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미래경제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감시와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는 미래경제국장과 소관 과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이승복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김정걸 과장입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 인사)
일자리정책과 채상병 과장입니다.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 인사)
스마트도시과 주미정 과장입니다.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 인사)
정보통신과 박인수 과장입니다.
(박인수 정보통신과장 인사)
녹색환경과 현석동 과장입니다.
(현석동 녹색환경과장 인사)
자원순환과 이재혁 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원순환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은 6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83명, 기술직 70명 등 총 1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1400만 원이 증가한 847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규모는 54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농지로 381필지 31만 331㎡와 건물은 스마트관제센터 공용청사 1개동,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공공용시설 5개동 등 총 6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산업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구 공장등록업체는 664개이며 일자리센터 1개, 등록된 노동조합 65개, 직업소개소 130개, 노동복지센터 1개소입니다. 전통시장은 건물형 5개, 골목형 6개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대형마트 2개, 백화점 1개 등 총 33개입니다. 농지면적은 총 365ha로, 밭 30ha와 논 335ha가 있습니다.
우리 구 CCTV 현황입니다. 우리 구의 방문목적과 교통환경을 위해 설치된 CCTV는 3265대입니다.
구청 내 정보화시스템입니다. 주전산기 30종, 컴퓨터 2505대, 프린터 842대, 정보통신장비는 총 5520대입니다.
다음은 6쪽, 환경 및 연료관련 현황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18개소이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1108개 등 총 1575개소입니다. 연료공급시설은 가스 공급시설과 석유 공급시설 등으로 총 65개 소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입니다.
환경공무관 등 청소인력은 248명이며 청소차량 등 시설장비는 74대, 폐기물처리·분뇨업체는 64개소, 1일 생활배출량은 333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입니다.
강서산업 등 총 5개 업체가 있으며 161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송과 수집을 위하여 차량 69대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업무보고 하기 전에······
○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장훈 위원 이승복 미래경제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장훈 위원 미래경제국 소속된 과를 대상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 신청을 했는데, 통장 내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통장 표지만 제출하는 거예요. 통장 표지 그거 봐가지고 뭐해요? 아니 뭐 자금 추적해 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보고자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는 거는 참 성의가 없는 거예요.
구정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을 살피고 감시기능을 하는 게 구의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게끔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 무시하는 거라고요.
국장님이 자료요구한 거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어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상 없이 제출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 하실 때에는 충분한 자료가 됐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또 말 한마디 꺼낸 통에 한마디 더 하겠는데, 우리 이승복 국장님!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장훈 위원 며칠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발대식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 우리 김정걸 과장님이 대신 참석을 하셨어요. 아니 거기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 소상공인들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런 걸 좀 들어보고, 어떤 경영안정이나 보호·육성방안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봐가지고, 또 우리 의장도 얘기를 했는데, 한번 조례를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업무시간 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정장훈 위원 오후 시간에, 6시 지난 다음에 하는 거면은 안 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근무시간일 때에는 소속된 국장이니까 임무를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장 이승복 예,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일단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정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동현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유통산업팀장입니다.
(김영준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유보람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유보람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김효진 동물보호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실적 책자 7쪽에서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9쪽, 중소기업 경영활동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각 사업별로 하단의 추진실적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관내 중·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저금리 기금 융자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금리 연 0.8%를 적용하여 총 78건에 62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에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으며 상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46명에 대해 총 2080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은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16개사 근로자 173명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였으며 공동복지몰 이용 복지포인트는 15개사 2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서구상공회 지원사업은 CEO아카데미를 통한 최고경영자 양성과정 및 강서구 상공대상 시상 행사개최 등을 지원하였고, 지난해 후반기부터는 상공회 자체사업으로 주1회 반찬나누기 봉사활동도 재개되도록 협력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2건에 대해서는 설립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현재 전통시장 지원 사업은 시설현대화와 경영현대화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서유통단지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준공되어 현재 인테리어 공사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사업은 화곡중앙시장에 신규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송화벽화시장 주차장 확장은 금년 중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화곡본동시장은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은 화곡본동시장 아케이드 보수 등 7개 사업에 약 1억 23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다음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배송서비스 등 6개 사업에 약 2억 33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상생과 공정이 조화되는 경제환경 조성입니다.
