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래경제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저는 오늘 두 분 국장님이랑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과장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틀째 수고 많으셨어요. 먼저번에도 제가 같이 한 번 말씀 나누신 적이 있는데 페트병, 캔 무인회수기사업 네프론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의 페트병 무인회수기사업이 세 곳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세 곳에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4대가 설치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20개 동, 강서구 전체에서 이 세 곳으로만, 쉽게 해서 페트병이나 캔을 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오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전에 추가로 설치를 검토 했었는데 기계를 구매하게 된다면 2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다가 1년간 관리운영비라고 해서 한 360만 원 정도 소요돼서 1년에 한 32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 대비 그런 효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설치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매년 꾸준히 양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도 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20개 동에 널리 지금 홍보가 됐다는 얘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다 알고는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대비해서 과연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렇군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총 지금 수거량이 2만 8270㎏더라구요. 지금 세 곳에서 수거하는 양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인트로는 1276정도의 포인트가 되고요. 현금 지급액이 올해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1000만 원 돈이 지출이 됐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널리 이거를 보급해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저희들도 이걸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더 추가로 설치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에는 다시 이 사업을 활성화를 해서 잘 되는 사업을 굳이 그만둘 일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한번 저희도 최대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잘 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 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잘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신찬호 위원 우리 각 부서에 관용차가 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있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관용차가 지금 몇 개 과에서 제가 보니까 이게 관용차량을 미 사용했을 때 두 시간에 출장을 할 경우엔 1만 원, 4시간은 2만 원, 또 관용차량 미사용 시에 그렇고요. 사용할 때는 4시간에 1만 원이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맞습니다.
○신찬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약 한 100회를 출장을 나가셨는데 전부 다 미사용이에요, 지금 여러 군데가 그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영등포구청에 면접심사로 참석을 하셨어요. 여기 이렇게 구청으로 공문이 와서 했는데, 문제가 중복으로 수당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통상적으로 강의수당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 지급하는 것은 여비와 실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신찬호 위원 그러면 이건 중복으로 수령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잘못된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신찬호 위원 확실하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관용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미지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4시간인 경우에는 1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도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감사를 통해가지고 감사실에서 차량 운행일지하고 해당 부서 감사하는 부서에 직원들의 출장하고 대비를 해서 환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신찬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도 또한 다른 부서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어떤 사항이냐면 차량일지랑 그 다음에 이용일지가 한 분이 수기를 해서 쓰셨는데 달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실수도 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이거에 잘못을 모르세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으레 이럴 수 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하여튼 저희들 공무원이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모든 행정을 처리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선의에 실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실수에 대해서 따끔한 이런 지적이 있을 때는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것도 하나의 우리 공무원이 갖춰야 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신찬호 위원 저는 과장님,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 미래경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걸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무슨 뜻을 전달하는지 충분히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보면 상습적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이걸 이용을 하세요. 그렇다라면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들과 의논을 충분히 하셔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것이고, 이 한 분은 너무 심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본보기가 돼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은 안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께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거는 모르고 행정상의 실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지만 이 한 분의 경우는 너무 양이 많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오늘 위원님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듣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이 잘못을 모르고 계세요. 인정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마곡 일대 복합쇼핑몰 계획 때문에 대규모점포 등록이 지금 진행 예정에 있는데 현재 사실 부드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상권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진행돼야 되는 걸로, 다시 진행하라는 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곡 마이스(MICE)단지에 3개의 대형몰이 지금 등록 예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3차례의 상생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다음에 연초에 구의회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재검토 의견, 그다음에 지역협력계획에 대한 보완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은 개설자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개설자에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미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1차 검토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역상권에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 결국은 지역협력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지역 비대위를 통해서 실제로 상권영향평가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보완과 재검토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으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등록절차를 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 그다음에 개설자, 중소상공인까지 모두를 포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바탕에서 진행을 해가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남은 기간동안 올 안에 계속해서 상생협의회를 해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지역협력계획이 조금 더 지역상권에서 수용할 수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제가 회의록을 쭉 살펴보다 보니 그 내용, 그리고 제가 이전의 상권영향평가서도 본 적이 있고 거기에 보면 3년간 지원 금액이, 그러니까 골목형 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그 금액이 3년간 1억 4000만 원 정도로 정말 너무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지금 우리 골목형만 하더라도 647개의 업소가 지금 강서구에 존재를 하고 정말 가까이에 있는 방신시장이라든지 송화시장만 하더라도 2개가 한 200개가 넘는 업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만 하더라도 진짜 1년으로 치면 1년에 한 20만 원 정도밖에 개별 업소에 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액 자체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상권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지역협력계획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그쪽에서 주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거나 들어오시는 분들 측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다 보니 지금 보니까 카드매출로 해서 이건 잘못됐다, 슈퍼마켓이 없는데 슈퍼마켓이 들어간 걸로 표시가 됐다라고 약간 신뢰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상권영향평가서 자체에 문제제기하는 내용도 사실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지하려고 하시지,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간 보상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서구청 쪽에서는 약자 편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금액 부분을 좀 조율을 해야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앞으로 금액 부분이나 실질적인, 계속 되돌이표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회의를 