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3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들 앉으시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해 쉴 틈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마준오 홍보정책과장입니다.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장주민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기환 세무2과장입니다.
(김기환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직원은 작년 말 기준 행정직 60명, 세무직 102명 총 16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제 및 직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4쪽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최종 예산 기준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3507억 3000만 원, 특별회계 202억 900만 원 총 1조 3709억 39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403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분야별 재원 배분으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세출예산의 59.31%로 우리 구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단 주요 재정지표 중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20.84%이며, 재정자주도는 40.33%입니다.
보고자료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예산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554억 3100만 원이고, 41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74.63%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전체 기금 현황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조성액은 2363억 600만 원입니다.
자치법규현황은 조례 361개, 규칙 110개 등을 포함하여 총 514개입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는 강서구민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강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현황입니다. 구 보유 물품은 총 1065개 물품, 8만 4433점으로 장부가액은 816억 6500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토지는 총 8467필지, 761만 4000㎡로 그 중 행정재산은 8413필지이고, 일반재산은 54필지입니다. 건물은 223동에 23만 8527만㎡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의 용도는 공공청사, 공공용 시설, 복지시설입니다.
보고자료 7쪽, 구 금고 현황입니다. 약정금고는 우리은행이며,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일반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2022년 10월 13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구 금고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1022필지에 면적은 4175만 4000㎡이며, 건물은 30만 5813건에 면적은 4408만 4000㎡이고, 법인은 1만 5658개소로 그중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자본금 1억 이하의 법인입니다. 그 밖에 과세대상으로 항공기 199대를 비롯하여 등록면허세 8만 379건, 주민세 32만 2639건, 지방소득세 10만 5303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20만 899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각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에 대해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기획재정국 업무와 구정의 발전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상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입니다. 제297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백경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배부해드린 책자를 기초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대상 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9쪽의 목록과 같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책자 11쪽,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민이 직접 공약평가에 참여토록 하여 공약의 객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최초 검토 단계에서는 총 47개였으나,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인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사업을 분리·통합·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5대 분야 총 52개 세부사업으로 체계화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1월까지 부서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였고, 12월에 주민배심원단 운영을 통해 조정안건 등을 심의받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2쪽. 재정공모사업 구민참여 활성화입니다. 국·시비 지원 등 외부재원 확충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구정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연도별 추진 목표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공모사업 현황 등을 관리하여 53개 사업에 118억 79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3쪽, 체계적인 성과관리 및 협업 문화 조성입니다. 구정 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부서 간 협업 활성화로 일하는 조직문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2022년 4, 5월에 성과관리 지표 품질 향상을 위해 컨설팅 및 성격평가를 실시하였고, 7월에 중간평가를 거쳐 올 2월에 최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총 6개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 협업문화 확산을 위한 협업 우수사업으로 방화동 건폐장 이전 추진사업과 깡통전세 피해방지 종합대책사업 2건을 선정하였고, 매 분기별로 협업포인트 우수직원 5명을 선정하여 각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4쪽.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단계적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구정 전반에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강서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점과제 이행을 위한 주체별 소통·환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구정업무 전반에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사업 입안 시 지속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8월에는 2년 차에 들어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단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였고, 11월과 12월에는 직원역량강화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정기회의 및 특별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중점과제 및 단위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17쪽,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주요 정책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및 소통·협력 지원, 그리고 현안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정책 현안 발생 시 구정현안 해결 및 업무조율을 위한 협업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분기별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평가와 구민생활 안정과 편의를 위한 시기별,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였고, 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간 각종 정책협력회의를 지원하였고, 행정협의회 참여의 효율성을 제고 위해 공동협력사업의 연결성이 떨어지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행정협의회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전략적·확장적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균형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등 60건에 233억 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전략적 배분과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코로나19 재난피해 재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등 19건에 76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9쪽,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소비투자 분야의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복지분야 재정의 빈틈없는 집행관리를 통한 주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부서별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집행점검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2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실적 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0쪽, 대외평가 관리 및 조직문화혁신 활성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외평가 관리로 구정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문화 혁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평가 관련 부서와 협업 및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정부합동평가 8년 연속 우수구 선정과 지자체 혁신평가 또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우수성과 기여 직원을 위한 열정나눔 프로그램에 10개 팀, 37명이 참여하였으며, MZ세대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 동아리를 운영하였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익명게시판, 조직혁신 공감톡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었습니다. 또한 전 직원 혁신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혁신 우수사례와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로 각각 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21쪽, 제안제도 및 구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제안참여 활성화 및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과 자발적 동아리활동 참여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해 자유게시판인 강서청어람을 개설하였고, 제안 집중공모기간 운영 및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수시로 공모하여 구정발전 아이디어 등 제안접수는 총 223건에 9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9개의 구정발전 연구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22쪽, 자치법규의 집행력 강화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와 상위법령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에 건의하는 등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치법제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새올시스템에 자치법규 위반 지원 게시판을 신설하였고, 법제지원을 통한 업무지원 및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치법규도 정비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43건의 규제 심사를 실시하였고, 15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23쪽, 소송업무 및 법률상담 지원입니다. 법률자문과 주기적인 송무교육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료법률상담제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법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지정하여 36건의 소송수행을 지원하였고, 153건의 법률자문을 지원하였으며, 변호사를 초빙하여 송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서로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303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고,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운영으로 구민들의 법적권익을 증대시켰습니다.
24쪽,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 통계자료를 정리한 통계연보를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2021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웹툰으로 제작해 카카오톡 채널에 게재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조사결과 설명회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5만 7000여 개소의 사업체조사와 151개소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5쪽.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기본계획을 2월에 점검하였으며, 8월에 대행사업 지도·점검, 그리고 11월에는 주요 현안과 쟁점과제 논의 및 해결을 위한 구·공단 TF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조은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선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이선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 주요업무 보고자료 29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쪽,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구민 미디어 체험공간인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구축·운영하고 구민이 직접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강서영상크리에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센터 내 스튜디오를 구민에게 개방하여 구민 미디어교육 39건, 대관 12건, 콘텐츠 제작 18건 등 총 70회에 걸쳐 미디어교육과 영상 제작에 참여하였고, 강서영상크리에이터 내에서는 71개의 생활 밀착형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i강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한 구정홍보 활성화사업입니다. 외주에 의존하던 드론 촬영을 직원이 직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체 보유하고 있는 초경량 드론을 이용해 사진과 영상을 적기에 촬영,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언론사와 자체 SNS 채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구 변화상도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 홈페이지 내에 "하늘에서 본 강서" 게시판을 개설하여 94점의 항공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3회에 걸쳐서 23건이 누락된 사진이 있어 총 합쳐서 117건의 항공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ALL-라인으로 즐기는 소식지 사업입니다. 구민 누구나 구정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면과 함께 모바일 소식지를 활성화하여 맞춤형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강서까치뉴스의 정형화된 규격에 변화를 주고자 책자형 특별판으로 2회 발행하였으며, 그후로부터 제작사양을 변경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부수도 18만 2000부에서 16만 부로 조정하였고, 이와 함께 주간까치뉴스의 전반적인 디자인을 변경하여 읽기 편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소식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월 1회 구 공식 SNS에 게재하고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톡 발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내 손 안의 구정 소식, 카카오톡 채널 활성화사업입니다. 주요정책, 행사, 생활정보 안내를 통해 구민과 소통,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카카오톡 플랫폼을 활용한 구정홍보 사업으로 구독자수 목표인 2만 명을 달성한 2만 2059명을 확보하였으며, 주 1회 총 47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여 구정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타깃 광고를 통해 효과적인 구정정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구독자 확보를 위해 채널 추가 이벤트를 실시하여 구민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강서 SNS 운영사업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SNS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구정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사업으로 SNS 구정 홍보콘텐츠 719건을 게시하였고,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새해맞이 이벤트와 축제 참여 인증샷 이벤트 등 참여형 이벤트를 6회 추진하였으며, 구민이 지역소식을 직접 전달하는 제2기 강서 SNS 서포터즈를 위촉하여 총 42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적 보도기획을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사업입니다. 구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확산시키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전략적 보도로 구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 보도 외에 심층기획 보도를 발굴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현장감을 살린 포토뉴스를 활성화하고, 언론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보도자료의 언론매체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일반 보도자료 264건과 포토뉴스 168건 등 총 432건의 보도자료를 발굴·배포하여 5075건의 보도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언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운영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신문, 방송, 포털사이트 등 언론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부정확하고 왜곡된 뉴스에 대응하고 언론 보도효과를 분석해 정책개선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도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보도분석을 통해 보도율 제고에 힘쓰는 한편, 정책개선에 전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총 4회 언론보도 분석을 실시하여 매체별 홍보효과와 문제점을 발굴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를 모은 주간 주요뉴스 클리핑을 총 49회에 걸쳐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전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과 37쪽, 구민생활에 다가가는 맞춤형 영상 홍보 추진사업입니다. 구민, 부서 및 기관 등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와 콘텐츠를 접목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홍보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사업으로 '22년 말 기준 i강서TV에는 16개 콘텐츠 624건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부서별 요청 영상 66건을 제작하여 송출하였으며, 116건의 다국어 자막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DID게시대 8대를 추가구매 설치하여 영상송출 매체를 확대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영상 디지털 교육 강화사업입니다. 구민들의 미디어역량 향상을 위한 영상 디지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을 총 16개 강좌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만 92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상 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센터를 개방하여 진로체험교실을 운영, 11회에 걸쳐 240명에게 장래 직업 선택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마준오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신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현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계약팀장입니다.
(김혜정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41쪽,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추진실적입니다. 구유재산 매각과 구·시유재산 대부, 변상금 징수로 16억 25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를 4회 개최하여 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2022년 총 4개의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해와 제3자 손해배상 발생 시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였으며, 2022년 영조물배상으로 68건 2200여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효율적인 물품 관리입니다. 매년 정수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재물조사와 불용품 처분을 통해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부서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1월에 총괄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기재물조사는 2022년 6월 물품담당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8월에 전 부서, 동에서 재물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물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품 소유조회 및 관리전환 등을 거쳐 11월 불용품을 처분하여 약 400여만 원의 매각대금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계약의뢰 절차 간소화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계약팀으로 계약 관련 서류의 제출과정을 간소화하여 신속한 계약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계약체결 건수는 총 1265건입니다.
