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3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옥단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옥단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중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과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분장은 배부해 드린 업무분장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관련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별도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 내용으로는 가족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이 신설되어 총 6개과 28개 팀으로 인력은 현원 17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687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복지관련 시설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지역자활센터 2개소 등 총 933개소입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현황입니다. 총 2만 4734가구 6만 4858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3만 1244명, 한부모 가족 4658명, 장애인 2만 8508명 등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현황으로 총 384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일반현황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문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서연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팀장입니다.
(채영복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운영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 5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및 위문금 지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행사를 지원하여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3만 1181명에게 보훈예우수당, 명절, 보훈의 달 위문금, 사망위로금으로 총 16억 8867만 원을 지원하였고, 9개 보훈단체에 1억 5116만 8000원의 운영비와 9개 단체 전적지 순례 행사비로 2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현충원 참배와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위령제 행사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등촌4종합사회복지관과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복지관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로 110억 609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등 30여 종의 복지수급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로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한 복지수급 여부 결정과 수요자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복지급여 연계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총 조사 건수는 2만 2264건이며, 이중 1만 4983세대가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를 돕고, 지원 기준에 따른 국가형, 서울형, 강서형, 민간자원 연계까지의 단계적 지원 및 사례관리, 수급자 선정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체 2415가구에 26억 772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원 후원 개발입니다.
공적 지원이 부족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연중 지정기탁 기업체 사회공헌 유치를 통해 77억 4307만 원의 후원금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동희망드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복지공동체 및 강서경찰서 지역안전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주변의 위기가구를 상시 발굴하고, 행복e음 위기정보 시스템상 전기, 가스 등 체납 가구의 위기 상황 여부 확인 및 주거취약가구 조사 등 다양한 발굴조사를 통해 선제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IoT, 강서이음콜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부확인 및 안전망 강화로 상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위기가구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적지원 및 민간지원을 통해 총 9만 4277건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한 삶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에게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지원 등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38개소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804건, 동행지원 793건, 식사지원 1208건 등 총 9602건 7억 9247만 원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적돌봄 탈락자, 퇴원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돌봄 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가 없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빈틈없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잠깐 앉아계시죠.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장훈 위원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거기에 정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저희 직원이 세 분 파견 나가 계시고요.
○정장훈 위원 아니 복지재단의 정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정원이요? 이사장님 포함해서 아홉 분 계십니다.
○정장훈 위원 아니 8명이에요, 9명이에요? 확실히 얘기해요.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러니까 이사장님 포함하게 되면은 아홉 분이 되시는 거고.
○정장훈 위원 직원은 여덟?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여덟 분이십니다.
○정장훈 위원 그외 직원이, 파견된 직원이 3명 있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 6급,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행정 9급.
○정장훈 위원 그렇게 3명이 파견돼 있는데, 그 파견된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지금 복지재단의 운영에 관련된, 복지재단이 팀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팀이 있고, 재단을 운영하는 팀이 있는데 그 운영 쪽에 관련된 업무,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세 명이나 파견됐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좀 문제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는데 오늘 내가 사정이 있어서,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미리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정장훈 위원 그래서 파견된 그 세 명의 공무원이 수시로 체크 좀 하고 그래서 말들이 좀 안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여한구 복지정책과장님이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여한구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정순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자활주거팀장입니다.
(홍문지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의료보장팀장입니다.
(윤명옥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김현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현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입니다.
(이민선 통합관리2담당주사 인사)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입니다.
(박은희 통합관리3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3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기본생활 보장 및 부가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적합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급여를 적정 지원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대비 5.4%를 기초생활수급자로 관리하며, 생계·주거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증가에 따라 법정급여 외 서울형기초보장, 긴급생활지원금 등 다양한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꿈드림 자활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활사업단 등 전문적인 자활사업을 운영하였고, 자활기금 조성·활용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여 등 자활기금을 적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주거위기 대응을 위한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긴급재난, 가족해체 등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SH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를 사용 협약하고,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택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디딤돌주택 4호 모두 입주한 상태이며, 임시 거주하는 동안 입소세대를 특별 관리하여 주거상향 서비스 등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든든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행복 더하기 이사지원 서비스입니다.