세 번이나 진행을 했는데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다시 해달라, 이쪽에서는 아니다, 상공회의소에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돌이표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금액 부분에서 약간 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검토해주셔야 아마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 편에서 강서구청에서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방금 전에 개별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수범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물가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규모점포 등록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작년에는 아마 10% 할인율이었는데 아까 보니까 좀 금액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이런 걸 앞으로 더 확대시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주셔야 아마 전통시장에서도 포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쪽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부분은 정말 민감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 전에 잠깐 질문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열병합발전소 1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 상황이잖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런데 이전용역을 실시한 걸 제가 살펴봤는데 용역이 첫 번째 보고가 있었고, 이번에 중간보고서를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달라가지고, 저는 이번 용역 실시한 게 열병합발전소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입지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1기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면 이거를 이전하는 비용,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전했을 때 두 개의 비용을 비교하는 그런 용역이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거는 입지타당성조사는 아예 없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진행하는 조사가 아닙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말씀드리자면요, 현재 설치돼 있는 68Gcal의 열전용 보일러는 아직 이전할 예정이 없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열보일러는 그대로 놔두고, 신규 설치가 과연 그 자리에 또 설치되는가, 아니면 주민 민원이 없는 오쇠·오곡동에 설치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신규설치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겁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주민분들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워낙 전 구청장님께서 홍보를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전체가 이전되는 걸로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입지조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전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게 서울시랑 협의된 부분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자체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시에너지공사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에너지공사는 현 위치, 가양동에 추가 설치를 하는 계획이고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저희는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주민 피해가 좀 적은 곳으로 이전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거고요. 저희가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걸 서울시와 서울시에너지공사에 이런 용역결과가 있는데 타당한지 건의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의가 돼서 진행된 게 아니라 같이 옮기는 자리를 검토해 보자라고,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된 게 아니라 지금 1기는 그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전할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새로 설치되는 것들이 여기에 설치해도 되는지, 우리 강서구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곳이 좋은지 지금 이런 타당성조사를 했고, 이거를 건의를 해보겠다라는 정도가 지금 맞는 상황인 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강서 구민분들은 되게 오해하고 계신 경우가 많고, 이걸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런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고, 1기가 지금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아마 지금 단가가 올라서 가격 협의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아마 결과가 얼마 있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래복지위원회 위원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그러니까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옮긴다, 안 옮긴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그리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1기가 이전이 안 된다는 사실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를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년도 없어지고, 오랑으로 모든 청년 관련된 시설이 다 한꺼번에 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강서구에서 가장 잘 사는 중심부에 지금 그 위치를 하고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기부채납 받아서 구청에서 설치하기 좋다,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구청의 편의성 때문에 오랑으로 합쳐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소외되고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치선정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실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고효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소외된 지역을 책임져야 되는 게 저희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의 그런 몫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이재혁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최세진 위원 지금 재활용선별장 관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최세진 위원 이전 개별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1년 동안 운영해 보시고 어느 쪽이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신 다음에 정말 운영하시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는 충분히 얘기를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단하고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실적을 확인하고······
○최세진 위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직영을 하게 된 계기가 재활용품 선별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요. 지금 각 가정에서 내놓는 재활용품이 사실 얼마나 깨끗하게 내놓습니까? 그런데 선별장에서 선별되는 선별률은 한 3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선별장까지 이동하는 과정 중에 오염됐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5개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운송하고 그리고 선별장에서 선별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별도로, 그러니까 체계를 이원화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정말 재활용품 수거업체만 별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깨끗한 재활용품을 선별장까지 이렇게 운송하는 체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선별장부터 직영을 하고, 앞으로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송에 대해서도 전문 민간업체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세진 위원 국장님, 제가 어떤 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운영하던 업체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했던 곳도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쪽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던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 양쪽에,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전문위탁기관에다 맡기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투명하게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저희 쪽에 맞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두 개를 운영해 본 걸 비교해 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1년 동안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한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이번에 재활용 의류수거함도 다 바꾸시고, 요즘에 폐형광등 수거함 교체도 다 해주셨고, 앞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최세진 위원 저는 수범사례로 스마트 CCTV를 꼽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아마 빅데이터 기반으로 자리 옮겨주시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골목길이라든지, 우범지대 쪽으로 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장훈 위원 에너지공사가 시범적으로 정한, 마곡레포츠센터 뒤에 열병합발전소가 있는데, 그게 시범사업으로 한 거지 확정지은 건 아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어떤 걸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거죠? 지금 보일러 1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정장훈 위원 1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발전소하고 보일러 2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기 보일러를 설치 완료한 거죠. 그리고 향후에 설치할 발전소하고 보일러에 대해서 지금 김태우 전 청장 공약사항으로 이전을 공약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이전하기 위한 용역비가 얼마에요? 6000이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전하는 거라고요, 이전. 그럼 거기는 가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향후에 거기는 그 땅을 팔아가지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건립장소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죠.