다음은 4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확립입니다. 모든 계약을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고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계획과 계약과정을 모두 공개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자계약 비율은 100%로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였으며, 구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계획 1431건과 계약현황 1147건을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계약 알리미 서비스 운영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계약광장란을 신설하여 계약준공 10일 전에 사업 담당자에게 알림메일을 전송하고 부서별 계약 진행상황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여 지연배상금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동 서비스는 2022년 5월부터 시행하여 2022년 12월 말까지 총 1003건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의 집행 등 재정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 실시 후 구의회 승인을 받아 2021회계연도 결산업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069만 9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2385억 9249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809억 914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자금지출계획에 따라 필요자금을 적기 집행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22년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39억 8495만 원으로 목표액 25억을 초과징수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2022년 12월 31일로 구 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우리 구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8월 25일 구 금고지정계획을 공고하고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금융기관별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10월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구 제1금고 및 제2금고로 우리은행을 지정하였습니다. 새로 지정된 구 금고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자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주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수빈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임수빈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김연후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세외수입1팀장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세외수입2팀장입니다.
(장문자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5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55쪽, 안정적인 구 세입확보 사항입니다. 2022년도 세입목표는 총 2374억 2900만 원이며, 목표액 중 구세는 1714억 5200만 원, 세외수입은 659억 77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2년도 세입목표는 2021년 세입예산 대비 7.2%인 159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설정한 금액입니다. 지난해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 안정적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과세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세입 징수액은 2612억 2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10%를 달성하였으며, 예산별로 구세는 목표액 대비 107.2%, 세외수입은 117.4%의 진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6쪽,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사업입니다. 2022년 연초 기준 총 체납액은 405억 6800만 원이며, 체납징수 목표액은 전년 대비 15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20억 6900만 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사회 전반에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납자의 납부여건 등을 감안하여 징수목표액을 전년 대비 11.42% 감액설정하였습니다. 체납세액에 대한 징수활동에 있어 지난해에는 체납자의 납세능력 약화 등 체납징수에 부정적인 요소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만,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관리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압류 체납 건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추진하는 등 징수 가능한 채권 확보에 집중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행정제재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체납징수 활동에 따른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체납징수액 12억 78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106.7%를 달성하였으며, 예산별로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106.8%, 세외수입은 106.2%의 진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7쪽, 세외수입 부서 협업을 통한 세원발굴 추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원발굴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세입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해 세원발굴 목표는 34개 부서 6억 7000만 원으로 발굴 대상 전수조사, 세원 타당성 검토,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세원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3월 세원발굴과 관련한 우수사례를 관련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2022년 4월 발굴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2년 12월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세원 발굴을 위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년 대비 부과 2억 2400만 원, 징수 2억 600만 원의 세입 증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8쪽, 편리하고 간편한 체납 모바일 문자서비스 시행사업입니다. 최근 보편화된 모바일을 활용하여 체납사항을 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인명의 휴대전화에 체납 사항 등을 모바일 문자 형태로 발송하여 체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적 측면에서는 우편발송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으로 향후 확대를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건 이하 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내역 및 안내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예고문,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등 체납 관련 사항을 문자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분기별 4만 건을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시스템 구축, 일부 체납자전화번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총 7회 7만 3104건의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9쪽. 영치예고 안내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 사업입니다. 모바일 문자서비스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영치예고 안내문 우편 송달률이 30%대로 저조함에 따라 문자발송을 통해 고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 건수 1500건의 80% 수준인 1200건을 목표로 30만 원 이상 신규 대상자에게 전자납부, 영치예고 등을 안내하였으며, 분할 납부 유도, 생계목적차량 영치유예제도 안내 등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우편물 송달률은 30%대를 기록했습니다마는 등기우편 수령 후 미납부 276건, 우편물 반송 및 미송달 911건 등 총 1187건에 대하여 모바일 문자발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0쪽, 영세체납자 ‘체납처분중지’로 회생 기회 제공사업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 압류해제, 정리 보류 등 행정처분을 완화하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는 차량 15년 이상 압류차량 중 10%인 200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영세사업자의 실익없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대상자료 조사와 지방세 심의회 심의를 거쳐 압류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체납처분 중지대상은 차량은 673건, 부동산은 105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1쪽, 고객 만족을 위한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업무 추진사업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의무는 각종 법령규정 개정 등 납부 이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세 환급금의 경우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본세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각종 모바일서비스, 전자납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환급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미환급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미환급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환급금에 대하여는 기부제도를 안내하여 뜻깊은 일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22년도 환급대상은 총 14만 2191건 179억 8900만 원이며, 그중 13만 6554건 177억 9400만 원을 환급하여 98.9%를 환급하였으며 누적 합계로 99.8%를 환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장주민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진 세무1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이도주입니다.
(이도주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수정입니다.
(김수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 김영아입니다.
(김영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65쪽, 신형항공기 지속적 유치 및 자주적인 세원확보입니다. 주요 항공사 항공기 도입 현황 파악 및 서울시, 국토부 관계자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규항공기 6대를 유치, 취득세 1억 5100만 원, 재산세 18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 항공기 재산세는 총 98억 2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항공업계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내에 소재한 항공사들과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항공기 유치 및 우리구 등록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법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2022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210개 법인이며, 200개 법인은 인터넷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직접조사 10개 법인에 대하여 취득 부동산의 사실상 본점 사용여부, 비과세 감면 고유목적사업 여부를 확인하였고, 441개 법인에 재산세 과세현황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59억 2900만 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일시적 2주택 취득자 맞춤 관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일시적 2주택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중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의무 충족 요건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최초 감면 429건, 일시적 2주택자 중과제외 138건에 대하여 안내문 발송과 안내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정확한 과세와 구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 지방세 세입목표는 총 5695억 400만 원이며, 이 중 구세는 1594억 원, 시세는 4101억 4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와 중과세, 비과세 감면자료의 적정여부 조사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재산세 납부 홍보와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결산 기준 구세는 1653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시세는 3518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주택특성조사표 조사항목에 따른 현장 전수조사 실시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개인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통해 2022년 4월 29일 1만 13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 하였고,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신증축한 주택 52호는 2022년 9월 29일에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세무2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기환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기환입니다. 강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주민세팀장입니다.
(채희봉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은 6월 말 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3쪽,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2과 소관 총괄 실적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관리세목 부분은 73쪽 도표와 같이 구세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차량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입니다. 또한 저희 과 지난해 세입목표는 전년도 대비 291억 8200만 원이 증가한 2547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구세의 세입목표는 46억 9400만 원이며, 시세의 세입목표는 2500억 6800만 원입니다. 75쪽은 이에 대한 실적현황입니다. 징수 총괄결과는 당초 세입목표의 136.3%를 초과한 3471억 5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세수확충에 어려움을 예상했으나 우리구의 특수사항인 마곡지구 개발효과에 따른 법인 증가, 그리고 과세표준액의 증가, 관내 대기업의 지방소득세 누락세원 징수 등으로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증가가 초과징수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납세편의 제공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사업소 면적 330㎡ 이상을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신고세율입니다. 2021년 부과세율에서 신고세율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겪을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납세자가 사업 소분을 8월 달에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과세조항을 정비하여 7월 말에 신고절차안내문과 자진납부서 3만 6676건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조사대상은 우리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 법인으로 세원발굴 목표는 전년도 3년치 부과액 평균인 20억 7700만 원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서 관내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자료와 국세청 자료의 교차 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전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과의 실적은 1078건에 77억 4300만 원의 목표치를 초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마곡지구 등 신규 법인이 증가하면서 지방소득세에 대한 무신고신규법인이 발생하였고, 또한 지방소득세 신고 이후에 납부지연법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대기업의 국세청 세무조사에 따른 지방소득세 누락세원의 징수 등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78쪽,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지자체의 독자신고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의 안정적 정착과 납세자가 세무서와 구청을 각각 방문해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소화함은 물론 노약자, 장애인 등 전산에 취약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 한 달 동안 강서세무서 직원과 함께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여 납세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 말 기준 납부 및 환급대상 지방소득세 신고실적은 총 15만 7976명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세원관리 및 취득세 상속 안내 서비스 추진입니다. 자동차세는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연납제도 안내 등을 통해서 연말 기준 388억 45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시행되는 차량상속 관련 지방세 비과세 개정 내용과 차량상속 취득세 미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납부대상자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524건의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2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기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작년 임기 시작 후에 첫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여러 건이 계셔가지고 어느 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고찬양 위원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게 “플랜B, 플랜C 잘 세워야 한다.”, 이제 그런 플랜B, 플랜C를 잘 가동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서구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수장공백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불명예스러운 기록인데요, 불명예스러운 것도 불명예스러운 것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결국 이러한 구청장 공백사태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강서구민들께서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총 몇 개입니까? 52개 아니겠습니까? 저는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함은 구청장의 구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결정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다면 결국 구청장의 부재는 주요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구청장 공백사태로 인해서 강서구는, 강서구의 발전은 멈춤을 넘어서 후퇴로 가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다수 우리 구민들께서 우려 섞인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구청장 궐위 시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권한대행체제로 가고 있고요, 일단은 권한대행체제가 의미하는 것은 구민의 혼란과 행정공백의 최소화하라는 게 최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유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크게 지난번에 작년 예산 의결해 주실 때도 아시겠지만 신규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된 게 크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자체도 구민들에게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현상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요 추진 업무실적 중에 첫 번째 제목이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맞죠? 방금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 말고 조금, 여기는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우리 공약사업 진행률, 나뉘어진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공약사항 지금 평균 진행률은 36%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약사항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지금 투입되어 있는, 투입이 되어서 지금 수혜를 받는 구민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공약사항에 맞게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그 사항에 맞게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방향대로는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찬양 위원 공약사업 중에는 단기사업도 있을 것이고 중장기사업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좀 분류체계, 구분체계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산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거의 100% 진행률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해서 우리 여기 김성한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재무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찬양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16페이지 보면요, 주요 추진실적.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특별교부세 교부금 우리 강서구의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 시·도의원 자주 소통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우선은 이제 부서에다가 이제 의뢰를 하고요, 부서에서 이제 받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의 경우는 시의원님들한테는 사전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회의원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시의원들 하셨겠죠, 특정 당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의원들한테는 또 뭘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상반기 행안부 특교, 교육부 특교, 서울시 특교 있을 건데 이거 얼마나 올렸고 얼마나 이렇게 교부 받았는지 그런 거 우리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구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거는요, 구의원님들은 또 사업에 관해서 직접 부서에다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부서들의 의견을 저희가, 저희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찬양 위원 그러면 부서의 의견들을 받았다고 하셨으면 그 부서의 의견들이 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랑 특별교부세 내려온 그거에 관해서 그러면
○고찬양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하세요. 필요로 인해서 그때그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국회의원, 시·구의원, 잘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 부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한다는 것이 우리 구의 주요 추진실적이자 계획입니다. 근데 지금 자료 보면 10억 원 이상들인 사업들만 있어요. 이게 좀 파이가 커서 10억 원 이상으로만 분류를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러니까 집중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으로 관리를 해야지 또 신속집행의 추진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겁니다.
