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재무위원회-제2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일 시 : 2022년 9월 5일 (월) 10시
장 소 : 강서구의회 제1회의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기획재정국장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상 부서별 실적보고는 7월에 개최한 제289회 임시회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소개 후 과장님께서는 소관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일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해 쉴 틈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인사)
최미경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인사)
윤성신 재무과장입니다.
(윤성신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은진 세무1과장입니다.
(김은진 세무1과장 인사)
김동연 세무2과장입니다.
(김동연 세무2과장 인사)
주요 추진실적 보고....
○위원장 김성한 아니 그거는 우리 먼저 업무보고로 대체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제 과장님들 나오셔서 소개를 하시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과장님들 나오셔서 소관 팀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입니다. 제290회 강서구의회 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정애 예산팀장입니다.
(이정애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임여진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임여진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진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준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정영준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구재경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구재경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장희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장희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위원장 김성한 최미경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신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정계연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조미숙 계약팀장입니다.
(조미숙 계약담당주사 인사)
편도진 지출회계팀장입니다.
(편도진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윤성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마준오입니다.
(마준오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1팀장 채희봉입니다.
(채희봉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2팀장 최광식입니다.
(최광식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38세금징수3팀장 백철우입니다.
(백철우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1팀장 최병섭입니다.
(최병섭 세외수입1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2팀장 장문자입니다.
(장문자 세외수입2담당주사 인사)
번호판영치팀장 이호준입니다.
(이호준 번호판영치담당주사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은진 세무1과장님 팀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입니다.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무1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임수빈입니다.
(임수빈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김연후입니다.
(김연후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관리팀장 이진아입니다.
(이진아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법인조사팀장 박은주입니다.
(박은주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주택평가팀장 김선호입니다.
(김선호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이상 인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은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세무2과장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동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입니다. 강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성한 위원장님과 김현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주 주민세팀장입니다.
(이도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안준호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준호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남경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남경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동연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팀원과 직원들 소개를 마치고 추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기획재정국장님 새로 오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자리 이동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다 지금 과장님들 새로 오신 지가, 다 새로 자리 바뀌셨죠? 세무관리과장님만 계신 건가? 그렇죠? 여기 지금 기획재정국에서는 과장님들이 자리 다 바뀌시고 세무관리과장님만 자리에 계시는 거네, 그렇죠? 지금 힌남노 때문에 비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기획재정국은 굳세게 행감을 해야겠죠.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새로 서울시에서 오셨는데 전문, 오래도록 근무하던 분야가 어디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저는 예산 업무를 했었었고요.
○정정희 위원 예산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감사 쪽에서도 있었고....
○정정희 위원 그러면 뭐 하루 만에 파악 하셨을 거라 믿고 질문해도 되겠네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이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렇게 전문가가 또 오셨다니까 반갑게 맞이하고요. 우리 이제 민선8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셨고, 그다음에 백서도 나왔고 각 과의 이제 소관 추진방향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답변할 때 눈으로 지금 얘기하십니까? 재정국장님 파악할 거라 믿고 제가 질문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하지 못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면 어떨까,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공약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공약사업 내부 검토보고회를 끝내고요, 각 부서에서 공약 실천계획서를 작성하고, 추진방침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9월 말까지 저희가 다 수립을 하게 되면 10월까지 저희가 자체 조정을 좀 하고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주민배심원을 통한 공약사업 조정 및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공약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시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 수립을 해서 주민배심원을 통한 공약사항을 조정을 한다고 했어요. 주민배심원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주민배심원은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게 되거든요.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각 주민들로부터 지원도 받고요, 공모를 통해서 지원도 받고, 또 대부분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을 해서 배심원 선발기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로 해서 배심원을 갖다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배심원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전문 분야 사람들로 모셔야 되지 않나요? 주민배심원 그러면 그냥 어떤 사람을 모실지가 되게 막연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저희 관내에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정정희 위원 무조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분야별로 조금 자기들 소개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 분야별로 조금씩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공개모집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공개모집 합니다.
○정정희 위원 공개모집하는 걸 띄우는 거, 어디 홈페이지에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홈페이지에다도 하고요.
○정정희 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좀 자주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공약 검토보고회를 이미 부구청장 이하 각 과에서 했죠? 여러 가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내부 검토보고회를 했습니다.