○정장훈 위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몇 월달에 하게 돼 있어요? 7월 달에 하게 돼 있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일단 1월 달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3월부터 연구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줬는데, 환경영향평가를 7월 달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얘기해 봐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장훈 위원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업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그게 그 지역에 맞는지, 오곡동이나 과해동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하려고 하는 게 7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냐 틀리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걸 이전하는 게 아니라 추가 설치분에 대해서 오곡동이나 오쇠동에 설치할 그 타당성이 있는가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추후에 저희 강서구 의견이 서울시에 받아들여져서 서울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추후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일단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구청장이 그쪽에 환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할 수 있게끔 7월 달에 추진한다고 나는 그렇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이미 열병합발전소는 거기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죠. 돼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다른 데로 이전해가지고 설치를 하겠다라고 공약사항으로 내건 거였었죠.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자니, “그럼 마땅한 장소가 어디냐.” 그래서 이전할 마땅한 장소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땅값을 비교해가지고, 여기 있는 땅값하고 오곡동이나 오쇠동 땅값을 비교해서, 그래서 그런 타당성을······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정장훈 위원 검토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건가?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서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장훈 위원 에너지공사는 지금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이윤추구를 위해서, 그래서 이 가까운 데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목동발전소 갖고도 충분히 지금 상태로 마곡도 다 수용이 되고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적자인 에너지공사가 자기네 이윤추구를 위해서 계속 그 마곡레포츠 뒤에 계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됐고요, 현석동 과장님!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장훈 위원 등촌동 현대카미다스하고 에이투지모터스, 그 정비공장이 언제 완공된 거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정비공장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해가지고요,
○정장훈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2019년, 최초는 2018년 1월에 건축허가가 났고요. 2020년 6월에 건축······
○정장훈 위원 아니 그런데 건축허가가 그게 날 수 있는 자리예요, 나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주택밀집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전에 조그맣게 카센터식으로 된 정비공장이었었는데, 그게 대형 정비공장으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당시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정장훈 위원 그런데 내가 그때도 특위 때 질문했는데, 손학규 형이라는 사람한테 손학규 형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맞다고 그래. 그런데 전 구청장하고 손학규하고 친하다면서요? 그래서 났다는 소문이 있어. 그거 들어봤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런 소문 같은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인근 정비공장들도 그렇고, 주택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는 도저히 날 수 없는 자리다.”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 자리는요, 준공업지역이고 또 기존에 정비공장이 있던 걸 매연이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현대식으로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잘못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인근에 주택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바로 앞쪽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주민 피해가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정장훈 위원 거기에 학원도 있는 거 봤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같은 건물에?
○정장훈 위원 같은 건물에.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있습니다.
○정장훈 위원 내가 학원 차에다가 주차장을 잘못 해가지고 그래서 가봤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은 너무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도저히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당하게 잘 난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건축허가 당시에는······
○정장훈 위원 여기는 준공업지역이라 허가가 날 수밖에 없어.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자동차 정비공장이 설치된 다음에 6층이 비어있었는데, 건축주가 공장이 운영된 다음에 미술학원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학원이 더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술학원은 들어올 때 이미 정비공장이 있다는 걸 알고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장훈 위원 정비공장보다도 학원이 늦게 들어와서 그렇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화 식으로 잘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보면 냄새나잖아. 안 난다고 그러면 그 코를 그냥······ 하여간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허가를 내줬다 이거야. 해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은 일단은 난 거니까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면 가급적이면 냄새가 덜 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안녕하세요? 김순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부터 어제오늘 장기간 불편한 의자에 앉아 계시느라고 어제에 비해서 급속히 피곤들 하신가요? 표정이 다들 어두우세요. 이제 곧 마무리 되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이 구축되어 있어요. 이 체험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메타버스 체험관은,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시작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강서구청 홈페이지 내에 구축을 했습니다. 예산은 약 1억 5400정도 들었고요. 메타버스체험관 월드하고 아바타 그다음에 콘텐츠를 구축했고요. 부서 홍보나 구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로 사업이 많지가 않아서 지금 현재는 정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옥 위원 그럼 현재 이 체험관에 들어가면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일단 1층 민원실하고요, 그러니까 지적 민원실하고 일반 민원실하고 두 민원실 사항하고, 구청장실에서 구정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순옥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메타버스 체험관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MZ세대를 대상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게 맞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게 MZ세대 대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 메타버스는 현재 우리가 웹,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고 모바일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MZ세대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업무나 일을 다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접근 자체부터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 내용도 보면 사실 이게 어떻게 MZ세대를 대상으로 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내용도 없고 굉장히 좀 허술하고 제공되는 정보도 미약해요.
제가 알기로 사실 코로나19 당시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 주제였잖아요. 메타버스가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에서도 계속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에 발맞춰서 이 메타버스 콘텐츠를 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술에 대한 기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제공되는 콘텐츠 내용도 보면 굉장히 허접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금방 MZ세대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었거든요. 근데 우리 강서구 역시 메타버스 콘텐츠를 내놓은 기업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운 트렌드에 휩쓸려서 그냥 ‘아, 이런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핫하게 뜨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입찰공고를 한 번 제가 봤더니 이게 긴급 공고로 진행을 했던 사업이다 보니 업체도 1개 업체만 들어와 입찰에 참여했고 그 업체가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업체의 기술력이나 수행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의문이 들고요. 이게 2023년도 업무계획이나 예산을 보면 지금 메타버스 체험관 운영에 관한 내용이나 예산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이 메타버스 체험관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기존에 설치한 거는 기반을 두고 이 기반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특별하게 치고 나가는 데가 없고, 서울시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 입장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황을 좀 보고 구비 예산은 추가로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따가지고 구축을 하고 당분간은 이 상태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순옥 위원 이게 사업예산을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무려 1억 5000이나 들여서 만든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좀 묻힌다고 해야 할까요? 구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고 이걸 알고 있는 구민들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점들을 굉장히 아쉽게 보고 있고요.