까치익스프레스사업은 장애인 및 어르신 등 이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사회공헌 이사전문업체와 연계, 총 38가구에게 이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관내로 이사하는 생계, 의료수급자 중 총 174 가구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해 주는 희망의집수리 사업과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총 198가구에게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의료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구민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등 17억 3734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등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신속하고 적정한 수급자격 관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복지급여 지원을 위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재산·소득 등 연계 자료를 반영하여 확인조사 및 맞춤형 급여 등 수급자격을 촘촘히 관리하였고, 아울러 급여중지에 대한 부당한 자격변경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아동청소년과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쪽, 아동친화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고 아동참여 기반확대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 옴부즈퍼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친화도시 핵심전략사업 성과보고회, 아동참여예산 사업 공모, 아동권리교육 등을 실시하고 아동권리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작년 11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22쪽,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학교 밀집지역에 위치한 염창동 청소년공부방 시설을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재건축하여 청소년 문화, 여가, 교육, 휴식 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건축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서울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심의를 받았으며 올해 서울시투자심사 2단계를 거쳐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확충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확장 이전하여 부족한 법적 기준 면적을 충족시키고 필수공간인 상담실과 상담대기실, 휴게 공간을 신규로 확보하여 좀 더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 수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추경편성으로 공사비를 추가 확보하여 작년 11월 착공 후 올해 3월 준공을 마치고 4월에 센터로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활동 지원입니다.
아동·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놀이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쾌적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회관과 청소년아지트, 청소년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등을 운영하였고, 청소년어울림마당, 강서어린이솜씨자랑대회, 청소년드림점프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아동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한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대 피해아동 조사 및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23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하였으며, 8개소 아동복지시설에 70억 1506만 3000원을 지원하고 보호아동과 보호종료 아동에게 생계비 등으로 5억 68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위기 아동·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아동청소년의 보호체계와 민관협력 기반을 구축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아동 신규발굴 확대, 한울타리사업, 협력기관의 지원 연계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과 청소년안정망 실무위원회를 통한 전문적 개입을 활성화하여 위기아동청소년의 지역 내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 27쪽입니다. 돌봄을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및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관내 지역아동센터 20개소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6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 1372명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급식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해 단체급식소 22개소에 대한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철우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정은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박병삼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박병삼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효진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28쪽부터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장애인단체에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 통합사무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애인의 날 행사와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중증장애인들에게 3482회의 무료세탁을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재활보조기구 공유·나눔 서비스를 416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장애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쉬운 말 그림책자 227부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자 2회에 걸쳐 지역 주민과 구청 공무원 1843명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서위드플라자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강서위드플라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퍼스트잡(job)이 한 공간에서 장애인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적응훈련, 취업교실 등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는 총 1720명의 장애인가족에게 부모상담, 돌봄지원,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 특성에 맞는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강서퍼스트잡에서는 32명의 훈련생이 참여하여 15명의 고용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32쪽, 희망 넘치는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돕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10개소의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222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중증장애인 162명에게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로 33명,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로 40명,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로 4명을 지원해서 총 2461명에게 529억 3069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률 9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돕는 케어플랜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복지욕구 반영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월평균 1만 1251명의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238억 81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으로 1178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으로 총 32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관과 거주시설, 주간 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총 5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설의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시설운영과 관리를 위해 예산을 적기 지원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안정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단속강화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이는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지난해 주차위반으로 5443건, 주차방해로 129건, 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57건을 적발하여 2021년 실적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 개선과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적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화영 보육1팀장입니다.
(유화영 보육1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보육2팀장입니다.
(최정화 보육2담당주사 인사)
이수경 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수경 가족지원담당주사 인사)
신경숙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신경숙 양성평등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김은영 1인가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6쪽에서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보육환경이 우수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보수공사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1개소와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5개소,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1개소 개원을 추진하였으며, 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수 및 내진보강공사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영유아 급식 제공입니다.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부모와 함께하는 모니터링을 통한 급식품질 향상 및 위생점검으로 영유아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공개경쟁으로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7개소를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과 위생안전교육 및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활동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 강사 양성 및 아동요리 지도사 등 다문화가족 일자리지원 5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다문화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 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방문교육, 언어발달 등 다문화 특성화사업, 다문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청소년 합창단 등 다문화가족 문화예술 특화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여성특화일자리 발굴입니다.
육아와 돌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관내 특성화 대학, 여성인력 전문기관 등 직업훈련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여성 맞춤형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직업전문학교 위탁사업 및 양성평등기금 지원 공모사업으로 전산회계자격 취득과정,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취득과정 등 6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영유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보육현장 지원입니다.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 및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복리후생비 및 근무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하절기와 동절기 냉·난방비를 지원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위생시설 개선에 대한 기능보강비를 1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든든한 임신·출산·양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구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확산하고, 일상 속 양성평등 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과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평등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및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김옥단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우해윤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은주 어르신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팀장입니다.