강서사랑상품권은 두 차례에 걸쳐 378억 원 규모로 발행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대규모점포 등록 지원 및 관리는 마곡지구 내 대규모점포 3개조 등록절차 추진을 위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24개월을 선정하여 관리하였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하는 물가모니터링은 월 1회씩 총 12회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 소유 계량기 1900개에 대해 정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지불법 근절 및 보전을 위한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경작 중인 1145건의 농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농지대장 335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위원회를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속가능 농업 지원 및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행복드림 상자텃밭 보급사업으로 상자텃밭 560세트와 스마트 상자텃밭 30세트를 분양하였으며, 지속가능 농업지원사업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1123명 지원, 친환경농업 유기질비료 334농가 및 토양개량제 84농가 지원, 항공방제와 친환경 경복궁쌀 차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직불금 지원 140농가, 직거래장터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사업으로 영농체험장 500구획을 분양하고 도시텃밭 5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민영텃밭 농장 및 꼬마도시농부학교 각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펫티켓 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으로 관내 20가구의 반려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린공원 4개소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동물병원 2개소를 지정하여 반려동물 105마리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였고, 5430마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관리 사업으로 동물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22마리의 유기동물을 구조·보호조치하고, 334마리의 길고양이에 대한 중성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정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채상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준호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태준호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한수영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경은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경은 청년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은정 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7쪽, 구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와 고용 창출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ICT 기반 청년 기술인력 및 통합간병 보조인력 등 교육을 통해 160명 교육생 중 91명이 취업을 하였고, 신중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2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용안정을 통한 노동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개 분야 16개 사업에 총 1만 5630명이 참여하였으며, 노동자 법률 지원 및 노동인권 교육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자의 생활 전반이 향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의 다양한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능력 개발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청년 예술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멘토와 참여 공간을 지원하였으며, 캘리그라피, 커피 클래스 등의 문화활동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특강, 개인 주거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독서커뮤니티, 베이커리 창업 모임 등 15개 청년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였으며, 청년 또래와 소통하며 취창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년공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청년참여기구를 구성하여 총 82회 회의를 통해 공론의 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컨설팅 지원 및 31개 기업에 재정지원을 하였으며, 기업의 다양한 판로 개척을 위해 사회적경제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사회적 경제기업 소개서를 배포하고, 찾아가는 사회적경제학회와 사회적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비대면 취업지원 강추데이 운영입니다.
원거리 지역의 구인 기업에 가지 않더라도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온라인 면접 장소를 제공하여 주민의 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온라인 면접이 가능한 방음면접부스를 설치하고, 6월부터 월 1 내지 2회 운영하여 33명 중 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희망플러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64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35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57명이 참여하여 총 31억 117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년일자리 지원 및 취·창업 기반 조성입니다.
경제활동 진입준비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창업 관련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관내 19개 기업 청년 24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강서 청년 사회생활 Be-行기와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여 총 488명 청년의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 전략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89회의 교육과 8개 기업에 창업지원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채상병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주미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찬숙 스마트도시조성담당주사 인사)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팀장입니다.
(송일두 스마트도시지원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팀장입니다.
(최인수 스마트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쪽, 지속가능한 미래첨단도시 마곡지구 완성입니다.