아까 제가 메타버스가 잠시 주춤한다고 했지만 사실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 언젠가는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묻힐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조금씩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최대한 이 콘텐츠를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이 사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들이 지자체 최초, 전국 최초 등의 타이틀에 얽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구 특성상 최초로 해야 되거나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도 분명 존재할 건데, 그러나 이 사업들 대부분이 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들어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구 청년인구가 많다는 것은 지난번 행감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실 텐데 혹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저희가 청년들의 구체적인 현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구해서 지금 빅데이터 용역을 지금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해서 12월 달에 보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요 데이터를 보면 강서구 내 청년인구가 동별 유동인구나 생활인구가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다음에 동별 1인가구가 현황이 있는데 주거를 어떤 형태로 주거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청년의 어떤 직업이라든가 소득수준, 직장 위치, 업종, 아니면 카드 사용현황까지 다 분석을 해서 내년도 저희가 사업계획 세울 때, 청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김순옥 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구 청년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서 사업예산이 계속 깎이고 있어요. 아마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효율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으레 생각하는 청년들 하면 아! 일자리가 부족하겠지 아니면 주거라든지 단순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청년들도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결혼을 했냐 직장인이냐 학생이냐 그런 여부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동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 따라서도 성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화곡동 같은 경우는 1인가구라든지 아니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고, 우장산동이라든지 그러면 학부모들, 초등학교 입학할 자녀들이 있는 청년들이 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다 같은 청년이지만 이 청년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청년세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구 내에서도 동별로라든지 청년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동안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 행정감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더라도 꼭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서 보완·수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거는 모든 과 공통된 사항인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서를 보니까 과별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면회의를 진행을 하고 수당을 지급했거나 또 안 했거나 하는 위원회들이 있더라고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김지수 위원 일자리정책과, 자원순환과,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시정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규정은 있는데 수당이 지급이 안 된 위원회가 있어요. 이제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지급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과도 있고, 규정을 이제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거는 심의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수당 지급을 안 했다고 대답을 주신 과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과는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제 대면했을 때 줘야 하는 수당을 그러니까 더 높게 지급, 오지급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게 2021년 2022년도의 일이다 보니까 이제 와서 좀 수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서면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고, 그때 규정을 확인하지 못해서 같은 과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별로 지급이 되고 안 되고 하는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회의라는 것이 거의 통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별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심사수당은 2022년도 이후부터는 당연히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전에는 지급기준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이런 조건이 있다 보니까 서면심사인 경우에는 주고 말고를 그때그때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렇게 예산집행지침에 심사수당은 기본료 5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는 당연히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뿐만 아니라 규정에 있어서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규정은 규정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지금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안타까운데요. 행감 때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롭게 진행을 하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면접특강과 이력서 사진 촬영을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든 구에서 다 이런 비슷한 류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근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참여율이 정말 없습니다. 이력서 사진촬영 구에서 해준다고 해도 거기 가서 사진 찍는 사람 없고, 면접특강 해준다고 해도 안 모여요,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게 좀 진짜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너무 겉핥기식으로 편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하고 계시는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도 그때 행감에서 지적했었던 전 전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죠. 우리가 약간 동아리활동 형식으로 지원을 했었던, 그런 모양새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것도 포럼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꽤나 있는데 참여하는 인원은 30명이 채 안 되죠? 28명이 모집됐다고 들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28명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크지만 소수의 인원만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이 과연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이바지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공항 보안요원 양성사업 또한 모집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지원기간을 더 늘리셨죠?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김지수 위원 그리고 항상 이야기 나오는 강추데이, 이것도 1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지원자가 33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당 이 면접자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45만 원 정도의 돈을 쓴 셈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못 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현금성인 지원, 지자체에서 현금성인 지원을 지양해라라는 지침을 계속 내리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약에 강추데이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1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지자체에서 면접 가라고 부추기는 회사가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직종이 캐셔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직종을 많이 추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면접비를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했으면 좀 더 어땠을까? 