○정정희 위원 다 했죠? 이행 방안에 대해서 적합성, 목표달성, 이렇게 해서 하신 것 맞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사실 보고회라기 보다는 사실 내부 토론회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 공약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또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를 갖다가 내부 토론하는 자리라고....
○정정희 위원 그러면 내부 토론을 백서, 활동 백서 가지고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지금 공약 내용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약을 작성했는지 저희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회를 통해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가지고 토론을 하고 적합성을, 목표달성을 하냐고? 백서에 나온 것? 그냥 그냥 무작위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백서에 나온 것들이 저희가 이제 선거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다 추려서 만들어 낸 거거든요.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래서 백서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거에 토대해서 적합성 목표달성을 하는 분임 토론회를 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주민배심원제를 통해서 확정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그게 거의 언제 11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11월에서 12월 정도 됩니다.
○정정희 위원 왜냐하면 이 공약사항을 하려면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편성을 하죠.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리 정해져야 본예산....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백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가 공약사업으로 지금 47개 사업으로 확정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배심원들한테 다시 한 번 또 들어보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47개는 이미 확정이 된 거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각 과에 분산이 돼서 47개가 됐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방향성만 정하는 겁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민배심원만 남았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 47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제목이라도.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배심원 하기 전에 저희 행정재무에 디테일하게 내용을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추진 방침이 아마 9월 말이면 다 수입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마다 있는데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기획재정국 국장님이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뽑으셨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정정희 위원 언제 확정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확정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정정희 위원 인사위원회는 끝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게 별도 인사위원회는 있지 않고요.
○정정희 위원 아니 인사위원회가 왜 별도가 없어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뽑은 건데?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임원추천위원회?
○정정희 위원 예, 임원추천위원회. 그거 해서 이미 결정이 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거기서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원조회도 좀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 결과가 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요일, 목요일 그쯤에 아마 임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8대 때 마지막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부탁이 하나 있었어요. "강서구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좀 하자. 주민이 알 수 있는, 우리 강서구의회가 영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알 권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인사청문회, 그렇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맞고 안 맞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검증을 조금은 하자,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라고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기획예산과장이 하는 말. "그거는 다음 구청장이 오면 하십시오. 공단 이사장이 그만 두니까 다음 이사장이 오면 그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못했거든요, MOU 체결을. 구의회와 구청과 MOU체결을 하자고 했더니. 예산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제 생각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조례개정으로 해서 조례에 인사청문회 내용을 갖다가 명시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도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렇죠? 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현재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자료가 내려오기로는 인사청문회는 적절하지 않은 걸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또 각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 여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거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면, 조례도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례까지도 건들 생각도 없었고요. 다만 MOU 체결해서 그냥 절차상, 첫 새로운 이사장은 인사청문회 한번 여기서 걸러가자, 철학도 듣고. 3년 동안 계약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공단을 이끌 건지 이런 걸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자. 저는 조례도 손대지 않고 MOU 체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구가 이제는 날로 생기고 있고, 우리 구도 시설관리공단이 쓰는 돈, 그다음에 인사, 이거 만만치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부탁을 했더니 예산과장님이 "다음 번에 오시면 하면 좋겠다." 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말씀하신 방향은 대체적으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만 해서 될 건 아니고요, 위원님하고 같이 이거는 조례개정하는 게 가장 제가 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욱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아마 제가 처음에 국장님 뵀었을 때 청장님 공약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약 세부목록을 제가 좀 보자 그래서 받은 게 있어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21%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 정도죠? 우리 구 살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구 살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번에도 서울시 추경에 "우리 구가 얼마나 돈이 필요하니까 교부 좀 해주십시오." 해서 올린 금액들도 있죠?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조정교부금이요?
