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2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회의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트리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아트리움 개관을 언제 했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 기억으로는 5월 4일날인가?
○고찬양 위원 5월 4일?
○행정관리국 박영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약 한 달하고 한 열흘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해서. 근데 제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개관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그 아트리움에 균열이 생겼고 침수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트리움 공사는 건축과가 공사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트리움은 문화체육과에서 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운영을.
○고찬양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이대로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공 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 파악해서 이 부분은 다시금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오전에 위원님께서 어제 현장시찰 갔다온 사진을 보고 저도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관련 과장,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과 영선 관련팀, 그다음에 감리는 별도로 어느 일정 금액이 있으면 감리회사에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미팅을 가져가지고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철저하게 밝혀가지고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그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교육지원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저희가 23명입니다.
○고찬양 위원 23명? 그중 행정직이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정확하게 수를....
저희가 지금 23명에 행정직이 23명입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전체 정원은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전체 정원은 23명인데요. 거기에 공무직이 있고 전산직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여기 정원에서 제외되는 인원입니다. 어차피 공무직은 현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정원은 23명에 현원은 총 26명인데요.
○고찬양 위원 제가 업무분장표를 봤을 때 조금 의아했던 것이 전산직이 계셨어요. 혹시 여태까지 우리 교육지원과에 전산직이 이렇게 배치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전산직이 배치된 적은 없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없었습니까? 국장님!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지원과에 발령됐는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국장님이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시고 적재적소에 다시금 배치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은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구 조례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고찬양 위원 마지막 개정된 게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 10년도 더 됐을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넘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10년이면 우리가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렇게 개정이 안 됐다라는 거는 시대를 못 따라가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좀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국장님! 혹시 민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민폭?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잘....
○고찬양 위원 민폭이라 함은 요새 민원폭탄의 줄임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원폭탄.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요새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 되고 있긴 한데 어떠한 민원인께서 1명이 그냥 100건, 200건, 300건의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안부에도 지침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좀 고되다고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는다라고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그나마 어떻게 좀 이것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지 혹시 방안이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한 3, 4년 전까지 아마 주차단속 관련 어떤 한 분이 저희들 당직할 때 하루에도 한 50건씩 주차 단속해달라는 그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폭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당직하시는 분들도 엄청 이 부분에서 많이 시달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최근에 민폭, 민원폭탄 관련된 민원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오늘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행정관리국, 특히 저희 입장에서 우리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나 올바른 환경조성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돼서 필요하다면 위원님의 고견을 들어가지고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제 생각에는 국장님께서 들어가셔서 한번 전 부서 전수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특정한 악성민원, 물론 우리가 민원인들의 민원들은 다 들어줘야 된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맞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집행부 내에서 어쨌든 보호해야 되고 직원들을, 뭔가 그런 방안들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 해도 돼요?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저번에 제가 공문을 하나 발송했죠? 모 행정동에서 직능단체 워크숍을 했는데 주민자치회 보조금 통장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내역서 제가 보내드렸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받았습니다.
○김희동 위원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현재 우리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보조금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일단 그 내용이 끝나면 나머지는 감사부서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자치행정과 보조금 통장에서 110여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는 좀 부당하게 지급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환수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도 가산금이 좀 있더라고요. 가산금을 좀 붙여가지고 환수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사용한 금액에 가산금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부여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거기는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보면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300% 정도 추가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해가지고 조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300%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300만 원 추가 가산금을 징수를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추가 가산금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징수는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추가 가산금에 붙는 금액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일단 화곡3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명의로 해가지고 가산금을 추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가산금 뭐 공문으로 발송합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물론 공문으로 고지서 끊어서 발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보조금 통장은 특정 내용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런데 특정내용이 아닌 금액을 사용했으므로 가산금액 300%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거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조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리고 작년에 마곡동 행정동 변경 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난번에 10월달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개최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화동이나 가양동, 공항동 포함해가지고 일곱 군데가 법정동 명칭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용역결과가 나왔고
○김희동 위원 신청을 7개 동네가 신청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일곱 곳입니다.
○김희동 위원 일곱 곳?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가양동, 방화동, 공항동 일부 포함해가지고 일곱 곳이 내용이 나왔고요. 마곡 수명산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제외될 것 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자치 단체에서 동별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 프로그램 내역서를 동별로 그거를 분류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각 동별로 20개 동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김희동 위원 20개 동인데 20개 이상의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우장산 동은 두 군데니까, 내발산문화센터하고 동주민센터 두 군데 운영하니까 이걸 20개 동네를 전수파악해가지고 제 메일로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국장님! 5월 27일날, 지난 5월 27일날 화곡3동에서 직능단체 워크숍을 남원시 남원춘향제로 갑니다. 이때 직능단체 13개 단체가 몽땅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일이겠지만, 이때 차량 2대에 76명이 갈 때 동장 한 분하고 팀장 2명, 그리고 주무관 3명 해서 공무원 9명이 동승을 합니다. 이때 여기에 대는 예상금액, 지출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회 주무관이 개인통장을 개설합니다. 5월 19일날 통장을 개설해서 이때부터 찬조금하고 회비를 걷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직능단체 야유회를 가는데 찬조금하고 회비를 걷을 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주관이 누구냐를 또 확인을 해봐야 하고요. 아마 위원님도 알다시피 주민자치회 작년까지 해서 아마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됐다 그러면 간사가 있어가지고 간사 통장으로 아마 개설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올해부터 안 주다 보니까 간사가 유명무실화 됐다 보니까 아마 주민자치 담당자가 통장을 개설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됐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거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도 한번 검토해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 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 확인해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개인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직능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회비 및 찬조금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OOO이라는 친구가, 주무관이 7급인데 통장을 5월 19일날 개설합니다. 그리고 이 통장으로 해서 회비하고 찬조금이 쭉 들어온 게 총 358만 8100원을 걷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물론 행정관리국에서도 조사를 하겠지만, 감사담당관께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위법인지 위법이 아닌지 정확하게 판결을 해가지고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내용을 저한테 대략적이나마 보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을 하고, 그게 위법이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가지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향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주무관이 주민자치회 찬조금을 입금 받는 통장을 개설하면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이라든가 뇌물수수, 이런 것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6월 31일까지입니다.
○김희동 위원 몇 년 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33년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33년? 이야, 고생했습니다. 33년이 어떻게 보면 참 짧은 것 같은데 너무나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생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이 내용을 한번 그때도 똑같이 감사 때 이 내용을 얘기한 적 있습니다. 하계휴양소, 휴양시설 운영을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계휴양소 시설을 차별화 두고 좀 다변화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업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도 정말 새로 생긴 휴양시설 가고 싶은데,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이번에 하계휴양소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새로운 시설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7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8월 20일까지 가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해서 지금 새로운 시설들이 많이 서울, 양평, 경기, 강릉 하여튼 지역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희동 위원 다변화가 된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별화가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김희동 위원 아, 그럼 제가 본 건 하계가 아니고 상시.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아, 제휴.