그러면 지원자가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번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 때는 아까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 조사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청년들이 이 취업을 하기 위한, 문턱을 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30명이 받는 지원, 동아리 활동 성격의 이런 사업들이 더 취업률을 고취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조금이라도 지원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취업난은 국가적인 차원의 재난이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엄청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로 갑자기 강서구 취업률이 1위가 되고 이런 거는 너무 꿈 같은 이야기죠.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단 100원, 1000원이라도 조금 더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예산이 지금 한 7200정도 지금 잡혀 있는데 그게 강서청년기획단 30명을 구성하는 데 그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청년 매니저라고 인건비 성격의 두 명 인건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지금 안 그래도 개별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사랑의 pc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지금 답변서에 주신 내용은 너무 좀 단출한 표 하나만 와 있어서 검토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의 구매내역과 2022년의 구매내역이 보급, 그러니까 사랑의 pc로 보급된 그 수량에 미치지 못······ 더 초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물품 구매문서, 품의결의서, 규격서, 납품 내역서, 검수 조서, 구매 사진 그리고 지금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구매량과 사용량, 잔량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랑의 pc를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사업계획과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던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김지수 위원 마지막으로 녹색환경과 과장님, 저희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집 IoT 사업을 공기질 측정시스템 IoT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김순옥 위원 이게 매년 1억 가까운 금액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억 3000의 예산이 집행되었던 사업이에요. 맞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제가 각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자료를 보시면은 이게 각 자치구별 어린이집 IoT 실내 공기질 운영 현황입니다. 그 우리구만 리소텍이라는 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과장님, 혹시 우리 리소텍이라는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셔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리소텍은 그러니까 이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IoT 해서 리소텍이 최초에 이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통신으로 알려주는 이런 제품을 처음 출시했고요. 당시에 최초다 보니까 이분들이 LTE 방식으로 해서 실내공기질을 통과하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비슷한 류의 상품이 나오다가 2021년도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말씀을 안 해주신 건지 못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리소텍이라는 제품은 처음 설치비가 없는 대신에 월 5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 되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다른 업체 케이웨더, 이노디지털, 니어베베, 지금 제품 비교표도 같이 드렸는데 보시면 이 제품들은 초기설치비만 있고 사용료는 따로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답변서에, 우리 과에서 답변해 주신 답변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리소텍 제품만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같이 표 보고 계시죠? 중랑구에서 2019년에 케이웨더 제품을 400대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웨더에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케이웨더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리소텍과 동일한, 실시간으로 어플을 통해서 공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제품을 납품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2022년 본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이 이 공기질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예산 낭비를 지적을 했어요. 그때 우리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렇다면 같은 예산으로 대수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케이웨더 제품으로 재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게 이 표입니다. 이게 녹색환경과에서 만들어온 표예요. 그때 녹색환경과에서는 “케이웨더 제품이 화면도 크고 좋다. 그리고 우리가 쓰던 리소텍이랑 똑같이 어플로 받을 수 있다. 기준치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월 사용료가 없다.” 이러면서 가져오셨어요. 그때 올리신 내역이고. 1억 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달라고, 검토를 해달라고 가지고 오신 자료입니다.
저는 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같이 설치한 중랑구를 보시면 저희는 180대를 설치했고, 중랑구는 400대를 설치했는데 우리의 2배수가 넘는 수량을 설치했음에도 예산집행액이 저희보다 적습니다. 이거를 좀 미리 알았었더라면 3억이 넘는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2019년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2021년에 상황을 파악해서 그때라도 다른 타사의 제품을 구매해서 재설치를 했다면 2억 가량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동의합니다. 그런데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2019년에 저희가 리소텍을 처음 계약할 때는 케이웨더 제품이 없었습니다. 그건 아마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 리소텍 이후에 바로 개발된 제품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 할 때 이 제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렌탈료와 통신비가 5만 원인 리소텍을 설치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리소텍은 당시에 우리 강서구에 유일한, 우수한 중소기업이라서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러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지, 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이후에 타 제품이 우수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런 사실을 인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리소텍에 관련 계약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공기질을 얼마나 만족하는지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다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과장님! 당연히 보셨겠죠?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김지수 위원 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원하는 기관은 90%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중에서 “월 5만 원의 이용료를 내고 쓸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9%만이 “쓸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대다수가 “공기정화기, 그러니까 공기청정이 되는, 기능이 있는 실질적인 환기설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월 렌탈료 5만 원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공기청정기를 더 추가로 설치하겠다.”라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에 대해서 평가가 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 5만 원이면, 우리도 각 개인 집에 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5만 원이면 공기청정기를 렌탈하는 게 맞지, 공기질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까?