마곡지구를 첨단산업과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이 조화된 차세대 미래 도시로 완성하고, 서울 서남권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형 R&D센터 2개소가 작년 3월과 12월에 각각 착공하였고, MICE 복합단지, 원웨스트, 구청신청사, R&D센터 부지 등 마곡지구 2공구 준공이 완료되어 현재 마곡도시개발사업 공정률은 79.1%입니다. 향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주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서비스 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화곡6-1공영주차장 등 3개소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관제 단말기 12대와 10월에 스마트 헬스폴 10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강서 맞춤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3개년간 3단계로 나뉘어 단계별로 사업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사업별 성과 도출 및 수요자 욕구를 재분석 보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이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작년 11월 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상·하반기 두 번에 걸친 평가를 실시한 결과, 35개 대상 사업 중 2개 사업을 제외한 33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지능형 관제시스템 도입 운영 사업입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한 첨단 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지능형 기술을 적용, 싸움, 배회, 쓰러짐 등 이상징후가 있는 상황을 신속히 감지하여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선제 대응하고자 구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총 550대를 구축 완료하였고, 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최적지를 분석하고, 운영결과 및 효과분석을 통해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스마트 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스마트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 욕구를 파악하여 스마트도시 정책을 발굴·홍보하고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사례 공유 25건과 관내 11개교 총 36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스마트도시 온라인 탐방교실을 성황리에 운영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CCTV 확충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범죄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방범 CCTV 확대 설치 및 CCTV 성능을 개선하여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으로 저화질 노후 카메라 121대를 교체하였으며, 총 2차에 걸쳐 신규 CCTV 286대를 작년 11월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주미정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인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인수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선영 미래복지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팀장입니다.
(정계연 정보화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인영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박인영 전산운영담당주사 인사)
홍원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원택 정보통신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37쪽,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지원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장애인 중 강서구 거주자 56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독서확대기, 터치모니터 등의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가상공간 “강서 메타버스 체험관” 구현입니다.
메타버스 체험관 월드에서 아바타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 전시, 관광 안내 등을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온라인 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우리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민원실과 구청장실 등 구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아바타 개발과 콘텐츠 구축을 완료하여 기존 방식과 또 다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상회의, 미술관, 박물관 라이브 투어 등 더 많은 구정 정보를 편리하고 재미있게 구현하여 지방행정에 관심이 적은 젊은 세대의 행정참여와 소통 창구로서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지능형 로봇 활용한 디지털 구정 실현입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지능형 로봇을 구청에 배치하여 방문 민원인에게 비대면 구정 홍보, 민원 안내 등 디지털 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1층 민원실에 민원인에게 거부감이 없는 인간형 로봇을 도입하여 음성 인식을 통한 편리한 민원 안내와 단순 반복 업무 안내, 다양한 구정 데이터 제공 등 스마트 강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431개, 대화 333개 등 단순 민원 관련 응답 질의를 학습하여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으며, 명칭은 새로미입니다.
다음 40쪽, 온-나라 문서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노후된 전자문서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의 국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에 시스템을 오픈하여 국가표준인 온-나라 문서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안성과 유통성을 강화하고, 컴퓨터, 모바일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시스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행정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 사업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에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부터 우리구 대표 홈페이지와 패밀리사이트 서브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점자 다운로드 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구정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2쪽, 강서구 빅데이터 공모전 개최 및 분석 고도화 사업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현안문제 해결, 공공이익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된 공모전에 79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어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3건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빅데이터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분석용역을 진행하여 분석결과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분석 과제는 골목형상점가 선제적 발굴지원 사업과 생활SOC 부족지역 분석, 그리고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 최적지 분석 사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박인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현석동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현석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종순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최광호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홍경란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김남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남철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유정일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유정일 생활환경담당주사 인사)
박주영 대기관리팀장입니다.