○김희동 위원 평상시에 하는 휴가시설 운영하는 업소를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같았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상시 휴양시설은 저희가 구좌를 29구좌를 가지고 있걸랑요. 그것들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휴 휴양시설이라고 저희가 열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설이 좀 좋을 수도 있고
○김희동 위원 근데 지금 나도 한번 쭉 봤는데요. 옛날에 오래된 곳들이 많더라고. 요즘 또 젊으신 분들은 그런 곳에 잘 안 가잖아요. 가라 그래도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깔끔하고 좋은 곳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왕 직원들한테 행복 충전을 위한 휴게시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내년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시설이 작년보다도 올해가 혜택을 받는 분들이 더 늘었나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작년보다는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올해는.
○김희동 위원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한 105명 정도는
○김희동 위원 105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우리가 의회 직원들하고 구청 직원들 합하면 한 2000여 명 가까이 됩니까? 5% 정도 늘었다는 거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이번 하계 휴양시설은 저희가 의원님들, 강서구의회가 기관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계획서상 우리가 하계 휴양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작년에 우장산 힐링콘서트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예산을 8000만 원 썼어요. 이때 제가 알기로는 우장산동에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부스도 운영했고 또 구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800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장산동이 1600인가 지원을 받았다는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4000만 원 소요라고 돼 있어요.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4000만 원은 죄송한데 어디....
○김희동 위원 44페이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여기 8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이 4000명
○김희동 위원 참석인원 4000명이고 위에 보면 소요예산이 8000만 원 구비라고 있잖아요. 이 구비 80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이거는 저희가 강서문화원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초청가수 공연비라든지 무대 장치라든지 그런 데 소요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자세한 내역을 업체라든가 금액, 주소,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십시오. 상세하게 하십시오, 상세하게.
그리고 올해, 내년부터는 각 지역 소규모 축제는 어떻게 기획하고 계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 말씀이십니까?
○김희동 위원 내년, 내년.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내년이요?
○김희동 위원 올해는 축제가 있나? 소규모 축제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동 소규모 축제에 예산을 지금 동별로 신청한 동에 한해서 교부를 했고요. 대부분 9월이나 10월 하반기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지금 몇 개 동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신청은 12개 동에서.
○김희동 위원 12개 동? 어디 어디 들어왔죠? 우장산동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우장산은
○김희동 위원 우장산동.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우장산동은 저희가 5월에 신록축제를 같이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신록축제고, 동별 소규모 축제에 우장산동은 따로 안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우장산동은 저희랑 함께 하는 신록축제에
○김희동 위원 또 없는 거예요, 이제?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우장산동이 자체적으로 같이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제출해서 그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김희동 위원 올해는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그걸로....
○김희동 위원 그거 아까 7개 내역서 좀 보내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이 강서아트리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나도 뭐 가보진 않았지만, 현장방문은 안 했지만 비가 샌다 그러고 이야,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47페이지 보면 강서아트리움 건립, 향후 운영계획에 보면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객석이 215석이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215석이고, 앞줄 빼고 나면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객석이 되는데 이 200명 가지고 어떻게 전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현재 저희가 공연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트리움이 예술의전당 같은 그런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저희 구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공연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희동 위원 다양한 공연장으로 운영하기는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공연장이라기보다도 소공연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런데 공연을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200석 규모가 공연하기에 그다지 나쁘진 않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우리 구민회관 객석이 한 700석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전문공연장으로 하려면 약 500석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215석, 그것도 앞줄 쓰지 못하면 200석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200석의 공연장을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공연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향후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래서 이번에 신규 직원도 기획공연 쪽에 경험이 있는 그런 직원을 충원을 해서
○김희동 위원 충원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1명을 충원을 해서
○김희동 위원 공연 전문가를?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그리고 무대 쪽에도 직원을 1명 해서 공연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문화원 사무국장은 취임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5월 22일자로
○김희동 위원 문화원 사무국장이 누구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신낙형 사무국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신낙형 사무국장이 5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22일.
○김희동 위원 22일자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버스킹에 대해서 한번, 버스킹. 마곡 문화의 거리 버스킹 운영, 50페이지 보면 작년에 버스킹 공연을 10회 했습니까? 10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김희동 위원 버스킹 예산이 86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 업체는 한 번에 다 계약을 해가지고 10번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작년 같은 경우는 버스킹을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을 했고요. 두 차례 업체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처음에 계약한 업체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거기랑 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다른 업체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작년에 몇 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작년에는 10번 한 걸로
○김희동 위원 10번 했어요? 올해는 몇 번 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는 저희가 5월, 6월 매주 금, 토, 일 해서 16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16번? 올해는 몇 번 할 예정입니까? 작년에는 10번 했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16번.
○김희동 위원 작년에 16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아니, 작년에 10번 했고요. 올해 5월하고 6월해서 16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추진실적은 작년 걸 보니까 10회를 했네, 10회. 그렇죠? 약 1000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1회당 1000명이에요? 아니면 전체 10회에 1000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버스킹이기 때문에 잠깐 머물고 가고 이런 분들, 저희가 인원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지만 1회에 100여 명분들은 공연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버스킹을 마곡에서만 했네요, 보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마곡 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저번에 우리 고찬양 위원이 한번 지적한 적이 있죠. 왜 버스킹을 마곡에서만 하느냐? 화곡동도 마곡 된다는데 이쪽에는 한 번도 버스킹을 한 적이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구오구 어린이 버스킹"이라고 해서 동 축제를 신청 안 한 동 위주로 해서 화곡동 지역에 아이들을 위한 버스킹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니까 마곡 문화의 거리라서 거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동네는 동이 달려서 안 하는 건지 어쨌든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축제를 하니까. 물론 마곡 문화의 거리가 젊은이들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 화곡동 쪽이 상대적으로 강서구에서는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동이기도 합니다. 이쪽에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까치산 전철역 주변 그 뒤쪽에 거기가 무슨 거리죠, 거기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가로공원로.
○김희동 위원 유통단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아, 유통단지.
○김희동 위원 그쪽이나 가로공원이나 아니면 화곡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 번쯤은 버스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검토를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검토하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리고 버스킹 계약업체 있죠?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이 그렇게 좀 해가지고 제 메일로 넣어주십시오.
제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요? 다른 분 하게
○위원장 김성한 계속하십시오.
○김희동 위원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김성한 계속하세요.
○김희동 위원 쉬었다 할게요. 저기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그러세요? 그럼 김희동 위원님은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전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교육경비 있잖아요. 2022년도 28억이고 '23년도에 25억으로 3억이 깎였어요. 교육경비가 본예산의 5%까지....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자치구 세외수입의 5%까지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예산이 좀 많이 깎여서 추경에서 최대한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현재는 추경에 안 올라갔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럼 그대로 23억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김현진 위원 우리 구가 교육지원액이?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올해 28억입니다.
○김현진 위원 그렇죠? 25개 자치구 중에 몇 등인 줄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조금은 낮습니다.