또 가족정책과에서는 비슷한 시기 2021년에 공기청정기 렌탈비 지원사업을 했었어요. 어린이집 공기질개선사업을요. 이때 부서 간에 협의가 있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때라도 사업을 접고 우리가 월 렌탈비를 더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그 공기질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포함된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든지 하는 충분한 그런 개선방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족정책과에도 확인을 하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없었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조금만 협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저번 행감 때 지적했었던 녹색환경과에 어르신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었어요. 이 사업 또한 25개 구 중에서 우리 구 유일 사업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었고요. 공교롭게도 이 사업을 진행했던 담당자와 이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을 담당한 담당자가 같은 인물이에요. 의혹을 안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예산낭비가 한 과에서 한 담당자에 의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지금 다른 구로 전출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교롭게 같은 과에서 같은 담당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담당자가 결재를 올렸을 때 그 위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모두 승인을 하셔서 이루어졌던 4년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녹색환경과, 특히 대기질팀의 사업선정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 소형 공기청정기 사업도 취약계층 어르신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집에 에어컨이 없으실 확률이 더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소형 공기청정기, 얼마나 공기청정 효과가 있겠습니까? 공기청정기 사업보다는 미세먼지 방지, 방충망 사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 그분들은 에어컨이 없어서 문을 항상 열고 생활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2022년도 사업을 끝내시기는 하셨지만 대기질팀에서 또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고 사업을 선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사업 선정이나 제품 선정에 있어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실내공기질이라든지 대기 관련 사업을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정보화지원팀,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팀장님들은 지금 휴대폰을 가지고 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내용이 조금 더 잘 전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저희가 지금 최근에 홈페이지 국문, 영문 다 포함해가지고요, 또 모바일도 포함해가지고 최종 정보 업데이트는 언제, 최신 현황 정보 업데이트는 언제 하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희가 국문 홈페이지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수정요구 사항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고 있고요. 영문, 외국어 홈페이지는 2021년도 10월 달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박주선 위원 21년도 10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그때 개편을 하고, 그 이후에 수정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2021년 10월 이후에는 영문 홈페이지는 소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영문 모바일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겠네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희가 모바일 홈페이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PC 버전으로 똑같이 모바일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똑같습니다, PC 버전하고.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는 영문 홈페이지 역시 2021년 10월 이후에는 수정하지 않았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당연히 국문 홈페이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반 홈페이지죠? “웹 홈페이지든 모바일 홈페이지든 저희가 중간중간에 변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한다. 하지만 영문 홈페이지는 2021년 10월 이후에는 최신현황 업데이트는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홈페이지, 그러니까 국문, 영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국문 홈페이지에 최신 현황 정보가 올라오면,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최신 현황을 영문으로 영문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예컨대 강서구 일반 정보들을 보면, 국문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현재 2023년 1월 1일 자로 주택현황이든 인구현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문 홈페이지는 2021년 10월에 멈춰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도 오늘 점심때,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점심때 한번 들어가 봤는데 수정할 사항이, 그 당시 2021년 10월 달에 수정할 때 4개 메뉴 62페이지에 대한 외국어,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변경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변경을 안 해서 지금 현재는 수정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제가 62페이지 전체를 전수검사를 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영문 홈페이지의 메인이 될 수 있는 미라클메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라클메디라고 수년 전부터 이어왔던,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강서구의 특별한, 나름대로의 영문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에 등록된 병원들이 제대로 다 링크가 되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위원님! 참고로 영문 미라클메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영문 외에도 중국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몽골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일단은 영문 홈페이지에 링크를 달고 들어가서 영문 홈페이지 내에 있는 카테고리에 있는 미라클메디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대한 소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부서별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데, 미라클메디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링크된 홈페이지의 문제점들은 정보통신과와는 상관이 없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저희가 내용을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그러면 일일이 하나씩 다 지적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미라클메디가 지금 영문 홈페이지에서 시작되는 건 맞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미라클메디든 각종 정보는, 그럼 그런 논리라면은 제가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강서구 일반 정보란에 국문 홈페이지에 보면 주택현황이 19만 7456호, 2023년 1월 1일자로 돼 있어요.
그럼 영문 홈페이지에 15만 2240호,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택과에서 정보를 잘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수합을 해서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라클메디특구에 대한 것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이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니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변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수를 받을 때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주선 위원 2021년 10월에 최초,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영문 홈페이지 개편할 때 미라클메디는 쳐다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2021년 말씀이신가요?
○박주선 위원 아까 2021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영문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한 부분을 확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그때는 기존 자료 가지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미라클메디 기존 자료, 미라클메디에 뭐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고 계신 거였어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2021년도에, 저희가 확인한 거는 문서로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서 휴직 직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때 당시에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자료제출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수를 아마······ 처리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다시 드려보면, 영문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지만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소관 부서하고는 소통하지만 보건소하고는 소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보건소 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몽골어나 다른 언어가 또 특별하게 들어 있어서, 그리고 전문적인 게 들어있어서 그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요,
○박주선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미라클메디를 제외하고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영문 홈페이지에서 문화유적지를 가는 것 관련해서 교통편에 대한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교통편이 지금, 버스 노선표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노선표하고 정리를 해봤을 때 현재 있는 노선이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우리 관내 Tourist Spot이라고 영문으로 써놨더라고요. 거기 지도에는 5호선만 있습니다. 9호선, 공항철도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는데, 그 맵에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추천 맛집 식당 코너에서는 폐업한 지 몇 년 된 식당의 이름하고, 심지어 게임 사이트 테스트 화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 탓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보건소에 물어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혹은 2021년 10월 이후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하면, 지금 2년 지났나요? 3년 정도 됐네. 3년 차 됐네요. 그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당연한 부서의 역할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소의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신지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오늘 점심때 영문 홈페이지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영문 홈페이지를 그러면, 죄송한 말씀인데 오늘 처음 부서 오신 뒤로 들어가 보셨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비단 업데이트라고 하죠? 현재 최신 현황으로 수정된 부분뿐만 아니라 애초에 잘못돼 있는 영문 사이트, 그러니까 저희 영문 홈페이지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허준 테마도시, 테마 마을, 저희 강서구에서 열심히 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양2동에 위치한 허가바위 위치가 방화2동 미타사로 친절하게 지도까지 첨부해서 올려놓은 현황도 있고요.
체육시설에 나름대로 마곡 지역에서 큰 마곡레포츠센터에 대한 부분은 아예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올라와 있죠.
