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복지위원회-제3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미래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22년 9월 6일 (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2회의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제289회 임시회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진행하였으므로 오늘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여 바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요구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당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영욱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보건소장 오영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미래복지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백진기 보건행정과장 인사)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빈미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최순향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최순향 위생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조직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주무부서, 보건행정과를 비롯 총 4개과, 17팀, 1단, 1분소, 1지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8월 12일 기준으로 157명 정원에 현황 15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의 기준일은 8월 1일자입니다. 보건소의 2022년도 예산액은 총 598억 6804만 1000원으로 예산액의 56.5%인 337억 970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11억 30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입니다.
강서구 보건소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화곡보건분소는 2층 규모로 1차 진료실을 포함한 총 5개실로 조성되어 있고, 방화보건지소는 방화동 소재 메이빌아파트 1층에 258㎡ 규모로 조성되어있습니다. 현재 화곡보건분소와 방화보건지소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강서구 등촌3동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름다운미래의원에서, 내발산동 문화센터에 위치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 의료기관 및 의료 유사업소와 약업소, 의료기기판매·수리업소, 마약류취급업소 및 소독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입니다.
산후조리원 9개소, 정신재활시설 7개소, 산모·신생아 도우미 제공기관 18개소,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4개소, 정신건강토탈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 등 총 49개소입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8751개소이며 집단급식소는 394개소, 식품자동판매기 274, 공중위생업소 2501개소 등 총 1만 192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식품 및 축산물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김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 발전을 위해 지적 및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순옥 오영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지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별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찬호 위원 우선 위생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를 보니 총 건수가 1549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약 23.1%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건수가 358건, 이게 이제 미수료랑 동일한 용어더라고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코로나나 모든 생활의 환경 여건이 많은 변화가 온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업주들이 이렇게 많이 적발이 된 건데 그전에 보니까 그전에는 여기에 약 한 오점 몇 프로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율이 높아진 걸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추후에 어떠한 대책과 방법이 있을까요?
○위생관리과장 최순향 예, 위생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자가 최근 증가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2019년까지는 위생교육을 대면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온라인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식품안전처에서 위생영업주 교육을 사단법인 외식업중앙회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고령자들이 온라인교육이 조금 미숙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안 받아서 과태료 부과 건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올해부터는 4월에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우편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미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9월 중으로 파악을 해서 교육이 12월 31일까지인데 그 두 달 동안 그 전에, 10월에 미이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문자라든지 우편을 통해서 교육을 모두 받아서 코로나로 어려운 영업자들이 최소한도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우리 과장님 향후에 해결방법까지 방안을 세워 놓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수고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한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많이 도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의료장비 구입을 하는데 이게 단가가 보통 670, 어떤 거는 1400, 그다음에 1600, 이러한 구매 건이 지금 제가 보니까 5년까지 8건이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참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1인 견적으로 들어왔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그런데 수의 1인 견적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보니까 계약담당, 쉽게 해가지고 보건행정팀장님? 팀장님께서 여러 군데 입찰을 받으셨다 해요, 서류로. 입찰을 받으셨는데 지금 입찰을 받아서 한 곳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최저로.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그리고 다른 거를 보니까 여기 조달구매가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신찬호 위원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는 없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서류를 못 받아본 게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향후 3년간 다른 데, 이게 팀장님 혼자서 최저 입찰을, 최저금액으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다른 입찰 업체를 3년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의약과장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의약과장 장진수 예.
○신찬호 위원 의약과가 더 많습니다. 금액이 고가네요, 그렇죠? 장비가.
○의약과장 장진수 예.
○신찬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달구매, 아까 팀장님이랑 조달구매 얘기했더니, 말씀드려봤더니 인식번호를 매겨서, 그렇죠? 전자공개 수의 2명 이상으로 하셨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장진수 예.