○한상욱 위원 예, 교부금.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있으시죠? 제가 시의원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침에.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고. 근데 국장님 가셔서 인사는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금요일날 찾아뵙고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혹시나 시의원님들께 사이드로 좀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욱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선에서 해결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없는 살림에 하려면 빡빡할 텐데 구청장은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이게 되나요? 구청장 설득을 한번 하시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받아서 살림을 하지, 시에서 주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나중에 살림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설득을 하십시오. 아직 한 번도 시의원들하고 통화를 안 하셨다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서 항상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리고 이따 공약된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따로 좀 여쭤볼게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고찬양 위원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실적보고 중 첫 번째가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고찬양 위원 주요내용 보니까 인수위원회에서 공약사항 검토회의했고, 구체적 이행방안 검토까지 했고, 부구청장 주재로 7월 20일까지 검토보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예산만 1800만 원 들었는데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항목별로 보고 좀 해주시고요. 또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과장님, 청장님 2심까지 선거무효형이 나왔어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민선8기 공약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민선8기 공약사업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얘기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민선8기 공약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장님의 공약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하는 수장으로서 대법원 판결은 언제쯤 나올 걸로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요, 또 생각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고찬양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약 이행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1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차질 없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차질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내부 토론 아까 했다고 하셨는데 내부 토론에서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찬양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없었습니다.
○고찬양 위원 똑같은 질문 우리 국장님께도 드릴게요. 아까 예산 전문가라고 하셨고 또 서울시 여러 지자체에도 있으셨으니까 저보다도 잘 아시겠죠. 판결 언제 나올 것 같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판결에 대한 부분은 사법부에서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고찬양 위원 물론 사법부죠, 사법부인데.
방금 뒤에서 누가 웃으셨어요? 아니시죠?
사법부인데, 당장 내일모레 나면 어떻게 공약 이행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은 되게 좋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쟁 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법부에만 맡겨놓고 내일이라도 당장 나오면, 그런 플랜A, 플랜B도 없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런 거 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기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는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시기는 당장 언제든 나올 순 있는데, 언제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공약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정정희 위원님이나 한상욱 위원님이시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하고, 플랜B라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고는 사실 저도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고찬양 위원 그런 생각 없이 국장 자리를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시 기획예산과장님 질문 드릴게요. 구청장님 지시사항 최근 2년간 자료요구했더니 신임 구청장님께서는 딱 2건 하셨더라고요, 7월 말 기준으로.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그렇습니다.
○고찬양 위원 8월 말 기준으로 더 하셨으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구 예비비 결산 본예산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월별로 올해 예비비 지출한 내역 있으면 8월 31일 기준 해서 그것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서구 재정자립도 낮아요, 낮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고찬양 위원 그러면 국시비 등 보조예산 확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첫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시의원들 무조건 이용하라고, 국회의원 이용하라고. 7월 말 기준으로 행안부 특교, 서울시에 신청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특교 신청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 신청 내역 주시고,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랑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는지 그것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국과장님들,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8대에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40억에서 60억, 70억, 곧 100억이 되는 시기가 돼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항동수영장에는 우리가 몇억이 아니고 십억 단위로 투자를 해도 적자가 계속되고 해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나 질의에는 성실히, 또 공단 이사장님도 이번에 새로 자리하시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관리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찬양 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잘못 들은 줄 알고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얼마나 구의회를 무시하면 관계공무원님께서 다른 날도 아니고 감사할 때 질의 중에 웃는 게 말이 됩니까? 생각 같아서는 제가 지금 당장 일으켜 세워가지고 추궁하고 책임을 묻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따로 찾지는 않을 테니까요, 오전에 제 질의 중에 웃으셨던 공무원 분께서는 제 방으로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는 우리 구의 공유재산과 자금관리를 안정적으로 운용을 하는 부서 맞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예,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자금관리나 공유재산에 있어서 원칙은 무엇일까요?
○재무과장 윤성신 자금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구 재정수입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강서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의 재정을 늘리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지금 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금고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을 조금 더 증대를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이 있고요.
○고찬양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적으로 돈 쓰고 투명하게 계약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자수입이에요. 구 금고 저희 약정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이게 4년간 약정이 돼 있는데요. 올해 12월 말까지 약정이 돼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혹시 구 금고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셨을까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구 금고를 한번 유치하면 얼마나 그 은행에 이익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구가 그 은행에 함으로써 받은 혜택은 안 받은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은행 상대로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신금리는 몇 년 사이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자수입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거는 참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예금에 대한 분석을 좀 면밀히 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으로 구 금고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이자수입 올해 25억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설정했는데 8월 현재 지금 30억 가까이 이자수입이 증대가 됐고요. 올 연말까지는 한 38억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예산절감, 삭감도 좋지만 어쨌든 예산을 궁극적으로 늘리는, 확보하는 방법도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세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 꼭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은 모든 감사에서 1순위로 지적하는 겁니다, 단골손님이죠. 그럼에도 매번 어떻게 지적하는 이유는 뭘까요?
