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
일 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위원장 김성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운영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및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평소 알고 싶었던 사항과 구정전반에 대한 감시 및 시정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써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행정관리국장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말씀하시죠.
○고찬양 위원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선서를 했지만 우리 집행부가 행정사무감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안일한 것 같아요.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을 했을 때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불성실하게 제출한 3개 과, 3건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오전이든 오후 3시까지든 해서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행감자료 111페이지 행정지원과, 장기재직휴가 대상자 및 사용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거 자료를 이 정도로밖에 안 주나? 이에 대해서 조금 성실히 답변 바랍니다. 소속 과, 직렬, 직급 등을 다 포함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 행감자료 205페이지, 찾동 관련해가지고 운영계획 및 추진결과 자료 달라고 했더니 이것도 운영계획서 안 주고 방침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아예 계획조차 없던데 이거 자료 예산액 다시 포함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협치분권과 행감자료 220페이지입니다. 3년간 의제발굴을 약 220여 건 했던데 이 의제를 발굴할 때 들었던 소요예산 포함해서 이거 다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국장님, 소관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오늘 시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러면 박영재 행정관리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박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인사)
김성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인사)
강명춘 협치분권과장입니다.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인사)
김영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인사)
박순영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업무추진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우리 구 조직현황입니다. 우리 구 조직은 구의회, 감사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단, 원도심활성화추진단 6국 37개 과, 보건소 4개 과, 20개 동, 시설관리공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국은 6개 과 23개 팀입니다.
다음은 2쪽, 직원현황입니다. 구 인력은 정원 1743명에 현원은 17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휴직, 공로연수, 파견 등으로 현원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 현원은 188명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정원 158명에 현원 1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구의회 파견 직원 23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산현황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은 2022년 말 예산현액 2081억 6309만 원으로 이중 1850억 406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88.9%입니다.
기금은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금액은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5억 9000만 원, 강서문화센터 건립기금 7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구청사 건물현황입니다. 구 본청이 협소한 관계로 구 등기소, 우리은행 강서금융센터, 강서도서관 등에 여러 부서가 산재돼 있는 실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동청사 건물현황입니다. 20개 동 청사 외에도 구 화곡5동 청사와 내발산문화센터, 우장산역 해링턴타워 내 기부채납으로 운영 중인 화곡3동 주민커뮤니티센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우리 구 공용차량은 총 197대이며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 구 행정구역은 20개 동 646개 통, 5087개 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27만 3697세대, 56만 9166명입니다.
이어서 지역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입니다. 지역문화재는 김덕원묘 출토 의복 등 보물 5점을 비롯한 국가지정 7개와 약사사3층석탑 등 서울시지정 8개를 포함하여 15개가 있으며, 전통사찰은 약사사, 미타사, 법성사로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유통관련업소 현황입니다. 노래연습장 304개소, 게임장 80개소 등 문화체육과 소관 유통관련업소는 2620개소입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등록 및 신고업소입니다. 체력단련장 233개소, 체육도장 179개소 등 730개소가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 현황입니다. 강서문화원을 통해 위탁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시설은 강서문화센터, 허준박물관, 겸재정선미술관으로 강서구를 대표할 새로운 문화시설인 강서아트리움이 5월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소재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35개소 등 모두 220개소이며, 천문우주과학관은 방화근린공원 내 8월 개관예정으로 막바지 내부시설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쪽, 강서구 구립도서관은 등빛도서관, 곰달래도서관 등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염창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은 외국어, 요리 등 각종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과 어린이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쪽에서 8쪽,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439개 단위봉사대에 초중고 학생을 포함하여 19만 968명이며, 2022년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실인원은 1만 2193명으로 누적 인원으로는 생활편의, 주거환경 분야 등 10만 4662명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창구민원 9만 4348건, 무인발급기 18만 7733건 등 35만 519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 운영 현황입니다. 기록관은 구청 별관 지하 1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보유 기록물은 1만 1503권으로 주요기록물 전자화사업이 완료된 기록물은 1만 633개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되는 행정관리국 행정사무감사에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실히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영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승복 행정지원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용설 총무팀장입니다.
(함용설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인사팀장입니다.
(김승환 인사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인재개발팀장입니다.