○신찬호 위원 이 건도 마찬가지로 3년간 같이 들어왔던 견적업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장진수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찬호 위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과태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해서 저희 과태료 부과현황 총 358건해서 부과금액이 한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미납 33건 빼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그리고 올해죠. 현재 지금 기준해서 107건, 미납 22건 빼고 1585만 원 정도 부과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여러 가지 위반행위들 중에서 마스크 미착용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단속 건수에 비해서 작년과 올해 1% 미만으로 건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는 이렇게 낮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혹시 저희 구에서는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서는 계도차원만 주로 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제가 알기로는 마스크 단속을 나갔을 때 행위자가 마스크를 다시 썼거나 이럴 경우에는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박주선 위원 즉시시정이 가능한 항목이다 보니 단속건수가 좀 적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작년에 3건이네요? 올해는 현재까지 1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지금 위반행위의 항목 중에 사적모임 인원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등 쭉 나오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단속할 수 있는 건 마스크 미착용밖에 없어요. 맞나요? 아이러니하게도.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이게 또 실외 마스크가 해제되다 보니까요, 실내 마스크만 착용이 돼있어서 사실 단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이제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 진행되고 과태료에 대한 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정부 지침에서 집합금지나 이런 것들이 다 해제되는 상황이라 실내 마스크 미착용 단속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또 그 단속자체도 계도나 혹은 현재 즉시 시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올해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에는 각 부서 별로 단속 보고된 내용들을 서류로 우리 보건행정과에 와서 보건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올해 2월부터는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렇게 변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1월 설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요,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팬데믹이 오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저희 보건소 업무가 마비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단속업무를 보건소에서 수행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서 구청 각 기능 부서로 이관시켰습니다.
○박주선 위원 실제로도 그전에부터도 사실은 저희가 팬데믹 상황 코로나19 과정에서 보건소에 수많은 업무들이 속된 말로 다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정상화가 된 거죠. 각 부서에서 예컨대 문화체육과에서 각종 PC방이나 체육시설에서 위반한 상황에서는 각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업무 간의 정상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서구 관내 모든 부서들이 과태료 부과하거나 지적된 사항들의 결과 정도는 보건행정과로 다 총합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직은 못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부분에, 통계 정도는 모여야 되지 않겠나. 이랬든 저랬든 컨트롤 타워는 보건행정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2021년도 기준으로 과태료가 미납을 제외하고 5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일종의 과태료는 세외수입인데. 그러면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잡으실 때 세입 추계, 소위 말해서 세외수입을 잡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보통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잡는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미납이 22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00만 원 정도 세입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실상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편성하실 때 세입항목에다가, 과태료 항목에다 상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웃음)
물론 2023년도 내년 예산 잡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달라졌죠. 갑자기 이런 단속 건수나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급감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혹시 모릅니다, 가을 이후에 또 팬데믹이 유행을 해가지고 혹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2년간, 많게는 3년간 어려운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과태료부과 현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경험이 좀 쌓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상세 매뉴얼 같은 것들을 자체적으로 정립을 하셔가지고 예상되는 세입 과태료 부분이나 아니면 부과되는 부분 또 부서와 연계과정, 과태료 부과과정, 취합과정 등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과태료 감경기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자체장이 정해진 과태료부과 금액에 대해서 2분의1까지 감경이 가능하거나 혹은 중복지원 하거나 계속하면 2분의1 이상의 과감, 그러니까 증가할 수 있는 가중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건수에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사실 부과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한테 역시 주신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 구급차량 관련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관련해서 예비비를 신청을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언제 신청하셨고 언제 승인 났고 금액이 얼마나 되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8월 10일날 요청을 했고요. 승인일은 8월 12일입니다.
○박주선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2억을 요청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총 금액은 3억이 아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승인액이 3억이고요. 죄송합니다. 승인액이 3억이고 요청액이 2억입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죠. 이번에 3억을 허락을 받고 2억을 받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2억 대부분은 미납대금으로 지출이 되나요? 이송업체에.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바꿔서 말하면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긴급하게 진행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소위 선조치 후지불 형태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올해 본예산이 47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미 다 소진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받던 예산 플러스 해가지고 추경까지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비용이 그렇게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올해 그러면 지금 예비비 승인 받은 것 2억, 총 금액 3억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송업체에 대한 비용지불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지금 저희가 미납된 추계를 다 잡아서 지불이 안 되는 경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예비금액을 한 3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박주선 위원 내년 본예산은 얼마나 지금 예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박주선 위원 올해는 4700만 원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일단 이번에 예비비로 요청한 금액이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가변적이라서요.
그래도 이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감추경을 해서라도, 할 걸로 생각해서 본예산에 한번 반영할까 합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 본예산 예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부득불 하게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긴급하게 사용했고, 저희가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난재해목적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여유롭게 좀 편성을 하시고 그다음 감추경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간 소위 좌충우돌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다는 표현보다는 좀 감소한다는,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늘지 줄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갑자기 줄게 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들 하셔야 되고, 아까 말했던 감편성처럼. 갑자기 늘게 된다면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저희가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예산을 2023년에 더 많이 편성을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업체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 오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아마 이름이 선응급환자이송 주식회사 이 회사하고 지금 계속 계약을 해오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911구급센터라는, 이 업체하고 선응급환자이송업체하고 동일업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이름만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박주선 위원 이 업체가 전문업체로 들었습니다. 향후에 다양한 업체도 검토 좀 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소위 말해서 수요가 줄었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차량이 한대······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 좀 판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보건행정과에 그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업무가 중복되기도 했고, 다시 말하면 보건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이 업무가 과중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재편성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근데 또 다시 유행을 한다고 하니 부서별로 또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보건행정과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감사합니다.
