한, 혹은 교체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지금 도로정비할 때는 측구, 경계석을 병행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된 도로는 화강석이 아니고 콘크리트 블록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측구 깨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고 있지 멀쩡한 도로 화강석 같은 것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예, 혹시나 그런 오해가 있어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홍재희 위원 그런데 다만, 4억 8600만 원 이게 어떤 명목의 예산을 집행하신 거죠?
○도로과장 강원기 이건 노후도로 도로정비 공사, 우리 구비로 하는 노후도로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홍재희 위원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맞습니다.
○홍재희 위원 거기서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37억 책정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강원기 예, 거기에 관급자재비로 포함되는 겁니다.
○홍재희 위원 그래요.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37억 원 책정되어 있는 건 알겠는데, 예산서에 보면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37억 원 1식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도로경계석 교체 4억 86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그 부분은 아까 말한 화강석 경계석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고 도급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도로경계석 정비 사업으로 4억 86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된다는 사실이 2023년 주요업무보고나 예산서에 전혀 기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37억 원 1식, 그 외에 또 찾아봤더니 도로 유지보수 재료비에 도로경계석 1만 6760원 100개해서 167만 6000원 이렇게 책정돼 있는 거 말고는 4억 8600만 원을 도로경계석에다가 쓰겠다고 전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하신 적 있으신지요?
○도로과장 강원기 예, 본예산 할 때 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아스팔트 포장 500@, 그다음에 경계석, 측구 설치 7007m 해가지고 소요예산 3억 7000만 원 구비로 해서 잡혀 있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 통과한 겁니다.
○홍재희 위원 왜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 강원기 설명서에 아마 있을 겁니다.
○홍재희 위원 예산서에 그런 부분을 37억 원을 노후 불량도로 정비에 쓰겠다라고 쓸 게 아니고, 거기에 재료비 항목으로 넣어가지고 4억 8600만 원을 도로경계석에 쓰겠다, 이게 도로유지보수 재료비에 상세히 내역 쓰셨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나와야죠, 그게.
○도로과장 강원기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보수 자재하는 거 말씀드린 것 같고요. 도로정비는 별로도 그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통으로 뭉뚱그려가지고 37억 원 책정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예산서에는 자세히, 상세히 쓰지도 않으시고 집행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도로과장 강원기 사후 설명서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홍재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그렇게 넣으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 예산서에도.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아니 주요업무 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고, 예산서에도 안 들어가 있는 사업을 저희 의원들이 물론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문자폭탄을 받았습니다. 실은, 지난 주말 간. 왜 멀쩡한 경계석을 깨부수냐. 그래서 저도 혹시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멀쩡한 경계석을 깨부수겠습니까? 하고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에도 안 나와 있고, 예산서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는 항목이다 보니까 여쭤봤고요. 앞으로는 예산 책정을 할 때 37억 원 1식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를 쓰고, 도로경계석에 얼마를 쓰겠다, 상세하게 적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알겠습니다.
○홍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위원장대리 전철규 제가 자료요청을 이번에 했어요. 택시회사 업체별 근로자 부가세 지급 점검 현황이라 해 갖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관련업종 중에 한번 보세요. 점검 결과에 통장 계좌이체, 그다음에 현금 지급, 그다음에 제3자 이체,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점검 결과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전철규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거 요거 요거. 이거 준 거 있잖아요. 점검표, 내가 지금 점검표를 보는 거예요. 점검표. 부가세 점검표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없는데요. 위원님한테만 드린 걸로 지금, 별도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위원님한테만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줬으니까 내가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전철규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아니 아는 범위가 아니고 보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아는 범위에서 내가 질문을 할게요.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근로자 부가세 지급에 대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업체별로 이걸 받아요. 이게 부가세 10%를 감면해 주는데, 10%는 100%에서 10%는 노사협정에 의해서 근로자들이 5%는 복지비, 5%는 택시 차량 죽었을 때 사용하는 명목으로 해서 5%에서 10% 그래서 100%, 운수과에서 그거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세무과에다가 통보를 하고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을 갖다가 점검 결과에 나왔는데 점검표를 내가 지금 확인했어요. 다 확인했는데, 현금지급이 나와 있어. 현금지급은 절대 안 돼요. 그거 위반입니다. 단, 현금지급을 했을 때는 제3자의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친척의 동의를 얻고 이것도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하고 협의해가지고 해야만이 돈을 갖다가 이체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현금지급 한다는 것은 이건 부당한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하는데요. 신용불량자들은 현금을 지급을 받길 원하니까 그 동의를 받고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 왜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을 갖다가 현금지급을 뭐야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니까 현금지급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고쳐놓은 거예요. 제3자 동의가 있거나 아니면 친척, 가족들한테는 은행에 가가지고 통장 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금 개설을 못 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노조위원장하면서 택시 경영을 내가 한 사람이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현금 계정 했다고 해서 조사하러 가서 전부 다 받아갖고 왔어?