(현규희 인재개발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염종국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10쪽에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쪽, 효율적인 공간 활용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사무실의 공간문제를 해결하고자 구 등기소 건물에 다양한 규모의 사무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본관 3층 대회의실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종이 인쇄물로 게시하였던 부서 안내판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조직도로 전 부서 설치하는 등 쾌적한 구청사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설치입니다. 전기 공용차량 및 내방객 차량의 증가에 대비하고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구청 본관 주차장에 기존 설치돼 있는 1대 외에 추가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감과 신뢰의 원칙 있는 인사 운영입니다. 연초 수립한 2022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원칙 있는 인사 기준을 제시하고 전보 등 인사발령 679명, 신규임용 125명을 인사 실시하였으며, e-인사소통방을 운영하여 상시상담과 인사정보를 제공함과 함께 성과 중심의 공정한 업무평가체계를 확립하여 공정한 인사 운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 향상을 위한 체계적 조직 관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18개 부서 총 22명 배치하였으며, 직무유공 공무원 38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 공직생활가이드를 위한 E-Book을 발간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히 적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직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과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행정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과 오디오북을 활용한 스마트러닝 시범교육으로 직원들의 손쉬운 교육 참여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6급 무보직 직원 22명을 대상으로 한 중간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과 신규직원 65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강서가족 한마음 워크숍과 공무직 국내연수 실시 등으로 직원들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들에게 장례용품을 지원하고, 생일, 결혼, 자녀입학 축하금과 모범직원 여가활동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직원동호회를 활성화하여 13개 동호회에 4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과 함께 건강검진 대상 763명에게 검진비 2억 5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상시휴양시설과 하계휴양시설을 운영, 휴양소 이용료를 지원하여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 만족·친절 행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종합컨설팅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흡한 직원과 부서에는 맞춤형 교육을, 친절직원과 부서에는 포상하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운영하여 구청방문 민원응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내외 다양한 교류활동 전개사업입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자매도시에 축하영상을 전달하고 강릉 산불피해 성금을 전달하는 등 비대면 교류 위주로 실시하고, 이외에도 글로벌 강서 도약을 위한 행정업무 번역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남은 기간도 다양한 교류방안 모색으로 국내외 자매도시가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의회와 유기적 협력관계 강화입니다. 2022년 구의회 회기 운영과 각종 행사지원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의원·구간부 합동 워크숍은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구의회와의 긴밀한 정책공유를 통해 구정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며, 저는 금년 회기를 마지막으로 33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동안 물심양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한 유승복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태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원철 동행정팀장입니다.
(안원철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순미 자치운영팀장입니다.
(김순미 자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혜 주민지원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주민소통팀장입니다.
(손영아 주민소통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23쪽부터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23쪽, 노후 동주민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방화2동, 화곡6동, 등촌2동 소재지 내 추진 중인 각 주택개발사업의 공공시설 기부채납으로 3개 동의 주민센터 건립이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방화2동주민센터는 방화동 850번지 행복주택 내 기부채납으로 2022년도 11월 건축공사 준공하고 올해 4월 개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곡6동주민센터는 구청 뒤편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 내 기부채납으로 2022년 4월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고, 2023년 12월 신혼희망타운과 함께 일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등촌2동주민센터는 등촌1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으로 올해 상반기에 철거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사업 일정 지연에 따라 전체 일정이 순연되었으나, 주민들의 안전한 동청사 이용을 위하여 동청사 신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6쪽, 안전하고 체계적인 동청사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동청사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후된 시설 등 취약 요인을 집중적으로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동청사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연 1회 건축설비 안전점검, 연 2회 소방점검, 매월 전기안전점검 등을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 특색에 맞는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친화적이고 위생적인 동 청사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마곡동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마곡동 인접 지역의 법정동 명칭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요구에 따라 마곡동을 포함한 인접 지역의 행정구역 타당성 연구용역을 2022년 6월에 착수하여 10월 주민설명회 및 12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경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편익을 우선으로 하는 최적의 행정구역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마을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기구로 2022년 75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주민자치학교, 민관협력 워크숍, 간사 직무교육 등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사업단을 운영하여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역량 강화 교육, 각종 워크숍 등 동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주민 주도의 자치문화 형성 및 주민자치회 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장기간 운영되지 못한 자치회관을 정상 운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각 동 자치회관별로 헬스장 시설점검, 프로그램 발굴 등 재개관 준비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별 여건에 따라 운영을 순차적으로 재개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자치회관 1호점 가상공간을 구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수요를 충족하는 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생활의 일상 회복에 발맞춰 자치회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속발전 가능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내실화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속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체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매월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기본교육 및 힐링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우리동네 주무관의 활동사례를 담은 카드뉴스와 캘린더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서울시 정책 및 주관부서 변경으로 2023년 5월 12일에 복지정책과로 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모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씨앗단계인 이웃만들기 사업부터 심화단계인 마을케어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웃만들기 사업 분야에서 25개, 사회문제 해결형 마을케어 사업 분야에서 27개 주민모임을 선정하여 운영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 정책 변경과 시비 미지원으로 2023년부터는 미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성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분권과 강명춘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안녕하십니까? 협치분권과장 강명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협치분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욱 협치지원팀장입니다.