○박주선 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건강관리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박주선 위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들을 굉장히 잘 받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앞서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개별감사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결산 기준에서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관련된 예산이 지출이 얼마나 됐죠? 2021년 결산기준으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2021년도 집행액이 2200만 원 가량 지출되었습니다. 집행률은 한 25.7%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로 전액 2200만 원 지출했다는 거예요? 변경으로 해서 다른 걸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비가 저희 양방난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변경을 해서 저도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강서구 한의약난임치료로는 지출이 안 됐죠. 그래서 2000여만 원을 지금 변경을 했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 한의약난임치료 기준 2021년 결산기준 했을 때는 얼마나 지출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서울형 말씀하시는······
○박주선 위원 예. 내가 구체적인 수치를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하여튼 그것도 잔액이 남았을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거의 뭐 집행······
○박주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비는 지출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서울형 난임, 양방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쪽에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올해 얼마나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강서구 기준입니다. 강서구 한의약 난임치료 기준해서, 올해.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강서구 한의약난임 예산이 2999만 원입니다.
○박주선 위원 2999만 원.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박주선 위원 현재까지 얼마나 소진하셨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박주선 위원 소진 안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전혀 못 썼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올해 또 변경 예정에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아직까지는 변경예정은 없고요. 저희가 보니까 난임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아마 지출이, 대상자가 없는 거 같습니다.
○박주선 위원 난임기준이 엄격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내용하고 섞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내려온 한방난임 지원기준이 연령은 44세로 기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진단서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 진단서 이름에 원인불명의 난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한방·양방 동시에 지원이 중복지원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2019년까지는······ 2020년 이후에는 중복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그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강서구 한의약난임치료 지원에 대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을 했지만 실제로 쓰는 비용은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는 난임이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남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저는 한방난임 지원 조례도 저희 강서구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을 하고 강서형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기준도 좀 완화하고요.
○박주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현재까지는 서울형과 강서구형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은 동일했었나 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강서구형에 대한 기준이나 혜택을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2019년 양방·한방 동시 지원했을 때는 실적도 많았고 성공률도 높았고 그런 예를 봐서 저희는······ 자치구 자체에서 한방난임 예산을 잡은 데가 저희 구 포함해서 한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강남구, 은평구, 강서구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래서 그쪽 기준을 검토를 해서, 저희 지원 조례에도 보면 양방·한방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저희 강서구형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을 지금 계속 잡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고 현재 사회적인 합의와 구에서 우리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형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서구만의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을 진행해야겠다. 그렇다면 그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편성하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해도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 올해도 제가 봤을 때 아마 분명히 변경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다만 두 번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기준을 명확하게 바꿔서, 죄송합니다. 뭐 제한을 얼마나 둘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재원은 다른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니까. 이랬든 저랬든 예산을 쓸 수 있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 준다면 저희가 실적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조례를 만든, 예산을 편성한 그런 근거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주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지금 모자보건팀에서 남녀 임신준비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엽산 주시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엽산이랑 또 뭐뭐 산모 분들한테 지원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산모 분한테는 엽산제하고 철분제. 약품으로 지원되는 건 철분제하고 엽산제, 비타민제까지 포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어떤 비타민이 지원이 되는지 엽산이랑 철분제······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철분제하고 유산균.