○고찬양 위원 혹시 그러면 10억 원 이상만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10억 원 이하는 따로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추진을 하지만 10억 원 이상까지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 관리를
○고찬양 위원 저는 우리 기획예산과의 존재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좀 컨트롤타워를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걸 10억 원 이하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1억 원 이상인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사업수와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마지막 우리 주요 추진실적 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감독 강화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고찬양 위원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정치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들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운영되는 곳인데 아무리 본인의 임명권자가 지자체장이라고 할지라도 이사장은 공적인 영역의 수장으로서 정치적인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동의합니다.
○고찬양 위원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자 구민의 눈높이거든요. 저는 강서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단을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에 우리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에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관리 감독 강화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그렇게 계속 정치적 색을 드러내면서 할 거면 직을 내려놔야 된다, 자진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인사규정에 관해서는 이사회심의회 심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에 경영관리 감독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관련 부서와.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튜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완전 히트 쳤어요. 맞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신박하고 획기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정홍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신 씨 성을 가진 MZ공무원들, 신트리오를 구성해서 홍보하는 것을 보고 '와, 우리 강서구 진짜 잘하고 있다, 홍보정책과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아쉬운 것이 좀 있다면 SNS 홍보를 할 때, 현안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조금만 더 속도감 있게 우리 구민들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 좋은 사업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 구민들께서 알지를 못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예요. 물론 홍보정책과를 보면 보고체계가 있으니까 그러한 시간들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게 조금, 그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나오셨지만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홍보정책과를 믿고, 조금 이러한 시급한, 그리고 신속성 있는 사업 홍보들은 좀 보고체계를 줄여가지고 구민들께 잘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홍보정책과장님! 추진실적 34페이지 보면요. 전략적 보도기획으로 정책 체감도 향상이 또 주요 추진실적이에요. 사실 보도자료 쓰는 게 어제도 메이저 언론사에서 크게 썼던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A4용지에 빨갛게 피로 물들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보도자료 쓰는 게 그만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저 또한 계속 해왔던 일들이 보도자료 썼던 일들인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우리 강서구가 지금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냈을 때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도자료 과마다 쓰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부서별로 올라오는 건은 담당이 요약을 해서 자료를 주면 저희가 포토뉴스를 담당하는, 작성하는 직원과 그다음에 부서에서 올라오는 기사를 정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을 해서 작성해서 매일 하루에 1건 이상, 보통 통상적으로는 포토뉴스 1건하고 기획기사, 또는 정책기사 1건해서 2건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토탈 한 432건의 보도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글을 쓴다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성과체계 확실히 챙겨줄 건 챙겨주면서 우리 강서구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재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재무과 주요추진 실적보고 여기 책자 보면 구 금고 관리하는 게 주요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우리은행으로 다시 구 금고 재약정 했을 때 우리가 임대 사무실을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죠, 맞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제안서를 은행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100%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우리은행 자리를 임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받을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주차장 자리도 조금 확보를 했었어야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거든요. 저는 그런 거 하셔야 될 게 재무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줄 건 주되 얻을 건 확실하게 얻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당초 목적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무실이 분산되다 보니까 탐나 쪽에 있는 일자리정책과나 스마트도시과, 그다음에 신청사건립추진단 등 사무실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아마 그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 이런 걸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향후에 은행 지점장 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도 협의할 생각입니다.
○고찬양 위원 주차장은 그냥 하나의 약소한 예로 든 거고요. 구 금고인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주요 수입원일 텐데 우리 강서구가 얻은 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장님! 주요 추진실적 보면 우리 과 첫 번째 주제가 신형항공기 지속적 유치 및 자주적인 세원확보입니다. 신형항공기 유치를 위해서 우리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세무1과장 김은진 일단 항공기 유치 관련해서 저희 구에 등록을 해주십사 계속해서 공문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항공사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방세 안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항공사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그에 따른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서....
○고찬양 위원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세무1과에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 추진실적에 첫 번째로 쓴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다라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순서를 낮추시든지 뭘 하든지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신형항공기가 2021년 이후에 6대 신규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구가 잘하고 겁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평균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찬양 위원 평균적? 혹시 비교군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공항 있는 다른 지자체 증감 현황,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신형항공기 증감 현황, 그런 것들을 비교 표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오늘까지 제출 바라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가지고 춥기도 하네. 뒤에는 에어컨 갑니까? 덥지는 않으시죠? 여러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에어컨 켜놓으니까 막 춥습니다.
국장님! 이제 오신 지 꽤 됐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10개월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22년도 책자 몇 부 찍습니까, 이거? 저희 의회에 보고할 때 이 책자들 몇 부 찍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40부....
○정정희 위원 기왕이면 40부 찍으시면 컬러로 좀 해주시고 이렇게 뻣뻣한 종이 가운데 안 껴도 기획예산과 뒤에 옆에 붙이면 다 알 텐데, 종이 넘기기도 힘들고 뻣뻣한 종이 넣어서 돈은 더 들어가지만 별로 효과 없습니다. 넘기기도 힘들어서 누르고, 뭐 하나 하시는 데 좀 편리봐주고 배려해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컬러로 하는 건 단가가 비싸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컬러가 가능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단가가 비싸서,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40부 찍는 데 얼마나 든다고 흑백으로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섭섭하죠. 예? 국장님! 그나마 '23년도 업무보고는 컬러로 해오셨어요, 컬러로. 이건 총괄입니다. 기획재정국만이 아니라 전체 국 컬러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획재정국은 우리 구 살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가 기획재정국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른 국을 볼 수 없지만 여기서 예산을 보면서 전체 국을 훑어봐야 하잖아요.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좀 더 내용 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일목요연하게 뒤에 붙여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8기 공약사항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지 그 내용을, 공약 목차를 여기다 담아와야죠. 47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말로만 설명이 되고 있어. 지금 과는 뭘 운영하고 뭘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알려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음부터는 여기다 붙여 오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지금 행감은 2022년도 조금 이따 할 결산하고 맞물리는 겁니다, 결산하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주요업무실적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서 저희가 결산할 때 참고하고 결산할 때 같이 따지는 거예요. 정말 내용을 조금 더 풀어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각 국별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간략하게 해 옵니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 줄로 요약해서 보고 받아도 '어, 알았어.'라고 알고 있으니까 하겠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나 간략해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의회 보고서에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가져오시라고. 근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타 구 비교하는 거 싫어한다고 아시지만 타 구 이렇게 안 옵니다, 업무보고나 계획이나 이런 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체 기금이요, 전체 기금 본예산에 잡았던 이자하고 결산할 때 이자율하고 얼마나 차이 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금은 국장님! 기금은 있잖아요, 융자 해주는 기금도 있지만 이자율 가지고 사업을 하는 기금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5페이지 설명한 것처럼 기금이 '97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다 있어요. 기금마다 다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다 목적이 있어서 기금을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도 낮고 해가지고 그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았어요. 너무나 사업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기금을 건드려서 쓰죠. 근데 이 기금이 존속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로 합치느냐? 이거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현재까지 그런 건 못해봤습니다.
○정정희 위원 고민해 보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세무과에서도 보고 100% 이상 했다고 하셔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뭐라 그러죠?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기획재정국 예산규모, 집행률 보십시오, 5페이지에. 이렇게 집행률이 제 눈에는 높지 않게 생각하는데 보고하는 과마다 달성한 게 많다면 그러면 예산액을 낮춰서 조금 잡았으니까 이렇게 확률이 높지 않나요? 이유가 뭔가요? 앞에 기획재정국의 예산 규모에 대한 74% 합계가 74.63%인데, 지금 각 과마다 보고 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집행률을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적게 집행을 했다고 해서 사업의 성과가 100% 이루어졌다고 꼭 비례한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뒤에 부분은 사업이라기보다 세무과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세입에 대한 목표치보다 많이 달성을 했고 그 목표치가 과다하게 잡혔느냐 축소 잡혔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예산집행하고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세무과의 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4%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낮아진 건지, 말씀하신 대로 74%는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일단 80% 후반 대 이 정도가 집행률이거든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행감하면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요구도 많이 했고, 자료요구도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시설관리공단만큼은 제가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단이사장은 제가 무척 불편하겠죠. 여기저기서 다리 놓기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도 합니다만 공단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은 자체 감사를 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시설공단이 저희 산하기관으로서 관리감독기관은 기획예산과가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능은 사실 저희가 없고요, 지도·점검까지가 있기 때문에 징계나 이런 거를 저희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대행사업이 나가 있는 거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각 부서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체육 분야면 체육 분야, 주차 분야면 주차 분야 이렇게 돼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과 인력 관리에 대해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어서 나름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감사 기능이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도·감독은 한다 이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대행사업비 하는 각 부서하고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공단에서 돈을 횡령이라든가 지도·감독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결과.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횡령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그건 감사 부분에서 하지 않았을까 보여지네요.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온 거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년 예산은 얼마예요? 1년 예산을 내려보낸 총액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각 과마다 가지만. 총괄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얼마 주세요? 얼마 내려보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2022년도가 190억이네요.