죄송한 얘긴데, 부서의 팀장님들과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오타들이나 영문으로 잘못 표현된 부분들을 많이 잡아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문장에서 괄호 빠지고, 점 빠지고, 영문 오타,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강서구 면적 표기하는데도 KM이 떠서 제가 뭔지 확인해 봤더니 ㎢를 그냥 구글로 돌리니까, 단어, 수치, 숫자, 이런 표기 부분에서도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미라클메디 얘기했더니 “보건소 소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최근에 조직개편하셨죠? 조직개편 영문명 다 틀렸어요. 다행히도 미래경제국 영문명은 다 맞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문으로 하든 몽골어로 하든 프랑스어로 하든 간에 모바일이든 외부로 정보를 제공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인페이지만 일부 최신으로 바꿔놓고, 내용은 다 나 몰라라 하니 외국인들이 그 위치에 가가지고 병원 갔더니 이전했다고 하고, 쇼핑 갔더니 가양이마트 아직도 버젓이 올려놨더라고요. 증미역에 가양이마트 있습니까? 버스노선도 15년 전에 제가 대학생 때 타고 다니던 버스노선이 아직도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들한테 공개하고 있는 웹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을 보여준다면 우리 전체적인 행정인력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알고 방치했으면 직무유기고요, 모르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국문 홈페이지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시죠? 정기적으로도 하고요. 인구 변화도 있고 부서별 변화도 있고 하다못해 저희 정책이나 홈페이지 개편사항이나 주민편의 사항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문 홈페이지 만들어 놨잖아요. 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62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을 하셨네요. 저는 제가 이걸 쭉 읽어봤는데요. 전수조사하시고요. 혹시 이 부분을 전수조사하실 때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없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산은 필요 없겠죠?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예.
○박주선 위원 하여튼 보셔가지고 현재 제가 지나온 것들, 과장님 이전의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사진들 보니까 2008년, 2006년 중구난방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 일일이 다 바꿔가기도, 현재 국문 홈페이지 바꿔가기도 어렵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영문 홈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지금 62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하루 종일 보니까 보겠더라고요. 한번 보셔가지고 틀린 부분 있으면 과감하게 링크 잘라버리세요. 괜히 잘못된 정보 줘가지고 괜히 속된 말로 욕먹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영문홈페이지를 첫 번째 화면만 들어가 보고 그냥 클릭만 몇 번 해봤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서 저 역시 알게 된 건 맞습니다. 과장님과 동일한 입장인데요. 함께 잘못된 부분 알았다면 앞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아까 맞습니다. 미라클메디 부분에서는 보건소의 절대적인 아무래도 정보제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관할 부서에서 ‘정보 좀 넘겨달라. 내가 봐도 이거 지금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이 병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해주면 넘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또 62페이지 중에 일부 아니면 미라클메디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죄송하게도 아까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문이 생겨가지고 녹색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마곡지구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서구의 열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충분한 건지 부족하지 않은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저희도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과연 열에너지가 충분한지 어쩐지 이제 그걸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열에너지 단위로 기가칼로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충분하다기 보다는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추후에 방화뉴타운이 지금 아파트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가 들어서고, 마곡지구에 또 산업시설이 늘어날 경우에 추가로 열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지금 보면은 뉴타운도 말씀하셨는데 마곡지구에도 지금 비어 있는 땅들도 있고 이대부속부지 그 뒤쪽 블록D 30대 후반인 것 같은데 그쪽 부지는 아직 남아 있는, 비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오게 되면 저는 부족하다고, 매우 부족하다고 들었고. GS파워 쪽에서도 추후를 보장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맞나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앞으로 부족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세진 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하고 대체에너지가 혹시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현재로서 다른 방안은 검토 중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건 없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이 생긴 게 지금 이 타당성 보고서에 보면 강서구 내 3개 지구를 비교검토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이 3개 지구는 이 업체, 용역보고 한 업체에서 선정해서 줬던 건가요? 아니면 강서구에서 이 3개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건가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강서구에서 요청한 겁니다.