○김현진 위원 23등이에요. 거의 꼴등이라 교육에는 사실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강서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국과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업무도 많으신데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혹시 도시민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도시민박이요? 자기 아파트나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외국인들한테 대여해주는
○김현진 위원 우리도 한 20개 정도 신고가 돼 있나 봐요. 도시민박인 경우에는 지자체에 신고로 그냥 창업할 수 있는데, 혹시 신고가 안 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민박을 하려면 원래 객실, 주방, 거실에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천장에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 소화기 1대 이상, 손전등 방마다 있어야 되고, 피난대피도 객실마다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자기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나 봐요. 그래서 명동 같은 데서 지자체에서 한번 단속을 열 군데를 돌았는데 지켜진 곳이 한 곳밖에 없었답니다. 이게 화재에 굉장히 노출돼 있고 단속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대요, 이게. 그래서 안전관리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이게 제도상 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정부나 서울시에 좀 개선을 건의하고 저희가 단속 같은 걸 못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내서, 사고 나기 전에요. 불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일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 제가 할까요?
○김희동 위원 국장님!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징계는 경징계 있고 중징계 있는데, 분류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시스템상에 징계 의뢰는 감사담당관에서 행정지원과의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하고요. 징계의 수위, 그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처음에 경징계로 할 것인가, 중징계로 할 것인가 거기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 인사위원회에다 의뢰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 이상, 특히 6급 이상 중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하고요. 그 이하는 저희 자치구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경징계에 보니까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고 중징계는 정직이 있고 강등, 해임, 파면까지 있네요? 파면 하니까 퇴직급여 1/2 감액, 전액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자료 제출한 용도는 아니고 다른 위원님이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음주운전 해가지고 어떤 분은 감봉 1개월이 됐고 어떤 분은 감봉 3개월이 됐고, 또 여기 보니까 성매매를 했는데 견책을 했어요. 견책은 징계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인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경징계 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성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징계를 견책밖에 안 줬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음주운전 같은 경우 혈중농도에 따라서도 감봉 1개월이냐, 3개월이냐를 결정하고요. 성매매 관련돼서는 제가 자세히 그 직원이 어떤 경위에 의해서 그렇게 처분을 받았는지 지금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아니, 성매매 했는데 견책이에요. 견책은 보니까 아주 가벼운 징계네요, 보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진 않고요. 견책 받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6급 이하는 공로연수를 6개월 들어가고 4급 이상은 1년을 들어갈 수 있는데 공로연수 자체도 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할 때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훈포장도 제외가 됩니다.
○김희동 위원 견책 이상 되면 훈포장이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게 견책이 그렇게 가벼운 징계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견책 받았을 때 또 승진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3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해서 3년 지나면 그래도 없어지는 모양이네요? 승진하는 데. 그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 전자관광안내게시판 담당자가 어느 분이죠? 문화체육과에 52페이지 보십시오, 52페이지. 관광도시 진흥사업 추진 52페이지. 키오스크 설치, 지금 키오스크를 우리 강서구를 홍보하는 안내데스크잖아요? 근데 지금 4대가 설치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겸재정선, 허준, 곰달래, 강서아트리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구청 1층에 한 곳.
○김희동 위원 강서구청에 하나, 5대네요. 그런데 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민원발급기. 민원발급기는 몇 대 설치돼 있죠? 민원발급기가 강서구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 관련돼서는 10대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 20대 해서 총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대병원 앞에, 까치산 전철역, 김포공항 이런 데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2대.
○김희동 위원 그런데 우리 전자관광안내게시판은 강서구를 홍보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5대가 솔직히 적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이 설치 장소가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곰달래문화센터, 강서아트리움 여기에 한정이 돼 있어요, 강서구청하고. 이걸 아까 무인발급기 옆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이대병원 발산역에 설치, 화곡역에 1대 설치 이렇게 하면 강서구를 홍보하는데 훨씬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우리 강서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키오스크가 앞으로 대세가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김밥집하는 데도 키오스크 씁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세대에 익숙한 사람들은 잘 사용하고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강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키오스크를 무인발급기 옆에다가 똑같이 설치를 하면 강서구 홍보에 대해서 훨씬 좋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설치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치분권과장님, 저번에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강서협치학교 운영을 작년에 안 했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작년에 못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협치지기 심화교육 운영 이것도 못했겠네요.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하진 않았잖아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코로나19와 또 이태원 참사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많이 완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운영하지 않았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이태원 참사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올해.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올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39페이지 한번 보시죠. 7-2 지구방위대 프로젝트, 우리동네 닥·터·스(닦고! 털고! 쓸고!), 쁘띠 목도리 만들기 봉사, 지구방위대 프로젝트 이러니까 굉장히 거창한 사업 같아요. 지구를 지키는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지구방위 프로젝트하고 우리동네 닥·터·스, 쁘띠 목도리 만들기 이거는 목도리를 만들어가지고 특정 어떤 독거노인이나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취약계층.
○김희동 위원 취약계층 이런 분들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이거는 실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김희동 위원 실값이 200만 원인가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실값이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게 200만 원 어치의 실을 사가지고 이걸 누가 또 떠야 될 거 아닙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뜨개봉사단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뜨개봉사가?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167명입니다.
○김희동 위원 167명? 그럼 200만 원 어치 실을 사가지고 이분들한테 나눠주면 이분들이 그것을 목도리 이런 걸 만들어서 취약계층, 독거노인 이런 데 전달이 된다? 그럼 각 동으로 분류되는 겁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각 동으로 분류되고요. 매주 화요일인가? 일주일에 한번씩 뜨개봉사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38페이지에 멘토·멘티 '짝꿍 텃밭' 운영(캠프 9개소, 활동가 45명, 저소득 주민 160가구 지원), 이게 작년 추진실적인데 이건 지금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지금 텃밭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어디에 있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개화동에 지금 황금텃밭이라고 해서요, 한 40평 정도 됩니다.
○김희동 위원 40평?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40평이면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은데.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근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농사를 안 지어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텃밭에 고추나 상추나 이런 거를 재배해가지고 동별로 또 분류됩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동별로까지는 좀, 인근에는 괜찮은데요. 이게 생물이라 빨리빨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기 동하고 인근 동에다가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김희동 위원 40평이면 어떻게 보면 큰 것 같은데 밭으로 따지면 크지 않은 평수인데.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근데 자원봉사자들은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희동 위원 자원봉사자들은 40평이 크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캠프 9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캠프 9개가.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캠프 9개요? 방화1동하고 염창동, 그다음에 발산1동, 화곡2동, 가양3동, 화곡본동, 공항동, 등촌2동입니다.
○김희동 위원 주로 저쪽 지역으로 많네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방화동 쪽이요?
○김희동 위원 방화동 일대 공항동, 가양동 이쪽이 많네. 화곡동 쪽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화곡본동하고 화곡2동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본동하고 2동?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2동하고 염창동하고.