○정정희 위원 2022년도에 190억.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예요? 2022년도 190억의 집행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것까지는....
○정정희 위원 집행률, 그러면 행감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은 현금을 만져요, 여러 가지 부서에서. 횡령이고 뭐고 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지적해서 감사가 됐다면 이거에 대한 기획재정국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경고로 198억, 190억, “어! 안 돼. 야! 너네 150억만 줄 거야. 일 잘하면 다시 주더라도 못 줘.” 그럴 수 있는 능력 없습니까? 그냥 올라오는 대로 그냥 사인해서 내려보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로 들어가는 게 있고 저희는 인력에 관한 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서별로 금액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정정희 위원 제가 예산과장님, 국장님한테 두 분 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나 5개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내리더라도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가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알아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기획예산과장이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사회?
○정정희 위원 예, 이사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이사회 들어가지요.
○정정희 위원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자리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을 바꿔서 기획예산과장으로 만들었어요. 총괄하는 부서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내려보낸 걸 총괄해서 198억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것에 씀씀이도 기획예산과는 재무과가 있기 때문에 결산을 보잖아요. 총괄하셔야죠. “너네 매년 이렇게 부정을 했으니 이번에는 돈을 다 못 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년 같은 돈을 내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사실은 결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번부터, 이번부터는 고쳐나가는 걸로 합시다. 행감에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한상욱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방금 정정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아까 방금 이거 얘기했던 이 책자, 사실 지난번 7월 임시회 때도, 289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럼 컬러로 해오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다시 다 그대로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한 얘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289회 업무보고 때하고 제가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실적보고하고 지금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내용들도 많이 제외하고 지금 이번에는 업무보고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도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이거 한 줄만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 이해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자료마저도 다 빼고 한 줄씩만 지금 집어넣었어요.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그래서 다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내용들도 같이 넣어서 여기에 만들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지 기존에 있던 내용마저도 빼버리고 지금 다시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실적보고서를 만들어오니까 보기도 더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 고찬양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들이나 정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들이 중복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산이 기존의 예산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기획재정국 예산이, 특히 기획예산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뭐죠? 지난번에 예산은 174억 6275만 20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506억 6400만 원입니다. 506억 4000만 원이에요. 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지난번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상욱 위원 2022년도 지난번 289회 임시회 때요. 7월 달에 했던 업무보고 때 업무추진계획 때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이고 이거는 작년도 지금 업무보고 실적을 한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그 당시에 1차 추경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 당시에 예탁금 360억하고 예비비 20억이 늘어나서 규모 자체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탁금하고 예비비가 기획재정국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현액이 늘어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더 지금 늘어나게 편성이 돼있는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380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저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률에 대해서 그래서 청장 공약사항 때문에 예산을 추계에다 넣어서 더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집행률도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던 건가, 실집행률이 이렇게 낮았던 건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 사항들을 같이 언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잖아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다음부터 이런 것을 추가로 했을 때는 밑에 해석을 좀 달아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숫자만 넣게 되면 모른다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표기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금이 많잖아요. 토탈 기금이 지금 2360억이 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부분들 각 기금별로 혹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자료는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따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금별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이자수입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니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국공유재산이 많이 좀 감소가 됐네요? 시유지가.
○재무과장 윤성신 작년 기준 2022년 실태조사,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까?
○한상욱 위원 지금 85필지가 감소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85필지요.
○한상욱 위원 면적은 3만㎡.
○재무과장 윤성신 이거는 이제 아마 매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한상욱 위원 주로 시유재산에서 많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재무과장 윤성신 시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각이 돼가지고 감소된 부분들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 현황들도 좀 이따가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구유재산은 일부 조금 증가한 게 있는데 아마 건물에서 늘어난 건가요? 기부채납 받아서.
○재무과장 윤성신 그 건물 같은 경우 이게 구체적으로 건물, 공공청사 부분인가요?
○한상욱 위원 아니요. 건물 동, 토탈 7개 동이 증가를 했어요, 건물은.
○재무과장 윤성신 이게 아마 방화동 같은 경우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동 주민센터 신청사 건립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일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복지시설은 엄청 늘어났습니다, 복지 시설이.
○재무과장 윤성신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별도 제출하도록, 위원님께.
○한상욱 위원 행정재산이 조금 증가하고 감소한 부분들이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항공기도 보니까 지난번에는 234대였는데 지금은 199대, 35대가 감소했는데 재산세는 늘어났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그 부분은 지난번에 표기를 할 때 항공사별로 대수를 할 때 한 항공사가 갖고 있는 대수의 표기를 좀 잘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때 그러면서 티웨이 항공에서 6대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한상욱 위원 그래서 부과를 했다고.
○세무1과장 김은진 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35대가 감소가 됐는데도 재산세는, 그러면 지난번에 234대를 표기를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중복으로 갖고 있는 비행기가 대수가 더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47개 공약에 52개 사업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죠? 공약사업이요. 아까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공약사업 내용을 사실은 여기 뒤에 첨부를 시켜줘야지 돼요. 그래서 진행률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 있고, 이게 추진실적 보고예요. 그냥 공약사업 47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사실은 가지고 왔어요. 각 분야별로 해서 각 국별로 해서 제가 따로 분리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보고를 하려면 공약사업 47개 공약에 52개 사업이 어떤 식으로 분담이 됐고, 부서별로 진행 정도가 얼마나 됐고, 예산은 얼마나 투입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보고를 해줘야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는 거지. 공약사업 47개 이런 거 모르는 건 어디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모사업이요, 공모사업 선정결과, 하반기에 많이 선정을 한 것 같아요. 27건을 선정했습니까?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을.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작년에 했던 게 53건이어서 제가 하반기에만 된 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방재정공모사업을 지난번에 전반기 때는 27건이었어요, 26건이었습니다, 26건. 그럼 하반기에도 이만큼 지금 27건을 했다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53건이니까.
○한상욱 위원 목록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목록 있습니다, 따로.
○한상욱 위원 지난번에는 이렇게 추진실적 업무보고에다 이렇게 목록을 넣어줬었어요. 근데 이 목록도 지금 다 빼버리니까 재정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방재정공모사업 선정 현황 이따 자료 좀 더 추가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한상욱 위원 성과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이따가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그리고 협업으로 “환경친화적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방화동 건폐장 이전 추진”해서 우수사업으로 이게 지금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한상욱 위원 지금 건폐장 이전 추진 지원은 지금 어떻게 더 계속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건폐장 이전사업이 협약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작년 11월 12일이요.
○한상욱 위원 그 이전에 됐을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협약한 날짜가....
○한상욱 위원 11월 12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한상욱 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건폐장 이전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우리 구 입장에서만 보고 있는 거죠? 혹시 김포시 한번 방문해 본 적 있나요? 이후에. 김포시에서는요, 이거 건폐장 이전 언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5호선 연장되는 것만 홍보하고 있어요. 건폐장 이전은요, 그 사람들 입에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협업했다고 잘했다고 지금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갈지도 안 갈지도 모르는 거를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이 협업은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이런 걸 우리 부서 간의 협업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 기관하고의 협업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말이죠. 그게 협업이 정말 잘 실적을 가지고 그냥 협조만 잘하면 이 포상금 주는 거예요? 각 부서끼리 협조만 잘했으면 포상금을 주는 거냐는 얘기죠. 오늘 실적이 나타나야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야지 정말 잘해서 실적을 냈구나 했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지 각 부서끼리 협의만 잘하게 되면, 협업만 잘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이 되냐는 얘기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셔야지 돼요. 그냥 부서끼리 잘해서 건폐장, 건설폐기물장 이전을 했으니까 ‘아! 잘했어.’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지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결과는 진행형이니까....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그쪽 분위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지금 우리가 강서구에서만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상대는 상대 파트너가 있어요. 김포시에서는 지금 이 건폐장 이전은 얘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냥 9호선 연장 그것만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는요. 그쪽 사람들이 건설업 폐기물이 김포로 온다 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그쪽 분위기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김포시장실에 전화를 해서 직접 자료 좀 달라고 그랬어요. 안 줍니다, 없어요. 우리만 지금 여기서 지금 건설폐기물 이전한다고 하니까 막 지금 홍보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 방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은요, 구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돼요. 구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단계적 추진 이 내용들도 제가 이따가 좀 내용 좀 볼게요.
아까 그리고 고찬양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규모시설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우리 강서구 사업에 대해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율이,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율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 그래서 지속재정 추진해가지고 3년 연속 우수구 선정, 각 구별로 평가합니까? 전국 지자체 단위로 평가합니까? 지방재정.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이거는 행안부에서....