이거 과태료를 물던가 아니면 전부 다 조치 취하세요. 이건 현금으로 한 것은 안 됩니다. 그건 나와 있다니까요, 규정에.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관련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위반됐다고 판단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관련 규정을 검토를 한다니 지금 과장님, 여기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온 지금 행정 업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숙지를 못 하고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내가 지적을 해 주잖아요. 실무자들이 나가 현장에. 그래갖고 이걸 확인 점검표 자, 여기 있잖아요.
‘관할관청 운수종사자 지급 확인 점검표’를 받아갖고 와서 점검표 내용에 점검 결과에 통장 계좌이체, 현금지급 제3자 이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용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은 통장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거는 제3자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친족들한테 만들어서 할 때도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통장 개설할 때 허락을 받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체를 시켜주지 회사에서 임의대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돼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위원장대리 전철규 이 부분을 알고 조사한 거 내용 다 봐서 조치 취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그거 자료는 있으니까
○위원장대리 전철규 자료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예, 있습니다. 있으니까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그다음에 또 있어요. 택시 회사에 가보면 택시 허가 기준에 허가권이 지금 택시 영업 허가권이 우리 강서구청에 있죠, 과장님? 허가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허가권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대리 전철규 아니 택시영업 허가권이 왜 서울시에 있죠? 구청에서 있잖아.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서울시에서 택시회사를 허가해주면 저희들은 양도양수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차고지 이전이나 이런 상황을....
○위원장대리 전철규 아니 강서구청에서 허가 내주잖아요, 허가를.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서울시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뭘 시에서 해. 아이 참! 택시는 강서구청에서 내주고 버스는 시에서 하잖아요?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아니 허가를 내줄 때 강서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지 서울시장 명의로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개인택시도 그렇고 법인 택시도 그렇고 총량제로 전체 택시 숫자를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아 택시 총량제를 내가 설명할게요. 총량제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6만 대다 그러면 그 6만 대 이상을 양성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총량제입니다. 어다 갖다 붙이세요, 이거하고 허가권하고. 아니 구청에서 허가 내주는 사항을 갖다가 시청에서 한다고 해갖고.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버스는 서울시에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마을버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택시는 관할구청, 구청에서 해요.
그런데 국장님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거 하고 좀 차이가, 저도 한번 관련 조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는 법상으로는 시로 돼 있는데, 아마 위임사항으로 우리 구청장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실무자 시켜서 확인하고, 내가 택시회사 지금 전화해서 허가증 내가 강서구청장으로 찍어서 나오는 건가 서울시장 명의로 찍어 나오는가 내가 확인할게요. 지금 가서 갖고 오면 돼요. 허가증 내가 몇 개 회사 지금 노조위원장 불러서 허가증 회사 거 갖고 오라고 하면 강서구청장으로 직인이 찍었는가,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위임사항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서울시에서 관할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아니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아니 광역 시도지사인데 그걸 위임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위임사항으로 각 기초단체장한테 보낸 것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 답변한 내용하고 내가 조금 이따 내가 그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장하고 개별감사하면서 제가 따로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 일단은 질문을 마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재희 위원님.
○홍재희 위원 아까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강원기 예.
○홍재희 위원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37억 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37억 원 1식으로 편성돼 있는 거 산출 근거 세부 내역하고, 예를 들면 집행 내역이나 집행계획 같은 거를 좀 따로 산출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빠르면 오늘이나 내일 오전까지라도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원기 예, 알겠습니다. 설계내역서 드리면....
○홍재희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개별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6인)
| 조기만 | 전철규 | 박성호 | 홍재희 | 이충현 |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안 전 관 리 과 장 | 박현규 |
| 건 설 관 리 과 장 | 김건년 |
| 도 로 과 장 | 강원기 |
| 물 관 리 과 장 | 이상훈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 주 차 관 리 과 장 | 남한현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