○김희동 위원 염창동? 어쨌든 골고루 분포됐네요. 캠프에는 캠프요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근무합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각 동에 1명씩 해서 20명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강서구에 20명? 동별로 1명이라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동별로 1명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분들한테 그래도 뭐, 자원봉사자예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소정의 급여가 나가는 겁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자원봉사자이긴 한데요.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고 5일치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8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하루에 4시간을 하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이상 하고 8000원을
○김희동 위원 4시간을 하면 8000원을 주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최대 5일입니다.
○김희동 위원 5일? 그러면 얼마야?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한 5만 원 정도로
○김희동 위원 5×8=40. 4만 원이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4만 원.
○김희동 위원 8000원에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5회.
○김희동 위원 5일이면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4만 원입니다.
○김희동 위원 4만 원. 월 4만 원이에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봉사활동을 하면 드리고 안 나오면 또 못 주고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캠프는 동사무소 안에 설치됩니까? 아니면 따로 이렇게 캠프가 설치된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 안에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동사무소 안에도 있고요, 2층에 도서관 쪽 옆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분들한테 편의시설은 제공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전화가 다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거 다 해주고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이분들 역할이 캠프장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캠프에 1명씩 해서 캠프장. 캠프장의 역할이 물론 텃밭을 조성하고 그것도 있지만 다른 또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다른 것도 있습니다. 캠프장들이 각 동에 안부전화도 하고요. 말벗 봉사도 하시고 방문도 하십니다. 그리고 캠프장은 또 자원봉사활동 하면 입력도 하고요.
○김희동 위원 자원봉사 시간을 입력을 한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입력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안부전화는 주 1회 합니까? 어떻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주 1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한 달에 4번 정도, 4번 내지는 5번. 이것도 독거노인 세대가 많은 지역은 혼자 해가지고 힘들 텐데?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근데 캠프에 캠프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의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한 6, 7명 정도 있는데요.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어쨌든 혼자 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네, 그렇죠? 자원봉사자들이 대략적으로 각 동별로 다 있잖아요. 이분들이 같이 하는 거네? 그중에 한 분이 캠프장이라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렇죠.
○김희동 위원 캠프장에 혜택을 주는 게 월 4만 원이에요, 4만 원?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근데 자원봉사 활동가들은 1일 하루 8000원씩 드립니다. 4시간 이상 하면.
○김희동 위원 자원봉사자들도 8000원 주는 거예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똑같아요.
○김희동 위원 그럼 똑같네? 캠프장이나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똑같습니다.
○김희동 위원 캠프장이라고 어떤 그런 혜택이 없네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혜택은 없습니다.
○김희동 위원 똑같네, 그렇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김희동 위원 그래도 이분이 제일 고생하는데 같이 주는 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치분권과장님!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위원장 김성한 우리 구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총 몇 개나 돼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지금 6월 현재 130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130개? 3년 동안 위원회를 열지 않은 데는 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3년 동안....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한 2, 3년 동안 위원회를 열지 않은 데.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11개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11개?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위원장 김성한 지금 우리가 위원회를 정비를 해야 되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위원회 지금 폐지하려 한다든가 또는 상설에서 준상설으로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몇 개나 됩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가 지금 폐지를 10개 정도 하려고 하는데요. 통폐합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폐지가 2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상설을 비상설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게 폐지를 하고 하는 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회가 회의를 하려면 회의수당을 드려야 되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작에 정비가 됐어야 될 내용이에요. 130개가 운영도 안 되면서 위원회를 그냥 존치시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과장님?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위원장 김성한 위원회를 만들 때 총괄부서에다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만들어야 되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저희 총괄부서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의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한 근데 그게 법 조항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저희가 2019년도에 위원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그전에는 총괄부서에다가 얘기 없이 그냥 만들고 했던 모양이죠?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때는 기획예산과 조례 담당이, 조례 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위원회를 제가 살펴보면 필요 없는 위원회도 있고, 또 상설에서 비상설로 가야 되는 위원회도 있고, 다른 부서로 가야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갈등관리위원회도 이게 또 폐지가 검토가 되고 있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갈등관리위원회하고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폐합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성한 통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절감에도 문제가 되고 하니 과장님께서 조례 개정을 책임지시고 올리시도록 이렇게 좀 하세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정비를 해야지, 이거 자꾸 만들기만 하고 예산낭비도 되고 우리 구정에 도움도 안 되고 하니 그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협치분권과는 민관협치 경험 확대 및 강화 교육 그래서 협치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협치 직위도 있고, 협치리더단은 뭡니까? 탐방워크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협치리더단은 이게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지금 올해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분야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문화분야하고 주민하고 봉사분야, 장애인분야, 다문화분야, 복지분야, 아동분야 해서 한 10명을 저희가 다시 꾸렸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협치분권과가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얼른 이렇게 "분권", "협치" 하면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치직이라든가 그다음에 협치리더단이라든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고민을 해서 만들었겠지만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에서 협치분권과에 내려주는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시에서는 작년에 예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올해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구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이제 구비로 하면 한계가 있겠죠, 사업 추진이.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작년에 그래서 5개가 선정이 됐었는데요. 시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2개를 줄여서 3개 분야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으로.
○위원장 김성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협치분권과가 그래도 발전적인 과인 거예요. 거기서 뭔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과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근데 시에서는 또 예산을 줄이고 하니 이건 조금 퇴행적인 그런 의미도 되고 해서 협치분권과가 앞으로 존속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직은 모르시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그걸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잘 사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려 깊게 생각하셔서 발전적으로 좀 어떻게, 진보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과를 통폐합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많은 고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고민하셔가지고 오래된 과들도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새로 뭔가를 좀 참신하게, 신선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과들은 그래도 유지를 해서 규모야 작게 축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새 구청장님이 또 10월달 되면 오시면 구정에 대한 어떤 또 철학이 있으시겠죠. 그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그래서 위원회나 또 협치분권과 존립에 관한 거는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죠.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 데가 민원여권과죠, 그렇죠? 그래서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민원인들에게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유형이 어떤 유형들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민원인들 중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게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경찰서도 있고 하니까 바로 또 전화를 해서 오기도 하고 청경도 또 항상 문 앞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뭐 대민부서에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게 민원인들로부터의 사고죠. 몇 년 전이죠, 그거는? 우리 가양동에서는 칼로 우리 동장님을 한번 위해를 가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인들로부터 위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민원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게 뭔가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저희가 웨어러블캠이라고 목에다 차고 이렇게 하는 장비인데요. 녹음도 되고 또 촬영도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지금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지난 5월에 또 지침을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7월에 구매할 예정인데 사실은 이게 4월달쯤에 벌써 구매를 했어야 맞는데요, 이게 캐논에서만 나오는 제품인 데다가 이게 또 전국 단일품목으로 돼 있어서 조달구매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구매할 수가 없게끔 돼 있더라고요. 25개 자치구에서 다같이 함께 주문을 하다 보니까 품절이 돼 있는 상태라서 7월 중에나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현재는 그러니까 민원여권과에 배부가 안 됐죠?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7월쯤에는.