(이희욱 협치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영주 자치분권팀장입니다.
(김영주 자치분권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협치분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쪽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쪽, 민관네트워크 활용 다채널 강서형 공론장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질의 협치의제를 발굴하고 숙의하는 전 과정에 민관협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추진하였으며, 강서협치 통통한마당, 50인+협치테이블 등 열린 공론장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민선호도 투표와 강서구 협치회의 의결을 통해 2023년도에 실행할 협치의제 3건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민관협치 경험 확대와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지역사회 협치 역량을 강화하고 협치문화 확산을 위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협치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국가 애도 사건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였고, 향후에는 지역사회의 협치 인식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역 문제해결형 협치의제 실행 지원입니다. 민관협치 공론장을 통해 발굴된 6개의 협치의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목표 달성 모니터링, 회의록 작성 등을 지원하였고, 연말에는 협치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협치 사업의 효과와 질 높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자치분권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추어 구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월에 각 동 주민자치회와 직능단체 회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민과 공직자의 자치분권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함께 하는 자치분권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인식 확산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치분권을 소재로 한 유튜브 공모전을 진행하여 총 4편의 영상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대학 온라인 캠퍼스를 개설하여 총 7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시·구 참여예산제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체계적이고 본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예산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참여예산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예산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완료된 사업뿐만 아니라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바탕이 된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 공모와 선정도 활발히 진행하였고, 총 124건의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총 2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자원봉사캠프 간 네트워크 강화와 공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원봉사캠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캠프 사업비를 확대 진행하였으며, 구 공모사업에 7개 동 캠프를 선정하고 시 자원봉사센터의 공모사업에 6개 동 캠프가 참여하여 총 13개 동 자원봉사 캠프가 취약계층 지원, 환경 등 동 실정에 맞는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5개 동 캠프가 공통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확인과 말벗 봉사 등 자원봉사캠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자원봉사 인정 및 참여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으로 자원봉사 인정·보상 제도를 확대 운영하여 자원봉사우수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모바일로 자원봉사증을 발급하여 자원봉사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구방위대 프로젝트와 우리동네 닥·터·스(닦고! 털고! 쓸고!) 등 기획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공로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가치를 높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성취감과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치분권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강명춘 협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홍선미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고명희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고명희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이후관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이후관 생활체육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김지영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41쪽부터 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쪽, 거리 곳곳 음악이 흐르는 공연사업 추진입니다. 다채로운 행사 추진으로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주민과 함께 보고 즐기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022년 8월 말부터 두 달여 간 마곡 문화의 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총 10회 추진하였으며, 10월에는 서울식물원 잔디광장에서 강서구민 트롯가요제와 영화상영회를, 12월에는 강서구민회관에서 팝페라,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구성한 송년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강화입니다. 문화예술이 지역 저변에 확산되고 구민에게 문화예술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지역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서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와 강서구립극단 정기공연, 서예인협회 등 7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문화 및 역사적 특성이 반영된 소규모 축제 지원사업으로 2022년 6월에는 우장산근린공원에서 주민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를 위한 힐링콘서트를 열었으며, 하반기 동 단위 소규모 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취소되고, 발산1동 발산마을 축제와 방화3동 별을그린 마당 2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강서아트리움 건립 사업입니다. 문화·복지 환경이 취약한 화곡동 지역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가로공원로 195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강서아트리움 건립을 추진하여 지난 5월 3일 개관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215석의 공연장과 갤러리, 다목적실, 음악연습실 등이며, 현재 28개 프로그램 및 다양한 장르의 문화 공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마곡 문화의 거리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내 연결녹지를 주변 상권과 상생하도록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발산역 1번 출구에서 마곡역 3번 출구까지 약 1㎞ 구간입니다. 거리 전체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마곡을 상징하는 조형물, 미디어아트, 공공미술작품 등을 설치하고, 거리공연과 전시, 플리마켓 운영 등을 위한 공간 조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시행한 마곡 문화의 거리 전시물 제작·설치 설계용역을 토대로 올 9월까지 문화예술존에 예술작품과 민들레 지주경관조명을 추가 설치하고, 발산역 존에 특색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강서를 대표하는 문화의 거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관광도시 진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의 역사적인 문화명소와 마곡 등 새로운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구 관광도시 위상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유적지 등을 탐방하는 강서문화투어를 실시하였으며, 권역별로 3개 코스를 선정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뚜벅이 여행 및 주요 관광명소 8개소를 완주하는 두루두루 알아가는 스탬프 투어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쪽,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종목별·대상별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육단체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동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민정 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방승억 평생교육팀장입니다.
(방승억 평생교육담당주사 인사)
조미경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조미경 도서관운영담당주사 인사)
문영아 장학사업지원팀장입니다.