○재무과장 윤성신 아무래도 특정업체에 쏠림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합니다.
○고찬양 위원 맞습니다. 특혜죠, 특혜. 그러니까 강서구도 지금 노현송 전 청장님 때 이런 문제를 인식해서 부서별 연 4회까지만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어쩔 수 없이 5번 하는 곳도 있어요. 이게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게 업체를 대체할 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반 구민,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동일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서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세무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건보료 먹튀, 이거 잘 아시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고찬양 위원 건보료는 건보료인데 우리 구 체납액 징수를 안 하고 출국하는 외국인들 상당합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지금 현재 외국인 체납자 현황이요, 한 2100여 명에 2억 원 정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달리 출국하면 추적이 어렵잖아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매해 체납액 안 내고 자기 나라로 가버리는 외국인들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과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일단 외국인이라도 내국인과 똑같이 저희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바로 압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이 3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출국금지 명령 내리고 있으니까요. 나름대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내국인과 같이 최대한도로 징수활동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 실질적인 대책 잘 강구해서 선량한 우리 구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고찬양 위원 그다음으로 징수율 산출에 포함되지 않는 불납결손금액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 정확한 현황 파악 잘 되고 있어요?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찬가지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우리 구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세무1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은진 네.
○고찬양 위원 언론에서 계속해서 관내 항공사 티웨이항공 본사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티웨이항공사의 경우에 본사가 이제 이미 대구랑 MOU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담당자하고 만나서 그 면담한 결과, 당장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2030년 정도까지는 기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티웨이항공사가 갖고 있는 항공기 대수가 30대인데 저희 구에 한 7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외부로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있잖아요. 그거 납세자에게 어떤 식으로 지금 안내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김동연 종이 고지서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문자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발송되는 문자를 보면 과세 기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본인의 과세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세무2과장 김동연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저희가 문자 안내할 때 그것까지 다 같이 넣어서 이제 안내 발송을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꼭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김동연 네.
○고찬양 위원 다음으로 홍보정책과장님, 우리 구의 홍보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전 솔직히 좀 말씀을 드려서 구청의 홍보의 질을 보면 많이 부족해요. 그거 인정하시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게 근데 사실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모든 관료사회의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정말 잘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 과에서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이거 실제 구민들이 얼마나 듣고 참여하나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를 구축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대관사업도 하고 있고, 직능단체교육이라든가 진로체험교육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7회 정도 대관했고, 한 40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 통해가지고 우리 구정활동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이거 채널 구독자 수 목표가 2만 명이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돼 있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한 60만 명 정도 전체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다 포함해서 한 60만 명 정도 하고 있어요.
○고찬양 위원 이것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어찌 됐든 저는 홍보정책과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구의 사업들을 더 널리 알리는 데 힘써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유튜브 보시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고찬양 위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국과장님들, 팀장님들 유튜브 안 보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구 홍보를 할 때 유튜버들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유튜브를 쳐보면요, 강서구 시장만 쳐도 인플루언서, 파워 유튜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구를 시장도 가고 어디 핫플레이스도 가고 막 이래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회 수를 보면은 수백만이에요, 수백만. 그리고 또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이런 파워유튜버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우리 구를 좀 더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정책과에서 드론사업 하나 하셨던데 이거는 비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어쨌든 절감이 된 사례네요, 홍보를 하면서도. 저는 이게 되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보니까 2021년도에 한 1760만 원 정도 절감됐고요, 올해는 한 112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더라고요.
○고찬양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최근 제가 좀 받아본 자료 보니까 3년간 우리 구가 확보한 국시비가 약 250억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맞습니다.