○한상욱 위원 이건 전국 지자체별로 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몇 위나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재정분석에서는 최우수를 했고요, 신속집행은 우수였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물어본 게요, 상반기에는 신속집행 추진실적 14위를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교평가를 했냐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전국의 지자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반기에도, 2022년도에도 전국에 비례를 해서 그 정도 수준은 됐겠다는 얘기인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제도에서요, 강서청어람이란 진정한 뜻이 뭐예요? 강서청어람의 뜻이 뭡니까? 행정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한 강서청어람 운영. 저는 강서청어람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공모에서 만들어진 네이밍인데요. 청 자는 아마 들을 청이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외평가 관리 및 조직문화혁신 활성화에서요. 내용에 보면 조직문화혁신 활성화 지원 해서 정기적 모임을 통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자율논의 후 제안. 실질적으로 제안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혁신주니어보드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건지? 여기 지금 추진실적 보고인데 성과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조직문화혁신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강서구라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별안간 생각이 안 나는데 퇴근할 때는 일찍 퇴근한다 해서 조직문화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동아리 운영을, 지금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MZ세대를 통해서 회의를 해가지고
○한상욱 위원 그 동아리가 7개인가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구정연구동아리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한상욱 위원 이게 지금 그러한 사례예요, 이게? 정기적 모임을 통해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조직문화 혁신, 이거에 대해서는 혁신주니어보드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동아리 운영은 그냥 일반
○한상욱 위원 우리 조직문화혁신하고는 다른 동아리 내용 아니에요, 그 동아리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죠. 구정연구동아리라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한상욱 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이 동아리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조직문화혁신 이 항에서 정기적 모임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해서 이 사례가 지금 어느 정도나 됐냐는 얘기죠. 성과가 얼마나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말씀하신 게 주로 혁신주니어보드인 것 같은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경력이 짧은 MZ세대가 모여서 조직문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성과물이 뭐냐 하면 나오고 싶은 일터 이렇게 해서 강서구라고 해서 강요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아요, 1차는 9시 전에 끝내는 119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한상욱 위원 그런 사례들을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 사례를 이따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그래서 전 직원이 볼 수 있고
○한상욱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일단 여러 건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방금 말씀드린 강서구 표시로 해서
○한상욱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여러 건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제안제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채택 목록 해가지고서 목록을 줬는데 92건이 채택이 됐네요? 연구동아리 9개가 운영이 되고요. 채택 목록 92건 좀 이따 줘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채택이 돼서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왔는지 그 자료까지 같이 좀 챙겨줘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아까 고찬양 위원님하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단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아까 대행사업 부서 얘기했었는데 대행사업 부서가 몇 개나 돼요? 대행사업 부서. 그리고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따가 자료 챙겨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공단의 조직도가 변경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올해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변경된 자료도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공단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 상임위원회는 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임위여서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조직이 변경이 됐고, 왜 조직이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막연하게 공단에서 한다는 대로 무조건 돈 다 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부서가 변경이 되고 조직이 변경됐을 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정책과장님!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한상욱 위원 우리 드론이 강서구는 전 지역이 드론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인 거 알고 계시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드론은 지금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드론이?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자체 구매한 겁니다.
○한상욱 위원 자체 구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한상욱 위원 1대 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1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백으로 돼 있으니까 내용을 잘 이해 못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글씨는 다른 색깔을 넣어서 인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흑백이다 보니까 글씨가 더 그렇게 보여가지고. 시간이 돼서 제가 재무과하고 나머지 부서 거는 이따 오후에 행정감사할 때 좀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오전에는 이걸로 마치고
○김희동 위원 아니, 아니 오후에 연장해가지고 식사하고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직원님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일정은 일단 오후 2시에 질의를 하고 질의가 끝나면 개별감사를 실시하면서 또 현장에 나가실 수 있고 그러니 그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5시 50분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 5시 50분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행들 해주세요.
이것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47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확립 여기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계약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있습니까? 경쟁입찰, 전자수의, 수의계약 이렇게?
○재무과장 윤성신 종류가요?
○김희동 위원 예.
○재무과장 윤성신 경쟁입찰, 전자수의, 수의계약, 또 조달청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조달계약
○김희동 위원 조달계약?
○재무과장 윤성신 크게 네 가지 종류로
○김희동 위원 네 가지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경쟁입찰은 금액별로, 설계가격 금액별로 금액이 전문공사나 또는 시설공사나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전자수의 같은 경우는 일반수의계약 단독 1인견적 수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2200 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김희동 위원 2200 이상?
○재무과장 윤성신 예, 그렇게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의계약, 수의계약.
○재무과장 윤성신 수의계약은 1인견적 수의계약이 있고 2인견적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1인견적 수의계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인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200 이하까지는 일반적인 견적을 받아서 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 견적입찰로 하는 거고요. 그거 이상은 전자수의나 경쟁입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의계약이 2200밖에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수의계약이 1인견적 2200까지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은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5500까지.
○김희동 위원 5500이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일반 수의계약은 2200이고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이런 분들은 5500이다? 올해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더 넓힌 걸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제가 얘기는 듣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기존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해가지고 기존에 2200 일반수의계약을 5500까지 하고, 여성기업인들 5500을 1억 1000, 2배로 업 시킨 걸로 돼 있는데 아직 적용 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김희동 위원 이거 할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어찌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팬데믹이 된 상태라 그거는 그렇게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희동 위원 올해 서울시장이 올 2023년 1월달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춰가면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경쟁입찰 있잖아요, 경쟁입찰은 어떤 품목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공사, 물품, 용역이 있는데 제가 수의계약 하고 입찰을 봤는데 수의계약에서도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하자담보책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사를 시행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로 와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고 또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사후에 AS가 잘된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입찰계약한 거는 AS가 안 됩니까?
○김희동 위원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견적 가격입찰이지 않습니까? 최저가 입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업체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상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보통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액 규모는.
○김희동 위원 경쟁입찰이라서 AS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사할 때는 반드시 증권을, 하자보수 증권을 발행을 받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김희동 위원 그런데 뭐 그게 문제가 돼요? 수의계약은 AS가 잘 되고 입찰경쟁은 AS가 안 되는 그건 어느 나라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아무래도 그게 우리 강서구청하고 계약을 주로 많이 하는 업체는 우리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그래서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저희들이 법상에는 관내 업체를 이렇게 지역 제한을 해서 계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내 업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현황을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고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이 쭉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물론 혜택을 많이 주면 안 되겠지만 이분들에게도 적정하게 기회를 줘가지고 우선순위가 지역업체, 2순위가 타 지역 업체, 이렇게 좀 발주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계약에서 이걸 적용하실 겁니까? 지역 업체?
○재무과장 윤성신 아무래도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실행을.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계약에 보니까 물품 용역, 지금 수의계약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공사, 물품, 용역.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전 업종을 다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세 가지 업종 다
○김희동 위원 조달에 신청해서 하는 방법은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조달로 할 경우에는 3자단가로 등록된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3자단가로 등록된 제품들은 조달구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품을 보급 받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에 의해서?
○재무과장 윤성신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사무용품으로 쓰이는 것들, 컴퓨터라든가 이런 연간단가로 등록돼 있는 것들, 3자단가로 등록돼 있는 것들은 조달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왜냐하면 계약에 대해서 주변 분들이 말이 많아요. 어떤 업체는 수의계약하고 어떤 업체는 조달로 하고 어떤 거는 경쟁입찰로 하고 이러니까 그게 불만이 좀 있어요. 그게 운영의 미를 좀 살려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약된 업체는 아주 기분 좋겠지만 계약 안 된 업체는 또 얼마나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수의계약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지역경제인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선시 적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연 4회, 부서별로 연 4회라고 했습니까? 1년에.
○재무과장 윤성신 부서별로 연 4회까지만 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었죠.
○김희동 위원 부서라는 건 과별입니까? 국별입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과별.
○김희동 위원 과별로?
○재무과장 윤성신 예, 또 추가로 올해 2월 1일부터는 연간 8회까지, 한 업체가 연간 8회까지밖에 할 수 없게
○김희동 위원 그럼 4회 제한은 없네, 이제?
○재무과장 윤성신 아니 4회는 기존대로 하고요.
○김희동 위원 아까 2월 1일부터 뭐....
○재무과장 윤성신 2월 1일부터는 한 업체가 1년 동안에 할 수 있는 횟수가 8회.
○김희동 위원 8회?
○재무과장 윤성신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4회까지는 할 수 있고
○김희동 위원 아, 부서에서는 4회고 전체적으로
○재무과장 윤성신 전체적으로는 8회.
○김희동 위원 강서구 전체에서는 8회다?
○재무과장 윤성신 그렇게 제한을 좀 뒀습니다, 추가로.
○김희동 위원 좋은데, 업자들이요. 사업자 등록을 한 개만 안 내요. 보통 2개, 3개,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3개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야? 3×8=24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를 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그래서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 한 5, 6년 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쪼개기 사업자 등록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희동 위원 법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하니까 제재할 방법은 없겠지. 그러나 양심적인 방법은 있잖아요.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계약팀장은 누가누가 다른 사업자 들고 왔다,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선의의 경쟁에서 피해를 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그걸 참조를 해가지고
○재무과장 윤성신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과장님께서 정말 양심적인 업체, 그런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우리 강서구 보유 미술품 조사 관리를 해가지고 미술품이 48점이 있어요, 48점이. 이거에 대한 보유현황도가 없어요. 5개 품목 48점이 있는데 이 보유현황을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 현관에 하나 있다, 여기 보니까 40만 원, 백두산 천지 전경 4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미술품 보유현황을 좀 저한테 자료로....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량, 취득과 보관 장소, 취득 연도.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걸 해가지고 48점이네요. 이걸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담당은 무슨 과입니까?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예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김희동 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구민회관 2층에 있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김희동 위원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행정재무에서 갔다 왔는데 여기도 장비현황도를 좀 제출해 주세요. 1번 구입 시기, 그리고 수량 그리고 뭐 취득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도를 쫙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메라다, 카메라 한 점 2000년도에 구입, 10만 원 구입’ 이렇게 해가지고 현황도를, 다 현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장비현황.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장비현황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걸 좀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는 뭐죠? 방화동에 있는 거.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방화동 스튜디오는 아직 공사를 시작을....
○김희동 위원 공사 이제 시작하는 거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제 6월에 공사 시작함과 동시에 장비구입도 하고 그다음에 개관준비를 해서 7월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장비구입할 때 목록이 나오면 그때 별도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보통 카메라 같은 장비는 보유연한이 몇 년 정도 합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통상적으로 보유연한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한이 보통 한 15년 정도 사용했다라고 우리 영상팀 직원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5년 정도 사용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한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카메라가 15년 지나면 구닥다리 된다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또 세무2과장님! 우리 구에 다주택자 하면 2주택자 이상입니까? 아니면 3주택자 이상입니까? 2주택, 1가구 2주택.
○세무2과장 김기환 다주택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동 위원 다주택, 예, 예.
○세무2과장 김기환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네요.
○김희동 위원 67페이지 보면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자 중과 제외.
○세무1과장 김은진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세무1과입니까? 세무1과네.
○세무1과장 김은진 네.