(문영아 장학사업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55쪽부터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6쪽,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 지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는 각급학교 136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비와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급학교로부터 대상 사업을 신청 받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 학교에 총 28억 172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한 무상교육 사업은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비로 총 104억 170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강서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 참여자의 고른 성장을 통하여 지역사회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마을 교육공동체를 지원하여 마을과 학교의 연계를 강화, 그리고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서 혁신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 운영하였으며,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찾아가는 창의체험학교와 전환기를 맞이한 관내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상급 학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전환기 프로그램을 총 31개교에 182학급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마을교육활동 및 청소년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방과 후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교육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의 맞춤성장 지원 등을 통하여 다양한 마을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평생학습 기반구축입니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서구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강서평생학습캠퍼스 운영은 관내 평생교육시설 공모를 통하여 평생학습캠퍼스 6개소를 지정하여 민주시민전문가 양성 과정 등 5개 분야의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2022년 평생교육사업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강서구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결과 공유 등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강서천문우주과학관 운영계획은 2022년 7월 조례를 제정 완료하고, 수탁기관 선정 등 개관준비를 위한 사전이행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는 BF인증을 거쳐 전시실 설치를 위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 10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은 59쪽,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 생애를 아우르는 프로그램 운영은 우리 구 대표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강서 지식비타민강좌와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성인문해교실 및 디지털문해교실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창업 및 취업지원 전문 강좌 운영을 위한 기관연계 평생교육을 강서대학교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2개 기관에서 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미래시대를 대비한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운영은 코딩교육 및 증강현실 기반 교육 등 미래아카데미 운영과 랜선인공지능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강서평생학습관의 열린평생학습관 운영을 통해 중국어, 원어민 영어, 그리고 요리, 건강 등 분기별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개의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101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새로운 지식·문화를 이끄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구립도서관 10개소의 개관시간 연장과 등빛, 곰달래, 가양도서관 3개소의 열람실을 오전 7시에 조기개관 운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순회 사서 인력을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여 작은도서관 방문 횟수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지원하였습니다. 특화 작은도서관 이전 및 신규조성과 관련해서는 화곡본동 봉제산책쉼터와 방화2동 채움작은도서관을 금년 4월에 개관하여 봉제산책쉼터는 생태도서관으로, 방화2동 채움작은도서관은 만화 도서관으로 특화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책과 문화가 있는 책 읽는 강서마을 조성입니다. 도서관 시설개선 및 특화서비스 운영은 구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스마트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겸재정선미술관 외부데크에 무인도서예약대출기를 신설하여 도서관 운영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예약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즐기고 누리는 도서관 문화 축제는 5월 어린이날을 맞아 랜선으로 떠나는 강서어린이동화축제와 항공박물관 체험에 구민 4582명이 참여하였고, 독서의 달인 9월에는 강서마을책축제를 개최하여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독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독서 문화 진흥 활동 지원은 생활 속에 독서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98개의 독서동아리에 396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사립 작은도서관 18개소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1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입니다. 우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강서구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서구장학회의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구민한마음장학금 등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억 9023만 9000원의 장학기금을 확충하고 16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2억 407만 2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영선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순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미숙 민원행정지원담당주사 인사)
윤영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윤영순 가족관계등록담당주사 인사)
박정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박정희 민원처리담당주사 인사)
박병숙 여권팀장입니다.