○위원장 김성한 7월중에?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행정지원과장님! 이거 올해 웨어러블이 총 몇 대로 신청이 돼 있나요, 지금? 각 동에도 2대씩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각 동에 지금 2대씩 지급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2개씩 지급하기로, 동도 그러면 지급이 안 됐겠네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런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 죄송합니다. 동에는 지급됐답니다.
○위원장 김성한 동에는요? 웨어러블 그게 착용을 하면 일하시는 데 불편한 게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무래도 목에 거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한 무게가 좀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좀 불편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설명했듯이 녹화, 녹음이 다 되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저희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폭언, 폭설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서 저희가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코로나19 때 쓰던 투명유리막도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연초에 저희 청원경찰이 구 본청에 3명 있는데 가장 민원이 많다고 하고 또 드센 3개 동을 선정해가지고 청원경찰이 순환근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면 청원경찰 내지 외부용역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 1700명 좀 넘죠, 그렇죠? 보호는 민원하기 전에 준비를 해서 우리 안전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 웨어러블 들어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자치행정과장님이 4대씩 달라 그랬나요? 3대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각 동별 2개씩입니다, 40대.
○위원장 김성한 신청하실 때. 근데 우리가 예산을 좀 덜 드렸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원래 3개였었는데 2개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지급이 되면 살펴보고 올해 예산에 다시 또 반영을 하든지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민원인한테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든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든가 우리 직원들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민원여권과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민원처리 기일도 정해서 민원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한 거, 늘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저는 12월 말까지 근무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12월 말까지입니까? 몇 년 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저는 34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24년이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34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34년?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하고 비슷하시나? 아주 공직에 수고 많으시고요, 성공한 인생이시네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육지원과, 서울 북스타트 사업 거기를 좀 보시면 서울 북스타트 사업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책 꾸러미를 나눠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성한 1기라 그러나요? 1기, 2기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이걸 보면 1기는 몇 개월까지 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14개월까지입니다. 1단계가 14개월까지고요. 그다음에 2단계가 15개월부터 35개월까지입니다, 생후.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1단계 북스타트 사업은 출생신고할 때 책을 드리나 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성한 2단계는 구립도서관에서 아마 그걸 주는 것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방문하면, 도서관에 방문해서 수령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 번씩 주는가 봐요, 두 번씩.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으로 아주 재난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전체 인구가 축소되는 게 2028년도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는 또 영향이 별로 없었다고 치고, “가구 수가 늘어나가지고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구 수가 '30년도에는 줍니다. 가구 수 자체도 1인 가구 수니, 2인 가구 수니. 그러니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군대나 산업체에서나 여러 가지에서 인구부족으로, 지금도 아마 조선소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출생률을 높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생률 높이는 게 1명 출생하면 얼마 주겠다, 또 2명 출생하면 얼마 주겠다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출생률을 높일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하는고 하니 출생률을 높이는 건 출산, 양육, 보육, 교육 다 총합체가 형성이 돼야지 출생률을 높일 수 있는 거지, 지금 0.7~0.8명 아닙니까? 일본이 1.3명이고. 이건 앞으로 심각한 나라에 재앙이 올 거예요. 집이 아마 서울, 수도권 말고는 시골은 집이 다 빌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와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은 좀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2단계를 보면 수령률이 말이죠, 11%예요. 지금 거기 보면 작년에 5536명인데 648명만 받아 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수령한 수령률이 11.7%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김성한 그 책이 지금 여기 있어요. ‘보들보들 실뭉치’, 또 ‘오늘 뭐 했니?’ 이런 책입니다. 뭐 책을 나눠주는 거야 좋죠. 그런데 과장님도 손주, 손녀가 있는지는 제가 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직 없습니까? 제가 작년에 손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들 책을 보니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책을 펼치면 숲을 만드는 게 숲이 쫙 만들어져요, 숲이. 그리고 뭐 이렇게 누르면 또 음악도 나오고 거기에서 별 게 다 나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는 이 책 안 받아 갑니다, 줘도 안 받아 가요. 그러니 이것도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예산이 들더라도 여기에서 아끼면 안 되죠, 이거는. 이런 식은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이런 책은 줘도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니 내년에는 이런 데 예산 쓰세요. 예산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저는 여기서 조금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정희 위원 저 먼저 할까요?
이틀간 행정관리국 행감 마무리인데요, 이번 2023년 행감을 처음으로 우리가 전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상 후반기에 행감을 했었는데 이번 의회에서도 처음으로 전반기로 끌어당기면서 좀 더 내실 있게 해보자는 선배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전반기로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불편하십니까? 편하십니까? 모르겠어요, 국장님? 처음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답변 안 하신다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연말에 행감과 본예산을 몰아서 한다는 게 굉장히 벅차서 지금 앞으로 당겨서 하게 된 겁니다. 행감이라는 건 구의원으로서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행감에 임하는 자세는 누구보다도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하고요. 꼼꼼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다 모든 의원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행감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중점적으로 저는 아동, 청소년, 쉽게 말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것이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아직까지 개선이 참 안 되는 게 답변만 하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하는 게 사실이고요.