○고찬양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만 우리가 행안부 특교세에 신청한 금액이 150억이에요, 신청한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고찬양 위원 근데 3년 동안 받은 금액은 250억, 그럼 성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저는 우리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20.8%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서울에서 보면 뒤에서 한 순위권을 다투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1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 대비 국시비 등 보조예산 확보가 너무 저조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교세나 특교금이나 한계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도움을 좀 받아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거랑요, 노력도 안 해서 안 되는 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자료 요청했더니 어쨌든 이번 행안부 특교세 신청하고 국회의원도 이렇게 뵙고, 시의원도 다 만나고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점은 되게 잘 하고 계신 거고 좀 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 주셔서 우리 구의 재원 확보 이런 것 좀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다음으로 우리구 각종 승소, 패소 비율을 보니까요, 패소 비율도 꽤 되더라고요. 패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 소송비용만 1억 3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 중에서 패소 사건이 조금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도 우리 구가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건 지원하고, 또 보호할 건 보호해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고문변호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요, 가능한 소송사건에 고문변호사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 이제 마침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수임료가 있습니다. 매해 나가죠? 근데 그게 고문을 받든 안 받든 일정한 금액을 나가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월 1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고찬양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수임을 많이 받은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3건 정도 되고, 그럼에도 1년에 따지면 198만 원이죠. 그리고 아예 고문을 안 받은 변호사도 198만 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그래서 지난해 말에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법률자문 평가표 같은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평가표를 잘 활용을 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분들은 재위촉을 안 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을 해서 적절한 자문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좀 요청 말씀드릴게요. 현재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결산을 본예산이랑 함께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고찬양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어디에 썼는지 우리 위원들은 좀처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앞으로 예비비에 관해서 만큼은 행감자료 제출 시에 일반 예산과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비비 지출 시에 구의회와 사전에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관해서만큼은 플랜A, 플랜B 잘 세워두셔가지고 우리 구민이 피해 입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상일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정희 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문하고 싶었는데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또 하시니까 제가 그냥 기획예산과장님께 총괄적으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예산도 또 기획예산과에서 촘촘히 하셔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우리 강서구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기금설치 목적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또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고, 기금운용 활용도가 조금 미흡한 것도 되게 많은데 기금에 대해서 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기금 존치 기한이 지금 5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 5년마다 그 기금이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갖다가 지금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존치기한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금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면 함께 논의해서 기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게요. 기금의 거액이 지금 못 쓰는 돈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기금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그런데 사실 실효성 면에서 제고가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결산검사 내용에도 쓰여 있어요. 그리고 매년 지적을 해요. 그런데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저거해서 본예산 때 심도 있게 연도별로 돌아오는 기금에 대해서 좀 검토를 높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오셨지만 통합청사에 대해서는 누누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 2023년 첫 저거 하면 들어가면, 첫 삽이라고 그러나요? 시작은 어떻게 할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첫 삽을 뜬다고 보셔야겠죠.
○정정희 위원 ′23년?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정정희 위원 몇 월 달에?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3월에 아마 첫 삽을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 위원 첫 삽을. 지금 그러면 이제 토지매입비는 계속, 뭐라고 그러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정정희 위원 지금 현재 새로운 청장님 오셨으니까 구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돼 가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돼 있지 않고요, 현 본관 청사는 지금 매각하지 않고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 건의를 하고 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리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나온 건데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강서구민회관은 어떤 교통이 편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진행사항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얘기 나온 초기 상황이라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옮겨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쪽으로 구민회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금고가 꽤 많은 돈이 있잖아요? 그 금고가 우리은행으로 한 군데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돌아오는 기한이 다 돼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라서 재무과장이....
○재무과장 윤성신 제가 재무과장입니다.
○정정희 위원 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윤성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4년이 갱신이 완료가 돼가지고요, 내년도에 새로운 금고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절차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일단 제안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10월 중순경에 구금고심사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업체를 저희들이 4년간 앞으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금고를 하나로만 결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두 개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저희들은 조례상에 복수 금고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1금고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다음에 2금고에는 기금, 이렇게 해서 복수 금고를 택하고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대를, 두 가지 복수 금고를 생각해도 되겠네요?
○재무과장 윤성신 네, 맞습니다.
○정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동 위원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예.
○김희동 위원 각 과별로 연간단가계약이 있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김희동 위원 각 과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각 과에서 연간에 1년 동안 필요한 자주 발주하는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최종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네.
○김희동 위원 그런데 제가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특정 업체 한 업체에서 계속 계약이 돼 있어요. 강서구청이 25개 과입니까? 26개 과 입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25개 과로 저희가 지금....