(박병숙 여권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 63쪽에서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4쪽, 스마트 통합순번대기시스템 도입입니다. 실시간 민원대기 현황을 데이터 연동을 통해 사전에 창구 대기인원을 확인하고 방문일정을 분산 유도하는 등 민원불편 사례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중요기록물 전자화 구축(3차년도)사업입니다. 영구, 준영구 등 중요기록문의 안전한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자화를 통한 기록물의 이중보존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록관 보유문서와 각 부서 보유문서를 포함, 총 1만 1000권의 전자화 목표량을 설정하고 2020년부터 5년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인 2022년도에는 2823권의 중요기록물을 전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안전하고 신속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입니다. 비대면 출생신고를 활성화하여 고객이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신청 시 출생신고 등 접수와 처리결과를 문자 알림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상이한 법률 및 제도로 인해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안내서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신고 등의 후속절차를 안내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무인민원발급기 및 유기한민원 관리입니다. 강서세무서,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증가하는 비대면 민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또한 인허가 등록신고 등 법정처리기한이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민 편의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달라지는 여권 민원서비스 홍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양해진 비대면 여권 발급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긴급여권 발급,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 온라인 여권 간편민원서비스 이용 등 새로운 민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구민 편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박순영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문화체육과는요, 지난번에 7월달에 했던 업무보고 내용하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하고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작년 7월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지금 추진실적 보고하고 내용이 조금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 안 해도 되는데 형식이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여기 추진실적에 보고를 하되, 사업을 못한 거 있잖아요? 허준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대로 넣어놓고 사업을 못한 것은 실적이 없다고 하고, 새로 추가된 사업들은 새로 추가된 사업을 첨부를 해서 작성을 해줘야지, 없다고 마음대로 빼버리면 이게 저희들한테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들한테 추진실적 이거만 보라는 거잖아요? 기존에 쭉 보고했던 내용들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새로운 사업들 두세 개가 새로 추가가 되고 두 개가 취소가 됐던데, 그런 내용들을 같이 여기다 넣어주고 추가가 됐던 것은 어떤 사유로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추가가 됐었고, 취소가 된 것은 그 취소사유를 해서 그대로 실적을 같이 보고를 해줘야지 임의대로 막 마음대로 작성을 해버리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부터는 처음에 보고를 했으면 보고한 그 틀에 맞게, 추진 실적도 그렇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허준축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허준축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마곡 버스킹사업이나 문화시설 종류나 처음에 원래는 계획 없었던 것을 이번에 추가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볼 수 있게 해줘야 그래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지, 이 내용을 비교해서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애초에 계획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했던 거고 그런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고찬양 위원 전임 구청장께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해서 우리 강서구에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수많은 강서구민들께서 강서구의 발전 등이 후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과 걱정 등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우리 행정관리국이, 그리고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좌고우면하지 않고 잘해야 우리 구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살기 좋은 강서구 될 것 같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현재 비서실이 존재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별정직 비서는 전부 다 당연퇴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관련돼가지고 민원사항에 관련된 것은 지금 2명이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구청장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 판결된 게 판결일자가 언제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5월 18일날 했는데요.
○고찬양 위원 5월 18일이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대법원에서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된 것은 5월 31일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래서 그러면 행정직 2명은 6월 1일부로 퇴직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 5월 18일자로 별정직은
○고찬양 위원 행정직이요. 행정직은 다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법원에서 5월 31일날 와서 6월 1일날 인사이동을 시킨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지금 임기제로 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관련 법에 지금 1년 단위로 했는데요, 7월 31일까지 전문임기제로 돼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고 갈 건 끊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관련 법에 저희가 임기가 돼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요한다 그런다면 다른 양상이 또 발생될 수 있어가지고 그건 조금
○고찬양 위원 임기제이지만 사실상 정무직인데 이것이야말로 저는 세금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서실장이었던 분께서 1월 2일자로 당연퇴직을 했나요? 당연퇴직이었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별정직에서
○고찬양 위원 그래서 3월 1일에 임기제로 다시 재정심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재정심의관이 무슨 자리입니까? 사실상 정책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정무직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재정심의관 같은 경우도 전문임기제로 3년으로 지금 임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마땅히 청장님이 궐위됐으니까 함께 당연퇴직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기간이 있다고, 이런 답변만은 안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기간 따지고 계약기간 따질 거였으면 원리원칙대로 잘 지키면서 행정을 해왔어야 되거든요. 우리 추진실적 12페이지 보시면 공감과 신뢰의 원칙 있는 인사 운영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 김태우 전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인사위원회 싹 바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고찬양 위원 그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임기 남았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니 그분들은 이제
○고찬양 위원 아닙니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분들도 계셨고, 특히 다시 바뀌기 전에, 한 두세 달 전에 4월에도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신 분들도 계셨고 국장님의 논리와 말씀대로라면 그럼 그분들도 계속 자르지 않고 계속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게 우리 구민들께서 납득이 가겠습니까? 정책보좌관과 재정심의관, 할 일이 있겠죠. 근데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저는, 눈치 안 보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인사 관련돼서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인사를 앞으로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충분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른 상세한 얘기는 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게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정정희 위원 국장님! 업무분장표 깔아놓으셨죠? 업무분장표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만 돼 있는 건가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그렇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1월달이나 현재 조정되는, 직원이 빠지는 과도 있나요? 휴가라든가 장기휴가라든가 있나요? 지금 1월달에....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잠깐만 좀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자 업무분장표 기준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좀
○정정희 위원 변함이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분장에 예를 들어서 1, 2월달에 근무했던 직원이 나가고 없는 경우도 있냐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문분야에 임기제들 쓰지 않나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정정희 위원 제가 지금 업무분장에 보니까 평생교육센터도, 그렇죠? 평생교육팀에도 있어요, 임기제.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도 임기제가 있어요, 8급. 그렇죠? 이분들은 어떤 이유인가요? 전문가인가요? 어떤 전문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문화체육과장....