일단 교육지원과장님! 우리 강서구는 유일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도서관입니다. 8개의 구립도서관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작년에 “구립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심도 있게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해 달라.” 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좀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행감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맥상통, 똑같다고나 할까요? 변한 게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저희 구립도서관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후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는 저희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을 두 군데 상반기에 했습니다. 등빛도서관하고 가양도서관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입금이라는 게 상향조정하기가 공고할 때도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민간위탁 심사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질문함으로써 심사위원님들이 전입금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등빛도서관 위탁을 할 때에 기존에는 법인전입금이 각 도서관별로 저도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할 때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미력이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등빛도서관하면서 법인전입금이 100만 원 이상 상향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유관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가 할 때에 위원들은 학교 교사 분들이라든가 많이 섭외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말로만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니까 매년 행감에 지금 몇 년째 제가 도서관을 파고 있어요. 도서관 관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정정희 의원이에요. 가장 미워한다고 관장님 여덟 분이 동시에 얘기하고 계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을 받으면 위탁법인의 기본적인 것은 이번에 법인전입금은 이 정도 상향해서 위탁을 좀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왜 안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맞습니다. 상향조정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강행, 얼마 정도 목표를 두기가 현재로서는 조금 그래서, 애매해서 어떤 기준으로 500만 원 이상 법인전입금을 제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현재로서는 다른
○정정희 위원 저 같으면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이면 그 정도는 충분히 위탁법인한테 강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남의 돈 아니고 그 안에서 쓰는 거고, 그 안에 돌아가는 겁니다. 위탁으로서 훨씬 더 자부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부탁드리고, 후반기에 세 군데 있으시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구립도서관 만족도 조사 내용 결과를 보니 탐탁지가 않은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도서관은 만족도가 주민, 학생들이 만족하는 거잖아요. 설문조사 내용도 좀 더 구체화되게 자료요구를 좀 부탁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설문도 받는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개의 도서관이 설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획일화되게, 행감을 볼 때도 정확하게 관리감독이 되는 걸로 해야지, 이건 뭐 그냥 조사결과 내용에 풀어써 가지고 와서 어느 도서관이 어떤 식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규정을 정확하게 매뉴얼을 해주십시오. 매뉴얼을 해서 도서관 조사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한다고 해서 아마 장비들을 꽤 많이 샀습니다, 준비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앞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자치회 해가지고 언택트로 많이 교육을 하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는 용역 연구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정정희 위원 과마다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왔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나왔습니까, 결과가? 자치행정과장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입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마곡지구 법정동 변경에 관한 용역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김희동 위원님 때. 가양동이나 방화동, 그다음에 공항동 일부 지역 해가지고 일곱 군데가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방화동 지역이 한 1680세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지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주하지 않는 곳도 일부가 또 포함되고 해가지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산동 수명산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적정하지 않다고 돼 있어서 거기는 제외시키고 나머지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민원은 가장 많은 민원이 뭡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제외시키고 또 법정동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아니면 이걸 연구용역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마곡동을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닙니다. 원래 최초 민원은 방화동 지역이 지역 현황을 보면 가양1동하고 방화동 경계, 그 경계면이 큰 도로로 보통 돼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단지가 갈라져 있거나 중간에, 아니면 골목길로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왜 마곡만 하십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동들도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왜 안 해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전에부터. 그 민원이 들어옴으로써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그게 또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특이할 만하게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선거를 하다 보면 귀퉁머리 여기는 가양1동이고 여기는 등촌3동이고, 큰 길도 아니야. 화곡동 어디에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는 화곡1동, 여기는 화곡8동 헷갈리는데 발산동, 외발산동.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여러 군데 많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동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법정동을 개정하는데 13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방화동의 한 아파트에 101동은 방화동으로 돼 있는데 102동은 마곡동으로 돼 있어요, 법정동이.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정정희 위원 주소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래서 그걸 저희들한테 통일시켜달라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동인데요, 행정동은 저희들이 쉽게 개정하기 힘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거구 획정이랑 관련돼 있어가지고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법정동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역은 왜 안 하냐? 지금 화곡동 같은 데는 전부 다 화곡동이 법정동입니다. 그다음에 우장산동, 외발산동, 발산동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선거하고 관련돼서 할 수 없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거는 행정동이지, 법정동은 선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동은 저희가 사실은 임의적으로 변경하기는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도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게 법정동을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용어를 명확하게 했으면 위원님께서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서구 장학회를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었습니다. 장학회 다녀오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민간으로서 장학회가 열심히 너무 잘해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모로 잘해 온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많은 기금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라는 건데요.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 쓸모를 좀 더, 학생들한테 빠르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장학회에 대한 생각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씀씀이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장학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현장방문을 체육회를 다녀왔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보조금이 나간다 해서 직접 가서 봤지만 저는 돈이 많고 적고를 본 게 아닙니다. 저는 체육회의 지도교사, 강사라 그러나요? 체육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현장을 갔었고, 현장에서 또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16명의 체육지도자를 좀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 방안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그래서 다양한 체육을 아이들이 직접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은경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래도록 저희들 구립극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래도록 봐왔던, 처음에 이걸 신설할 때는 정말 우리 구가 남이 안 하는 걸 했을 때 뿌듯했었고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랄까요? 뭐라 그러지? 극단이 있음으로써 자부심이 있었다 그럴까요? 참 그때는 대단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지원을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제가 극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구에 극단 있는 거 아니?"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공연자 아니면 여러 가지 예술인 쪽. 근데 직접 체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극단이 이런 문호를 개방하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지원해준다면 극단도 우리 구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과 합창단이 좀 더 우리하고 가까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수 있는 예산도 지원하지만 그런 시간적, 그 공간을 열어주셨으면, 그런 계획들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을 하시면서,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금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나가는 것도 보조금도 많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나 우리 과에서 복지관에도 간다는 게, 저는 처음에 복지관은 그냥 사회복지에서 국시비만 내려가는 줄 알았지, 우리 지금 국별 단체 집행보조금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자치행정과에서 7종합사회복지관 내려가죠,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내려갑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혀, 그냥 복지만 해서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이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1300만 원? 근데 정산을 안 하는 거예요, 정산은 받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정산 받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받아요? 그다음에 내용도 받나요, 프로그램 내용도?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다시 한번,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우리 구에 들어오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지금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정희 위원 항상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비슷합니다.
○정정희 위원 7종합사회복지관이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성으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특별하게 저기가 없다, 늘지 않는데 1300만 원 내려가는 금액이 변함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6복지관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방화6복지관 말씀입니까?
○정정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정정희 위원 6복지관도 그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정산을 받는다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정정희 위원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여러 단체들 나가는 돈들이 소소하게 보조금들이 있어요. 이걸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저는 작은 도서관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작은 도서관에 획일적으로 이렇게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그냥 내려갑니까? 아니면 거기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겁니까? 똑같이 40만 원이면 40만 원, 80만 원이면 80만 원,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공모사업 통해서 사업계획서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모사업을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독서진흥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정희 위원 예, 독서문화 프로그램.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거는 공모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근데 대부분 60만 원, 70만 원 하는데 어떤 데는 83만 원, 잘하는 곳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 사업종료를 하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또 들어오면, 동일한 곳에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다음 해에 공모를 하게 되면 사실은 신규 동아리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분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사업평가를 해서 성적이 좋으면 좀 차등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님! 강서개화야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화야구장은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운영 중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야구장에 대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인수가 안 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개화야구장이 위치는 계양구에 소재하고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운영 중이고 저희가 2018년도에 특교 받아서 거기 시설을 조금 기능 개선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양구면 우리 구가 터치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부지가. 그래서 계양구에서도 인수인계도 못 받아 오고, 그렇죠? 이게 남의 동네 거라. 그다음에 그 부지가 시유지여서 그렇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야구협회에다가 운영권을 맡겨놓으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됩니다. 내가 알기로 전에도 이 야구협회 문제가 돼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뉴스에도 나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고, 제가 또 시비 갖다가 전에 운동장 개선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문화체육과 팀장님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꽤 많이 갔는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구로 인수인계가 안 됐어요. 개선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사실 제가 이 부분은 깊이 검토를 아직 못해봐서요. 조금 더 검토 연구해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게 오래 방치하면 동호인들이 권리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어제, 오늘 계속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이면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시 공무원헌장 아시죠? 공무원헌장.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고는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무원헌장 제가 잠깐 메모를 했으니까 읽어봐드릴게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게 공무원헌장입니다. 제가 모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벌써 구청장 보궐선거가 10월 11일 날짜가 정해지니까 지금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경고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구청장한테 충성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각자 임무에 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구청장님이 와도 그런 공무원이 보인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소신껏 가지고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에 지금 김태우 구청장의 공약이 몇 개 있었죠? 행정관리국에 구청장 공약이 몇 개 있었죠? 몇 개가 있었나요? 각자 부서 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구청장 궐위됐으니까 굳이 알 필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구청장 공약사항 업무 추진 안 하실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저희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수립했던 주요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한상욱 위원 52개 주요공약. 각 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추계 예산도 다 반영을 해서 지난번에 예산에도 반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공약이 행정관리국에 몇 개예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정확하게 몇 개를 지금 기억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상욱 위원 행정관리국 공약이 7개입니다. 행정지원과가 2개, 자치행정과 1개, 문화체육과 3개, 교육지원과 1개.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요. 행정지원과에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 운영 내실화" 그랬습니다. 이거는 근데 유명무실 된 거죠?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본인이, 자기가 자진해가지고 그만뒀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개방형으로는 못 뽑았고요. 지금 후임 감사담당관이 일정 기간 지나면 저희가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감사담당관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차피 구청장이 얘기했던 그 공약에 대해서는 계속 업무를 추진하긴 하실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서두에도 제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듯이 구청장 공약사업이 저희 주요업무계획이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가 그걸 수립했고 또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승인해줘가지고 지금 일관되게 추진
○한상욱 위원 추진되는 사항은 계속 추진하실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한상욱 위원 그러면 공약관리 내용은 제가 이제 그만 질문할 거고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을 때 허위로 작성을 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는 공문서 위조·변조 그리고 허위문서작성,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변조는 징계기준이 파면이고요, 허위문서작성, 행사는 정직 이상에 해당이 되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의정활동 자료는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활동 자료 요구는 의원들의 권리고요, 의정활동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는데 다음부터 자료제출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각 부서가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위주로 한번 질문을 드릴 건데요.