○김지수 위원 철분제랑 유산균. 지금 저희 사업 내용에 있는 거는 엽산제 하나이고, 맞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유산균이랑 또 철분제 이거는 저희 강서구에서 산모 분들에게 약간 선물 같은 개념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등록하면 임신을 돕기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지금 이게 유산균을 주셨다가 또 다른 손싸개 같은 걸 주셨다가 이런 걸로 계속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그 물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보건소를 임산부 등록할 때 방문하시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선호도를 조사해서 많이 원하는 것을 홍보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선호도 조사라고 하셨는데 조사지표 가지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그거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또 속기에 남기는 이유는 지금 강서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좀 주관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물품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나요? 엽산이랑 철분제랑 유산균이랑.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대상자한테 줄 때······
○김지수 위원 택배로도 주시고 맞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원하시면 택배로도 주시고 방문을 해서 받을 수도 있게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본 위원이 직접 가서 엽산제를 타봤어요. 근데 이 엽산제랑 철분제랑 지금 강서구에서 산모를 생각해서 주시는 유산균 이런 것들을 “금연 성공하세요.” 쇼핑백에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속기에까지 남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즉시 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건소에 모자보건소를 찾아가는 산모 분들, 특히 보건소를 찾는 모든 분들 중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모자보건소를 방문하는 산모 분들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이 이제 첫 아이를 갖고 보건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강서구가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을 사이즈도 맞지 않는 쇼핑백에 이렇게 우겨넣어서 주시는 모습이 과연 강서구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다른 구에서는 산모 분들을 위한 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박스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손싸개라든지 정말로 산모 분들이 원하는 그런 구성품들을 담아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구 또한 예산이 적절히 잡혀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잘 활용을 하셔서 보다 좋은 인상을 주실 수 있게끔, 특히 우리 지금 강서구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강서구 출산율은 지금 현재 0.61%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 또한 출산율 증진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주고도 욕먹는 상황은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적절히 사용을 하셔서 보다 구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서대문구의 공공산후조리원이 10월 달에 오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 뉴스를 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적절한 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검토를 한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우리 강서구에서도 참여하실, 검토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저희도 이번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을 공공에서 하다 보면, 송파구에도 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적자 폭도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대상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산산모에게 출산 지원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지수 위원 예, 말씀 잘해 주셨어요. 지금 송파구 적자 폭이 크다고 하셨죠?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김지수 위원 이 적자 왜 생긴지 알고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잠시만······
○김지수 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2022년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에는 전 모자동실이 다 꽉 차가지고 지금 만실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같은 의미로 지금 강서구에서 산후도우미사업하고 계시는데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고 실 지급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왜 이런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지금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올 2022년 3월 15일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서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많이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신 바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률이 감소되어서 실적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 2020년, 2021년이요. 지금 자료요구서에 답변이 와있어요. 맞나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맞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금 적자폭이 크다라는 것은 같은 이유로, 산후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적이 지금 작아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저출산대책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큰 하나라고 꼽는다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강서구는 메디컬 특구이기도 하고요. 지금 강서구에 있는 9개 산후조리원의 평균금액을 낸다고 하자면 437만 원, 2주를 이용하는데 437만 원의 금액이 평균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200만 원대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다음번 서대문구에 이어서 또 한 번 건립 논의가 되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특히 우리 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25개구 중에 1, 2위를 다투는 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목상 우리 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데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충분히 깊게 검토를 해주시고 추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이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예, 보건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가 요즘에 자주 받는 민원 중에 공원들에서 모기와 벌레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런지 벌레에 대한 민원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원들을 보면 운동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머물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시설이 설치된 공원들에는 유인살충기가 같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알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예, 그리고 아마 이번에 대벌레 떼 문제도 있었고, 러브버그 이런 것도 이번에 엄청나게 뉴스화 되곤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책도 같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진기 예.
○최세진 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최세진 위원 이전에 벌써 많은 분들이 난임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난임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사실 이분들이 정말 마음에 상처 많이 입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23년형 강서형 난임지원 사업에도 이분들의 마음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세진 위원 그거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이번에 아마 치매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예, 그렇습니다.
○최세진 위원 혹시 국비가 얼마를 지원 받으셨나요?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3000만 원 지원받은 걸로······
○최세진 위원 시비랑 해가지고 아마 6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9년도에는 우장산동, 2020년도에는 가양2동 이렇게 해가지고 치매안심마을 치매친화적환경조성사업을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 요즘에 강서구 내에 노인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도 많이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인지건강 디자인 적용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이번에 수범사업으로 선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빈미애 감사합니다.
○최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선영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월 7일 수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6인)
| 김순옥 | 박주선 | 김지수 | 강선영 | 최세진 |
| 신찬호 |
○출석전문위원 (2인)
| 수 석 전 문 위 원 | 권오숙 |
| 전 문 위 원 | 정진승 |
○피감사기관참석자 (5인)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보 건 행 정 과 장 | 백진기 |
| 건 강 관 리 과 장 | 빈미애 |
| 의 약 과 장 | 장진수 |
| 위 생 관 리 과 장 | 최순향 |
○속기사 (1인)
| 김 영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