○김희동 위원 25개 과에 특정 업체 1개 업체가 연간단가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저희들이 계약업체 횟수를,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로 4회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부서별로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계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물론 각 과에서 특정 업체에 계속된 거래를 하던 업체에서 계약을 하면 우선 일하기 굉장히 편하겠죠, 알아서 척척해오니까.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연간단가를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이건 좀 뭔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예.
○김희동 위원 이 내용을 좀 더 다변화해가지고 많은 업체가 참가를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계약 부서 재무과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분기별로 부서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도록 공문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5월부터 우리 새로운 행정포털 내 계약광장이라는 포털에 수의계약 내역 및 계약 건수를 제공해가지고 같이 사업부서에서 계약 횟수를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서 특정 업체에 쏠림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이거는 꼭 필히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과별로 수의계약한 내역서가 있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네.
○김희동 위원 그거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네,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파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네,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세무관리과장님!
○고찬양 위원 예.
○김희동 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에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액, 정리보류액 명단이 있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네.
○김희동 위원 고액체납이라는 거는 얼마까지를 고액체납이라고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저희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3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300만 원 이상, 작년도 고액체납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명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동 위원 예.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고액체납자 명수는 한, 명수는 정확히, 죄송합니다.
○김희동 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윤성신 예.
○김희동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고액체납자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지방세가 한 백....
○김희동 위원 지방세하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나눠지는데요, 지방세가 한 123억이고 세외수입 175억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시효완성정리라고 있죠? 이것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 차량이라든지 부동산 같은 경우 압류를 실시를 하고요. 그 압류에 대해서 공매라든지 징수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나 이런 상태가 없는 사람, 그다음에 행방불명된 사람, 법인 같은 경우는 폐업된 법인,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보류라고 하고요. 정리보류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매년 2번 이상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시효완성정리라고 해서 사실 5년이 지나면 징수권 소멸이 되는 자료입니다.
○김희동 위원 소멸이 저절로 되는 겁니까, 소멸을 시키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소멸을 저희가 시키는 겁니다.
○김희동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체납액을 받을 수 없습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시효완성정리 되시는 체납자들은 징수권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희동 위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작년이죠.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는데 구세가 62건에 금액이 269만 6000원, 이 금액은 그러면 소멸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김희동 위원 다시는 받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아까 고액체납자 그랬잖아요, 고액체납자. 300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 했어요. 제가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30명의 명단이 있어요. 30명까지를 해왔는데 30번까지, 30명이 아니고 30번까지. 여기에 보니까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어요. 그러면 법인은 폐업을 했겠죠? 만약에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개인이나 법인이나 저희가 체납관리하는 건 똑같고요.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다 하면 그곳에다가 압류를 걸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액체납자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들은 거의 폐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 내역 속에 1번에서 30번 보니까 "이스타항공" 해가지고, 850만 원?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8500만 원이고요.
○김희동 위원 8500만 원?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회생 중에 있는 법인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까지 납부할 것으로 확약된 상태입니다.
○김희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무관리과에서 끝까지 세금을 관리 잘해서 우리 구 세입이 증대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또 세외수입이라고 있어요, 세외수입.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세외수입도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세외수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세외수입은 소위 말해서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런 거고 사용료, 수수료, 그다음에 저희가 세금을 받아내면 시세 같은 경우는 시로 갔다가 저희한테 한 3% 정도를 줍니다. 그게 300억 정도 되고,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시세를 3%의 수수료를 받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연 얼마 정도 됩니까?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300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300억 정도? 그거 짭짤하네요.
세금이라는 것은 강서구청의 살림입니다. 체계적으로 리스트 명단을 관리 잘해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김희동 위원 세무과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무1과가 있고, 세무2과가 있는데 세무1과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 세무1과에서는 주로 부동산 관련 세목을 부과·징수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가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부동산?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재산세, 취득세, 항공기도 여기 들어갑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예, 항공기 재산세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개별주택도 여기 들어가고?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김희동 위원 항공기 유치 현황을 보니까 점점 줄어들었어요.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렇지만, 항공기 유치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세수가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위원님.