○김희동 위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주가 우리 구에는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다주택자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김희동 위원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세무1과장 김은진 지금 잠깐만요.
○김희동 위원 1가구 2주택자의 세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과세율을 적용, 잠시만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중과세율 8% 여기 나와 있네. 8%는 이제 취득가의 8%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의 8%입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실거래가, 취득가의 100%입니다.
○김희동 위원 취득가죠, 취득가. 예를 들어서 1억에 취득했으면 1억에 대한 8%면 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일시적으로 2주택자 취득의 중과 제외는 이사 등 기타사유로서 1년입니까? 2년입니까? 2년.
○세무1과장 김은진 현재는 3년이고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2년이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은 3년이에요?
○세무1과장 김은진 네, 3년으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구분돼서 2년, 3년이었는데
○김희동 위원 조정지역은 강서구는 조정지역....
○세무1과장 김은진 빠졌습니다.
○김희동 위원 빠졌어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김희동 위원 비조정지역?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김희동 위원 그래서 3년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은진 아니요. 법을 개정해서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다 공통으로 해서 3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2년이었고요. 2년, 3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잠깐 몇 가지만 좀 더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각종 위원회, 기획재정국에.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한상욱 위원 기획재정국에는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니까 1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개최 횟수가 가장 많이 했던 게 조례규칙심의위가 14일을 개최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아직 상반기인데 개최 한 번도 아직 하지 않은 각종 위원회가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개,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하나, 둘, 셋, 일곱개, 8개입니다, 8개.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만 지금 상반기에 4번이 개최가 됐네요. 위원회가 그렇게 유명무실한 거죠? 그렇게 쓸모가 없는 위원회들인 거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상반기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네요. 우리 지속가능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하반기에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위원회 임기가 다 돼서 지금 정비 중에 있어요.
○한상욱 위원 저는 위원회가 지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위원회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은 위원회여서 그런 건가?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지는 않고 지속가능발전은 하반기에, 원래 이제 하반기에 또 개최예정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최할....
○한상욱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게 정기회의는 한 번으로....
○한상욱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정기회의는 한 번으로 알고 있고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이 분들의 임기는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2년이요.
○한상욱 위원 2년이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한상욱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2년 임기를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지속가능발전이 2021년도에 조례 되면서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해마다 회의를 해야만 합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지속가능발전 업무로 지금 전부 몇 개가 선정이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34개.
○한상욱 위원 저도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선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네.
○한상욱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은요? 공유촉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제안심사위원회 작년에 한 번 딱 열렸네요. 규제개혁위원회도 작년에 한 번 열렸고요.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사실 유명무실화시키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위원회는 조례에 만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만들게, 설치하게, 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 만들어놓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리고 건이 있으면 또 해야 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규제개혁도....
○한상욱 위원 근데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둘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강행조항은 아니잖아요. 굳이 의미가 없으면 위원회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규제개혁위원회도 사실 1년에 한 번도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해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지는 않죠.
○한상욱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데 한 번도 회의도 안 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재가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 건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회의를....
○한상욱 위원 규제개혁 건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거기에....
○한상욱 위원 규제개혁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데?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규제가 많이 되는 걸 풀어주는 그런....
○한상욱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는 차원인 건데, 조언을 들어보자는 건데 그 양반들이 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법적인 거는 이제 저희가 건의도 이렇게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 저 와서 아직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각종 위원회를 물어보는 건 꼭 기획재정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구청 전 과가 그렇습니다, 전 과가. 전체가 그래요. 쓸데없이 위원회를 막 만들어놓고 실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할 거면 굳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위원회만 만들어가지고서 무슨 위원회네 무슨 위원회네 해가지고 전부 192개씩 위원회나 만들어가지고 크게 의미 없는 걸 뭘 만들어서 그냥 관리를 하고 그러냐는 얘기죠. 위원회도 굳이 의미가 없으면 정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공제보험 가입 있죠, 공제보험 가입. 우리 강서구는 영조물배상 공제가 있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네,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영조물배상 공제. 영조물의 배상 공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영조물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대다수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적인 영조물을 말합니다, 시설들을.
○한상욱 위원 그래서 대상을....
○재무과장 윤성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까지고요, 공원은 10만 원인데 그 이상은 이제 보험사에서 부담을 하고 50만 원 밑에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이렇게 배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한상욱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에서 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배상해주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고접수를 받아서 공제회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사 손해사정인이라든가 이렇게 보험사가 현장을 와서 그분들 사로 면담을 해가지고 그게 적정하다 판단되면....
○한상욱 위원 명확한 의미는요, 영조물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배상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걸 얘기해야지 영조물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 그런 게 아니고 영조물 관리로 인한 부주의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배상해 주는 게 이게 영조물배상보험이에요.
○재무과장 윤성신 맞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우리 구청 현수막에 보니까 자전거보험해서 현수막 크게 달아놨던데 그 보험은 어디서 한 거죠?
○재무과장 윤성신 자전거보험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우리 구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 맞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전체적인 보험은....
○한상욱 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거.
○재무과장 윤성신 재무과에서 아까 같이 영조물이나 재해 복구.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돼 있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 건은 저희들이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건 아닌데요. 자전거보험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니, 구민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재무과에서 취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이제 아까 영조물 하자 관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죠.
○한상욱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시민과 관련된 보험과 관련된 것들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제가 관리를 하냐는 얘기지.
○재무과장 윤성신 그것도 하나의 영조물 관리나 거기에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상욱 위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알고 계셔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시민안전보험.
○재무과장 윤성신 시민안전보험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한상욱 위원 시민안전보험을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우리 강서구가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가입이 돼 있고 5개 구가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5개 구 중에 우리 강서구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구민들한테 필요한 거면 이런 보험들도 생각을 해서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가 됐든지 재무과가 됐든지.
그리고 아까 부서별 수의계약, 김희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서별 수의계약 건수, 부서별로는 4건, 구 전체로는 8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게 건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수로 제한을 둔 건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좀 옹졸한 측면이 있어요. 이거를요, 제가 본 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액이 중요해요, 금액이. 어떤 기업은 8건인데 1억 9546만 3000원짜리고요, 어떤 기업은 7건인데 2071만 원이에요. 1건 차이인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글쎄요. 그게 뭐 금액 가지고 또 업체를 선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기업은 2건인데 753만 8000원짜리고요, 어떤 기업은 2건인데 2060만 9000원짜리예요. 같은 2건인데 그래서 저는 건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금액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단순히 건수로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결산이 잉여금이 809억이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한상욱 위원 이거 어떻게 저기 사용이 됐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거는 일단 세입조치, 세입처리를 해서 우선 그거는 이제 세입처리를....
○한상욱 위원 근데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결산에서 올해는 지금 잉여금이 285억 얼마인가, 그렇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가 됐습니다.
○한상욱 위원 잉여금이 남은 게.
○재무과장 윤성신 예, 예.
○한상욱 위원 근데 작년하고는 좀 잉여금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올해 작년에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 분이라든가 면허세 부분 이런 재산세 수입이 많이 증가가 돼서 거기에 아마 결산 잉여금이 많이 증가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이 잉여금은 그럼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됐는지 그거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세입조치를 합니다, 강서구의 재산으로.
○한상욱 위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돈이 잉여금이 어디로.
○재무과장 윤성신 그 잉여금이 아마 세무관리과 쪽으로 가지 않나....
○한상욱 위원 그거 확인 좀 한번 좀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나간....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보통 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을 해야 되고요, 추경 때. 이번 추경 때도 보면 잉여금에 대해서 반환금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재원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보다 잉여금이 더 많이 나왔으면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 809억에 대한 잉여금이 작년에 어떻게 올해 편성이 됐는지 한번 말씀드리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세무관리과에서는 올해 세수감소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증가가 될 걸로 예측을 하나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한상욱 위원 늘어날 걸로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침체가 심화돼서 예산을 좀 적게 잡았었던 거고요.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잡았는데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은 쪽으로 해서
○한상욱 위원 낮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예.
○한상욱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저는 공시지가 하락으로 지금 세입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한상욱 위원 줄어들 걸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도 세무관리과에서 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이제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을 한 게 한 215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안분비율이 23%에서 25.3%로 올라갔고 또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 감추경한 내역이 215억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더라도 크게 이상한 건 없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협치라는 게, 협업이라는 게 부서와 부서끼리 서로 생각이 다른데도 계속 협업,협업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세무2과장님 지방세 환급업무가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세무2과장 김기환 네,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1일 평균 따져보니까는 일 평균 374건씩의 환급업무가 발생이 돼요, 환급 건수가.
○세무2과장 김기환 네.
○한상욱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환급 건수가?
○세무2과장 김기환 일단은 우리가 소득이 없는 경우는, 마이너스인 경우는 환급을 다 해주는 거거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5월달에 우리가 창구를 운영을 했는데요. 세입보다는 세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환급해주는 겁니다.
○한상욱 위원 금액도 꽤 많은데요? 177억 9400만 원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환급 업무를 총괄해서 재산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각 분야에서 환급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을 세무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환급건수를 물어보는 거는요, 부과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 검토단계에서 한번씩은 다시 검토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환급 내역 중에 국세 경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그래서 단순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이 많은 건 아닙니다.
○한상욱 위원 다 우리가 지금 과오납 한 건가요? 과오납 부과를 한 건가요?
○세무관리과장 장주민 과오납 부과도 착오과세는 한 3.9%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납세자 착오로 해서 과오납 하신 분들이 3.5%, 그다음에 소송 걸려 있는 부분들 0.8%, 그다음에 자동차 이전·폐차 등이 19.8% 정도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건수를 얘기하는 건 하루 평균 374건씩의 환급 건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한번만 더 보면서 업무를 취급했더라면 이런 건수들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좀 줄이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뭐 어떤 걸 하자는 게 아니고 한번씩만 더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더 보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행정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김기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게 지방세 같은 거, 특히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한 환급이 다 대부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어떤 거요?
○세무2과장 김기환 신고에 의해서
○한상욱 위원 신고에 의해서?