기관장협의회 명단 및 운영실적 보니까 2022년 한 번 했었고요. 2023년도는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기관장협의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기관장협의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관내 기관장협의회는 기관장협의회장이 강서구청장입니다. 11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관내에.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분기별 1회씩 기관장협의회를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회 김태우 구청장이 취임 후에 기관장협의회 상견례 겸 각종 현안에 대해서 기관장협의회를 한 후에 아시다시피 올해는 아직 기관장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한상욱 위원 그럼 여기서는 주로 논의되는 건 어떤 것이 논의되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논의되는 사항들은 각종 구정 홍보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서로 각 기관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구민들이나 알려야 될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회의자료로, 저희가 받아서 하나의 회의자료를 만들어서
○한상욱 위원 서로 협의가 필요한 건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할 건 공유하고 주로 이런 기관장의 역할에서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구청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없으면 못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못하진 않지만 상대 우리 11개 기관에서 교육청 및 강서경찰서 등 아무래도 그쪽에서 기관장이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구청장이 10월달에 어떤 분이 오시든 새로 취임을 하시면 기관장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발생해도, 기관장협의회가 필요해도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아, 예를 들어서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그것은 협의를 하고 다만 기관장협의회라는 것은 협의의 목적도 있지만 상시적인 협의는 저희가 다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3개월에 한번씩 분기별로 하게 돼 있으면, 정기적으로 돼 있으면 청장님이 있든 없든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요. 지금 기관장협의회는 올해는 개최는 안 했지만 실무자협의회는 다수 많이 했습니다. 비견한 예로 저희들이 관내 대다수 주민이 모이는 축제 같은 형식, 예를 들어서 4월달에 방화근린공원에서 했던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그건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하고 강서경찰서하고 실무자 협의를 했고요. 또 5월 어린이동화축제는 거기에 더불어서 교육청, 그다음에 강서경찰서, 그다음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렇게 실무자협의회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 용산 이태원 참사 기억하시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실무자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사실 기관장협의회를 했으면 이런 인사는 나지 않아요. 그 무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무자협의회를 하기는 했다고 하는데 기관장협의회와 실무자협의회가 같이 운영을 해도 그 무게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 정례화해서 하는 모임이라면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실적을 제가 질문했었는데요. 우리 구에 9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중증은 2명이고요. 이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한 분은 전산 관련된 분이고요.
○한상욱 위원 전문직?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전산 관련돼가지고, 그다음 한 분도 이제 맹아 쪽인데 그분은 복지 쪽에 근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저는 편의지원 실적을 편의지원을 어느 정도로 했는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랬었는데 근로지원인 4명, 보조공학기기 지원 6명, 8명 해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데 크게 불편사항은 없는 건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이 인사 파트에서 수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증장애까지 합쳐서 98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인사 파트에서 우리 담당자들이 각 국별로 지금 전담마크를 하고 있거든요, 국별로. 그래서 그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무래도 일반 근무자들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까 최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좀 더 애정을 갖고 그분들을 좀 봐주십시오. 어떤 편견, 옳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게 의회 관련 협력 실적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의회 관련 실적은 실적이 없었으니까 자료를 제가 받진 못했는데, 실적이 없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의회와 관련한 협력이 지금까지 어떤 협력이 있었던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것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힘들지만, 그동안 올 2023년도만 예를 들어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나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 예를 들어서 조례나 또 어떤 동의안을 구할 사항은 미리 가가지고 말씀드리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의회와의 협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화를 못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못 했던 거지, 그동안 의회와 협력관계를 안 했다고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유기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게 실질적 의회 협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저는 저런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어떤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협력이라 보는 측면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 하면 저는 솔직히 제가 들어와가지고 작년, 올해 해외연수를 사실 처음 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상으로 보게 되면 의원들 해외연수 갔었을 때 제가 꼭 그걸 요청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실질적인 협력이고 같이 공유하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의회에서 6년을 근무했었고 수많은 과정을 겪어봤는데, 의원들 해외연수 갈 때 이번에 집행부 구청에서 한 분도 와가지고 고생하시고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 한번이 없더라고요. 과연 그런 측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질까?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이건 서로 기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것이 배려고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사실 협력은 어려워요. 저는 그게 솔직히 뭘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거 물론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물론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뢰가 쌓여야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건물의 유지·관리, 보수내역, 공공청사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었는데요. 아직 자료가 조금 부실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제가 이 자료를 만족하고 다음서부터는 자료요구했을 때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지도감독 현황을 제가 좀 보자 그랬었는데 지도감독 내용을 보면 ‘각종 현안 및 동향보고 철저’ 이런 걸로 다 끝나요. ‘연휴 기간 상황보고 철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예방활동 및 상황관리 철저’, ‘각동 제설 및 사고 대비 철저’, ‘공용차량 안전 운행 및 관리 철저’ 이게 지도감독 내용인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걸 바라거든요, 실질적인 것. 이런 것들도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한번 더 고민을 하셔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민행정의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구청, 동사무소 직원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적십자 회비모금 배부 현황을 제가 여쭤봤는데 모금 실적이 납부율이 보니까 5.3%더라고요, 납부율이 5.3%. 이런 것들도 납부하는 방법이나 고지하는 방법을 조금 개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을 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적십자 회비와 관련해서는 서울적십자사에서 전에는 통장님을 통해가지고 배부를 했거든요. 1차 기본으로 주고 독촉하고, 1차 독촉, 2차 독촉 이렇게 배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도 금지되고 서울지사에서 직접 고지서로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 이제?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래서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그런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한 가지 기왕, 우리 동 전자게시판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기왕에 했던 거니까 추진하시는 건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 청사에 보니까 자전거 보험 가입했다 해서 현수막 크게 달았대요? 그건 어떤 보험입니까, 자전거 보험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고요. 아마 교통행정과 그쪽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도 있죠? 시민안전보험.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행정관리국에서는 잘...