(박주영 대기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3쪽에서 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 보호입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36만 7005매와 가정용 소형 공기청정기 1500대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전기차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식물원 등 19개소에 64개의 충전시설 및 시민신청분 311기의 충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과 더불어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구역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2개소에 총 5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쪽,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다함께 쎄쎄쎄(SESESE) 추진사업은 마곡산업단지 기업의 에너지 절약과 관내 중학생의 탄소중립 교육 및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배출탄소 흡수원인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모바일앱 교육 콘텐츠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48쪽, 2050 탄소중립 영상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사례를 주제로 동영상 공모전에 19개 기관에서 응모하여 최우수상 1점을 포함한 15점을 시상하였고, 어린이 환경교육 영상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푸른하늘 지킴이 에코스쿨 운영입니다.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꾸러미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16개소와 초등학교 4개소, 총 1500명에게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운동으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온·오프라인 각 2회, 총 4회 실시하였고, 에코마일리지 신규 가입을 1979건 유도하였으며,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제2차 기후변화 대응·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IoT 미세먼지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IoT 첨단기술을 접목한 IoT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 및 IoT 대형공사장 미세먼지·소음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구민의 미세먼지 위험 노출에 대한 신속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생활 속 실천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활 속 환경보전 활동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환경보전시범학교를 103회 운영하여 초·중학교 2300명이 참여하였고, 환경일기장 1000부를 15개 초등학교에 제작·배부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응모작 147점 중 25점을 시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국·공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등에 대한 어린이 환경교육을 42회 운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의 예방적 관리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559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하여 57건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160회의 공사장 모니터링 실시 및 15개 공사장 주변 도로 클린관리제를 운영하여 공사장의 자발적 환경정비를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365 환경불편 해소 기동반을 확대 운영하여 총 360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현석동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재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재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강선영 위원장님과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경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상경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유영효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유영효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진희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김진희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진오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실적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자원회수시설 안정적 확보 및 청소시설 이전입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내 청소시설 이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소시설을 서남물재생센터 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자원순환센터를 준공하고, 기존 재활용 선별장을 센터 내의 선별동으로 이전하였으며, 청소차량 주차장 부지 수목이식 및 주차장 조성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업무보고를 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 주관 광역자원회수시설 공동 건립 및 이용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기존 부천 자원시설 공동이용 사업비 345억 대비 91억으로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시스템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대형폐기물 배출을 간편하게 하고자 모바일 앱 ‘빼기’를 도입하여 1개월간 시범운영 후 2022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이용 건수는 3만 4476건에 1억 1713만 1000원의 세외수입으로, 온라인 세외수입 대비 19.1%, 강서구 대형폐기물 전체 세외수입 대비 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 이용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효율적인 재활용자원 선별 체계 구축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이전 계획으로 재활용 선별장을 신축하여 2022년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는 2023년도 예산편성 시 위탁용역비 기초자료 및 시설관리공단 공공대행 타당성조사 용역 시 운영 원가 산출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운영 개선입니다.
노후 의류수거함을 자체 예산으로 전면 재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권역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한 수탁자를 4개 권역으로 공개 모집하고 선정·위탁하였으며, 750개의 신규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제작·교체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총량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거리 조성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LED 로고젝터 80대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31대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 5월부터 종량제봉투 안내 문구에 외국어 병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재활용 자원 품질향상을 위한 배출환경 개선입니다.
단독주택 지역 배출환경을 개선하여 재활용품 품질을 향상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48만 장을 배포하고, 전 동 주민센터에 스마트 종이팩 자동회수기 등을 운영하여 종이팩 1만 6710kg, 폐건전지 3만 6220kg을 수거하였고, 폐지 수집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총 114명에게 안전물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실태를 1426건 점검하였으며, 재활용 분리배출 종합 홍보물을 20만매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전관리 강화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체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공무관 안전교육, 복무점검 및 대행업체 안전보건협의체를 월 1회 실시하였으며, 대행업체 현장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폐의약품 수거 체계를 단순화하여 약국 등 73개소에 월 1회 순회 방문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미세먼지·폭염에 대비하는 선제적 도로청소 체계 구축입니다.
중점관리도로 지정·확대 등 도로청소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폭염특보 기간 동안 작업 횟수를 확대하고 운행시간을 연장하였으며, 노후 물청소차량 및 먼지흡입 차량을 각 1대씩 교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선영 이재혁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지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김순옥 | 박주선 | 정장훈 | 김지수 | 강선영 |
| 최세진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1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미 래 경 제 국 장 | 이승복 |
| 지 역 경 제 과 장 | 김정걸 |
| 일자리정책과장 | 채상병 |
| 스마트도시과장 | 주미정 |
| 정 보 통 신 과 장 | 박인수 |
| 녹 색 환 경 과 장 | 현석동 |
| 자 원 순 환 과 장 | 이재혁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