○세무2과장 김기환 예,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우리가 고지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환급이냐, 아니냐. 연말정산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상욱 위원 이거 과세자료 근거는 우리 자체에서 근거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 통보에 의해서
○세무2과장 김기환 국세청 자료입니다.
○한상욱 위원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해서 다 우리가 부과하는 건가요? 우리 자체 과세자료에 의해서 부과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기환 우리 자체적으로 과세자료를 만드는 건 하나도 없고요.
○한상욱 위원 거의 없어요?
○세무2과장 김기환 예, 국세청 자료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환급 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무2과장 김기환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기환 소위 말하면 연말정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현진 위원 재무과장님! 42페이지에 우리 구유재산 목록이 나오거든요? 구유재산이 한 2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 추진 결과보고서에 보면 구유재산 허가 대부현황이 한 3억 3천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다른 자료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42페이지 대부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진 위원 예. 대부건수가 구유재산만 보면 한 2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올라와 있고요. 근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2022년도에 한 거 구유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62건에 3억 3천이 나오거든요? 다른 내용인가요, 이게?
○재무과장 윤성신 이게 지금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김현진 위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김현진 위원 이게 12월 16일날 결재가 됐어요. 2022년 12월 13일. 그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 다른 자료인가?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제가 한번 그때 실태조사 보고한 거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복수금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복수금고는 2015년도부터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김현진 위원 계속? 이번에만 이렇게 같은 은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계속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까지 같은 은행으로 이렇게
○김현진 위원 계속이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김현진 위원 왜 그렇죠? 경쟁 상대가 없는 건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그거는 우리가 복수금고라 해서 1금고와 2금고를 은행을 달리할 수가 있는데 제안서를 제출한 은행이 공교롭게도 1금고와 2금고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은행이, 우리은행이 돼가지고 같은 은행이 1금고와 2금고로 지정이 됐을 뿐입니다.
○김현진 위원 우리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한 거
○재무과장 윤성신 아니죠. 작년에 3개 은행이 접수를 했거든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냈는데 심사 결과 우리은행이 고득점으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1금고, 2금고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현진 위원 계속 이렇게 되면 사실 복수금고가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윤성신 취지는 복수금고 취지는 있는데요. 그렇게 제안서를 별도로 은행별로 내게끔 돼 있는데 심사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고 내용하고 제안서만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 양성평등기본법하고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획재정국 거를 보면 11개 중에 7개 위원회가 4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비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도 우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 구가 18세에서 34세까지가 한 25%고요, 30대가 인구의 한 17% 정도로 다른 구에 비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받아봐야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청년들. 물론 사회활동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이 힘들긴 한데, 청년이랑 여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좀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묻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1월달서부터 근무하셨나요, 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공부하실 게 많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열린광장 구민제안 창구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 있죠? 그게 2021년도하고 2022년에 건수를 기억하시나요? 채택된 건수. 내용을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세요? 2021년도에는 접수 건수가 37건, 37건이고 채택된 게 3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100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에서 16건이 채택이 되고 또 그중에 1건은 부상을 드리고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이게 열린광장 구민제안 민원접수는 굉장히 선진적인 겁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겪어보니까 이게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제도는 너무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2021년도에 채택된 제안에 보면 착한임대인에게 감사장도 줬어요. 그럼 이런 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몇 명에게 뭐를 줬다고 우리한테 얘기가 돼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층간소음도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채택된 사업이 사업화 된 사례, 그것도 우리가 좀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아니면 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한 사례가 없으면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럼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2022년도에는 16개가 채택이 됐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것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격리해제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을 한 것도 여기 민원이 있어요. 이런 건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행정력이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산으로 이렇게 하니 이런 것도 좀 결과, 결과물도 좀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버스 도착알리미 이건 강서구 여러 군데서 필요해요, 사실은. 저기 구민회관 올라가서 우장산 있는 데 가 있으면 차가 언제 올지도 모르고 거기 외딴 데고 그러니 이런 거는 앞으로 계획서라도 좀 내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한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저도 먼젓번에 어제 질의를 많이 했어요. 위원회에 구의원들도 여러 군데 들어갑니다, 의원님들마다. 근데 의원님들은 회의수당이 없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위원장 김성한 그게 언제서부터, 원래 없었어요? 아니면 있던 걸 없앴어요? 누가 아시는 분 말씀을 해보시죠. 지금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례로 구의원한테는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의원들한테도, 5개씩 하고 막 이렇습니다, 위원회를. 그러면 5개는 아니더라도 1, 2개는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참여하는 거에 전부 다, 이것보다도 1, 2개 그래도 교통비라도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거는 채택된 사업의 사업계획서, 결과물, 그런 것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부상을 하는 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 부상을 받은 것 같아요, 누구입니까? 이분이 송은정이라고 코로나 전산으로 확인서를 발급, 그래서 20만 원을 준 것 같은데 부상의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상의 종류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거기는 그렇고.
○정정희 위원 질문 있습니다. 아니, 하시고.
○위원장 김성한 제가 잠깐만.
홍보정책과장님은 제가 뉴미디어, 그거만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합니다.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우리 우장산동 뉴미디어지원센터에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지금 행정직은 팀장 포함해서 5명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영상전문요원이라 그래서 6급 1명,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포함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방화동까지 그 인원이 다 하는 건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그런가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7월에 방화동 스튜디오를 개관하게 되면 여기서 임기제 마급 2명을 그쪽으로 파견을 보내서 그쪽에서 시설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장산동 시설이 몇 평이나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거기가 504㎡로 154평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로 1층하고 2층의 일부는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2층 올라가면 복도 왼쪽에 대회의실, 소회의실과 오른쪽에 있는 미디어교육실과 편집실, 그다음에 일반 사무실 2개, 저쪽 마지막에 편집실 하나, 그렇게 해서 15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저기 방화동은 어때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방화동은 조성 예정 전체 면적은 750㎡, 즉 한 23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89평만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로?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나머지는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에 장애인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일부 기업하고 그다음에 노동복지센터에서 일부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도 장비도 많죠?
○홍보정책과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그리고 또 사회적경제 그분들이 나가고 거기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많이 우려를 했어요. 사회적경제를 그렇게 내보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근데 올해 홍보 쪽을 강화를 하시고 새 청장님이 그쪽에 역점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예산이 지금 얼마로 잡혀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거기 방화동 스튜디오에만 3억 8100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이번 정례회 때 추경으로 5350만 원 추경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 이 예산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뿐만이 아니고 이 시설하고 이 인원들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고. 물론 사업을 많이 하시면 괜찮겠죠. 그러나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주된 핵심 사업이 뭐냐 하면 홍보 그다음에 교육,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 혹시 무무스토리 내용을 아세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무무스토리는 작년까지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선택과 집중으로 몇 개의 프로그램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무무스토리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판은 벌려 놨는데 어떻게 감당이 될 거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드론 띄울 계획이죠?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위원장 김성한 드론 띄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사실 저희 강서구 전체가 다 비행금지구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상황인데 작년도까지는 코로나 시기에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별로, 뜨는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서울지방항공청하고 수방사에다가 일주일 전에 드론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냐 그러면 사실 작년까지는 우장산하고 봉제산까지는 띄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작년도 말 기준으로 코로나가 일부 해제되면서 여기 염창동하고 한강 쪽, 화곡4동 쪽만 띄울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행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우리 강서라는 지역이 특수 지역이죠, 비행장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업 내용에 앞으로 향후 중점사업에서 뺄 거를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계획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보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말이죠. 강서구의 핵심 부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 까치뉴스에 의회 홍보가 몇 면 있는지 아십니까?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1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1면?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16면 중에서 1면을 할애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앞쪽, 맨 앞쪽 말고 3면에 해당하는 면을 의회면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5면이 의회 면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부터는.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전에는 2면인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예, 2면.
○위원장 김성한 근데 지금 맨뒤에 있어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맨 뒤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냐? 그거는 그 사람 생각인 것이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앞쪽에 있어야죠.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도 세심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2면에 다시 도로 갖다 놓으시든지 그래야지 맨 뒤에 천덕꾸러기처럼 그게, 안 올리려면 그럼 안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이렇게 드리는고 하니 이 홍보정책과는 과 중에 제일 커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과장님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 의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 대충 하면 이거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새 청장님이 이쪽에 정책기조를 이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옮겼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걸 계속 유지하고 하는 데는 또 그만한 결과가 있으면 되죠. 문제가 없죠. 그거를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홍보정책과장 마준오 네, 알겠습니다. 뉴미디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치고 우리 정정희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행감 총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구 전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총괄이라는 개념을 든다면 행정지원과라고.
○정정희 위원 행정지원과인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의회협력팀도 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피감기관으로 구청에 들어갔을 때 설치하고, 책상 설치하고 하는 부서는 어딥니까? 예산편성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것도 행정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행정지원과입니까? 제가 놓쳤네요. 국장님, 타 국장님 다른 국장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강서구의회에서, 좁다는 이유로 강서구의회에서 행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감시스템은 솔직히 공간은 의회에서 하더라도 행감시스템은 구청이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지금 업무보고나 행감이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이크 시설이고 뭐고 다 불편해. 우리가 들리지도 않아. 업무보고는 그렇다 치지만 행감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피감기관에서 행감을 받습니까? 이유가. 그런데 지금 의회의 시스템 그대로 업무를 받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희는. 겨우 하나 깔아놓은 게 전화기 이거 노트북, 근데 왜 마이크 시설은 과장님들 다 마이크 시설은 안 해놓는지, 안 그래요? 각 과장님들 개인의 마이크가 있어야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지금 방청하는 바깥에 있는 텔레비전으로 보고 있는 분들한테도 귀에 쏙쏙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들려요. 이걸 시스템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제 상식선에서 약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보통 국감이든 행감이든 피감기관에 나가서 하느냐 아니면 불러서 하느냐를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정정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래서 지금쯤 구의회시스템은 불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정희 위원 저희가 불러서 한 게 아니라....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게 결정....