○한상욱 위원 그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전관리과에서....
○한상욱 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 국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요.
○한상욱 위원 시민들에 대한 보험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을 오늘 귀청한 다음에 해당되는 과를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시민안전보험이 우리 강서구를 비롯해서 서울시에서 5개 구만 지금 돼 있지 않고요. 물론 서울시도 가입은 돼 있어요.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20개 구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돼 있고, 강서구는 지금 보험에 가입이 돼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어디서 다치면 보험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타 구에서는 받습니다. 넘어져도 저는 양천에 가서 넘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강서구민들도 좀 배려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국가에는 국정 목표가 있습니다. 국정 운영 목표가 있어요. 시에는 시정 목표가 있고, 구에는 구정 목표가 있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각 부서의 부서 목표도 있더라고요. 과장님들 혹시 부서 목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부서의 부서 목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 성과관리 목표라 해가지고 국 전체, 그다음에 과에, 그다음에 세부적인데 솔직히 저부터 저희 국의 목표를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전부 다 쭉 봤는데요. 지금 우리 각 부서의 홈페이지에 지나간 것들도 아직 있고 종료된 사업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요. 각 부서에 목표가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한번씩 좀 챙겨보시고요. ‘아, 우리 부서에서 이런 목표가 있었구나.’라는 거 한 번씩 느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서에서 설정한 건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종 위원회 정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강서구에 위원회가 전부 몇 개가 있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130개가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130개요? 저한테는 129개라고 줬는데 금방 하나가 어디에서 늘었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129개는 작년 거고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자료가 5월 26일까지 제출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늘었나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건 작년 거 12월 기준으로 한 거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현재 '23년도 6월 거 하다 보니까 하나가 더
○한상욱 위원 과장님 그럼 나한테 허위문서 줬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상욱 위원 자, 어쨌든요.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제가 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129개가 있는데 2022년도에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2/3가 넘어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개최가 11건이 있습니다. 3년간 미개최한 게 11건이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도에, 저는 작년도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아, 죄송합니다.
○한상욱 위원 작년도에 미개최한 것이 거의 2/3가 넘어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거의 한 번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공적심사위원회는 이 자료를 보면 23회를 개최했더라고요. 작년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상 줄 일도 많고 벌 줄 일도 많았었나 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졌고요.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된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해보고 아까 김희동 위원님이나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똑같은 건데요.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률에 강행규정으로 많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바람으로는 법률에나 아니면 우리 조례에 일몰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가 폐지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 입법이 못 따라 가는 게 좀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아까 위원님께서 “왜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냐?” 그중에는 개최하지 말아야 할 위원회가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청원경찰상해,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 다치면 열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 것은 개최 안 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상설로 놔둬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상설로, 만약에 청원경찰이 다쳤을 때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협치분권과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협치분권과를 통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몰제를 도입해가지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위원회가 자동으로 폐지되게끔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비슷한, 유사한 위원회 같은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은 협치분권과에서 주관 과에다가 해가지고 상반기 중으로 협치분권과장님이 보고드렸듯이 한 10개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통폐합, 그다음에 폐지 이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징계위원회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나 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알기로는 저 공무원 생활하면서 한 번도 개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안 하는 위원회들은 굳이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이런 위원회에 포함이 되진 않나요? 통합방위협의회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 통합방위협의회요?
○한상욱 위원 예.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그거는 그냥....
○한상욱 위원 통합방위협의회도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가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그거는.
○한상욱 위원 그럼 여기에는 위원회라는 명만 가지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위원회명만을 가져야? 위원회라는 명을 가져야 여기에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0여 명, 여기에 당연직이 있고요. 당연직이 17인이나 되고 위촉직이 24명을 위촉하게 돼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심사하고 이런 기능이 사실 갖춰져야 하는 게 위원회의 기능이고, 아까 말씀하신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것은 어떤 협의 쪽
○한상욱 위원 친목의 성격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죄송합니다. 아까 좀 전에 그게 하나가 더 들어왔는데, 원도심이 6월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원도심추진위원회요?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장 포창 수여 현황을 자료를 좀 봤는데요.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보려고 누구를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빈도수가 과연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걸 좀 보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이걸 좀 보자고 했던 거고요. 보니까 물론 초기에 의욕적으로 가지다 보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너무 과한 표창은, 과한 남발한 오히려 더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표창에 대한 권위감이 떨어지니까 그건 조금 한번 간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계속비, 명시이월비 있죠. 다른 부서에는 없나요?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만 계속비하고 명시이월비가 있었나 봐요? 다른 부서는 없었나 봐요? 계속비나 명시이월비는 계속 명시이월이 되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해에 또 연기가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아직 다른 건 됐는데 문화체육과에 하나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있네요? 허준 테마거리 조형물 정비사업, 이것도 신경 써서 내년도에 다시 또 이월되지 않도록, 올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당부 부탁드리고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로 위원장이 몇 개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 우리 국내외 자매도시가 있죠? 국장님,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삿포로를 제가 작년 12월달에 갔는데 우리 강서구의 자매결연, 어떤 상징이 되는 책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빈약해요. 아주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내실 있게 갖춰야 되죠. 그렇죠? 물론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있죠, 지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10개 자매결연도시가 있고요. 하나의 평창이 우호협력도시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내실 있게 우리 강서구를 상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말로만 자매도시라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꼭 챙기시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행정복지체험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방학 때 알바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명인데, 현재 100명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요새 과외 구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 그런 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좀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저희들이 당초 한 70명 운영하다가 그래도 의회에서 행정체험단 인원을 100명까지 늘려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00명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지를 갖고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더 늘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예산이 물론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자치행정과장님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그거는 아주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죠? 옛날에는 주민자치회, 거기가 어떤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적모임, 친목회 같은 느낌을 갖는 조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장은 중임하면 끝이다, 그건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한 분이 여러 직능단체에 가입하는 것, 그것도 뭐 한두 개는 괜찮죠. 그런데 대여섯 개 해가지고 그게 거의 직업처럼 이렇게 하면서 직능단체 회원을 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가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직능단체를 운영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못하는 거죠. 그걸 억지로 개수를 채울 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 군데, 심지어는 남의 동까지 가서 그걸 하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어요. 이거는 뭐 무슨 꾼입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도, 직능단체 가입할 수 있는 개수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다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세요.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장님! 체육회 사무실 가보셨지만 지하에 축축한 데 한 20명이 있어요. 어차피 임대료 우리가 내주면 조금 증액해서라도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그게 옳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번 예산을 검토를 하세요. 체육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재정국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유승복 |
| 자 치 행 정 과 장 | 김성태 |
| 협 치 분 권 과 장 | 강명춘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박순영 |
○속기사 (1인)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