○김희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규 항공기에 대한 계약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그 계약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서 저희 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공사 중에 저가항공사가 있고 대형항공사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은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저가항공사하고 대형항공사가 세수의 비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은진 저희가 2022년도 98억 원에 대해서 항공기 재산세를 부과했는데요. 그중에 대형항공사가 93억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대형항공사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를 말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은진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여기서 93억 세수가 나오고, 그럼 한 5억 정도가 저가항공사에서 나오는 거네?
○세무1과장 김은진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기를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은진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희동 위원 여기 좀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은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실행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이게 UN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처음에는 환경분야에서만 시작이 됐다가 경제, 사회, 다방면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통합적인 발전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발전을 함에 있어서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지속가능한 내용들을 갖다가 포함해서 조화와 균형을 생각하는 발전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2021년도 4월 27일날 강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을 했어요. 민간거버넌스 위원 22명을 구성했는데, 이 22명의 명단은 발표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동 위원 예, 거버넌스 위원 22명.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주로 학자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김희동 위원 민관 합동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리고 저희 주민들도 포함돼 있고요. 다양한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공동위원장은 구청장님이 들어가시나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그렇습니다.
○김희동 위원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구청장님은 당연직이시고요.
○김희동 위원 구청장 당연직, 김영철 강서희망드림단장 해서 두 분이 들어가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교육은 저희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진행 예정이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김희동 위원 교육을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맞습니다.
○김희동 위원 여기 보니까 구의원도 있고, 기타 각계 전문가 분으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잘 실행하셔가지고 강서구가 명품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감사합니다.
홍보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홍보정책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2주 됐습니다.
○김희동 위원 2주 됐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너무 깊이는 안 되어 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럼 2022년도 신문구독현황서를 보니까 특정업체 신문들이 적고, 또 다른 특정업체 신문들이 많이 돼 있어요. 제가 신문사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도 신문구독현황표를 가지고 계시죠?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소위 말하는 조중동은 부수를 좀 적게 보고 있고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이런 특정 신문에서는 부수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보통 구청의 신문구독은요, 언론사 보도실적이라든가 자치구 소식을 다루는 지면 수를 좀 감안해가지고 매년 구독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저희 강서구청 홍보에 대한 지면이 어느 정도 할애가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희동 위원 그거는 좋은데 특정신문 있잖아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특정신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이거 잘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동 위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서구정신문이 까치신문이죠? 까치뉴스입니까? 까치뉴스는 발행부수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18만 2000부를 보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18만 2000부?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9월달에 한 16만 부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희동 위원 왜 16만 부로 줄었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16만 부로 줄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지면신문보다는 저희가 모바일 신문을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희동 위원 모바일로?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홍보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모바일도 좋지만 그래도 지면신문이 차지하는 효과도 상당할 텐데. 그러면 점차적으로 지면신문을 줄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내년에는 저희가 이걸 10만 부로 조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김희동 위원 10만부로 줄인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책정된 비용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지금 3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김희동 위원 3억?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10만 부로 줄였을 때는 한 2400만 원 예산이 절감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2400만 원 예산이 절감이 된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16만 부에서 10만 부로 줄였는데 예산절감은 2400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근데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가시면 까치뉴스가 사실은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지를 않고 그냥 바깥에 나뒹굴어다니고 그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사실은 있어요.
○김희동 위원 까치뉴스를 많이 보도록 홍보를 해야죠. 아파트 입구에 이렇게 막 쟁여놓더라고. 그래서 나도 가끔 가지고 가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저희가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지면신문을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그 취재하는 기자 있잖아요, 기자. 기자를 명예기자라 합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김희동 위원 명예기자 블로그, 이런 분들 있는데 명예기자 취재비를 그래도 적정금액의 취재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면으로 채택된 기사의 원고료는 10만 원 주고요. 블로그로 채택된 기사에는 5만 원을 도서문화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동 위원 한 건당 10만 원에 대한 상품권이 나가는 겁니까?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한 지면을 차지하는.
○김희동 위원 명예기자하고 블로그도 현금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나간다? 강서구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이 나간다?
○홍보정책과장 최미경 예, 도서문화상품권입니다.
○김희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현진 부위원장님.
○김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예.