○정정희 위원 가려고 하는데도 못 오게 했어요. 왜? 좁다고. “우리는 그곳으로 가겠다.” 그러니 “양해해 주십시오, 좁아서 하니 의회에서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불러서 아예 결정한 겁니까? 안 가고 아예 여기서. 그렇지 않습, 그렇지 않,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성한 예.
○정정희 위원 우리가 피감기관에 안 가겠다고 한 겁니까? 안 가서 여기서 불러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좁아서 여기서 하는 게 편해서 여기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한 아니, 거기 뭐 또 여러 위원회가 한꺼번에 가면은 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럼 공간이 여기가 낫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된 거죠.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갔을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을 해 주면 구청에서는 그러면 행감할 때처럼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셔야죠. 구의회는 이런 시스템밖에 없으니까. 행감에는 이런 시스템을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트북이나 전화기는 왜 깔아놨습니까? 이게 행감이잖아요. 그럼 마이크도 시설을 좀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냥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받는 거랑 행감이랑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행감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기 과장님들은, 과장님이 그때 안 되셨나요? 한 4년 전에는 다. 의회에서만 받아보셨어요? 이게 정상으로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왜 마이크를 하나씩 놓습니까? 마이크 하나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과장님들 하기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 이 시스템을 깔 때는 의회에다 예산을 줘서라도 이 시스템을 하라고 지시를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감은 우리가 주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간을 활용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별로도 다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도 여기서 또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좁아서 못 가니까. 우리는 가고 싶다고요, 행감은. 그런데 봐달라고 하죠. 여기 와서 할 테니까 “제발 공간이 좁으니 신청사 짓기 전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럼 우리는 편의를 봐준 거야, 공간을. 그러면 시스템은 잘 갖춰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너무 답답해, 안 들려 하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국만이 아니라. 이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실적보고에도 기획예산과장이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감독 강화”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조직진단 실시를 하셨다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효율적 조직운영 관리 및 지원에 조직·인력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실시, 조직진단을 실시했습니까? 국장님, 조직진단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공단 자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정정희 위원 왜 공단에다 맡기셨어요? 공단에서 한 거예요. 왜 이번에 예산과에서 안 하고 공단에서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공단에서 이사장 새로 오시고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과장님, 내가 내 식구를 끌어안으려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거를 조직진단을 하면 내 입맛에 맞춰 오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이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놓고 공단은 여기 조직진단에 맞게 와서 부를 신설하는 건 뭐라고 할 겁니까? 건더기가. 여러분들은 부를 신설하는 거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조직진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우리는 한다 하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래서 올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거기에서 2개 부를 만들고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개 부를 만드는 거는 승인을 해줬는데 그 2개 부 만드는 거에 승진이나 이런 거 없이 기존의 인력에 부에 들어갈 수 있는 상급 두 분이 계셔서 그거에 맞춰서 부를 정원 조정 없이 그렇게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직개편하는 것 허용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부를 만드는 거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를 만드는 건 허락을 했다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정정희 위원 조직진단 결과에 맞게 두 부를 신설해서.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니까 상급이신 분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두 분이 계시면서 사실 저희가 재활용선별장 이 업무도 가져오면서 그 업무 이렇게 같이 하면서 그 두 분이, 그 두 개 부의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하는 밑에 팀 있으면서 그 두 분이 이제 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정정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제가 구정질문을 했어요, 3월 달에. 3월 달에 구정질문했을 때 조직개편 “3월 30일날 조직개편 올라왔죠?”라고 하니까 이사장이 “네.” 그러면서 “조직 개편을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구청장님이 1년 동안 보류,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대로 갈 겁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4월 30일 날 임원 이사회에 들어가셨겠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정정희 위원 거기서 나온 얘기가 4월 30일 날 두 부를 신설하는 걸로 나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공단에서 저희한테 얘기가 있어서 저희도 한번 다른 공단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 부가 없으니까 이 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조정되지 않는 그 인력 안에서 부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야 업무의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사회에서 그렇게 나왔다 이거죠. 회의록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사회 회의록이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예.
○정정희 위원 회의록 이따 가져오시고,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공단에서 한다는 게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3년 만에 했나요?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3년마다 해요, 법에 의해서.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단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단에다 맡겼어요? 기획예산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을 공단에다 넘기지 않냐 이거예요. 새로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와서, 그런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제 기억에는 작년 추경 때 기획예산과의 조직진단 관련해서 5000만 원인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걸로, 감추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얘기 나왔던 게 금회에 한해서 조직진단을 하지 말고 자체 한다고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있는데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자기가 자기 조직진단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 당시에 제 기억상으로는 그걸 감추경을 해서 일단은 조직진단이 중복이 됐는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감추경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진단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체 자기를 조직 진단한다는 게 적합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리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조직진단용역이 나온 거를 저희에게 보고는 했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원도 증원하고 승급도 하고 조직이 확대되고 등등의 여러 사안이 있었는데 기존에 김태우 청장님 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정원 증원 없고, 승급 없고, 조직의 확대는 없다는 정원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의 부분은 타 구 사례도 확인해 봤었고 그리고 보통 행정조직이라는 게 하나의, 5개 정도에서는 하나의 상위조직이 있어야 관리가 잘 되는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행정조직도 그렇지만 저희도 국안에 5개나 6개 정도의 과가 있고 과 안에도 4개에서 5개의 팀이 있듯이. 그래서 시설공단에 팀이 여러 개 있었고 그래서 부의 신설이 있더라도 정원이 증원이 없고 승급이 없다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조직을 개편해도 되겠다고 해서 김태우 청장님이 있을 때 그 부 신설은 결정이 됐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네,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래서 현재 상태는 부에 대한 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부장은 없고 그냥 상급이....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지금 조직개편은 그렇게 해놨는데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1년 동안은 없다 하니 그 조직전체에 그 안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하나마나잖아요. 부가 신설이 됐다 해도 부장이 없는데. 그러면 임의대로 그냥 상급이 부장으로서 그냥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지금 기존 시스템처럼 상임이사 있잖습니까? 상임이사. 이사장님 밑에 상임이사에 총 전체 팀이 상임이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4개, 5개의 팀을 나눠놔서 부장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 중간계층이 현재는 없지만 그런 조직개편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승급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거는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사회 때 그런 조정안에 대해서 그런 부만 신설한다고 이사회에서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발은 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석은 했지만 정원을 해달라, 승급을 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강력하게 저지는 했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도·감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지도·감독하죠? 지도·감독이라는 건 예산만 봅니까? 돈 쓰는 것만 봅니까? 뭐 지도·감독을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게 지도·감독을 담당 팀장님하고 뭘 합니까? 어떤 전반적인 걸 다 하는 거예요? 예산만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산만 하지는 않고요.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인력 채용에 관한 부분에서....
○정정희 위원 다 해야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협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는지, 타 구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그런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여기서 한 번 더 걸러져야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서도 그게 맞는 거죠. 바로 기획재정국에서 안 하고 감사담당관이 저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매년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변화가 하나도 없어. 너무나 가벼운 징계를 주니까 변화가 없어. 200명의 직원들이 일할 맛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재주입니까? 아니면 일할 맛을 나게 하는 게 여러분의 재주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팩트를 놓치고 있어요, 팩트를.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어요. 그 전에 과장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예산 부서가 아니다,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다섯 개 과에서 사업부서가 쓰면 우리는 돈줄을 쥐고 있지 않냐?” 일 잘하는 데 주고 횡령하고 뭐 하고 하면 돈을 덜 주고 그러는데도 매년 고치고 뭐하고 뭐하는데 수억씩 내려달라고 해요. 하나도 깎이지 않아. 추경에 더 올라와. 이번에 선별장도 또 혹시 알아. 추경도 올라올 수도 있지 않아요. 저는 추경을 아직 못 봤지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공단은 너무나 방대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 신설해서가 아니라 부를 꼭 신설한다면 어떠한 것이 효과가 있겠다라고 딱 가져오셔야지. “이렇게 두 부를 신설하면 공단은 이런 체제로 변할 겁니다.”라고 가져오시라고요. 그러면 속이 다 시원하게. 그런데 그냥 조직개편만 한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들리는 건 조직이 끼리끼리 들어가고 뭐 경력도 고쳐서 다른 사람 집어넣고 이런 사항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행감에서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안 들리세요? 나만 들리나요? 그 목소리가. 저희는 다 들리는데. 대행위탁을, 대행이라고 그래갖고 위탁을 하는 곳이잖아요, 공단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잘하고 못하는 것은 기획재정국이라고 생각해요. 앞서서 ′22년도도 조치 결과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하겠다고. 고객만족도 평가 비롯해서 여기에도 다 좋은 말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보니까 뻥. 여러분들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행감을 해도. 신뢰가 가게 도와주셔야죠. 앞으로도 공단은 더, 더, 더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TF팀이 생겨도 변화가 없고, TF팀 있어도 신뢰가 안 가는 이 마당에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이번 행감에서는 어떠한 조치든 어떠한 저거든 답을 좀 가져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찬양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좀 할게요.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제가 좋은 지적만 할 수 없으니까 쓴소리 좀 할게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런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과 정정희 위원님 질의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얼마나 내렸냐 물었을 때 얼마를 내린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는 거 없이 나온 거 보고 저는 참으로 답답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지금 과장님 들어가 계신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물론 그 자리에 앉아서 갑작스럽게 위원들이 질의하고 물어보면 당황하시고 답 안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 주요 추진실적에 버젓이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 감독 강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요? 지금 우리 행정감사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영감독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과가, 그 자리에 앉아계신 과장님의 대답 수준이 이 정도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리고 이사장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더 독해지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지금 스스로 과의 수준을 낮추고 계신다고요. 하다가 힘든 게 있으면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든지, 근데 그 힘듦을 스스로 찾고 있지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참으로 답답해요, 안타깝고. 반성하시고 더 노력하시고요. 마지막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은영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기 획 예 산 과 장 | 조은영 |
| 홍 보 정 책 과 장 | 마준오 |
| 재 무 과 장 | 윤성신 |
| 세 무 관 리 과 장 | 장주민 |
| 세 무 1 과 장 | 김은진 |
| 세 무 2 과 장 | 김기환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