○정정희 위원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전문가를 뽑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저희가 문화시설팀에 학예사 직원이 하나 있고요, 체육팀에 2명 체육지도사가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걸로 뽑으셨냐고. 학예사하고 또?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체육지도.
○정정희 위원 지도 교사?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도사.
○정정희 위원 지도사? 이분들은 임기제면 계속 근무하는 거 맞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진 않고요. 아까 고찬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개념인데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절차
○정정희 위원 그 기간이 대략 얼마나 되는데요. 5년?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5년 정도.
○정정희 위원 5년? 우리 도서관도 있죠. 도서관 사서도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사서직 한 분 있는데 아마 휴직 들어간 걸로, 병휴직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도서관팀에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분이 여기 안 보여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휴직 들어가서요.
○정정희 위원 1월달부터 휴직 들어갔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그럼 얼마나 휴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금년 말까지 휴직 상태입니다.
○정정희 위원 1년?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도서관에 도서관 전문가는 1명이었는데 그분이 빠지면 전문가는 하나도 없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현재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지금 제가 그래서 업무분장을 자세히 보니까 민원여권과 임기제, 민원여권과는 기록물 관리사는 이해가 가거든요. 충분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은 왜 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제가 총괄보고에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휴직, 그다음에 파견 이런 분이 한 188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그분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필요하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센터의 전문가는 임기제 마급인가요? 평생교육센터, 교육지원과에 임기제 행정직 7급이 평생교육 전문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지금 현재 마급 아니고요, 예전에 다급이었는데 지금은 7급입니다.
○정정희 위원 7급? 그러면 임기제 행정7급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분은 전문가죠? 평생교육센터에 전문가로 들어온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예.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듯이 각 분야마다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가를 뽑는 건 맞는데, 너무 낮게 7급이나 8급 정도로 뽑으니까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예요, 여기 제가 업무분장을 보면서요. 이런 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평생교육이 점차 발전하고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평생교육 발전이거든요. 그다음에 전문가가 평생교육의 방향이라든가 맞춤형 제안을 해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낮은 급수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리더로서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강서구 공용차량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셨어요, 국장님. 공용차량이 1년에 사고가 나서 고치고 수리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하나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아까 제가 서두에 총괄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198대가 총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별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 차량 같은 경우는 거기서 보험을 들고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정정희 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다 자료 요구를 해야 되네?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할 줄 알고 내가 여쭤보는 건데.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2022년도 사고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정희 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저희가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감사 종료 전까지 2022년도 총 공용차량에 대한 사고 내역을
○정정희 위원 세부 자세한 내용을 좀, 공용차량이 사고나고 수리하고 보험 들어가고 고치고 폐차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내일 감사 전까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공간을 이용하는 생활체육이라든가, 왜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체육 강사들이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공간을 활용하면 조례에 의해서 몇 프로 받은 사람도 있고, 면제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강사가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은 1만 원인데 수급자는 1000원만 내고, 차상위는 5000원만 내고 이렇게 강의를 듣죠. 그렇죠? 그러면 강사는 그것만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하잖아요. 그럼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수강료의 반을 지급하죠. 그렇죠? 그런데 수강하고 있는 강사는 너무 억울한 거야. 조례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반 아니면 면제를 해줬는데, 그래서 그것마저 자기가 강사로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또한 거기서 받은 것의 반을 지급해야 되니,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한테 더 불합리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저희가 결국은 구 재정의 보전 역할을 해줘야 하거든요, 예산을 결국은. 저희 각 조례에 의해서 수강생들한테 할인을 해주고 적용을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온전히 강사님한테 안 가고, 또 적게 가게 되는데 어떤 시설 대여를 한다든가 임차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강사님의 어떻게 보면 수고료 같은 게 아주 대폭으로 낮아진다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보전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산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건 각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기획예산과랑 같이 이렇게
○정정희 위원 고민해봐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의논을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저희가 다시 한번
○정정희 위원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강서구 체육회 정식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전에 우리가 현장방문했을 때 요청한 바가 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아직.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것 좀 오늘 준비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욱 위원 저도 자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비, 명시이월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해당 부서가 3개 부서만 자료가 왔는데 나머지 부서는 해당 자료가 없으신 거죠? 계속비, 명시이월비 나머지 부서는 자료가 없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해당되는 부서만 아마 자료 제출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본 거 중에서 증지, 인증기 수입현황 자료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 민원여권과는 해당이 되지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박순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본 것 같아서. 만약에 있으면 혹시 좀 주시고요. 각 동에도 증지수입이 다 있을 겁니다. 인증기 증지수입이. 그런데 그 자료가 저한테 아직 안 넘어온 것 같아요. 한번 더 챙겨봐서 좀 주시고요.