○김현진 위원 아까 체납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체납현황을 보면 총 체납액이 한 400억 정도인데 징수목표액 120억입니다. 목표액도 사실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진도율을 보면 지방세 경우에는 92% 정도에 비해 세외수입은 한 71%로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있는지,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그 체납건에 대해서는요. 세무관리과장님 소관입니다.
○김현진 위원 아, 세무관리과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그래서 세무관리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부동산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재산 같은 게 조회를 하게 되면 있으면 바로 압류처리를 하면서 징수실적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근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교통체납, 세외수입 체납액이 270억 중에서 한 150억 정도가 교통과태료 체납이기 때문에 사실 교통과태료 체납은 차량에 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차량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275억 중에서 목표액은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인 한 27억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찾아내서, 재산도 찾아내서 압류하고 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체납액 징수와 함께 추가세원 발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홍우정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우리 구에 무료법률상담제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시작된 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현진 위원 굉장히 오래 됐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아직 못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만족도 굉장히 높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진 위원 20년 동안 만족도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조사를 하면 문제점도 개선할 거고, 더 좋은 부분은 강조하면 더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좋은 제도를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 홍보정책과에서는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많은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진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김현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 과장님들 중에서는 저하고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낯익은 분도 많습니다. 저도 자리가 좀 바뀌어서 구청에서 있다가 의회로 와서 보니까 서로 자리가 바뀌어서 상견례 자리인 것 같은데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덕담을 주고받아야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근데 덕담만을 주고받는 건 아닐 거니까 긴장 좀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장소가 좁은데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오시자마자 행감 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서구의 주인은 우리 구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편안한 삶을, 그리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님들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발로 뛰어주셔야 합니다. 청장님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 강서구 전 지역의 마곡화예요, 마곡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갖고 있고요, 희망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부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관계가 그리고 원만하게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구 전체가 편안하게 잘 돌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좀 더 열심히 우리 팀장님,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당부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구청장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불행해집니다. 대신에 구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삶이 편안해져요. 항상 그리고 현장에 답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셔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은 앉아서 있으면 답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행정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한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윤성신 네.
○위원장 김성한 우리 연간단가라는 것이 말이죠,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죠, 그렇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위원장 김성한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죠?
○재무과장 윤성신 연간단가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은 아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계약의 일종이거든요.
○위원장 김성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간단가라는 것이 공공기관에 긴급하고 또 유지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에 사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성신 연간단가는 매년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반복되는 계약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총 단가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때 수시로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이 연간단가 규모가 전체 계약의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파악이 하신 게 있나요?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제가 연간단가를 전체 계약금액의 몇 프로는 아직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알겠습니다. 이게 연간단가라는 것이 전체 계약금액도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계약 당시에?
○재무과장 윤성신 계약 당시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총액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 계약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는 시공사가 도산을 한다거나 이제 계약 불이행 시 우리가 담보를 설정하죠?
○재무과장 윤성신 예.
○위원장 김성한 그 담보로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법규가 뭡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지금 그게 아마 하자보증서....
○위원장 김성한 네, 하자보증서죠.
○재무과장 윤성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51조1항의 하자보증서를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있죠?
○재무과장 윤성신 네.
○위원장 김성한 그래서 그 내용은 뭡니까?
○재무과장 윤성신 그게 혹시 공사에 대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현금으로 하든 아니면 보증증권을 끊어오든 그 금액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약금액의 40%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의 15%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건건이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낭비의 요소가 없도록, 그렇죠?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내용을 소상히 잘 알고 계시네요.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성신 향후에 발주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간단가금액을 체결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신중히 판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9월 6일 화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감사위원 (7인)
| 고찬양 | 박학용 | 김성한 | 김희동 | 정정희 |
| 한상욱 | 김현진 |
○출석전문위원 (1인)
| 장 석 현 |
○피감사기관참석자 (7인)
| 기 획 재 정 국 장 | 박상일 |
| 기 획 예 산 과 장 | 홍진표 |
| 홍 보 정 책 과 장 | 최미경 |
| 재 무 과 장 | 윤성신 |
| 세 무 관 리 과 장 | 홍우정 |
| 세 무 1 과 장 | 김은진 |
| 세 무 2 과 장 | 김동연 |
○속기사 (2인)
| 김 미 성 | |
| 박 자 영 |