○최세진 위원 세 군데 중에 어떤 데가 좋겠는지 비교요청을 하신 거였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사실 저도 이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강서구 사람들이면 사실 이 에너지시설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구에서도 진짜 문제, 골칫덩이인 부분이고요. 비대위 활동에서 진짜 항상, 저번에 예전부터 계속 활동을 하셨던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진짜 할 수만 있다면 퍼다 다른 데로 나르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용역도 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입지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시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 부지, 여기에 설치됐을 때 얼마고 이쪽에 설치됐을 때 얼마고 이런 비교자료가 나와서, 이 용역보고서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야지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 서류 자체는 그냥 이 3개 부지 중에 여기다 옮기면 좋겠네 이런 정도의 자료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중간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자료밖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6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야 될 보고자료는 이렇게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다 설치될 경우에 얼마입니다가 아니라 이 부지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전되었을 때 금액이 얼마가 들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입지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낫습니다 하는 이런 비교자료가 나와줘야 서울시도 설득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 틀렸다고 아까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자료만으로는 이게 6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라고 보기에는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중간보고서긴 하지만 아직까지 나온 자료가 정말 전혀 없다. 그동안에 나왔던 자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대안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약간 이 방향성을 바꿔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중간보고회 때 제가 요구한 게 이 오곡동 3개 지역에 이전할 경우에 추가로 열수송관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 최대한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이라는 게 사실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구체적인 가격평가라든지 이런 용역을 할 경우에는 수억 원의 어떤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이 그 저기를 다 했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너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격비교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 데로 해달라고, 최종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가격비교는 나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가격비교가 나오지 않는다고 친다면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자료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은 안 나오더라도 서울시를 설득할 만한 자료가 나와줘야 이 용역보고서의 목적달성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예전에도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근데 수송관이라든지 이 가격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이 안쪽으로 옮긴 걸로 들었었는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이전에 검토한 건 제가 본 자료는 없고요. 현재 열수송관을, 거기 용역에 보시면 열수송관을 가장 작게 라인을, 적게 할 곳을 그중에 찾는 과정입니다. GS파워에서 강서구로 들어오는 열수송관이 있습니다. 그쪽에 인접해서 할 경우에 최소한의 열수송관을 묻음으로써 그걸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개설이나 이런 게 가장 적게 될 수 있도록, 비용이 최소화한 한도 내에서 한다면 토지가 거기는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고 보상비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지금 추가요청을 했고요. 최종 보고에는 어느 정도 그게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세진 위원 일단 6000만 원이라는 저희 용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업체에다도 저희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 위원 현석동 과장님, 부천 GS파워 계약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정장훈 위원 2035년이에요, 계약기간이.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그쪽에서 이제 중단하겠다고······
○정장훈 위원 아직 12년 남았어요, 12년.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열량이 424Gcal야. 충분해. 7만 5000세대가 쓰고도 가능해요, 지금. 추가로 더 써도. 그 에너지공사에서 그거 장사속으로 공무원들 막 해가지고 주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지네 돈만 벌면 되고, 그런 판단하는 거 진짜 잘못된 거라고.
에너지공사에서 그 위원들 참여수당이 얼마에요? 16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그렇죠? 얼마에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금액까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데요. 수당을 주는 게 사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에너지공사에 유리한 말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도 지들끼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말 잘 듣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진짜 그 주변에 피해 보는 주민한테는 위원으로 뽑지도 않아.
과장님, 실상을 잘 알고 대답하시라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민건강을 위해서 더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이 더 좀 나아진 생활을 할 수 없나 이런 걸 살펴야되는 거지. 에너지공사 그 장사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말만 듣고 앵무새처럼 따라 하면 되겠어요?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원들한테 욕 많이 먹은 거 알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둬서는 안되겠다. 지금 방화동 사람들만 난리인 게 아니고 등촌동이나 가양동 사람들도 지금 난리예요. 지금 거기다가 시범구역으로 돼 있는 데를 그걸 확정 지어가지고 지금 1차 하고 있는데 2차, 3차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강서구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대답하실 때에는 확실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부하시고 변화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잘 모르면은 ‘아,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부천 GS파워 그거 갖고는 모자랍니다. 앞으로 모자랄 것 같습니다.’
현석동 과장님, 언제 과장 되신 거예요? 여기에.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2022년도에 됐습니다.
○정장훈 위원 2022년 몇 월에 됐어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1월입니다.
○정장훈 위원 2022년? 2022년 1월이라고요? 예? 맞아요?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맞습니다.
○정장훈 위원 2022년 1월에······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아, 다른 부서에 과장으로 있다가.
○정장훈 위원 아니 여기 과장 말이야, 여기 과장.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2023년 1월에 왔습니다.
○정장훈 위원 2023년이지.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예.
○정장훈 위원 그러니까 전 과장님은 그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떡하면은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건강을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노력을 했는데, 과장님은 거저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지적사항만 말한 것 같은데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ICT기반 정보시스템 보안엔지니어 양성사업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20명이 신청을 했고 개인 사정으로 5명이 중도 탈락되어서 15명이 수료했는데 이중 14명이 취업 되었어요. 제가 일자리정책과 사업들을 봤는데 그중에서 아마 그 성과가 제일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 청년들의 니즈와 함께 업체에서도 원하는 인재상과도 잘 부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세세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예,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틀동안 미래경제국 소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하신 우리 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는 도시영농사업과 또 하나는 동물보호팀 관련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도시영농사업입니다. 도시영농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녹색복지 증진을 위해서 텃밭상자 보급 사업과 치유텃밭 사업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지역사회의 지역 주민들이 상자텃밭이나 치유텃밭 체험을 통해서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과 동물보호팀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을 우수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길을 가다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수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 반려동물로 인한 사건사고, 그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행동 문제로 인한 갈등이 증가하고 있고 이웃 간의 마찰 또는 개물림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의 불안감 또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반려동물 에티켓과 교육은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보호팀에서 하는 사업을 시의적절하게 수행해 주셨고 참여한 가구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위원님들께서 수범사례로 말씀해 드린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잘 이행해 나가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월 13일 수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정걸 |
| 일자리정책과장 | 채상병 |
| 스마트도시과장 | 주미정 |
| 정 보 통 신 과 장 | 박인수 |
| 녹 색 환 경 과 장 | 현석동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재혁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