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위원회-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
일 시 : 2022년 9월 5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3회의실
○위원장 이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교통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부서별 실적보고는 7월에 개최한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총괄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을 요구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안전교통국장은 서명한 걸 제출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훈 안전교통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조청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청훈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종숙 위원장님과 전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최광호 안전관리과장 인사)
이재혁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재혁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남한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남한현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은 6개과 2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184명에 현원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현황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예산현액은 881억 7600만 원이며, 8월 현재 집행액은 35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입니다. 먼저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4만 9198명이고, 방독면은 2만 889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건설업은 778개 업체, 951개 업종이고, 건설기계는 88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22개소와 거리가게 198개소 등 총 528개소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등을 포함하여 총 7242필지, 565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388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 연장은 총 40만 9743m이고, 면적은 510만 6492㎡로 도로율은 28.17%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30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수도, 하수도, 통신 등 2만 5456개소이며, 도로부속물은 과속방지턱 1748개소이고,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3개소, 보행자용 47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9496개, 보안등은 8880개, 공원등은 2638개 등 총 2만 148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관로는 필요면적 1438㏊로 보급률은 100%이며,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9개가 있습니다. 빗물펌프장 7개소의 분당 배수량은 1만 6570톤이며, 유수지 총 용량은 61만 3120톤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우리 구 자동차등록 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20만 7287대이며,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버스운송업이 34개소, 택시운송업이 3974개소, 화물운송업이 3031개소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251개소이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167개소 등 총 41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 안전시설인 안전표지 및 도로안내표지판은 총 8831개소가 있으며, 교통부속물인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볼라드 등 총 8746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승차대는 83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은 총 102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총 50개 구간에 245개의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시설 현황입니다. 노상주차상 4437면, 노외주차장 4509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27만 7304면, 보조금 지원 주차장 1937면으로 총 28만 8187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숙 조청훈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 위원 전철규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재난재해가 우리 교통안전국에 많이 속해 있으므로 본 회의의 제일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었으니까 과장님들 전부 다 현장에 가셔서 재난재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개별적인 질문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인 서면으로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충현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이종숙 예,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철규 부위원장님이나 이종숙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태풍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그렇게 폭풍우가 오지는 않습니다만, 조만간 오늘 오후나 저녁부터 폭우가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준비하는 게. 그래서 아까 회의할 때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복귀하셔서 만전의 준비를 하시되, 저희들이 전화나 자리에 계셔서, 또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가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리에 계시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좀 돌려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계시다가 전화하거나 자료요청을 하면 이렇게 하시고, 또 특별한 게 아니면 오실 필요도 없겠지만 또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잘 협조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현장에서 철저하게 재난안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숙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전철규 부위원장님과 이충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태풍으로 인해서 저희 강서구가 비상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일감사 관련해가지고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면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를 우리 국·과장님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실은 현장을 많이 가려고 하셨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지만 그것도 다 주민들을 위해서 아마 세밀하게 나중에나마 더 보살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주시고, 일일 감사의견서를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교통국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서면으로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개선사항 같은 것을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9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조기만 | 전철규 | 김민석 | 이종숙 | 홍재희 |
| 이충현 | 정재봉 |
○출석전문위원 (1인)
| 배 금 택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조청훈 |
| 안 전 관 리 과 장 | 최광호 |
| 건 설 관 리 과 장 | 이재혁 |
| 도 로 과 장 | 강원기 |
| 물 관 리 과 장 | 이상훈 |
| 교 통 행 정 과 장 | 최철호 |
| 주 차 관 리 과 장 | 남한현 |
○속기사 (1인)
| 이 옥 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