(신경화 어르신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4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8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친화형 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는 구립경로당 46개소, 사립경로당 174개소 등 총 220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및 시설개보수, 물품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경로당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우장산로 24-7에 소재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및 내발산경로당을 재건축하여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키움센터 등을 갖춘 주민복합복지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4억 9800만 원으로 작년 10월 말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3월 착공하였고, 2024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되어 에너지 성능이 낮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위한 경로당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봉바위경로당 등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창호교체, 지붕 및 벽체 단열 보강, 태양광 설치 등으로 올해 1월에 방화경로당을 준공하였으며,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어르신 여가생활을 위한 건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및 노인교실, 실버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여가프로그램 및 정보화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먼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 등 5개 수행기관이 다양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노인교실 20개소와 경로당 내 유휴공간에 조성한 실버문화센터 4개소에 다양한 취미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위해 야외공원에 여가 활동 공간으로 노리터 6개소를 대상으로 열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7쪽, 중·장년층 지원을 위한 강서50+센터 운영입니다.
50+센터는 강서로56가길 166 경동미르웰 빌딩 내 지하 1층 및 지상 1·2층에 마련되어 있으며, 은퇴 전후 중장년 세대가 새로운 인생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써 2020년 12월 개관하였습니다.
경동산업개발의 기부채납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약 11억 원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교육실과 미디어스튜디오, 다목적실, 공유사무실 등이 있으며, 281개 가정에 77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48쪽, 즐거운 노후를 위한 어르신복지관 운영 및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활동과 마곡어르신복지관 건립 추진을 통해 어르신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역별로 5개소 어르신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지원,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비 34억 6318만 5000원을 지원하여 만족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곡노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은 마곡동 743-2번지 마곡엠벨리 7단지 부근에 대지면적 1700㎡, 총면적 3000㎡ 규모로 이랜드그룹 공공기여를 통해 건립 예정이며, 현재 부지매입비 62억 원을 전액 납부하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랜드그룹과 건축설계 협의 중입니다.
49쪽,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어르신 돌봄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및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수급자 어르신께 시설 및 재가급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시행하여 장기요양기관 신규 설치 시 설치자의 전문성, 서비스의 제공 계획에 대한 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우수직원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근로의욕 고취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꾀하고, 시설 지도점검 및 건강보험공단 합동 현지조사 실시 등 시설관리 강화를 병행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기초생활급여 및 재가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 의료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재가급여를 받는 저소득 어르신께 기초생활급여 및 재가급여를 지원하여 기초생활 유지 및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0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강서시니어클럽을 2019년 방화1동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3, 4층에 설치하여 위탁 운영 중이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등과 함께 어르신일자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 유형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의 4개 분야로 총 4166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51쪽, 어르신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 이하인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급여액은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의 경우 매월 최소 3만 750원에서 최대 30만 7500원,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최소 6만 1500원에서 최대 49만 2000원입니다. 2022년 12월 말 우리구 65세 이상 월평균 5만 8944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께 복지관 등 15개 수행기관에서 약 2800여 명의 어르신께 경로식당을 통한 점심제공,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 취약 어르신 돌봄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건강유지 등을 통해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신체적 기능저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께 안전·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소에서 1811명에게 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 중에 홀로 거주하시는 등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어르신 576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활동 여부, 실내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비대면 스마트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72명 어르신께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저희 어르신복지과 직원들 모두가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실적보고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초 조직개편 통해가지고 팀이 신설됐습니다. 국장님, 가족정책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1인가구 지원팀이 생기고 나면, 복지정책과장님도 상관이 있겠네요. 혹시 업무가 복지정책과에 있었던 기존에 고독사 관련한 모든 업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1인가구 관련해서는 모든 게 가족정책과 1인가구 지원팀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복지정책과 업무는 저희한테 이관되지는 않았고요. 저희 가족정책과 안에서 그 팀에서 나눠서 하고 있었던 업무들을 1인가구 지원팀으로 지금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사실 저희가 지금 1인가구 지원했을 때 지원팀을 만든 취지가, 크게 서울시에서 주축해서 나가고 있지만 1인가구의 건강, 안전, 주거, 고립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일부 중복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업의 유사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서 간 협조나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고······
○박주선 위원 5월 10일날 1인가구 조례가 통과됐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조례 통과를 해주셨고, 그 조례에 보면 5개년 계획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주체적으로 명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사실 중간에 조금 접하다 보니까 올해 단년도 시행계획을 일단 세우고, 저희가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우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단년도 시행계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 간의 협업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저희가 소통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지금 사실 타 자치구 중에는 5개년 계획을 또 세웠어요. 5개년 계획을 세웠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관련 사업만 한 45개 지정해 가지고 진행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1인가구 지원팀 인원을 보니까 아직은 이 인원으로 1인가구 포털사이트 서울시 거 운영하는 것도 버거울 것 같은데, 일단 팀이 신설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지금 6월이니까 한 5, 6개월간에 있었던 내용을 감사할 내용은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지금 신설된 부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게요.