잠깐만요, 부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에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있죠? 행정지원과 여기 추진실적에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은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한 것 같아요. 맞나요? 국어문화학교 운영.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하반기는
○한상욱 위원 실시를 안 하신 거죠? 상반기에는 4회 실시를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한상욱 위원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제도에서 있잖아요, 복지포인트 배정은 전반기보다 후반기에 176명이 증가를 했어요. 복지포인트 배정 대상이. 그런데 금액은 314만 원이 오히려 감소가 됐어. 이게 작년도 추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내용이 잘못된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이건 확인해가지고 위원님 개별감사할 때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화곡6동주민센터 지금 거의 짓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그런데 그 옆에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고 있으신가요? 지하에 주차장 설치 건은.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기존에 어린이공원에 지하 2층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조건은 원래 주민센터를 7층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주차장을 하면서 2층까지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낮췄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예산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 건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확보가 안 됐고
○한상욱 위원 확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안 되고요. 예산 확보할 수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산 확보를요? 어떤....
○한상욱 위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반대를 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상욱 위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못했다라는 건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아신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청장님이 반대한 건 없고요. 그때도 그게 안 되면
○한상욱 위원 그러면 주변에 나중에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반대가 됐는지. 제가 서울시 시의원한테 여쭤볼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글쎄요, 저는 반대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태우 청장님께서
○한상욱 위원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예산을 했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그 당시 서울시 의원님한테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우리가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돼가지고 못한 거예요.
○한상욱 위원 분명히 무산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한상욱 위원 시에서는 주겠대요. 그때 당시에 주겠다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요. 그렇게 말로만 준다고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욱 위원 실제로 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안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요.
○한상욱 위원 주차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아니요. 액션만 취하고 말로만 그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한상욱 위원 나중에 사실관계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동네주무관 동주민센터 사업 내실화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동네주무관 사업운영비 교부 20개 동, 그다음에 우리동네주무관 카드뉴스 제작·배포 11회 744만 원, 우리동네주무관 캘린더 제작·배포는 12회 480만 원, 이거 자세한 거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협치분권과의 민관협치 저는 확실하게 협치학교 이해가 잘 안 돼요. 협치학교. 민관협치라 그랬는데 우리 조례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요, "강서구민은 누구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데, 여기에 협치학교가 제대로 어떤 것을 운영을 한 건지, 지금 여기에는 막연해요.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더 주십시오.
○협치분권과장 강명춘 예.
○한상욱 위원 협치학교 운영을 어디서 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문화체육과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7개 단체 있죠, 문화체육과에? 이 7개 단체에 얼마씩 올해 됐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올해?
○한상욱 위원 예. 올해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지역문화예술 7개 단체에 지원되는 총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더 활성화가 돼야 지방 문화가 얼마나 더 활성화가 되고, 문화예술이 활성화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하는 분들, 이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실질적으로 단체에 다 가는 예산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 금액들하고 그리고 구립극단하고 구립합창단에도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동 단위 축제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특정 행사에 많은 돈을 써버리니까 조그마한 동 단위 행사는 비용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치르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배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도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특정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단체에, 그 조직에 많은 예산을 몰아줘서 그 행사는 화려하게 치르고 다른 소규모 동 단위 행사는 쩔쩔매고 여기저기서 돈 좀 기부해달라, 기부해달라 해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형평성에 맞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자료는 봤으니까 자료를 주진 않는데, 혹시 내년에도 그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게 미리 사전에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시죠.
○고찬양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부서별 포상휴가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작년에 교통행정과가 포상휴가를 총 334일을 썼어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는 52일에 불과했습니다. 각 과마다 특성과 그리고 정원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7배 차이는 너무한 거다.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포상휴가를 많이 갔다고요?