혹시 저희가 1인가구 지원팀을 신설하면서 인원 충원이 특별히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작년에 인사팀하고 협의가 된 사안이 사실은 팀장 한 사람에 직원 2명으로 제가 갔을 때는 알고 있었고, 지금 저희가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일단 3명으로 운영한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 1인가구 포털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따로 예산이든 뭐든 지원받거나 소통하고 있는 것들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차피 포털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있습니다. 저희 1인가구 팀들이 대부분 자치구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1인가구 센터를 일단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 1인가구 센터를 대부분은 저희 가족센터에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공모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서울시 인력 지원 관련해서 채용공고를 내셨어요? 연초에 뽑으셨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인력은 따로 뽑지는 않았고요.
○박주선 위원 따로 뽑지는 않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저희가 2021년부터 아마 1인가구 센터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의 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센터팀에서 아마 채용공고를 낸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사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답변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상 새로운 팀이 생겼지만 이에 유사한 기능하는 부서는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처럼. 혹은 또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이나 여성 관련해서는 또 다른 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사실 넣고 빼고 조정을 할지는 사실 좀 저도 같이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이런 거죠. 아마 가족정책과에서 답변한 것 같아요. 1인가구 지원 관련해서. 그런데 관련 지원사업에 근거되는 조례가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명시는 하셨어요. 맞죠? 하지만 5월 10일날 또 저희가 1인가구 지원 조례도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근거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지금 어떻게 이걸 나눠서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 위원이 지금 지적은 아니고요, 일반현황이라고 해서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사전에 설명하실 때 새로운 자료라고 해서 첨부를 해주셨죠. 팀이 하나 추가된 거, 내가 지금 내용 보니까 팀 하나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하겠지만 새로운 사업이 되면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준 것도 중요하지만 신설된 부서에서 지금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일반적인 실적자료가 12월, 그러니까 작년 기준 12월 31일 기준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 신설된 부서가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최소한 1/4분기 정도 아니면 최대한 빠르면 4월까지도 가능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되는 사항들이 첨부가 되고,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고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는 점들을 같이 우리 자료에 첨부를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시간이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내일 정도에,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 1인가구지원팀 김은영 팀장님 통해가지고 한 장짜리라도 아니면 반 장짜리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가 5월 10일날 근거가 제정이 됐어요. 이거 당장 지금 적용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당장 이 조례 내용 보면 사실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협력 부서들이나 관련 부서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예정인지, 이거 한 번만 정리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다 찾아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신설 조직개편이 돼서 부서가 새로 생겼다는 거, 팀이 새로 생겼다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새로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5월 10일날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생기고 나서 이 항목 중에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박주선 위원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 중에 안전용품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지역에서 혹시 취약하게 여성들이라든가 밤길이 위험하다든가 하는 경우에 저희가······
○박주선 위원 여기에 있네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경찰서에서 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치가 있는데요, 그런 요구가 왔을 때 저희가 그 공모사업으로 받은 돈에서 일부 용품을 구매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위탁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그거는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계획은 없고?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런 1인가구팀 신설 이후에, 조직개편은 1월 1일이지만 실제로 업무를 진행한 거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공모사업도 자체적으로 하시고, 지금 홈페이지라고 하죠? 저희 지금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1인사업, 그러니까 1인가구 지원팀 이후에 공고된 내용이 혹시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저희가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이 가족센터라든가 이런 홈페이지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행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도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수 있게끔 1인가구 쪽으로 한 꼭지를 잡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들이라도 한번 한 반 페이지라도 정리해서 내일 우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공지를 해주시면 이게 팀이 생겼다는, 한장짜리보다는 조금 더 풍요로운 자료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옥단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박주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어르신복지과 이익선 과장님, 그 노인일자리 강서시니어 클럽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여러 군데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단순업무에요. 주차 도움 하는 거라든지 시니어클럽에서 방신시장 주차라인 그은 데 거기, 그런 주차도우미 일자리라든지 또 등교지원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 등교할 때에 지원하는 일, 또 뭐 도시락봉사 이렇게 급식 지원하는 일. 이런 단순한 업무들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은 겸재정선미술관도 있고 허준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르신들 중에 보면 그동안에 경험을 쌓아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미술 전공해가지고 교수들도 있고, 진짜 있어요. 그런 분들, 또 하여간 그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그런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송자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지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6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최세진 |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생 활 복 지 국 장 | 김송자 |
| 복 지 정 책 과 장 | 여한구 |
| 생 활 보 장 과 장 | 김정환 |
| 아동청소년과장 | 곽진영 |
| 장애인복지과장 | 김철우 |
| 가 족 정 책 과 장 | 김옥단 |
| 어르신복지과장 | 이익선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