○고찬양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 제출한 거 검토 안 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보긴 봤는데
○고찬양 위원 올해만 보면 방화2동이 5월달까지 기준으로 총 150일을 갔어요. 그러니까 방화2동 전체 근무하는 직원들이 총 합쳐서. 그럼 1인당 평균 사용 수는 5.7일로 압도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혹시 신동청사 개청 때문에 이렇게 포상휴가를 많이 간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렇진 않고요.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건 제설휴가가 거의 필수요원들은 이틀씩, 그다음에 가정의 달 휴가라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공무원 하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는 제설이나 그다음 수방휴가의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동별로 한번 또 비교를 해봤거든요. 작년에 방화2동이 188일일 때 화곡6동은 7일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포상휴가 간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사유를 달라고 했더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방업무 참여, 제설업무 수행 직원, 선거 추진, 돌봄, 코로나 대응 모든 동이 똑같은 사유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사유를 보고 어떤 동은 많은데 어떤 적다, 이걸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 포상휴가 일 잘하면 가는 거 맞아요. 가야죠. 우리가 더 장려해야 되고, 독려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포상휴가를 특정 시기에 많이 가면 갈수록 또 대직을 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구민들께서 이런 민원서비스 같은 부분들을, 안 보이는 피해를 입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방금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유가 너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국장님은 납득이 가세요? 방화2동은 188일일 때 화곡6동은 7일인데 사유가 다 똑같아, 자료 답변이. 그러면 자료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화곡6동하고 비교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고찬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제가 또 자료 요구했던 거 행감자료 95페이지 보면요, 직원대상 온라인 교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22년도에 63개 부서가 516회 재택근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면 구의회는 5번뿐이었어요, 5일뿐. '23년도 기준으로는 57개 부서가 158회 교육 받은 반면 구의회는 역시 5일뿐이었어요. 이게 처음 들으실 때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이게 뭐냐 하면 출근을 해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온라인 교육이라는 거는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출근을 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근무도 안 되고, 교육도 못 받고.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직원들이 일부 온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물론 재택으로 온라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출근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고찬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럼 출근해서 교육 들으라고 하면 일을 안 시키냐고요. 그러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22년도에 제가 강서구청 공무원 대상 스트레스 자가진단 결과를 받았는데 54.9%가 위험군에 해당이 됐어요. 그만큼 스트레스지수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악성고질민원 및 코로나19 방역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전문가 심리상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 대상 공직 적응을 위해 시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힐링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지금 금방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개별 할 때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주무팀장이 위원님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장기재직휴가 관련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추가 자료 제출을 하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강서구 같은 경우는 10년차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금 장기재직휴가를 가시더라고요, 맞죠? 근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요새 저연차 공무원들이 어쨌든 워라밸을 중시하고 휴가를 좀 많이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5년차 이상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 강서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예정이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복무조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 부분도 일부 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하는 구가 있습니다. 저희 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연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저희들도 조례 개정 작업을 해야 않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인사 관련해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작년 구청장 취임 이후에 올해 5월 31일까지 인사 관련 발령 자료를 받았는데 총 25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원포인트 인사도 있고 제 상식 선에서는 비상식적인 인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7월 1일자로 구청장님 민선 8기 새로 들어오셨고, 공약사업 추진이나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에 대해서 정확히 업무추진에 대해서, 추진력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간과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장님이나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도 업무추진을 점검한 결과 '아, 이 직원보다도 저 직원이 조금 더 그 업무를 잘 추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급 이하 보직자에 대해서도 한 6개월 단위로 아마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몇 차례 말씀해주셨고 5분발언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고찬양 위원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규정들을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요. 2항에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특히 4항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집행부는 우리 강서구의회에 대한 보고에 했느냐, 하고 있느냐? 또 이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제가? 그런데 최종보고가 제5대 의회, 2009년 6월 16일이었어요. 저는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인가? 지금 국장님도 의아하시죠? 한번 이 부분을 잘 찾아보세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규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반복되는 인사 참사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관련규정 확인해보고 그 규정대로 향후에 그렇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강서문화원장님은 임기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4년? 그러면 겸재정선박물관이나 허준박물관 관장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고찬양 위원 1년 단위 계약?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지금 허준박물관 관장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일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2005년 개관부로 쭉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1년씩 재계약을 쭉 해왔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고찬양 위원 그럼 겸재정선박물관 관장님은요?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2017년도 임용....
○고찬양 위원 그럼 한 6, 7년 계속 이렇게 재계약을 하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지금 문화원 규정에 임원은 정년 기한이 없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문화원과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구민들께서 그런 민원이 계셔요. 우리 허준박물관 관장님과 겸재정선박물관 관장님들 훌륭한 분들이시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일을 하시니까 다른 쪽에서는 "이게 종신제시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들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예청장님이 몇 명이나 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제가 알기로는 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18명이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예, 명예구청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 청장님을 또 모실 건데 구정에 대한 어떤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고 하면 명예청장님들은 거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박영재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구청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안 했는데, 많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명예청장님도 임기가 있고 그러나요?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예, 임기 1년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1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1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아, 그러세요? 근데 청장님이 또 자리를 하시면 그 기조에 따라서 우리가 또 그걸 따라서 해야 되니,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제 개별감사를 실시하는데 점심시간이 다 돼서 점심식사 후에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활동을 마치고 더 확인할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3일 10시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박영재 |
| 행 정 지 원 과 장 | 유승복 |
| 자 치 행 정 과 장 | 김성태 |
| 협 치 분 권 과 장 | 강명춘 |
| 문 화 체 육 과 장 | 박은경 |
| 교 육 지 원 과 장 | 김영선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박순영 |
○속기사 (1인)
| 박 자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